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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한반도 평화공존 만들기는 계속된다

    [기고] 한반도 평화공존 만들기는 계속된다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실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남북대화·교류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했고, 접경지역에서부터 일상의 평화를 회복했으며,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선(先)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전환했고, 북한 자료 공개와 관련해 ‘신뢰와 개방’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냈다. ‘평화 중심 참여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꿨다. 마지막으로 북향민에 대한 인식을 ‘보호·관리 대상’에서 ‘성장·자립 주체’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불과 1년여 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대남방송 괴음과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오물·쓰레기 풍선이 사라지며 일상의 평화를 회복한 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석 자 얼음을 녹이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첫째로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만들어 가고, 둘째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철저히 통제하며, 셋째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때 남북은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정립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교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연평균 2~3% 집행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남북협력기금을 교류협력 촉진·증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도라산역 간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확대, 평화경제특구 지정, 2016년에 중단된 경원선 복원(백마고지~월정리 간 9.3㎞ 연결) 사업 재개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단의 아픔이다. 위기 북향민을 위해선 상시 연락·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하나원 화천분소를 지역사회 정착지원 거점으로 개편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청년세대를 향한 통일부의 관심은 각별하다. 기존 1000명 규모였던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초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1만명을 위촉해 1020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룬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토대로 통일부는 인내를 가지고 더 큰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견고하기만 했던 한반도의 ‘석 자 얼음’도 그 두께를 조금씩 줄여 나가며 결국 새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 한·브라질 정상회담…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국방 비밀정보 교환 공감대

    한·브라질 정상회담…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국방 비밀정보 교환 공감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분야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기술 협력 MOU’는 공급망 기초요소, 바이오경제, 지속가능연료,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지속가능 소재, 첨단 전략산업(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7개 분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 기관 간 후속 협의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반기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체결한 ‘우주 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협력이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영화 협력 MOU’, ‘체육 협력 MOU’, ‘교육 분야 협력 각서’를 맺고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도 깊이 공감해 줬다”고 했다. 이어 “브라질은 중남미 비핵화를 선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나라”라며 “오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준 대통령님과 브라질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메르코수르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교역을 넘어 첨단 산업, 공급망, 디지털·그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며 깜짝 초청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하나하나 또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저희는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자주의와 평화, 개발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협력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그와 같은 정신 때문에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손을 잡고 있다. 같이 갑시다”라며 한국과 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 대통령 역시 소년공 경험을 언급하며 “내일 상파울루에서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룰라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 李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 한·몽골 ‘황금시대’ 연다

    李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 한·몽골 ‘황금시대’ 연다

    멈췄던 CEPA 협상 원칙적 타결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후렐수흐 “남북관계 개선 역할 할 것”李, 신조어 ‘몽탄’ 소개 “상생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한·몽골 CEPA 협상은 2024년 11월 몽골 측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번에 원칙적 타결됐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 대화 재개에 (몽골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 李 대통령 “2030년까지 몽골과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할 것”

    李 대통령 “2030년까지 몽골과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빈으로의 예우를 다했다.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접 맞이했고 몽골 국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박수로 환영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으며 몽골 의장대는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외쳤다.
  • 李대통령 “北소통하는 몽골, 한반도 평화 역할 기대…공급망 전주기 협력”

    李대통령 “北소통하는 몽골, 한반도 평화 역할 기대…공급망 전주기 협력”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통신 몬차메가 이날 공개한 사전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지금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소통 가능한 몽골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몽골이 축적해 온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처음 열린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에너지·환경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이번 순방 기간에 나담축제에 주빈으로 초청받은 것에 대해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 현장에서 몽골 국민들과 함께 숨 쉬며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주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이 한몽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전환점이자,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몽 간 협력 모델 관련 질문에는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 됐다”며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 기술 및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국은 2023년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개소한 ‘희소금속센터’가 공급망 협력 확대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국가를 진정으로 이어주는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신뢰”라면서 지난해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36만명을 기록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 간의 신뢰와 호감은 어떤 협정보다도 강력한 한몽 관계의 토대”라며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영사 협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몽골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의 처우와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항공 노선과 운수권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오가며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함께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 관계를 외교 문서 속에 머무는 협력이 아니라 양국 국민이 일상에서 몸소 체감하는 동반자 관계로 만들고 싶다”며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 인적 교류 50만명 시대를 열고 몽골 청년들이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7~11일 튀르키예·몽골 순방…“나토서 방산협력 본격화”

