│총리 교체 앞두고 불확실성 증폭…9일 대법원 선고가 분수령 태국 정치의 거물 탁신 친나왓(76) 전 총리가 대법원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하면서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막내딸 패통탄 총리가 해임된 뒤 권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국회가 신임 총리를 뽑으려는 시점이라 그의 두바이행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싱가포르 향하다 선회…두바이로 급변한 전용기 궤적”현지 언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4일 전용기 ‘밤바디어 글로벌 7500(T7GTS)’을 타고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했다. 애초 목적지는 싱가포르 셀레타르 공항이었으나 출입국 절차가 지연돼 야간 운영 마감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항로를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CNN은 “태국인 수천 명이 비행 추적 데이터를 지켜보며 긴장 어린 시선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화면에는 탁신 전 총리의 전용기가 싱가포르 방면으로 향하다가 급히 방향을 바꾸고 여러 차례 선회한 뒤 인도양을 거쳐 두바이로 향하는 궤적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탁신 전 총리는 5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형외과와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두바이에서 진료받으려 한다”며 “오는 9일 대법원판결 전에 반드시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병원 수감 특혜 논란…대법원 판단이 분수령AP통신은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15년간 두바이 등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 대신 경찰병원 특실에서 지내면서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병원에서의 수감 기간을 형 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최종 판단한다.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나면 탁신 전 총리가 다시 교도소에 갇힐 가능성도 있다. 그는 최근 왕실모독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위기를 한 차례 넘겼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총리 해임 뒤 권력 공백…정권 교체 갈림길에 선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캄보디아 전직 지도자와의 통화 유출 파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임됐다. 태국 하원은 곧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며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유력하다. 이 경우 탁신 전 총리 세력은 불과 2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탁신 일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와 총리 교체가 태국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신 분석: 재수감·정권 교체 변수외신들은 탁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출국을 단순한 건강 검진 차원이 아니라 재수감 가능성과 권력 재편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겹친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방콕포스트는 그의 전용기 출발 시각과 목적지 변경을 상세히 전했고 CNN은 비행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태국 민심을 강조했다. AP통신은 망명 생활과 ‘특혜 수감’ 논란을 짚으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태국 정치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리 교체 앞두고 불확실성 증폭…9일 대법원 선고가 분수령 태국 정치의 거물 탁신 친나왓(76) 전 총리가 대법원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하면서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막내딸 패통탄 총리가 해임된 뒤 권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국회가 신임 총리를 뽑으려는 시점이라 그의 두바이행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싱가포르 향하다 선회…두바이로 급변한 전용기 궤적”현지 언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4일 전용기 ‘밤바디어 글로벌 7500(T7GTS)’을 타고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했다. 애초 목적지는 싱가포르 셀레타르 공항이었으나 출입국 절차가 지연돼 야간 운영 마감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항로를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CNN은 “태국인 수천 명이 비행 추적 데이터를 지켜보며 긴장 어린 시선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화면에는 탁신 전 총리의 전용기가 싱가포르 방면으로 향하다가 급히 방향을 바꾸고 여러 차례 선회한 뒤 인도양을 거쳐 두바이로 향하는 궤적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탁신 전 총리는 5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형외과와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두바이에서 진료받으려 한다”며 “오는 9일 대법원판결 전에 반드시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병원 수감 특혜 논란…대법원 판단이 분수령AP통신은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15년간 두바이 등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 대신 경찰병원 특실에서 지내면서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병원에서의 수감 기간을 형 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최종 판단한다.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나면 탁신 전 총리가 다시 교도소에 갇힐 가능성도 있다. 그는 최근 왕실 모독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위기를 한 차례 넘겼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총리 해임 뒤 권력 공백…정권 교체 갈림길에 선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캄보디아 전직 지도자와의 통화 유출 파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임됐다. 태국 하원은 곧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며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유력하다. 이 경우 탁신 전 총리 세력은 불과 2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탁신 일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와 총리 교체가 태국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신 분석: 재수감·정권 교체 변수외신들은 탁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출국을 단순한 건강 검진 차원이 아니라 재수감 가능성과 권력 재편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겹친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방콕포스트는 그의 전용기 출발 시각과 목적지 변경을 상세히 전했고 CNN은 비행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태국 민심을 강조했다. AP통신은 망명 생활과 ‘특혜 수감’ 논란을 짚으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태국 정치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집행을 정지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이날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며, 그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한국을 떠나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 측 항소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 2022년 테라USD(UST)의 1달러 가격이 무너지면서 루나 코인 가격도 99% 이상 폭락, 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테라USD(UST)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와 1:1로 연동된다. 이 UST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자매 코인’이 루나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가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니 한국에서 재판받겠다는 것이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 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만 30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다.한국 정부는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권씨를 1호 수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피해자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들통나 붙잡혔다. 