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이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모든 역사 승강장에 전면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해 지난해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사망자가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9호선과 우이신설선을 포함해 총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6년 기준 설치 비율이 99%에 달한다. 승강장과 선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거나 밀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차단됐고, 2023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선로 투신, 추락, 열차 접촉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성과는 안전문이 없는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선로로 밀어 떨어트리는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subway pushing, 묻지마 밀치기) 범죄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욕 지하철의 경우 472개 역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없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표류 중이다. 승강장이 오래되고 플랫폼이 좁아 스크린도어 설치 자체가 쉽지 않아, 전체 역의 27%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을 이용한 밀치기 범죄가 종종 발생해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에는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밀쳐 선로로 떨어뜨렸다.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 우려에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승강장의 벽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현재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수출되며 국제 교통 안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체험으로 ‘지하철 타기’를 꼽기도 했다.

가수 변진섭이 과거 자신이 친 골프공에 전 마라톤 국가대표 황영조가 맞아 의식을 잃었던 사고를 회상하면서 골프장 안전사고와 뇌진탕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변진섭은 지난 4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 출연해 1990년대 골프를 처음 배우던 시절 황영조와 라운드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진섭은 “공을 치려는데 앞에 황영조가 있었다. 비키라고 했는데 ‘괜찮다, 피하면 된다’고 해서 쳤는데 결국 맞았다”며 “너무 크게 다쳐 업고 뛰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황영조는 “안경테에 골프공이 맞으면서 순간 뇌진탕이 왔다.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며 “50바늘이나 꿰맸다”고 전했다. CT·MRI 정상이어도 후유증 남을 수 있어 뇌진탕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외상성 뇌손상이다.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CT나 MRI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의식 소실이나 기억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구토, 집중력 저하 등이 수 시간에서 수일 뒤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가볍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뒤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거나 ▲반복적인 구토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시야 이상이나 동공 크기 변화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이나 신경외과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초기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 기억력 저하 등이 지속되면 ‘뇌진탕 후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 “볼!” 경고 없이 쳤다면 법적 책임 커질 수도 골프장에서는 안전 의무도 중요하다. 실제로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개한 판례에서는 전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볼(Ball)!” 등 경고 없이 스윙해 동반자에게 뇌진탕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이 가해자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당시 피해자는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법원은 골프공을 치기 전 전방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고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골프공은 시속 150~250㎞ 이상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 작은 공이라도 머리나 얼굴을 맞으면 뇌진탕은 물론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 중증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기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한편, 사고 경위를 골프장 측에 알리고 CCTV나 동반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보험 및 손해배상 절차에도 도움이 된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B(24)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일당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의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구속기소된 C(3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채무를 면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소와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 ‘수탉’을 유인해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탉은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튿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에서 이들 일당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와 B씨는 수탉으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를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19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영국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 딸의 장례비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립싱크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종신형 선고를 예정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30세 니콜 블레인은 생후 19일 된 딸 테아 윌슨을 격분 상태에서 살해한 혐의로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고등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블레인은 지난 2023년 7월 14일 스코틀랜드 그리녹의 자택 바닥에서 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다른 아이가 자신의 딸을 떨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당시 자신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출산 후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블레인은 범행 이후 벌인 기이한 행동으로 현지에서 논란을 빚었다. 