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크리스 갤런트(37)가 과거 성인용품 모델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갤런트는 과거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가죽 제품 전문 업체의 여러 제품 광고 촬영에 참여해 목줄이나 가죽 스트랩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 현재 해당 브랜드의 웹사이트에서 더 이상 갤런트의 사진은 볼 수 없지만 아직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갤런트의 변호사인 사라 아자리는 뉴욕포스트에 “해당 사진들은 합성이 아닌 진본이 맞다”고 인정하며 “크리스와 그의 파트너가 과거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적인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갤런트는 해당 가죽업체 사장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촬영은 사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갤런트가 공직 진출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사진들을 더 이상 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해당 가죽 제품 업체도 이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30대 청년이 성인용품 광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뉴욕포스트는 갤런트가 해당 가죽 제품 브랜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동성애자 음란 사이트에도 사진이 올라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노골적인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갤런트와 동일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일부 사진에서는 그가 옷을 입지 않은 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 듯한 노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갤런트의 변호인은 “과거 연애나 직장 생활에서 찍은 사진이 왜곡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중요한 문제에서 돌리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진들은 갤런트의 경력과 자격, 직무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현재 그는 선거 운동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런트는 뉴욕주 제1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현역 공화당 의원인 닉 라로타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갤런트는 17세에 미 육군에 입대해 항공교통관제병으로 복무했고, 2012년 쿠웨이트에 파병됐다. 이후 연방항공청(FAA)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하면서 케네디 국제공항 등에서 항공기 운항을 관리했고, 노동조합 간부로도 활동했다. 2019년에는 육군 주방위군에 다시 합류해 UH-60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가 됐으며 2022년에는 다시 해외에서 파병 경험을 쌓았다. 정치 경력이나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 신인인 갤런트는 자신의 군 경력과 항공교통관제사, 소방관, 노동조합 활동 등을 내세워 “정치보다 봉사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무당층과 온건 성향 유권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약 17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최근 홈플러스 폐점으로 피해를 본 업체도 포함된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6년으로,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조건이다. 시는 대출 이후 첫 1년간 연 2.0%포인트, 이후 2년간 연 1.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3년 이후부터는 소상공인이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한다. 보증료율은 평균 연 1.0%보다 0.2%포인트 낮은 연 0.8%가 적용된다. 대출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7개 협약 은행에서 취급한다. 다만 올해 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업체와 최근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유 부동산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업체,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업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증드림’을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서 상담을 예약한 뒤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혐의 구성을 위한 금품 가액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향응 가액을 136만원이라고 봤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36만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동일인’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고 결제액을 합산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관련 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 “무리한 법률적용…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초과 제공 해당 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4일 변호사 2명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A씨의 결제 기록, 지 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해 이들이 주점에서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대가성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 휴대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는 참고인들에게 결제 및 금융 거래 내역, 주점 방문 일시와 횟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동석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대가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주점에서 5명이 416만원을 나눠 결제한 부분도 1인당 1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조사 등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적용 법리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죄의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등 규정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지 판사를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 주민대책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영풍, 4년간 환경정화비용 8474억 원 축소·은폐… 강제수사 착수해야”장형진 고문 책임 규명 촉구… 경찰도 중금속 오염 의혹 재수사 착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금융당국이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0억 원대 비용 축소로 흑자 둔갑…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위반”대책위의 고발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추정치와 영풍의 공시 내역 간 현격한 격차에서 비롯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4년 반기보고서상 영풍이 반영한 충당부채는 환경부 추정치보다 약 956억 원 적었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지만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손실 기업이 정화비용을 줄여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은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감리서 ‘고의 은폐’ 판단… 역대 최대 204억 원 과징금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영풍이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감사인에게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8474억 원 규모의 예상 비용을 고의로 축소·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와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측은 정화계약서나 변경 공문 등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명령 이행률 한 자릿수 불과… “동일인 장형진 고문 수사해야”대책위는 제련소의 저조한 정화 이행률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한인 지난해 6월 기준 면적 대비 정화율은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 대책위는 “정화 이행은 미루면서 비용까지 은폐하는 것은 환경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15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낸 성금이 23년째 해미다 한 농촌 마을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충주시 금가면 행정복지센터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한 기탁자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23년째다. 기탁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성금을 보냈다. 금가면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등기우편에는 ‘금가면장님 귀하’라고 적힌 봉투와 함께 100만원권 수표가 동봉돼 있었다. 발송인란은 비워져 있고,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의 도로명이 적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주소다. 금가면 행정복지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우편등기를 통해 성금을 보내는 방식이 일치해 2004년부터 익명으로 기부하는 동일인의 선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탁자는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가면에 총 54차례 성금을 보내 현재까지 기부금이 5590만원에 달한다. 도서나 우산 등 물품도 6차례 보냈다. 김선희 금가면장은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서 한결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을 찾는 달리기(러닝) 동호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무료 공용 샤워장이 일부 이용객의 몰지각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산 러너 샤워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활밀착형 운동시설’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남산이 러닝과 자전거를 즐기는 명소로 자리 잡자, 운동 전후 무료로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한 편의 시설이다. 