    李대통령, 7~11일 튀르키예·몽골 순방…“나토서 방산협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등 4박 5일간의 순방길에 오른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한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앙카라에서의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 회담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참석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직접 알리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협력 경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몽골 국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10일에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몽골은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제3의 이웃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며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이 만만해?…“행동 잘해라” 경고한 中, 정작 핵무기 늘리며 ‘내로남불’ [밀리터리+]

    한국이 만만해?…“행동 잘해라” 경고한 中, 정작 핵무기 늘리며 ‘내로남불’ [밀리터리+]

    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확장억제(핵우산)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각각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 대해 “중국은 미‧일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8~9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EDD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제6차 회의를 열고 핵 억제 및 대비 태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고위급 안보 협의체다. 이 중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 자산 운용, 핵 억제 정책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로 유사시 핵 억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미국과의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핵 위기 시 공동 대응 절차, 정보 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린 대변인은 한국을 향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이 한국에 경고성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 등 미국 주도의 확장억제 협력이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안보 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핵 및 전략 자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해석된다. 린 대변인은 “확장억제는 냉전의 산물이며 개별 국가는 지정학적 목적에서 출발해 핵 억제 협력을 강화했고 핵확산과 핵 충돌의 위험을 높였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확장억제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엔 “냉전 사고 버려”, 일본엔 “핵무기 추구하지 말라”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도발적 정책과 행동을 중단한다”면서 “핵 공유와 확장억제 등 계획을 폐기해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전, 글로벌 전략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최고조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는 더 강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그동안 ‘핵무기 없는 세계’ 구축을 외쳐왔으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을 확대해왔다”면서 “심지어 핵 보유 모색이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반성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잠 경계하는 중국의 ‘내로남불’한편 중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30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금지조약상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공개적인 경고로 해석됐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자체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되고, 핵연료 이전이나 관련 기술 협력이 핵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국가로 꼽힌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1월 기준 핵탄두 20기를 추가해 비축량을 620기로 늘렸다. 1년 전 600기에서 증가한 수치다. SIPRI는 “중국이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비축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백범통일연구소 학술대회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백범통일연구소 학술대회

    단국대학교 백범통일연구소는 ‘백범 김구 탄신 150주년 및 유네스코 김구의 해 지정 기념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국대 백범통일연구소와 한국행정사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19일 독립기념관에서 김구 선생의 민주·통일·문화 국가 등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구의 평화 사상(단국대 김영재) △‘백범일지’ 구조와 의미(단국대 이병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의 리더십(건국대 박형준) △김구 사상의 현대적 계승과 글로벌 의미(서원대 라미경)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윤영(청주대), 박만순(호서대), 박운선(캐롤라인대), 박종관(백석대) 등이 토론자로 나서 김구의 정치적 세계관과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연구소는 백범학에 관한 연구와 한반도 통일 및 남북한 문제 연구, 동북아 평화와 세계평화 연구 등을 펼치고 있다.
  • 美 대외정책 무게추 동북아로… 차출됐던 주한미군 돌아올 듯

    美 대외정책 무게추 동북아로… 차출됐던 주한미군 돌아올 듯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미국 대외 정책의 초점이 중동에서 동북아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가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북미 대화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9월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껏 중동에 발이 묶이면서 북미 대화에 여력을 쏟기 어려웠다. 하지만 종전을 앞두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서비스(SNS)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산책을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김령하 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악화한 국내 여론을 ‘피스 메이커’ 이미지를 활용해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북 정책도 점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한미의 비핵화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해 왔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 중동 지역에 반출한 주한미군 전력 자산도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차출했다. 차출한 부대의 일부는 계속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월 “일부 장비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미국은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개전한 이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의 탄약을 반출했다. 일각에서는 빠른 생산에 한계가 있는 탄약이 주한미군 기지로 완전히 재보급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의 사진 한 장에 한국 ‘철렁’…北 김정은과 찍은 사진 공개한 이유는? [핫이슈]

    트럼프의 사진 한 장에 한국 ‘철렁’…北 김정은과 찍은 사진 공개한 이유는? [핫이슈]