범행 직후 그는 SNS에 여러 개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니, 며칠 후에는 지지를 호소하며 작은 관에 실을 말과 마차를 빌리기 위한 장례 비용 후원을 애원했다. 블레인은 한 영상에서 가수 웨스 넬슨의 노래 ‘포에버’에 맞춰 립싱크를 했다. “다음 생에는 당신이 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당신 옆에서 깨어나고 싶어요”라는 가사가 담긴 곡이었다. 그는 딸을 안고 있는 사진과 아기 옷, 인형을 껴안은 사진도 올렸다. 13초짜리 영상에서는 “관에 넣을 테아의 물건들과 함께 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결과 아기에게 갈비뼈 골절과 함께 두개골 3곳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가 발견됐지만, 블레인은 딸의 죽음이 “예기치 못한 비극”이었다고 변명했다. 재판에서 병리학자는 아기의 상해 일부가 둔기로 인한 외상이었으며, 나머지는 심하게 흔들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부상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럼 큰 충격에서 발생하는 유형이며, 다른 아이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아기의 부상이 “생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나왔다. 배심원단은 블레인이 격분 상태에서 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스콧 판사는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블레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당일 B군을 부천의 한 병원에 데려갔으나,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은 집에서 의식을 잃었고, A씨는 13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 정황도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소견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미국의 한 기차역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의 등을 떠밀어 열차에 충돌하려 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승객은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스크린도어가 없는 기차역과 지하철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노스게이트 기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남성 피터 마이클 월브런은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돌연 누군가가 뒤에서 떠밀어 휘청거렸다. 월브런은 다행히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지지 않았고, 뒤를 볼아보자 검정색 점퍼를 입고 점퍼에 달린 모자를 덮어쓴 남성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월브런은 남성을 쫒아가 몸싸움을 벌였지만 붙잡지 못했다. 가해 남성은 5일 뒤 해당 기차역 근처의 정신건강 시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엘리시오 멜렌데즈라는 이름의 남성은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가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조현병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기차역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멜렌데즈가 월브런의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주변을 살피던 멜렌데즈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두 손으로 힘껏 월브런의 등을 떠밀었다. 월브런이 휘청거리다 중심을 잡자 멜렌데즈는 재차 월브런을 밀었고, 이어 도망치자 월브런이 뒤쫒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멜렌데즈는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구금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뉴욕 등에서는 지하철에서의 이러한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묻지마 범죄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뉴욕 지하철 등에서 종종 발생한다. 22024년에는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밀쳐 선로로 떨어뜨렸다.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브웨이 푸싱’ 범죄 공포에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승강장의 벽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오는 야간 도로 표면 관찰 힘들고사람 쓰러졌을 가능성 예상 어려워”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1차로에 쓰러져있던 B(사망 당시 65세)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충돌 직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 한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음도 갈대밭의 백골, 그리고 광대뼈에 새겨진 마지막 ‘서명’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 백골(白骨)이 되는 그 순간에도, 뼈는 침묵 속에 진실을 새기고 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명제를 증명하듯, 2008년 경기도 화성의 외딴 갈대밭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신은 과학수사와 형사들의 집요함 끝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범인의 가면을 벗겨냈다. 움푹 패인 갈대숲...공포가 지배하던 화성에 또 하나의 살인사건2008년 11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우음도.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육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발길보다는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어른 키만큼 높게 자란 갈대숲 사이로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로 갈대숲을 밀어내던 굴삭기 기사 장 모 씨의 눈에 흙바닥에 뒹구는 하얀 물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야생동물의 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계적인 둔탁함 속에 드러난 형상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장 씨는 순간 불길함을 느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곳은 원래 개펄이었다가 막힌 땅. 묘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다. 누군가 이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았다. 당시 경기 서남부 일대는 부녀자 연쇄 실종 및 살인 사건으로 공포에 떨고 있었다. 훗날 강호순의 범행으로 밝혀진 이 연쇄 살인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성에서 또다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 수뇌부의 불호령과 함께 강력팀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감식반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하면서도 단조로웠다. 백골이 된 시신 한 구. 유류품은 회색 니트 윗도리와 운동복 바지, 수건 조각 2장, 그리고 흰색 꽃무늬가 있는 검정 브래지어가 전부였다. 특이한 점은 신발이 없다는 것이었다. 거친 갈대숲을 맨발로 걸어 들어왔을 리는 없었다. 근처에서 발견된 대형 여행 가방은 누군가 시신을 담아 옮겼으리라는 타살의 강력한 정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은 뼈를 통해 말해 준 자신의 신원수사의 첫 단추는 신원 파악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대에 백골이 올랐다. 살점이 모두 사라진 뼈는 역설적으로 산 사람보다 더 정직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성별 판독. 남성의 두개골은 크고 두꺼우며 요철이 심한 반면, 발견된 두개골은 매끈했다. 결정적인 것은 엉덩뼈였다. 