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최근 한국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에서 우승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평양으로 돌아간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쏟는 장면이 공개됐다. 한국 체류 기간 내내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고 시민단체의 환영에도 무표정으로 일관했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당 중앙간부학교 창립 80주년을 맞아 전날 학교를 축하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최근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17세 이하(U-17) 여자 축구 대표팀의 시범 경기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리영식 중앙간부학교장과 백형철 초급당비서, 학생들, 교육 공로자 등 기념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선수들이 김 위원장 앞에서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내고향팀과 U-17 대표팀 선수·감독들을 만나 축하하고 격려했고, 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축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23일 열린 수원FC 위민과의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 결승에 진출, 우승을 차지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단체의 남북 선수단 공동응원 활동에 3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하지만 선수단은 지난달 17일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4일 출국할 때까지 8일 동안 남측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 공항 입국장과 출국장에서 실향민 단체와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이 환영과 축하 인사를 건넸으나 선수단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지나쳤고 취재진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숙소와 훈련장 등을 오갈 때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결승전이 끝난 뒤에도 선수들은 세리머니와 기념 촬영을 했으나 끝까지 자리를 지킨 공동응원단 300여명 쪽에는 인사하지 않은 채 떠났다. 또 리유일 감독은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북측’이라는 표현을 쓰자 “국호를 바르게 해달라”고 항의한 뒤 회견장을 떠났다. 북한 매체들은 내고향축구단 우승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결승전이 수원에서 열린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북측 지역만 북한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서는 시종일관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김 위원장 앞에서 감격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경직된 남북 관계와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8일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명시하면서 ‘두 국가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한 공식 문서에 해당 표현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 인정론 “이미 사실상 두 국가”두 국가론에 찬성하는 쪽은 우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1948년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후 70년 넘게 사실상 별개의 정치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991년에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각각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각자 헌법과 정부, 군대, 외교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향한 잠정적 분단 상태’라는 인식은 현실과 크게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전제로 긴장을 관리하며 장기적 공존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목표로 삼기보다 충돌을 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도일 콜롬비아대 교수의 최근 저서 ‘콜드 피스’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보다 충돌을 억제하며 공존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나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 모두 다 같은 취지의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가능하며,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아직 ‘하나의 대한민국’ 반면 반대론은 법적 충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순간 이런 법적·정책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영구 분단의 길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의 논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나 상호 군축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남과 북을 외국으로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의 특수관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라고 규정한데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때 영토규정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등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2023년이다. 그해 12월 말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닌 상시 대결과 대립의 틀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겠다는 대남 노선 전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없던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남한을 북한과 국경을 맞댄 타국으로 못박은 것이다. 개정 헌법에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등 통일과 동족 관련 문구를 전면 삭제해 대남 단절 의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우리가 눈앞의 실체적 현실로 극명하게 마주한 건 지난 17일이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 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들고 있는 여권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환영 인사에도 눈길 한 번 돌리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며 이동했다. 무표정한 얼굴과 손에 쥔 여권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정부는 출입심사 때 선수단 일부가 제시한 북한 여권을 신분 확인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북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활용돼 왔다. 북한도 이전까지는 이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엔 정부가 북한 여권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향후 남측 인사가 방북할 때 북측이 여권과 비자를 공식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통일부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포함시켜 논란을 키운 것은 우려스럽다. 