그러나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운영하는 남산 러너 샤워장 남성 샤워부스에서 지난 1월과 7월 각각 한 차례씩 이용객이 대변을 보고 그대로 방치한 채 퇴실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오물 투기 행위를 처음 확인한 뒤 샤워실 내부에 ‘공용 샤워실 이용 질서 준수 요청’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 “드라이기 분실이나 샤워부스 내 대변을 보는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다른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공용물품 제공 중단 등 운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지난달에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관리 당국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두 사건 모두 남성 샤워실에서 벌어졌으나 동일인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치된 오물은 현장 관리 직원들이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샤워장은 입구에서 수기로 이름과 입장 시간을 적고 정보무늬(QR) 인증을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별 1인용 부스로 설계된 탓에 부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장 이후 이달 27일까지 남산 샤워장 누적 이용객은 1만 2862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1년간 확인된 사례가 두 건인 만큼 극소수 이용객의 일탈로 보고 있으며, 폐쇄보다는 안내문 게시와 현장 계도를 한층 강화해 성숙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에 해당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낚시를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긴 20대 해군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해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쯤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해군 A씨와 동일 인물인지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실종자와 동일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예포구 인근 진황등대 동쪽으로 약 250m 부근에서 떠밀려오는 A씨를 제주해양특수구조대원들이 발견해 육상으로 인양 조치했으며 소방에서 최종 사망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해군으로, 해군기지 관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10분쯤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제주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27일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은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가 일대로 파악됐고, 인천경찰은 제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제주경찰은 오후 2시20분쯤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낚시 도구를 챙겨 외출하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27일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주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군 등 유관기관은 전날부터 차량 발견 지점 주변에 인력과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이날도 하예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던 중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 원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장을 하고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주시 한 여고에서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 분장을 한 인물이 열려 있는 학교 출입문을 통해 교내로 침입한 뒤 40여분간 각층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당시 교내에 있던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주시 A 중학교 졸업생이라며 신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으며,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A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침입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두 학교에 들어간 인물이 동일인인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난 여고는 교내 방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학교 측 조치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

서울 구로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 2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밖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상반기 1차 합격축하금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지역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둔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인에 대한 지원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받는다. 본인이나 부모·보호자가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구청 아동청소년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합격축하금은 ‘서울Pay+’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일정은 11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검정고시 합격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합격축하금이 청소년들이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앞으로의 진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산책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안산 자락길 산책로 약수터 인근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알몸에 검은 복면 차림으로 연세대 기숙사 인근과 안산 자락길 산책로에서 재학생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같은 인물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일대에서 알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과 행인을 잇따라 성추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는 나체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A씨를 발견해 신고하려 하자 A씨는 남자 화장실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범행 약 1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목격된 ‘알몸 복면남’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지난 19일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도 복면을 쓴 나체 상태의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달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 있다 행인에게 신고됐다. 경찰은 세 차례의 사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관한 허위 정보를 반복해서 퍼뜨리고 이들을 모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일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글과 이태원 참사가 특정 조직이 계획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 등에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으로,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차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영상을 게시할 당시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제 수익도 얻지 못한 만큼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캠퍼스 내에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나 재학생 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연세대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생활관 공지를 통해 “생활관 구역 내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악1학사 뒤 안산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신촌캠퍼스 내 기숙사인 무악1학사에서 바로 옆 안산 등산로로 통하는 출입구 일부를 폐쇄해 기숙사로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또 보행로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순찰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지난 19일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도 복면을 쓴 나체 상태의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달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 있다 행인에게 신고됐다. 경찰은 세 차례의 사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순명 서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연세대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등 혐의를 받는 남성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연세대 무악학사 주변 수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2일에도 같은 산책로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행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 19일 피해자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검은 복면을 쓰고 알몸인 남성이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었다”며 “뒤를 돌아보려 하자 수풀 쪽으로 도망쳤다”고 적었다. 