출산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위해 여성의 골반은 남성보다 튼튼하고 폭이 넓다. 백골은 전형적인 여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나이와 키 추정에는 수학과 통계가 동원됐다. 아래턱의 꺾이는 각도(하악각)는 나이의 지표다. 갓 태어난 아기의 170도에서 시작해 영구치가 완성될 때 100도까지 줄어들었다가, 노화와 함께 다시 각도가 커진다. 35세 전후 평균 110도라는 통계적 수치, 그리고 치아의 마모 상태는 피해자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임을 가리켰다. 키는 대퇴골(허벅지 뼈)이 단서가 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대퇴골의 길이는 43.6cm. 여기에 여성의 키 산출 상관계수인 3.9를 곱하자 약 170cm라는 수치가 나왔다. 요골과 척골 등으로 추산한 범위를 종합하여, 국과수는 피해자를 ‘키 162~170cm의 20~30대 여성’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대한민국에 이 신체 조건을 가진 여성은 수없이 많았다. 경찰은 전국의 실종자 대조, 중국산 의류 유통 경로 역추적, 탐문 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신원을 밝혀줄 결정적인 열쇠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강남 성형외과 572곳을 뒤지다답보 상태에 빠진 수사팀에 한 줄기 서광을 비춘 것은 국과수 부검의의 한마디였다.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의 광대뼈가 인위적으로 잘려 있고 안으로 휘어 있습니다. 광대뼈 축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골절이 아니었다. 일정한 두께로 절단된 흔적은 명백한 의료 행위의 결과였다. 안면윤곽술은 고난도의 수술로, 동네 의원급에서는 시술하기 어렵다. 수사팀의 눈은 대한민국 성형의 메카, 서울 강남으로 향했다. 경찰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다. 2000년 이후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은 여성을 찾아내기 위해 강남 일대 성형외과 572곳을 저인망식으로 훑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들의 저항은 거셌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문전 박대하기 일쑤였다. 남루한 차림의 형사들을 잡상인 취급하기도 했다. 형사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일일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밀며 진료기록을 요구했다. 또한, 성형외과 원장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두개골 절단면 사진을 올렸다. 의사마다 수술 스타일이 다르니, 자신의 ‘작품’을 알아보는 의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그렇게 확보한 명단은 1,949명.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생존이 확인되면 명단에서 지우는 식이었다. 성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쓴 경우가 많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만 650여 명에 달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소재가 불분명한 28명을 추려냈고, 그중 가족과 연락이 끊긴 곽 모(여, 당시 30세) 씨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2009년 1월,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곽 씨 어머니의 DNA와 백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였다. 차가운 갈대밭에서 발견된 지 2개월여 만에, 이름 없던 백골이 ‘곽 씨’라는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동거남...모르쇠로 발뺌피해자가 특정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곽 씨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그녀에게 동거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곽 씨의 오피스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30대 남성 고 모 씨였다. 고 씨와 곽 씨의 만남은 화려했다.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이, 고 씨는 곽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달 술값으로만 1억 원을 쓰는 재력을 과시했다. 그 돈은 사실 사업 투자를 빌미로 후배에게 꾼 돈이었지만, 곽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2006년 12월부터 그와 살림을 합쳤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되어 있었다. 사랑을 가장한 허세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고 씨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빚 독촉과 생활고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경찰은 고 씨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다. 곽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후, 고 씨가 곽 씨 소유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그녀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증은 확실했다. 하지만 고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동거하다가 헤어졌을 뿐, 그 뒤 일은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를 무너뜨릴 확실한 물증,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루미놀로 찾아낸 트렁크 바닥의 ‘ㄱ’자 혈흔경찰은 고 씨가 곽 씨 실종 직후인 2007년 10월, 타고 다니던 그랜저 XG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에 차량이 이용되었다면,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미 차는 팔린 지 1년이 넘었고, 새 주인은 남양주에 살고 있었다. 형사들은 남양주로 달려갔다. 새 차 주인의 협조를 얻어 차량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서 수차례 세차와 광택 작업을 거쳤을 것이고, 새 주인 역시 차를 깨끗이 닦았을 터였다. 마지막 희망은 ‘루미놀(Luminol)’이었다.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성분과 반응하면 푸른 빛을 내는 시약. 형사들은 트렁크 바닥 매트를 걷어내고 시약을 뿌린 뒤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선명한 형광 빛이 떠올랐다. 트렁크 바닥에 ‘ㄱ’자 모양으로 흩뿌려진 자국. 그것은 1년 넘게 숨겨져 있던 피의 절규였다. 시신을 담았던 여행 가방에서 흘러나온 혈액이 바닥에 스며들어, 수없는 세차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이다. DNA 분석 결과, 혈흔은 피해자 곽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 고 씨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2009년 2월 2일 체포된 고 씨의 자백은 허망했다. 2007년 5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곽 씨를 밀쳤고, 벽에 머리를 부딪힌 곽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겁이 나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그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평소 낚시를 다니며 봐두었던 우음도 갈대밭에 유기했다. 사랑을 속삭였던 연인을 차가운 개펄 흙바닥에 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려한 강남의 네온사인 아래서 시작된 인연은, 허영과 거짓으로 점철된 동거 생활을 거쳐, 인적 드문 갈대밭의 백골로 마침표를 찍었다. 범인은 완전범죄를 꿈꾸며 차량을 팔고,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수술용 톱이 지나간 광대뼈의 미세한 굴곡과, 트렁크 깊숙이 스며든 핏방울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49명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던 형사들의 집념과 아주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은 과학수사의 공조가 억울하게 묻힐 뻔한 한 여성의 한(恨)을 풀어준 셈이다.