통일부는 그제 발표한 ‘2026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모색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영토 조항 등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의 ‘두 국가 전략’에 말려들어 분단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닌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해 위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정부 내 충분한 조율도, 사회적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부처의 개별 구상을 사실상 정책 방향처럼 담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 장관의 과욕과 성급함이 대북 정책의 혼선을 부르고, 그 혼선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진다. 오늘 저녁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여자 클럽 축구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7000여 전석이 매진됐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은 공동응원단이 양팀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응원은 남북을 민족 공동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의 틀 안에서라면 그 의미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측이 건립한 주요 남북협력 시설 철거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황이 위성사진 분석에서 확인됐다. 최근 헌법에서 ‘조국통일’을 삭제하고 한국을 별개 국가로 전제한 영토 조항을 신설한 흐름과 맞물려, 남북 관계의 제도적·상징적 연결고리를 지우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의 프리미엄 분석 서비스 NK프로는 13일(현지시간)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단지원센터 철거를 완료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층 규모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2025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체돼 같은 해 12월 기준 엘리베이터 일부만 남아 있었으며, 올해 2월 3일 마지막 구조물까지 철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부지가 정리됐고, 현재는 사실상 빈터 상태다. 15층 규모 개성공단지원센터와 별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도 2024년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5월 중순 기준 잔해 정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NK프로는 전했다. 두 시설 모두 12~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된 점에 대해 NK프로는 남측 건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부분 철거 방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한국 정부가 약 500억원을 들여 2008년 완공한 시설이다. 현대아산이 운영을 맡았으며, 마지막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8월 열렸다. 개성공단지원센터 역시 한국 정부가 약 530억원을 투입해 2009년 건립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개소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폭파했고, 이후 일부 잔존했던 구조물도 이번 철거 작업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철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통일 개념 폐기 및 북한 내 남측 시설 제거 기조의 일환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조선’ 대신 정식국호인 ‘대한민국’ 또는 ‘한국’ 표현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도 단행했다. “남으로 韓과 접해”…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2국가’ 개헌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통일 관련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통일 위업 기술도 서문에서 사라졌다. 신설된 제2조는 북한 영역을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영공으로 규정했다. 남북을 하나의 민족 내부 관계나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접한 별도 국가로 전제한 표현이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예고했던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또는 ‘주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이번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육·해상 경계선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를 헌법과 현장 조치로 구체화해 왔다. 2019년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이후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 도로·철도 연결선 차단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이어갔다. 이번 철거는 그 연장선에서 남측 시설을 북한 영토 안에서 지우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헌법에서는 한국을 ‘남쪽에 접한 국가’로 재규정하고, 현장에서는 과거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 시설을 없애는 방식으로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헌법과 현장 조치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이름도 빠졌다. 김 위원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른바 ‘정상국가’로서 헌법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사회주의헌법’(2023년 9월 개정)을 ‘헌법’으로 고쳤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헌법에서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처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헌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아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과는 별개인 ‘두 국가 관계’를 영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제9조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표현도 통째로 들어내는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을 모두 삭제했다. 다만 영토의 구체적인 경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히 남북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문구도 없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남북 간 육상, 해상 경계선은 정전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규정했지만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강화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또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최초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에 배치했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도 삭제해 견제 기능을 폐지했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하며 모든 군사적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개정 헌법 제89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삭제하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3월 북한이 헌법 개정 사실을 알린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했느냐가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남측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 전체적인 헌법 디자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식 감독 자랑스러워” 극찬“희한한 재판 중” 성남FC 언급도李부부, 호찌민 묘소 찾아 헌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에 대해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또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전쟁 고통을 겪은 것이나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하노이 시내에서 동포 오찬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이 축구를 좋아하는 점을 닮은 점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국가대표팀의 김상식 감독을 거론하며 “베트남에서 축구는 ‘킹 스포츠’라고 불린다는데 그러면 김 감독이 킹이 되는 것이냐.