    이란과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서명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을 게재해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 대북 정상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북·미 회동 성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회동은 불발됐고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공습,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메시지’가 중동 사태 종료 이후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대화 스타일이 북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손잡고 중국 인정받은 북한, 다음 스텝은?앞서 지난 8~9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의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는 북·중·러 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이어 중국의 동해 진출 문제, 군사협력, 외교 및 법 집행 분야 교류 강화를 비롯해 양측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는 사실상 북핵의 묵인을 넘어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할 경우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하고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하며 ‘혈맹’ 관계를 맞은 상황을 보고만 있기도 어렵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가 통제 수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회담 재현될까3개월이 넘는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으로 일단락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재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었다. 양측은 회담 종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결렬)로 끝났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당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왔으나,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은 핵 무력을 빠르게 증강하며 동북아의 긴장도를 꾸준히 높이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내놓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를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6일 담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비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북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남대 삼청포럼 “중·러 밀착, 한반도 안보 지형 바꾼다”

    경남대 삼청포럼 “중·러 밀착, 한반도 안보 지형 바꾼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9일 창원캠퍼스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해양 신냉전: 아시아·태평양 해양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제20차 삼청포럼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국·일본의 해양 전력 확대와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라일 골드스타인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과 비탈리 코지레프 앤디콧대 정치학·국제학 석좌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평가하며 양국 해양 협력의 중심이 잠수함 등 수중전 역량과 북극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신형 잠수함에서 러시아 설계 기술의 흔적이 확인된다”며 수중 군사기술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협력은 위험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에도 주목했다.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경험이 있다”며 “신냉전 완화를 위한 가교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일본과 차별화된 외교적 자산을 활용해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지레프 석좌교수는 중·러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개별 현안이 아닌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러 협력은 특정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핵 문제 역시 패권 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대한 중·러의 접근 방식을 ‘사회화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러는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 국제사회 내 정상적 행위자로 편입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벨라루스와 관계를 확대하거나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 플러스(BRICS+) 등 새로운 다자 협력 체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지레프 교수는 서방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북·러 밀착 우려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불편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러의 목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핵무기 보유만으로는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략물자 비축과 지하 시설 구축 등 미국의 잠재적 군사 압박에 대비하는 중국의 대응 방식을 러시아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발표에 이어 참석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변화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김정은 몸값 올랐네”…‘북한 뺏길라’ 평양가는 시진핑, 한국 어쩌나 [권윤희의 월드뷰]

    “김정은 몸값 올랐네”…‘북한 뺏길라’ 평양가는 시진핑, 한국 어쩌나 [권윤희의 월드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北中 이해관계 맞물린 정상회담…한미일 견제·체제 결속 포석

    北中 이해관계 맞물린 정상회담…한미일 견제·체제 결속 포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 시진핑 방북 주목…“한반도 평화·안정 기여하길”

    정부, 시진핑 방북 주목…“한반도 평화·안정 기여하길”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주목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대화를 지지하고, 대결을 지양한다”며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정부는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일~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 정동영, 몽골 고위급 연쇄 회동…“남북몽 3자 협력 모색”

    정동영, 몽골 고위급 연쇄 회동…“남북몽 3자 협력 모색”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5일 “정 장관은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만난 계기에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며 “‘대화는 선, 대결은 악’이라며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호나 후렐수호 대통령을 비롯해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한몽 친선협회 소속 몽골 의회 의 등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오호나 후렐수호 대통령은 정 장관이 첫 해외 장관급 인사로 올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해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또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형제애를 바탕으로 남·북·몽 3자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측은 상호 방문 편의 증진, 희토류 탐사·개발, 보건의료 분야협력 확대, 몽골 여성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 등 양국 간 현안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김정은 “핵물질 2배 생산”… 새 우라늄 농축시설 거닐며 과시