2009년 여름, 무거운 정적이 감돌던 지방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 창살 사이로 들어오던 이른 아침의 햇살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 K씨(41)였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불과 일주일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을 보여 급히 이곳으로 이송된 환자였다. 의료진이 다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현장은 기이했다. 단순히 병사(病死)로 처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 K씨의 환자복과 온몸은 마치 물통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시신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었다. 젖은 옷을 걷어내자 가슴과 배, 등, 허리에 이르기까지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폐쇄 병동이라는 특수한 공간, 통제되지 않는 환자들, 그리고 억압적인 환경. 담당 검사는 병원 내에서 환자 간의 다툼이나 직원들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단순 변사로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검사는 즉각적인 부검을 지시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메스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미궁에 빠진 부검실… “외상은 치명상이 아니다”다음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의관들이 K씨의 시신을 둘러쌌다. 시신은 사후 강직으로 인해 팔꿈치부터 무릎관절까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등 쪽에는 사후에 혈액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리며 생기는 암적색 시반(屍班)이 넓게 퍼져 있었다. 육안 검사에서 확인된 멍 자국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법의관이 해당 부위를 절개하자 피하출혈이 확인됐다. 분명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다. 수사팀의 예상대로 타살의 심증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밀 검사가 진행될수록 법의관들의 표정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상합니다. 멍과 출혈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닙니다. 두개골 골절도, 장기 파열도 없어요.” 직접적인 사인이 될 만한 결정적인 외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건강하던 40대 남성이 하룻밤 사이에 급사한 원인은 무엇인가. 타살이 아니라면 독살인가, 아니면 급성 심장마비인가.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시신이 말하는 진실, “나는 육지에서 익사했다”진실은 K씨의 부검을 시작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강을 연 순간, 부검의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 드러난 장기들의 상태는 상식 밖이었다. K씨의 뇌와 허파는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처럼 부풀어 올라 두개골과 늑골을 안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위장, 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이고 복부의 막과 벽까지 심각한 부종상태였다. 장기 하나하나가 터질 듯이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액체의 양이었다. 복강 내에 고인 복수와 장기 조직 사이사이에 스며든 부종액을 합치자 무려 3리터가 넘는 양이 배출됐다. 피가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액체였다. 그것은 마치 깊은 강물에 빠져 숨진 익사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수분량이었다. 멀쩡한 병원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람의 몸속이 왜 익사체처럼 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콩팥과 요로 역시 퉁퉁 부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인체의 배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안구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인 ‘유리체액’ 검사에서 나왔다. 검사 결과 K씨의 체내 나트륨 수치는 102mEq/ℓ에 불과했다. 정상인의 나트륨 수치가 135~145mEq/ℓ이며, 120mEq/ℓ 밑으로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독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K씨의 혈액은 사실상 ‘맹물’에 가까울 정도로 묽어져 있었던 것이다. 법의학적 퍼즐이 맞춰졌다. 폭행도, 독극물도 아니었다. K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은 바로 그가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들이켰던,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물’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극과 오버랩되다이 믿기 힘든 죽음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제니퍼 스트레인지(당시 28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K씨의 죽음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이 사건은 ‘물’이 가진 공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 2007년 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한 라디오 방송국. ‘아침의 광란’이라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의 이벤트는 ‘위(Wii)를 위해 소변을 참아라(Hold Your Wee for a Wii)’라는 다소 엽기적인 게임이었다. 우승 상품은 당시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닌텐도 게임기였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제니퍼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이 위험한 도전에 나섰다. 규칙은 가혹했다. 3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남김없이 마셔야 했다. 제니퍼는 초인적인 의지로 버텼다. 그녀가 마신 물의 양은 무려 7.5리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2등에 그쳤다. 게임이 끝난 직후, 그녀의 배는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는 방송국 직원들에게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구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 역시 K씨와 동일했다. 사인은 ‘물 중독’이었다. 삼투압의 역습, 뇌가 붓고 심장이 멈춘다도대체 물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라’고 권장받는 그 물이 왜 살인 흉기가 되는 것일까. 그 원리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삼투압’ 현상에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적절한 농도의 전해질(나트륨, 칼륨 등) 균형을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단시간에 맹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옅어진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농도 평형을 맞추기 위해, 묽어진 혈액 속의 수분을 세포 안으로 빨아들인다. 세포가 물을 먹고 팽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뇌’다. 팔다리의 근육이나 피부 세포는 부풀어 올라도 공간의 제약이 적어 생명에 당장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뇌는 다르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하고 폐쇄된 뼈 상자 안에 갇혀 있다. 뇌세포가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 갈 곳 없는 뇌 조직은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팽창한 뇌는 결국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생명 중추인 뇌간을 압박하게 된다. 