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극찬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되게 해 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 중”이라는 말도 꺼냈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김 감독을 포함해서 한국 축구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체육인의 노고가 있기에 베트남과 한국은 또 특별한 관계를 이어 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베트남에 대한 예우 의미를 담아 의상을 선정해 주목받았다.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기 색상을 활용해 빨간색과 노란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옥빛 한복을 착용함으로써 호찌민의 안식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베트남 측도 이 대통령 부부에게 국빈으로서의 예우를 다했다. 베트남을 상징하듯 빨간 스카프 등을 두른 현지 어린이들이 양국 국기를 든 채 환영했고 의장대는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모두 21발의 예포를 발사했다. 양국 정상이 의장대 앞에 도착하자 의장대는 베트남어로 “대통령님의 건안을 축원드립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나머지 1만 6000명은 후방 배치사관학교 입결 하락… 대응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GOP 병력을 현재 2만 2000여명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명으로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군 사관학교는 통합하고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전방 경계 방식에 대해 “기존 경계작전 개념에서 지역방위 개념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6000명 정도를 GOP 경계병으로 남기겠다”며 “나머지 1만 6000명은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이 발생하면 GOP로 바로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력 인구 감축에 따라 전방 병력 규모 감소의 필요성이 그간 대두돼 왔는데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장관이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선 “사실 미측이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달 중에는 첫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율돼야 하는 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기술집약형 전문부사관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예전에는 서울 상위 그룹에 갈 사람이 (사관학교에) 갔는데, 몇년 전부터 과거보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 인원이 많다”며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통합 사관학교가)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9·19 군사합의 원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적이자 동족’ 두 가지”라며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해야만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GOP 병력을 현재 2만 2000여명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명으로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군 사관학교는 통합하고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전방 경계 방식에 대해 “기존 경계작전 개념에서 지역방위 개념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6000명 정도를 GOP 경계병으로 남기겠다”며 “나머지 1만 6000명은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이 발생하면 GOP로 바로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력 인구 감축에 따라 전방 병력 규모 감소의 필요성이 그간 대두돼 왔는데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장관이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선 “사실 미측이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달 중에는 첫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율돼야 하는 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기술집약형 전문부사관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예전에는 서울 상위 그룹에 갈 사람이 (사관학교에) 갔는데, 몇년 전부터 특히 금년부터는 과거보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 인원이 많다”며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통합 사관학교가)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9·19 군사합의 원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적이자 동족’ 두 가지”라며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해야만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을 가진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는 모순적이다. 헌법 3조에서 불법적 세력이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점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 4조에서는 그들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못박아 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남북 간 합의는 더욱 복잡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는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데 ‘통일 지향’이라는 목표도, ‘특수관계’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동족’이면서 ‘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지만 상대방의 체제는 위협으로 느끼는 모순이 8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남북 관계의 본질이다. 이러한 남북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족 통일의 정당성은 강화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인 까닭이다. 결국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족 동질성과 통일의 당위성은 약화했고, 적대성만이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 가게 됐다. 현실을 간파한 북한이 통일 포기와 ‘적대적 두 국가’를 주창하면서 ‘적대성’에 기반을 둔 ‘국가 대 국가’로 노선을 전환했다면, 이제는 남한도 모순적인 남북 관계 패러다임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 물론 큰 방향은 ‘적대성’ 약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이어야 하고, 궁극적인 지향으로서의 통일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분단 극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남겨 둬야 한다. 북한이 남북 관계의 모순을 ‘적대적 국가 관계’로 해소하려 하더라도, 남한은 분단의 역사와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적대성 감소를 통한 관계 맺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한국 내부에서 작동하는 북한을 향한 실체 없는 적대성과 위협감을 완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본디 적대감과 두려움은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하게 마련이다. 