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전제였다.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한반도의 핵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북한은 이런 MB정부의 대북 제안을 거부했으며, 2차 핵실험 감행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양측 간 고위실무접촉 내용을 이례적으로 폭로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해결은 더 요원해지는 듯했다. 비관적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와 외무장관들이 전격적으로 회담을 가졌다. 일주일 후 미국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돼 6자회담 재개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6자회담이 중단된 후 북핵문제와 관련한 가장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에 명시돼 있다. 경제,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반도평화체제와 동아시아안보체제 구축과 관련해 북·미, 북·일 등 관련국가와의 국교정상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에 부과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철회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분류돼 투자와 교역에서 혜택을 받는다. 또 MB정부가 제안한 ‘그랜드바겐’ 구상에 따라 대규모 경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정치·군사적 이익의 순서로 미래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앞서 이익의 순서와 역순이며 비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적대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방인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김정은의 3대세습에 대한 대내외적 비난을 잠재우고 정권의 정당성, 강성대국의 정당화를 기할 수 있다. 북한은 이라크, 리비아 등이 미국 등의 일방적 공격을 당한 것도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핵을 보유하면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최대 5년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짧으면 4년 길면 8년이다. 반면 중국은 최소 10년이고 북한은 지도자의 수명을 넘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북핵 문제는 정책의 시간만이 아니라 정권의 수명과도 연관이 있어 북한정권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이 국내 재정 악화와 리더십 약화 등으로 여력이 없는 것도 핵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선택문제이다. 핵을 폐기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나, 핵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현재 정권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일 정권은 미래 후속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핵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MB정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한계이자 숙명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법은 정책의 시간성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장단기 해법을 병행 모색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비핵·개방·3000’이란 미래지향적 근원적 해법은 존치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현실적이고 대증요법인 간여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핵·개방·3000’의 비전과 철학을 계승할 정권 재창출에도 집중해야 한다. 임기를 1년반이나 남겨놓고 핵문제의 막연한 절충과 땜질식 보완을 통해서는 수십년 동안 정권과 체제의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북한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북한,한국 무시한 대미접촉 무의미/평화통일 위한 한·미 공조 과시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연세대 안병준 교수는 최근 로스앤젤리스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무시한채 미국과 교섭하려는 북한의 계획은 실패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안교수의 기고문 요약.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1월 북·미 핵합의를 지지하며 잠수함사건으로 빚어진 남북한 관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북한에 요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지금 클린턴대통령은 새로운 안보팀을 구성했고 미 행정부의 당면한 문제는 바로 한·미 협력체제를 강화해 공통의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확산 방지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재강조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한국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과 상호신뢰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서는 핵조약의 이행이나 북한의 「소프트 랜딩」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게된다.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갈등의 해소를 위해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지난 1994년 북한과 조약의 틀을 마련한 이래 북한은 핵동결을 준수했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로로 대치하기 위한 여러 조약을 체결했다.그 대가로 미국은 50만t에 달하는 중유를 북한에 지원키로 했고 2개의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건설은 한국이 부담키로 돼있다.미국은 또한 북한과 제한된 대화에 응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개선됐으나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골치아픈 존재 인식 곤란 지난 9월 북한이 잠수함침투사건을 일으킨 것은 명백히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1994년의 협약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도록 작용했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대신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평화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국면전환은 1994년의 협약과 북한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제기했다.이 협약이 남북한 관계의 개선없이도 이행되어질수 있는 것인가. 미국 혼자서 북한의 생명을 지탱시켜줄수 있는가.그리고한국이 경수로 지원을 거부했을때 한국만을 비난한다거나 북한이 군사도발을 계속하는데 한국에게는 돈만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북한은 한국과 거래하지 않고서 혼자 살아 남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다」라고 할 때 미국은 북한에게 지금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잠수함 사건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북한은 한국에 「천배보복」을 위협했다.한국은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며 경수로건설 부지 조사를 위한 전문가파견을 연기해 왔다.