초기에는 제니퍼가 겪었던 것처럼 극심한 두통과 구역질, 현기증이 나타나지만, 한계점을 넘으면 호흡 곤란, 의식 소실,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K씨의 부검 당시 뇌와 장기가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또한, 전해질의 불균형은 심장에도 치명적이다. 나트륨과 칼륨은 심장 근육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 뛰게 하는 연료와 같다. 이 농도가 깨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해 돌연사할 수 있다. 범인은 ‘통제 불능의 갈증’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씨의 사인을 ‘급성 수분 중독’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확보됐다. “K씨가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쉴 새 없이 많은 양의 물을 퍼 마시는 것을 보고 말린 적이 있다.” 동료 환자의 진술이었다. K씨는 정신질환자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다음증(多飮症, Psychogenic Polydipsia)’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뇌의 시상하부가 고장 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병이다. 통계에 따르면 만성 정신질환자의 6~17%가 이 증세에 시달린다. 그는 목마름이라는 본능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죽이는 독배를 들이킨 셈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비단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제니퍼 스트레인지의 사례처럼, 건강한 일반인도 잘못된 상식과 무모한 객기로 인해 언제든 물 중독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국과원 관계자는 “우리 몸의 신장(콩팥)이 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도 시간당 0.8~1리터 이상의 물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속도를 넘어선 물 섭취는 체내에 물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무더운 날씨나 격렬한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뒤 맹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땀으로 이미 나트륨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수분만 공급되면 저나트륨혈증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갈증이 심할 때는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하며, 격렬한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나 약간의 소금을 곁들여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물 중독을 막는 지혜”라고 조언한다. 2009년 여름, 폐쇄 병동 화장실에서 발생한 K씨의 고독하고 기이한 죽음. 그리고 게임기를 위해 물을 마시다 숨진 제니퍼의 비극.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서늘한 교훈을 남겼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물질인 물조차도, 도를 넘어서는 순간 가장 위험한 살인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마시는 그 물 한 잔, 과연 당신의 몸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연예기획사 임원 고모씨를 준강제추행·과실치상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8월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길가에 방치한 채 떠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리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방치된 지 1시간 30분 후 행인 신고로 발견됐으나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판정을 받았다. 결국 왼쪽 눈 시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고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당시 5살이던 A군은 광주 한 유치원 앞에서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다. 공은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당시 운동장에서는 야구부가 연습 중이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는 공을 막을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전치 6주의 상해와 함께 머리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피해자 가족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가 불성립되면서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에 A군 측은 일부 피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40대 대리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45·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로 도로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6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달 18일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엄마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을 향해 돌진하자 몸으로 전동킥보드를 막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진단을 받은 엄마는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남편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남편의 간절한 부름에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잠깐 떠서 남편을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규 정비했어도 법위반·사고 여전한 ‘킥라니’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계속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인도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면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충돌 위험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 같다고 해서 ‘킥라니’, 사망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킬(kill)보드’라는 멸칭도 생겨났다. 각종 사고가 늘어나자 2021년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과로·약물·음주 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을 어긴 채로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수구 사고 가해자들 역시 ▲원동기 면허 미소지(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교통 법규를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연수구 “번화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 연수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가 일어난 송도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면허 등 운전자격 확인 사업자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최장 6개월간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인천 사고도 면허 소지를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사고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29일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엄마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었던 그는 사고 발생 9일만인 지난 27일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교통법규들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다 쓰러져 머리를 다친 엄마가 1주일 넘게 중태에 빠진 가운데, 엄마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의 남편 B씨는 27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실 것 같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눈을 떴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면회를 하며 A씨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말했다. 