핵무기와 가난에 찌든 북한 주민들의 얼굴이 아닌 다양한 북한의 모습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 자료의 개방과 접근성 확대를 추진한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에 머물지 않고 평화적 남북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북한 자료에 접근해 북한의 현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해석할 때, 북한을 향한 근거 없는 억측이 사라지고 남북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관계 맺기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자료 개방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 내부를 향한 ‘선전’과 ‘선동’에 집중한 북한 체제가 남한 시민이라는 독자를 쉽사리 무시하기는 어렵다. 북한 체제가 아무리 ‘적대적 두 국가’를 부르짖어도 남한 시민들 상당수가 자신들의 현실을 ‘그 자체로’ 알게 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체제의 안정적 존립을 위해서라도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는 ‘적’과 ‘동족’을 넘나들며 지속되었다. 이토록 모순적 결합이 80여 년 동안 가능했다는 것은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한 장벽을 높게 쌓고 상상 속의 상대방에게 매달려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임을 강조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적’이라는 허상의 면면을 인식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남북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김성경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당장 네 이름을 말하라!”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던 중 포로로 잡힌 오디세우스에게 거인 폴리페모스가 이렇게 물었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폴리페모스에게 자신을 ‘우데이스’(아무도 아닌 사람)라 소개했다. 술에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꼬챙이로 그의 외눈을 찌르자 폴리페모스가 소리쳤다. “아무도 아닌 사람이 나를 찔렀다.” 언어의 트릭을 알지 못하는 폴리페모스의 동족은 그의 말을 자구 그대로 해석했기에 위험에 빠진 동료를 돕지 않았고 오디세우스는 탈출에 성공했다. 서사시(Epic)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 ‘꾀돌이’의 원형으로 데뷔하는 역사적 순간의 에피소드다. 꾀돌이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간사한 인간’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10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고 귀향에 나선 지 10년이나 되었건만 고향에 도착하지 못한 오디세우스의 딱한 사정과 절실함이 그를 간사한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폴리페모스는 힘이 센 거인이나 오디세우스는 물리적 힘이 미약한 다비드에 가까운 처지라는 점이 그를 꾀돌이로 판정하게 한다. 반면 강자가 정당성이 없는 목적에 도달하려는 속셈으로 말장난을 친다면 그건 간교한 술수라 불러야 한다. 조지 오웰은 에세이 ‘정치와 영어’에서 강자가 구사하는 ‘정치-영어’라는 언어의 꼼수를 폭로한다. 정치-영어가 완곡어법을 빌려 ‘평화 정착’이라는 단어로 포장되는 사태는 민간인 마을이 폭격당하고, 주민이 외곽으로 쫓겨나고, 가축은 기관총으로 난사되고, 오두막은 방화탄으로 불태워진 참극이다. 수백만 명의 농부가 농장을 강탈당하고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 떠도는 상황을 강자의 정치-영어는 그저 ‘인구 이동’이라고 표현한다. 오웰은 독자에게 부탁한다. 일부러 흐릿하게 표현해 진상을 언어의 안개 속에 숨겨 버리는 술책에 속지 말아 달라고. 오웰은 요구한다. 사태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어법과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라고. 최강국 미국과 그의 동맹자 이스라엘이 이란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은 정치-영어의 오래된 언어 트릭을 존중하듯 그 기습 공격에 ‘역사에 남을 혹은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이름을 선사했다. 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현란한 ‘MADE IN USA 정치-영어’화된 단어를 듣게 될 것이다. 펜타곤은 국제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습 공격을 ‘선제적 자구책’이라 부른다. 또한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서 발생한 인명 손실을 ‘부수적 피해’라 불러 진상 파악을 방해했던 유구한 전통을 지킬 것이며, 민간인 사상자를 ‘비(非)교전 사상자’라 부르는 언어 기만도 반복할 것이다. 언어의 간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미국이 약자 오디세우스가 아님은 누구나 안다. 우리는 오웰이 돼 완곡어법으로 사태 직시를 교란시키는 정치-영어 구사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네 이름을 사실대로 말하라!” 노명우 아주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교수

佛거장 미발표 첫 작품 뒤늦게 출판이후에 쓴 유명작들의 원형인 소설 웃음·불편함 사이 아이러니가 묘미 킹코브라의 주식은 동족이다. 다른 먹이도 있지만 주로 뱀을 먹는다. 킹코브라가 다른 뱀을 증오해서 잡아먹는 건 아니다. 살기 위한 방식일 뿐이다. 정말 무서운 건 먹을 생각도 없이 죽이는 것이다. 자연계에선 드문 일이, 인간 세상에선 아주 흔하게 벌어진다. 새 책 ‘대문자 뱀’은 노련한 여성 킬러를 앞세운 장편 범죄 스릴러다. 프랑스 추리문학의 장인이라 불리는 피에르 르메트르(75)가 썼다. 주인공은 감정을 배제한 채 임무를 수행하는 냉혹한 인물이다. 크든 작든 사정권에 들어온 뱀은 ‘착실하게’ 죽인다. 그렇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단순한 악인은 아니다. 외모부터 그렇다. 화가 나면 공연히 함께 사는 개에게 화풀이하는, 살집 많은 늙은 여자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과 사소한 실수,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겹치며 점점 그의 인간적 균열이 드러난다. 킬러의 대척점에 선 형사도 왠지 부실하다. 장신에 날렵한 체형이지만 어딘가 휑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다. 책이 덜 폭력적이거나 덜 잔혹한 것도 아니다. 전형적인 프랑스 영화가 그렇듯, 산만하게 웃고 떠들다가도 어느샌가 작고 예쁜 뱀 한 마리가 대구경 권총에 맞아 아랫배가 큼지막하게 뚫린 채 살해되는 식이다. 잔혹과 희극을 오가는 이런 균열과 블랙 유머가 흐름에 은근한 긴장을 불어넣고, 웃음과 불편함 사이의 묘한 아이러니를 안긴다. 작가는 책만큼이나 독특한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문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06년, 그는 55세였다. 늦깎이로 데뷔해 추리물 같은 장르 소설로 필명을 날리다, 불과 7년 만인 2013년에 장편 ‘천국에서 만나’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거머쥔다. ‘대문자 뱀’은 1985년 작품이다. 말하자면 ‘늙은 신인’ 같은 책이다. 발표도 하지 않았던 책을 문단 데뷔 20년 만에 내놓은 이유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누아르 소설은 흔히 순환적이다.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판하는 마지막 누아르 소설이…, 바로 내가 쓴 첫 번째 소설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느껴진다.” 그는 ‘대문자 뱀’에 허점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그냥 냈다. 