    김정은 “핵물질 2배 생산”… 새 우라늄 농축시설 거닐며 과시

    북 “핵무력 기하급수적 강화” 강조폭탄·탄두 추정 자료는 모자이크한미 핵잠 도입 겨냥 견제 목적도통일부 “남북미중 4자 대화 제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배 이상 커진 핵물질 생산 능력을 강조하면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날 핵무력 강화와 관련한 중요 협의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결론’에서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 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공개한 공장 사진에선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기다란 원통형 원심분리기가 빼곡하게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다. 또 우라늄 핵폭탄 및 핵탄두 도면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다. 북한은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핵시설 단지 중 하나인 평안북도 영변 내 신축 농축 시설로 추정했다. 영변에서는 지난해 6월 남포시 강선의 농축 시설과 유사한 모습의 신형 건물 외부 공사가 끝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다만 영변이나 강선, 평안북도 구성 외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소일 가능성도 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비핵화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대미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 등을 오히려 과시하면서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최근 한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 협의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 대화 특별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처음 제안했다.
  • 섞이고 불타고 다시 세워지고… 전쟁의 상처 새긴 ‘치유의 섬’

    섞이고 불타고 다시 세워지고… 전쟁의 상처 새긴 ‘치유의 섬’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잡은 ‘슈리성’화재와 전란 등으로 쓰러지길 반복2019년 정전 전소… 복원 공사 한창1945년 봄 ‘철의 폭풍’ 몰아쳤던 섬땅 아래 아직 불발탄 1900t 남아 있어한국인 8000명 강제로 전쟁 끌려와美군정 거치며 하와이 문화 등 유입대표 음식 참프루 … ‘섞는다’는 의미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한 첫날, 잠깐 해를 봤다. 딱 그뿐이었다. 장마가 보름 일찍 찾아왔다. 낮게 깔린 구름, 쉼 없이 내리는 비, 쌀쌀해진 바람. 에메랄드빛 바다는 온데간데없다. 체류 기간 내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풍경이 이어졌다. 그런데 오키나와 남부에선 그 비가 퍽 잘 어울렸다. 북부가 햇살과 바다와 원시림의 섬이라면, 남부는 다른 결의 땅이다. 류큐 왕국의 영광이 남은 돌담, 오키나와 전투가 할퀴고 간 동굴과 절벽,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 파란 하늘 아래보다 잿빛 하늘 아래에서 더 또렷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다. 옛 류큐 왕국의 궁성 ‘슈리성’ 오키나와는 섞이고, 지배받고, 불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섬의 자연과 음식에 남아 있다. 오키나와를 여행한다는 건 바로 그 시간의 층위를 천천히 읽어내는 일이다. 남부 여정의 들머리는 슈리성이다. 현청 소재지인 나하 시내 가장 높은 언덕에 터를 잡은 옛 류큐 왕국의 궁성이다. 슈리성의 ‘만국진량’(‘세계 여러 나라를 잇는 가교’란 의미)이란 종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류큐 왕국은 남쪽 바다 아름다운 나라이며 조선, 중국, 일본 사이에 있고, 배를 이용해 만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무역을 통해 번영한 나라이다.” 이 글을 쓸 당시엔 몰랐을 것이다. ‘만국의 가교’라는 지리적 여건이 훗날 이 왕국을 붕괴시키고, 현 지구 행성 유일 초강대국의 동북아 전진기지로 ‘강점’될 것이란 사실을 말이다. 슈리성의 역사는 기구하다. 13세기 말~14세기 초 류큐 왕국이 세우고, 일본 사쓰마번이 점령했고, 메이지 정부가 병합했고, 전쟁이 불태웠고, 미군정이 그 위에 대학을 세웠고, 화재가 다시 무너뜨렸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지금 다시 세워지고 있는 곳이 슈리성이다. 류큐 왕국 당시 판자 지붕이었다가 회색 기와 건물로 바뀐 슈리성이 화재와 전란으로 쓰러지길 반복하다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된 건 1992년이다. 2000년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다 2019년에 화재로 또다시 정전이 전소됐다. 현재 복원 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가을쯤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비 내리는 오키나와 남부 표정은 북부와 사뭇 달랐다. 