도피 2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그는 미국행이 아닌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향은 미국에 대한 신병 인도를 승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낳은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로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한창준씨가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몬테네그로 경찰이 5일 발표했다. 한씨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J.C.H’의 신병을 한국 관할 당국에 넘겼다”며 “그는 권도형의 사업 파트너”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으며 동행 중이던 한씨도 이때 검거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한씨가 한국 당국에 넘겨져 금융투자 서비스, 투자, 자본시장에서의 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한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테라·루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씨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냈다. 한씨의 범죄인 인도는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여행하려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결정됐다. 권씨와 한씨의 변호인인 고란 로딕 변호사는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에 이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씨와 한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됐다.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은 모두 2022년 600억 달러(80조4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테라’의 붕괴와 관련해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 왔다. 현재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한 결정은 권씨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를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50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으로부터 송환 승인 결정을 받은 가운데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해 눈길을 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송환하겠다고 똑부러지게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힌트를 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양자 협정에 서명해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높음을 에둘러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권 대표의 송환은 그가 복역을 마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6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7일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먼저 도착했다고 확인한 점을 근거로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언론들의 분석이 적지 않았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시기는 3월 29일”이라며 “미국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4월 3일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송환 요청을 먼저 했다는 사실이 송환 국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원칙은 없으며, 단지 고려 대상이 될 뿐이고, 송환 국가 결정은 전적으로 인도하는 국가의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3월에는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권씨가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피해자들은 권씨의 조속한 한국 송환이 피해 변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국내 송환을 희망하는 반면, 피해자가 아닌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미국으로 송환돼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권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폭락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소지했던 위조 여권이 발각돼 검거돼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국적으로 위조한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고 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가 무기명 증권을 제공·판매해 개인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 3000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우리나라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도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또 권 대표는 지난 11일 몬테네그로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신생 정당 ‘지금 유럽’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 조사에서 권 대표는 정치 자금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권 대표 측에 숙소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법률 대리를 해 왔던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가 지난 8일 돌연 사임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 여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갖고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려고 했겠는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6일(현지시간) 문제의 여권이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장인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은 뒤 오는 19일 오후 2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여권 사건 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친구의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모든 서류를 작성한 뒤 코스타리카 여권을 받았다”며 “벨기에 여권은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밝혔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법정에 들어온 그는 “해당 에이전시를 통해 그라나다 여권을 신청할 때는 거절당했고, 코스타리카 여권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며 “신뢰할 만한 친구가 추천해준 에이전시였기에 신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전 세계를 여행했다. 만약 위조 여권이라고 의심했으면 여러 나라를 여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몬테네그로 국경을 통과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여권의 진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경제 여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포르투갈 등에 그런 제도가 있으며 몬테네그로에서도 25만 유로(약 3억 5000만원)만 내면 몇 개월 뒤에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일을 도맡아 하는 에이전시가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한다며 여권이 위조됐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전세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가지고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항변했다. 권 대표는 베치치 판사가 해당 에이전시의 명칭을 묻자 “중국말로 돼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권 대표가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출국하려 했을 때 제출한 코스타리카 여권에는 실명과 진짜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그가 소지한 벨기에 여권에는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었다. 베치치 판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권 대표는 “에이전시에 문의해보니 벨기에 당국의 실수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들었다”며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벨기에 여권은 사용하지 않았고, 코스타리카 여권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새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대화해보니 적법한 여권이라고 믿었고, 위조 여권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부적합하게 일을 처리했겠느냐”고 변호했다. 권 대표는 함께 붙잡힌 측근 한모 씨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권 대표는 “그는 죄가 없다”며 “위조 여권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나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씨 역시 “나는 권씨를 철저히 믿었고, 에이전시가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코스타리카·벨기에 여권에 대한 재조사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적법한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이 아니다”며 “벨기에 여권은 이름도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르다. 