이해가 어려운 몇몇 구절은 손봤지만 구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후 작품들에서 발전시킨 주제, 장소, 인물의 유형 등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그를 프랑스 장르 소설의 장인 반열에 올려놓은 원형질의 모습이 ‘대문자 뱀’에 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실수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미국과 북한이 잇따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접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이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결과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 본부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북한 역시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미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을 계기로 북미 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 실무접촉 없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 부상 정부는 북미 간 실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 준비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당국자는 “비핵화 원칙까지 바뀌어 북한을 다루겠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부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北은 미국과 대화 의지, 한국은 적대국 규정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동족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는 더 이상 논의할 사안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한미 간 공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협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비핵화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제9차 당대회를 기념해 그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렇게 공언했다. 최근의 국제 정세에는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현 세계”라고 했다. 핵무기에 이어 각종 투발 수단을 잇따라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쓴웃음만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에 힘쓰고 있는 마당에 ‘적대적 두 국가’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근 것이다. “한국의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며 졸작”이라고도 폄하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며 ‘선제 핵공격’을 위협한 점에는 무모함의 극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과 대(對)조선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과 소통하되 한국은 배제한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3~4월 북미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과 다름없다.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자산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도 이런 의도를 반영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억지 논리를 하루아침에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의 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통미봉남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더욱 분명해졌다. 최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빚는 불협화음이 아찔하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어떤 이유로도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소음이 노출되는 패착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한국 정권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 미국엔 대화 여지‘완전 붕괴’ 언급하며 노골적 적대미국엔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美국무 “北 누구와도 대화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반면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단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9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의 패권정책과 전횡으로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의 전횡은 지금껏 늘 목격해 온 특급불량배적, 패권적 관습의 지속”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 뒀다. 김 위원장은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완전붕괴’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가깝게는 올해 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 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수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남북 단절 의지를 강조한 것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체제 유지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 당시 북미 회동을 위해 직접 방북, 제재 완화까지 시사한 바 있다. 또 내부 결속과 향후 후계 체제 정립을 위해 한국과는 ‘영원한 결별’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해 세게 때릴수록 내부의 적대감은 커지고 그 반작용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존도와 충성심은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원론적 차원에서 대화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들과도 대화할 준비가 늘 돼 있다”며 “쿠바의 누군가이든, 잠재적으로 어느 날 북한의 누군가이든, 또는 지금 이란의 누군가이든 우리는 항상 듣는 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대화를 계속 추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탄두를 계속 생산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연계해 새 5개년 국방력 강화 계획도 공개했다. ICBM 및 SLBM 확대, 인공지능 활용 무인공격 전력, 위성 공격 특수자산,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이 언급됐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위성 요격 미사일과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등의 자체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600㎜ 대구경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를 증강 배치하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요새화와 화력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늦은 오후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대형 무기나 장비 없이 해외작전부대 등 1만 5000여명의 열병 인원만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주석단에는 당대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같은 검정 재킷을 입고 등장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9차 당대회는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이번 당대회는 주로 김 위원장 지도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시베리아에서 살았던 여성이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턱 재건 수술을 받았던 것이 확인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라이브사이언스 등 과학 전문 매체는 영구동토층에서 발견된 여성 미라를 CT 스캔으로 분석한 결과 턱 수술과 원시적인 형태의 보철물을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 미라는 지난 1994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고고학자들이 시베리아 남서부 알타이산맥 지역에 있는 우코크고원의 공동묘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25~30세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미라 상태였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연구를 맡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대학 블라디미르 카니긴 교수는 “CT 스캔을 이용해 영구동토층에 보존된 이 미라를 분석한 결과 부상의 흔적뿐 아니라 고대에 복잡한 외과수술이 이루어진 것까지 확인했다”면서 “당시 파지리크 문화가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파지리크 문화는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 중앙아시아 알타이산맥 지역에서 번성했으며 주로 스키타이 계열의 유목민의 의해 형성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당시 오른쪽 턱관절이 부서졌는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당시 의료진은 오른쪽 턱관절을 구성하는 두 뼈에 얇은 관을 뚫어 그 안에 말 털이나 동물 힘줄 같은 것을 넣어 고정했다. 