그럼에도 미국은 어느쪽이 먼저 책임이 있는가는 무시한채 양측 모두에게 도발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그 결과 미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신뢰는 잠식됐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해 한국의 여론은 북한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어느 후보도 북한에 유화적인 말을 할 수 없다. ○한국은 돈만 내는 봉인가 이같은 긴장을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미국이 북한문제를 지역적 도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왜냐하면 북한은 동아시아안보에 주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주요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들일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은 무엇보다도 상호공동목표를 재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서로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을 불신하고 미국은 한국을 한반도에서 가장 골치아픈 존재라고 간주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정부는 대북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덕을 부리기도 했으나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근본적인 전략에서는 변함이 없다.이 전략은 평양측과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핵확산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며 상호협력체제와 통일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워싱턴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는 핵협약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혈이 낭자한 붕괴나 흡수통일이 아닌 개혁·개방을 통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변화와 상호동의에 따른 통일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연착륙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오직 한국과 미국이 장기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과시할 때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호전적인 자세를 바꾸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수 있다.〈정리=최철호 기자〉

◎“EU,동아시아안보 적극 개입을”/미국,재정난·소 붕괴로 동아지역서 역할 약화/미·일에 의한 평화정책 아시아국가서 거부감 미국은 재정적자 등 여러 국내 사정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점차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미국이 근래들어 일본의 안보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현실의 반영이다.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안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는데 대해서는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부정적 인식을 같고 있다.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이 아시아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프랑스 르몽드지의 북경·도쿄·방콕 특파원인 프랑시 드롱,필리페 퐁,장 클로드 포몽티 3사람이 근착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동아시아 안보논쟁에 있어서 EU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시아 안보에 EU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이 글의 요지. 유럽이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유익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럽국 지도자들은 물론 미국측에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사실 미국은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바로 이 점이 이 지역을 미국의 뒷마당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념에 혼란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짐들이 있다.유럽은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은 유럽국들이 동아시아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을 불허하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정책)에 강력해진 일본의 힘을 더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수립토록 강요하고 있다.이것은 올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가장 큰 의문은 과연 미국이 아직도 이 지역에서 안보임무를 수행해낼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미국의 재정난과 소련의 붕괴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시아지역 유일의 안보유대 수단인 미·일 방위조약은 분명한 결점을 안고 있다.일본은 세계안보와 관련,자신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확실한 힘을 과시하도록 독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에 의한 평화정책은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92,93년 일본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참아냈지만 위기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작전을 펼치는데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아시아국가들은 또 지역안보를 유지하는데 중국이 끼어드는 것도 꺼려하고 있다.이들 대분분이 과거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대화에 유럽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서구와 동아시아국가 지도자들의 사상 첫 정상회담은 역동적인 두지역간교류를 트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이들간의 대화는 (아쉽게도)교역문제에 국한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제 못지 않게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다.최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지역안보를 확고히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예시해주었다.그리고 미국은 이때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을 거의 해내지 못했다. 유럽은 아시아지역의 지역안보 대화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과거 그들이 행한 식민지배 역사는 이제 어느 정도 잊혀졌다.지금은 진정 새로운 사고와 안보에 대한 유럽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때다. 하지만 이들의 주도적 참여도 아시아지역 안보위협에 대항하는 주요세력인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EU가 중국의 경우처럼 미국과 충돌하는 정책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EU는 미국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들 스스로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EU가 동아시아처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EU회원국들끼리 의견충돌을 일으킬 소지가거의 없는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발칸분쟁 등 EU영토에 보다 가까이 위치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오고있기 때문에 정치·안보면에서의 이같은 예기치않은 결과도 가능해진 것이다.〈정리=박해옥 기자〉