경찰은 6월과 7월 신고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하고 유전자(DNA)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의자를 검거한 뒤 세 사건이 동일인의 범행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사 심의 절차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 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과거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폐기물 매립,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의 재수사 지시로 경찰의 일차적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수사상 허점이 바로잡힌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수단이 착수할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공식 직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 관련 사안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관련 투자 및 대응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석포제련소의 오염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진 바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현재 영풍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오염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광수단의 수사는 오염 사실 입증보다는 장 고문의 개입과 지배력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을 둘러싼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도 재수사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및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에는 영풍 법인에 약 20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 위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고의’ 단계에서 내려지는 제재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일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러브테크 기업 큐피스트가 운영하는 소개팅 앱 글램이 AI 페이스 인증을 활용한 신규 기능 ‘금주의 실물 랭킹’을 선보였다. 글램은 지난 2023년 국내 소개팅 앱 최초로 AI 기반 페이스 인증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물 인증 결과를 랭킹과 프로필 탐색 서비스로 확장하며 이용자 경험을 강화했다. 글램의 실물 인증은 사용자가 앱 내에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촬영하면, AI가 기존 프로필 사진과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는 시스템이다. 인증을 마치면 AI가 사진을 분석해 실물 순위와 지역 내 상위 비율을 산출하며, 이 결과는 매주 남녀별 ‘금주의 실물 랭킹’에 반영된다. 이용자는 랭킹에 오른 회원들의 프로필을 통해 한층 더 다양한 상대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번 기능은 실시간 인증을 마친 회원들 위주로 랭킹을 구성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프로필 탐색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글램 관계자는 “소개팅 앱에서는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의 차이에 대한 우려가 이용자들의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라며 “금주의 실물 랭킹은 AI 페이스 인증을 거친 회원들의 모습을 보다 신뢰감 있게 확인하고, 매력적인 회원을 더욱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랭킹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 내 실물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라면 자신의 순위와 상위 비율을 확인하고 랭킹보드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승객이 넘어져 버스 기사가 금전적 보상을 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남성 A씨가 버스가 출발하자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 부딪힌 뒤 고통을 호소했다. 버스 기사가 보험 처리를 하려 하자 A씨는 “치료비만 달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기사는 개인 계좌로 5만원을 송금했다. 지난 1일과 7일 청주의 또 다른 시내버스에서도 A씨가 버스 출발 직후 휘청이며 주저앉는 등의 모습이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됐다. A씨는 주로 버스 뒷자리에서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고 호소하며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버스의 속도는 시속 약 3㎞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운수회사 4곳에서 모두 6건이다. A씨는 해당 취재진에 “양쪽 다리에 수술을 받아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며 “고의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버스 회사 측은 급출발 사고가 나면 버스 기사 처벌뿐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을 노려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버스의 급출발이나 급정지는 실제 승객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과 경기도는 지난 4월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의 핵심은 TS가 보유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DTG)’ 노하우를 경기도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이식하는 것이다.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선 변경 등 11대 위험운전 행동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두 기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개별 안전도 평가를 진행하고 ‘안전운행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유한다.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서울시 전반기 출발과 함께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한 만큼,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5.12.31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 총 902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시설은 1813호에 불과해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운용 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공간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법령 개정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강화된 소방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용도 변경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등 소방법령을 우회하는 편법 행위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 숙박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관광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 4908호, 한옥체험 381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면적 230㎡ 미만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숙박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의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동일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쪼개기식의 편법 우회 차단을 위해 기존 동일 용도의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용도 변경되는 면적과 합산(누계)토록 함으로써 동일 용도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현행 예외적 완화 규정은 삭제토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개정할 것과, 둘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초기 소화력 강화 차원에서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NFTC 101)’ 개정 건의와, 셋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캡슐·큐브호텔, 도미토리(dormitory) 등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로이 정의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이를 포함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는 촘촘하지 못한 소방법의 사각지대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출발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도가 적시에 뒷받침되도록 함으로써 참사의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이 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LS 회장 사촌, 2009년 그룹 재편입사익 편취 통제 ‘사각지대’ 부작용2021년 이전도 소급 적용하기로CVC 동일인 회사 편법 투자 차단상출집단 SPC 채무 보증 금지도 계열 분리로 독립해 회사를 경영하다 원래 그룹으로 돌아온 총수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LS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족독립경영은 총수(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도 동일인의 특수관계인(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친족과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내부 거래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 안으로 재편입되면 해당 친족이 기존 동일인 관련자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계열 분리로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친족이 그룹 내로 복귀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순 임원 신분이 돼 친족으로서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규제 공백은 LS그룹 사례로 알려지게 됐다. LS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 인베니(옛 예스코홀딩스) 구자철 회장은 2004년 친족 분리를 승인받아 LS그룹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9년 구 회장의 회사가 LS그룹에 다시 편입됐지만, 친족 분리 뒤 3년의 취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 회장은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임원으로 분류됐고 구 회장의 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회장은 LS그룹 총수 구자은 회장과 사촌 관계다. 이에 공정위는 재지정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전에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더라도 동일인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기존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현재 LS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LS 측은 “그룹 재편입 시 다시 친족으로 규정될 줄 알았는데 관련 법이 없었다”면서 “친족 규제를 피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총수가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등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 CVC가 총수·친족이 출자한 회사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한다. 그런데 CVC가 외부 펀드에 출자한 뒤 우회적으로 총수·친족 출자 회사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하는 채무보증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