이 원시적인 보철물이 관절면을 서로 연결해 여성의 턱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으로 무려 2500년 전 이 같은 의료가 행해졌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자 나탈리아 폴로스는 “파지리크인 들은 마취가 없던 시절에도 기본적인 두개골 수술을 할 줄 알았다”면서 “그들은 인체 해부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미라를 만드는 전통에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파지리크인 들이 동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외과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생중계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가 누리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햄스터가 ‘카니발리즘’(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할 경우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다수 개체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사한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 목욕을 시키는 등 직접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이런 가혹 행위로 쓰러져 다치거나 숨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 실시간 생중계까지 하는 기행을 보였다. 그는 무분별한 합사를 지적하는 댓글에 “이미 사슴햄스터 저승길 보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무덤’이라며 쓰레기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지난 24일까지 2000여명이 경찰에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한 B씨는 연합뉴스에 “3월부터 동물 4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사슴햄스터의 머리가 뜯겨있는 상태로 목숨이 아슬아슬하다”라며 “이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기니피그를 죽여 반찬으로 해 먹겠다’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사태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와 해양 생물 중 가장 지능이 뛰어난 돌고래가 팀을 이뤄 함께 사냥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 등 공동 연구팀은 범고래와 돌고래 사이의 사냥 협력과 먹이 공유가 담긴 최초의 사례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 호에 발표했다. 범고래는 지역에 따라 돌고래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사이도 아니다. 그러나 연구팀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에 서식하는 범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한 결과 이런 상식은 깨졌다. 연구팀은 2020년 8월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범고래 9마리가 남긴 수중 영상과 음향, 이동 정보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범고래 근처를 지나가는 돌고래 모습이 모두 258건 기록됐는데 이 과정 모두 연어사냥과 관련 있었다. 연구팀은 범고래가 돌고래를 만나면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사례를 25건 기록했는데, 함께 연어를 사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연구팀은 범고래가 연어를 잡아 조각 내 다른 범고래와 나눠 먹는 사례를 여덟 번 확인했는데, 이 중 네 번은 돌고래도 ‘파티’에 함께 있었다. 곧 돌고래가 마치 ‘정찰병’처럼 연어를 쫓으면 그 뒤를 범고래가 뒤따라가 사냥하고 이어 먹이를 해체할 때 돌고래들도 남은 찌꺼기를 먹는다는 것. 논문의 주저자인 사라 포춘 박사는 “이 지역 범고래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연어 사냥 전문가지만 돌고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놀라웠다”면서 “두 종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는 팀워크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돌고래가 공짜 먹이를 노리는 기생충이었다면 범고래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돌고래는 범고래와 어울림으로써 다른 범고래 무리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고래는 특유의 외모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사실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사나운 백상아리를 두 동강 낼 정도의 힘을 가진 범고래는 물개나 펭귄은 물론 동족인 돌고래까지 잡아먹을 정도. 이 때문에 붙은 영어권 이름은 킬러 고래(Killer Whale)다. 특히 범고래는 지능도 매우 높아 무결점의 포식자로 통하며 사냥할 때는 무자비하지만 가족사랑 만큼은 끔찍하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와 해양 생물 중 가장 지능이 뛰어난 돌고래가 팀을 이뤄 함께 사냥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 등 공동 연구팀은 범고래와 돌고래 사이의 사냥 협력과 먹이 공유가 담긴 최초의 사례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 호에 발표했다. 범고래는 지역에 따라 돌고래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사이도 아니다. 그러나 연구팀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에 서식하는 범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한 결과 이런 상식은 깨졌다. 연구팀은 2020년 8월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범고래 9마리가 남긴 수중 영상과 음향, 이동 정보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범고래 근처를 지나가는 돌고래 모습이 모두 258건 기록됐는데 이 과정 모두 연어사냥과 관련 있었다. 연구팀은 범고래가 돌고래를 만나면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사례를 25건 기록했는데, 함께 연어를 사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연구팀은 범고래가 연어를 잡아 조각 내 다른 범고래와 나눠 먹는 사례를 여덟 번 확인했는데, 이 중 네 번은 돌고래도 ‘파티’에 함께 있었다. 곧 돌고래가 마치 ‘정찰병’처럼 연어를 쫓으면 그 뒤를 범고래가 뒤따라가 사냥하고 이어 먹이를 해체할 때 돌고래들도 남은 찌꺼기를 먹는다는 것. 논문의 주저자인 사라 포춘 박사는 “이 지역 범고래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연어 사냥 전문가지만 돌고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놀라웠다”면서 “두 종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는 팀워크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돌고래가 공짜 먹이를 노리는 기생충이었다면 범고래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돌고래는 범고래와 어울림으로써 다른 범고래 무리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고래는 특유의 외모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사실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사나운 백상아리를 두 동강 낼 정도의 힘을 가진 범고래는 물개나 펭귄은 물론 동족인 돌고래까지 잡아먹을 정도. 이 때문에 붙은 영어권 이름은 킬러 고래(Killer Whale)다. 특히 범고래는 지능도 매우 높아 무결점의 포식자로 통하며 사냥할 때는 무자비하지만 가족사랑 만큼은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