나쁜 의도로 여권을 만든 게 분명하다. 적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 대표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해 두 사람의 석방이 예고된 바 있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는 11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했다. 재판을 주관한 이바나 베치치 판사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에 출석 등의 여러 조건을 열거하자 권 대표 등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상·하의 모두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한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베치치 판사가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고 묻자 권 대표는 “아내가 낸다”고 답했다. 판사가 재산 규모를 묻자 권 대표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다른 재산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베치치 판사는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재산 규모를 계속 숨길 경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권 대표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며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얼마만큼의 밸류(value)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앞서 신분 확인 절차 때 자신의 직업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법정에서 영어로 진술했다. 셀만 아조비치 통역사가 몬테네그로어로 진행된 재판 과정을 권 대표 등에게 영어로 설명했다. 권 대표 등의 보석 청구에 대해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작고, 보석을 허용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샤보티치 검사는 권 대표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아직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사흘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에 서게 됐다. 현지 매체 포베다는 20일(현지시간) 권씨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그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씨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이들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설정했다. 권씨의 위조 여권 사건을 전담 수사해온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는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29일(현지시간)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서둘렀지만, 미국에 선수를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코바치 장관은 전날 한국 대표단으로부터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그보다 훨씬 일찍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전했다. 세르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전날 몬테네그로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조속한 송환에 협조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에는 우리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통해 확보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의 국적, 범죄인의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하며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범죄인의 국적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에 우선권이 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코바치 장관도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싱가포르도 아직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바치 장관은 이날 권 대표의 체포 경위와 몬테네그로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 뒤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에서 머무르던 중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몬테네그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최근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 동안 구금되는데 몬테네그로 측은 절대로 그 이전에 범죄인 인도에 응하지는 않을 뜻임을 거듭 밝혀왔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국경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 역시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권 대표와 한모 씨 두 사람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권 대표만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대표 등이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압수한 이들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는 한미 양국이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바치 장관은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몬테네그로의 법률과 국제 협약에 따라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권 대표 등이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형기를 복역해야만 그들의 인도를 요청한 국가들로 인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권 대표의 송환은 어느 국가로 가든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일간 ‘포베다’는 이날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 대표의 구금 연장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의뢰인들에게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며 구금 연장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고했다.

최소 52조원 수준의 시장 가치가 증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검거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권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자 미국도 권 대표를 8개 혐의로 기소해 그의 국내 송환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송환 땐 증권성 입증 관건 26일 경찰청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해 4월 권 대표가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 도피 생활을 벌인 지 약 11개월 만이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권 대표에 대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했다. 권 대표가 세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 세계 10위권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루나는 80달러에서 72시간 만에 0.0001달러까지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됐다. 검찰은 그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공범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법원은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 향후 수사에서 암호화폐의 ‘증권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도 송환 의사를 밝힌 데다 싱가포르도 신병 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제법 등에 따라 송환할 국가를 정하는 건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다. 범죄 입증 가능성이나 혐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이미 권 대표를 기소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권 대표가 체포되자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와 시세 조작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거나 한국 송환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공문서 위조 등에 관한 몬테네그로 재판 절차도 남아 있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현지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체포 여파로 코인 상승세 주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권씨의 체포로 꺾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 23일 2만 8000달러 후반대까지 치솟았으나 권씨 체포 소식 이후 2만 7000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상승폭 둔화 원인의 하나로 권씨의 체포를 꼽았다.