◎미초안 “방위비는 주둔국 국력 맞춰 증액”/한·일 강력반발… 합의점 못찾아/클린턴 행정부,의회 제출 연기 주한·주일 미군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신아시아·태평양안보구상」(EASR)이 방위비분담 증액 표시문제를 둘러싼 한국 및 일본측의 이견 표출로 계속 확정·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행정부 당시의 「동아시아안보구상」(EASI)을 수정,클린턴정부가 지난해 12월 완성한「신아·태안보구상」초안은 지난 1월 말 미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관련국과의 협의 미완으로 1차 연기됐으며 다시 지난 2월 초 발표예정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지난해 12월 미측으로부터 초안을 통보받고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앞으로 시비가 될만한 대목이 있어 한국과 일본측이 이를 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미측에 제시해놓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초안에는 미 군사력의 이 지역 주둔을 현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방위비는 주둔국 경제력등 국력에 맞춰 늘려나간다」고 돼 있다』고 말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상에서 불리한 빌미가 될 소지가 있어 문제제기를 한것』이라고 설명했다.초안속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곧 개시될 한·미,한·일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미측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미국은 작년 방위비 분담협상때부터 주둔국의 안보수혜를 강조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냉전 붕괴로 지역분쟁 증가 위험 지적/PKO·아시아 안보에 새 역할론 주창 일본방위청이 15일 발표한 94년판 방위백서는 핵개발 의혹의 북한이 동아시아안보의 최대 불안요소이며 국제정세에는 끊임없는 지역분쟁등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긴장고조와 지역분쟁 등은 냉전으로 억제되어 왔던 지역대립의 분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지역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 국제정세가 이같이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및 미사일개발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이전에는 가상적이었던 구소련(러시아)을 가장 먼저 언급해 왔으나 94년판은 처음으로 한반도정세를 앞세워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계감의 강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은 「노동1호」미사일의 개발을 거의 완료한데 이어 그보다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개발의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이 연결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방위백서는 또 러시아의 군축은 계속되고 있으나 장래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그중에서도 극동지역에는 여전히 대규모 군대가 배치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장비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극동러시아군의 장래는 불확실한 불안요소가 있다고 강조한다.중국도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군활동을 강화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방위청은 이같이 국제정세의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는 냉전의 종결과 함께 국제적 군사정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던 지난해의 평가와 크게 대조적이다.일본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냉전후 세계적 군축분위기속에서 방위에 대한 낙관론을 견제함과 동시에 정부내에서 추진되는 방위정책 재검토 과정에서의 방위비 삭감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백서는 「자위대­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국제정세의 격변과 기술혁신으로 방위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사력의 기능은 여전히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며 적절한 방위력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특히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사회당위원장의 총리취임을 의식,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자위대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당정책에 정면으로 반론하고 있다.자위대가 방위업무 뿐만아니라 국제공헌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방위백서는 국제정세 변화가 현저할 경우 미·일 양국은 지금이상의 협조와 신뢰관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다. 방위백서는 결국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 종래의 안보체제를 유지하며 PKO와 아시아지역 안보에서 새로운 역할를 맡아야한다는 방위청의 전략을 대변하고 있다.

40여년간 지속돼온 한반도와 동북아안보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느낌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한국의 대중국및러시아관계발전과 미국의 클린턴등장등에 비춘 전망이다.탈냉전후 이미 시작된 변화지만 내년에가면 더욱 본격화되고 급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인 것이다.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와 공산독재체제및 적화통일의 목적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대규모간첩단사건등 최근의 북한동향은 범세계적 탈냉전의 화해공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안보가 생각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예전과 같지못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한듯 우리의 안보문제는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선출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렇다할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기피되는 인상마저 주고있다.북한은 변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는 정말 걱정없는 것인가.보다 대국적이며 범국가적인 차원의 안보비전이 제시되고 활발한 논의도 있어야할 시점의 대통령선거가 지엽말단의 공약경쟁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중국 러시아등과의 수교및정상회담등 북방정책성공으로 우리의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해이시키고 미일등 전통우방과의 안보협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며 미일등을 상대로한 우방외교에 만전을 기해온 것도 그때문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차기대통령은 당선후 수차에 걸쳐 대한반도안보의 불변을 다짐한바 있다.큰변화는 없을 것이란 것이 일반적 인식이기도 하다.그러나 그런 다짐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클린턴당선후 미국을 중심으로 갑자기 빈번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안보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아시아태평양미군의 대폭삭감이 건의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사설과 카네기재단심포지엄등을 통한 동아시아 집단안보구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정무협의차 귀국한 주미대사도 인정했듯이 미군감축과 집단안보가 클린턴의 동아시아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그것은 미국과 아시아각국을 잇는 전통적 개별동맹안보정책의 근본적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한반도안보와 통일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이런 문제도 우리선거의 주요쟁점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