이에 A씨가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잠깐 떠서 B씨를 쳐다봤다. B씨는 “아내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아직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 만 3세인 첫째 딸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 소식을 다 알고 있으며, 둘째 딸은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것을 아는 듯 밤마다 울면서 발작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B씨는 전했다. A씨는 “이번 주에 첫째 딸 생일이 있다”면서 “첫째의 생일 전에 아내가 의식을 찾아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로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각종 교통법규들을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면서 “아직 문자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중 붙잡힌 태국의 한 남대생이 쇼핑몰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채널7,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금요일인 전날 오후 7시 40분쯤 방콕 인근 논타부리주(州) 한 쇼핑몰에서 일어났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쇼핑몰 4층에서 남성 A(21)씨가 아이패드를 이용해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과 쇼핑몰 경비원들은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증거 수집 등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가방을 먼저 아래층에 던진 후 자신도 쇼핑몰 4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A씨가 쇼핑몰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는 것을 본 쇼핑객들이 충격에 빠져 울부짖는 등 소란이 일어났다. A씨는 두개골 부상과 발목 골절을 입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추락 사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화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왔다. 가입한 온라인 그룹에서 ‘더 많은 사진을 제공하라’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백을 했다고 채널7은 전했다.

헤어지자는 말 한 마디에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1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작년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30대 여자친구 B씨를 고의로 충돌해 목숨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B씨는 약 13.7m 거리를 날아가 지면에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의료진은 B씨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224일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의지가 확고하자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A씨는 소주 2병을 연달아 마신 후 이같은 극단적 행동을 감행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의 갈등 상황에서 흉기를 이용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행동 패턴을 보인 바 있어 충격을 더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전진시킨 점,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방향을 조정한 후 급가속한 점,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민달기 고등법원 판사는 양형 근거를 설명하며 “A씨는 충돌하기 직전 2.5미터 구간에서 평균 시속 50㎞에 달하는 속도로 급가속하여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던 B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생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B씨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직까지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30대 피해자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B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몇 달 전 B씨가 바람피운다고 의심하고 B씨 옆집으로 이사해 감시하는 등 집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한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당일 미리 훔쳐 보고 외워뒀던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조작해 탈출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자해행위로 다친 손목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관에게 ‘지인들이 면회와도 되냐’고 묻거나 지인들과 교도소 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일상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두고 ‘상해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B씨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죽을힘을 다해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B씨는 두개골 등이 골절되고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는데도 A씨는 주된 범죄는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하게 전동 킥보드를 몬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갔다가 기소됐다. 차량을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혼내며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뒤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피해 학생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전동 킥보드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 한편 위험천만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는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에 동승한 청소년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이 중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찰이 팔을 잡아 멈추는 과정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B군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경찰은 “학생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리 정차 지시를 했다”라며 맞섰다. 경찰 과잉 단속 논란에 “정당한 직무행위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경찰 단위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무헬멧은 중첩된 위반사항으로 즉시 제지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경찰관에게 모든 법적 리스크를 떠넘긴다면, 경찰은 단속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면책 적용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또 “수익은 민간이, 단속 책임은 경찰이 지는 것이 공정한 구조냐”라며 “킥보드 운영사들은 앱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는 단순 플랫폼일 뿐’이라며 발을 뺀다. 정작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땀 흘리는 경찰만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익적 목적의 직무집행’인 만큼 경찰에게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이 개별 사건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