시가총액 약 52조원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고꾸라진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검거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권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자 미국도 권 대표를 8개 혐의로 기소해 그의 국내 송환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26일 경찰청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루나·테라’ 폭락 직전인 지난해 4월 권 대표가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 도피 생활을 벌인 지 약 11개월 만이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권 대표에 대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했다. 권 대표가 세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 세계 10위권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루나는 80달러에서 72시간 만에 0.0001달러까지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됐다. 업계가 추산하는 피해는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다. 검찰은 그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공범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법원은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 향후 수사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도 송환 의사를 밝힌 데다 싱가포르도 신병 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제법 등에 따라 송환할 국가를 정하는 건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다. 범죄 입증 가능성이나 혐의 무게 등을 감안하면 이미 권 대표를 기소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권 대표가 체포되자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와 시세조작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거나 한국 송환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공문서위조 등에 관한 몬테네그로 재판 절차도 남아 있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현지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권씨의 체포로 꺾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 23일 2만 8000달러 후반대까지 치솟았으나 권씨 체포 소식 이후 2만 7000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상승 폭 둔화 원인의 하나로 권씨의 체포를 꼽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나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범죄인 인도는 상당히 지체되는 일이 불가피해져 2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일간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이 나라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가방 안에는 역시 가짜 벨기에 여권과 한국 여권, 한국 여행 서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에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FP 통신은 포드고리차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이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주요 외신에 포착됐다. 한편 권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두하며 검은 모자에 캐주얼한 회색 상의를 입었고, 등 뒤로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측근 한씨 역시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는 얼굴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 법무부는 이날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현지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것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이 신병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그를 신속히 국내로 데려와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형사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검찰도 권 대표를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를 추진 중이다. 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일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쯤 자신이 만든 코인 테라USD(UST)의 시세 조종을 위한 도움을 얻으려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 대표자들과 접촉했다. UST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이지만, 당시 UST의 달러 페그가 깨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1’(Firm-1)이라고만 공소장에 기재된 이 투자회사는 권 대표의 요청에 따라 UST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매매 전략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가 어떤 수법을 사용했는지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투자회사가 UST를 대량으로 매수해 시세를 복구했다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다. SEC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소 2개 이상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6200만개 이상의 UST를 순매수, UST 시세를 1달러로 복원시켰다. 권 대표는 2021년 5월 23일쯤 시세조종의 대가로 테라폼랩스와 이 투자회사의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테라폼랩스는 시세를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UST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 구조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 본인도 SNS는 물론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역시 알고리즘이 UST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허위 주장을 내놨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돼 다음날 기소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경찰 요원에 이끌려 검정색 모자에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전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가 직접 권 대표의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향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여권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젤리치는 “그들은 여권이 유효하고 원본이라고 말하며,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들은 또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에서 받는 혐의는 문서 위조 혐의이기 때문에 테라·루나 사태와 직접 관련돼 기소된 미국 등으로 보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미 연방검찰이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검찰이 그를 뉴욕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권 대표가 뉴욕으로 보내지면 암호화폐 시장의 또다른 거물인 FTX 공동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검사장이 이끄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뱅크먼프리드를 사기와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뱅크먼프리드 역시 지난해 12월 12일 FTX 본사가 위치한 카리브해의 바하마에서 당국에 검거됐으며, 9일 뒤 뉴욕으로 송환됐다. 뱅크먼프리드의 전례에 비춰보면 권 대표 역시 미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며칠 안에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검찰도 그를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동시에 수사 중인 탓에 절차가 매우 복잡할 전망이다. 일단 몬테네그로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해당한다. 범죄인 인도 사건 전문인 마이클 즈와이백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범죄자를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환에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 몇 시간 만에 뉴욕 검찰이 권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미국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후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형사 사건에 있어 미국 당국이 한국과 비교해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크며, 권 대표의 자산을 확보한 후 이를 한국에 일부 공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종류의 국가 간 거래는 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느 나라를 향하든 범죄인이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 실제 송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즈와이백 변호사는 지적했다. 뱅크먼프리드가 체포된 뒤 신속히 송환됐지만 얼마 안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뱅크먼프리드는 뉴욕에 송환된 다음날 보석금 2억 5000만 달러(약 3246억원)에 풀려났는데 실제로는 법원에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보석금의 약 10%밖에 안되는 부모 주택만 담보로 제공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과 뱅크먼프리드가 애초 송환과 보석을 놓고 거래를 한 것이란 의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과 권 대표가 형량 등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은 또 뒤로 미뤄지게 된다.

미국 뉴욕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된 권도형 대표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테라 블록체인 기술 등 여러 측면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와 테라USD(UST)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 거래 업체와 함께 UST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날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했다”며 “그와 측근 한모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이 위조된 코스타리카·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거 몇시간 뒤 미국 뉴욕검찰은 권도형을 기소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는 무기명 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 3000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SEC는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종 확인했다. 권씨 신병이 확보된 것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온 지 약 6개월 만이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출국 11개월 만에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면서 국내 송환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미국 검찰도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만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신들도 권 대표에 대한 처벌이 어디서 이뤄질지 불분명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현지 언론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권이 무효화됐고 결국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 몬테네그로 인터폴에서 전달받은 지문 정보를 경찰청 보유 자료와 대조한 결과, 권 대표와 한씨로 최종 밝혀졌다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몬테네그로 인터폴 측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했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권 대표가 체류했던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바 있다.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히 체포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하는 제도다. 몬테네그로와 한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다. 다만 이러한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도 효력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가 검거된 뒤 얼마 안 돼 곧바로 그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송환 국가를 결정하는 건 몬테네그로 당국 몫이 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인터폴과 공조해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온 만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그간 권 대표를 우리 사법 제도 안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경찰청도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