짙푸른 숲이나 에메랄드빛 해변의 숫자는 적어도, 완만한 구릉과 키 낮은 건물들이 잇닿은 풍경은 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이 땅 아래에는 아직 1900t가량의 불발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땅을 판다는 건 과거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다. 1945년 봄, 오키나와는 ‘철의 폭풍’ 속에 있었다. 하늘과 바다에서는 폭탄이 쏟아졌고, 땅에서는 탄환과 포탄이 터졌다. 앞서 1944년 10월 10일엔 미군 공습으로 나하 시가지의 약 90%가 사라졌다. 이듬해 4월 1일 미군이 상륙했고, 이후 83일에 걸쳐 지상전이 벌어졌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24만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확인된 것만 그렇다.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전쟁은 군복 입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오키나와 전투 이전부터 주민들은 이미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밭 갈고, 학교 다니던 남자들이 먼저 불려갔고, 이후 15세에서 45세 사이 남녀 전체가 전쟁에 동원됐다. 이른바 ‘네코소기 동원’, 그러니까 섬이 뿌리째 동원됐다. 집도 밭도 전쟁의 기반시설이 됐다. 슈리성 아래엔 일본군 총사령부 지하 참호가 들어섰다. ‘가마’라 불리는 마을 곳곳의 석회암 동굴들은 야전병원이나 탄약고가 됐고, 피난처가 됐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이 됐다. 오키나와 본섬에만 약 2000개의 가마가 있다. 그 하나하나가 전쟁의 기억을 품고 있다. 전쟁에 동원된 여학생들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이토만시 히메유리 탑 아래 있는 가마다. 히메는 여자(姫), 유리는 백합을 뜻한다. 오키나와현 여자사범학교와 제1고등여학교 학생들이 교지(校誌)에 붙인 이름이다. 이 예쁜 이름도 전쟁 앞에선 달아날 재간이 없었다. 교사와 학생 약 240명이 일본군 육군병원 보조 인력으로 동원됐다. 이들이 배치된 곳이 현 ‘히메유리 탑’과 기념관 등이 있는 동굴(가마)의 야전병원이었다. 어둡고 좁고 습한 가마 안에서 이들은 붕대를 갈고, 피를 닦고, 시신을 옮기고, 마취 없이 진행되는 수술을 보조했다. 간호복을 입었지만 그들이 들어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전장이었다. 비극의 역사인 건 분명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선 잠깐 멈춰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 히메유리를 소녀들의 비극으로만 묘사하는 순간, 보다 중요한 질문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히메유리 탑 옆의 평화기념자료관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왜 미성년자가 전장에 동원됐는가. 이들은 국가총동원 체제가 학생의 몸과 감정과 노동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였다. 전쟁은 아이들에게 총만 쥐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간호와 돌봄, 노동과 충성을 통해서도 학생을 전장으로 끌어들였다.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은 바로 이 생존자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기억을 내놓아 만든 공간이다. 자료관 곳곳에 새겨진 이들의 증언은 단순히 개인의 회고가 아니다. 국가가 어린 학생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다. 남쪽 해안가의 마부니 언덕 위엔 평화기념공원이 있다. 오키나와 전투 최후의 격전지에 조성된 기념 공간이다. 각종 자료관, 조형물 등이 60만평에 달하는 너른 공간에 세워져 있다. 절벽 끝자락의 ‘평화의 초석’이 인상적이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키나와 전투 때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졌다. 2019년 현재 24만 1500여명 정도라고 한다. 한반도에서 온 462명의 이름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돼 오키나와로 끌려온 이들이 8000명에 달했다(서울신문 2017년 8월 15일 자 16면)는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한국인 이름 옆은 빈 공간이다. 아직 확인되지 못한 이름들을 위한 자리다. 전쟁은 1945년에 끝났어도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한 식탁에서 느껴지는 美中日 이제 한 그릇에 담긴 역사, 오키나와의 음식을 돌아볼 차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냄비는 계속 끓었다. 왕국이 무너지고, 포탄이 쏟아지고, 점령군이 들어와도 사람은 먹어야 했다. 오키나와의 식탁은 그 모든 시간의 기록이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 중국의 향기가 나고, 일본이 보이고, 어딘가 미국의 흔적도 섞여 있다. 오키나와 음식은 단순한 향토 요리가 아니다. 이 섬이 살아온 방식의 연대기다. 우선 오키나와의 대표 볶음요리인 참프루부터. ‘섞이고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줄 음식이다. 참프루는 오키나와말로 ‘뒤죽박죽 섞는다’는 뜻이다. 류큐 고유 문화를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의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정착했고, 한국이나 동남아의 요소도 섞였다. 근현대에는 미국, 하와이, 남미 지역 문화도 들어왔다. 팬 위에서 여주와 두부와 달걀이 뒤섞이는 그 장면은, 이 섬의 역사가 요약된 축소판이다. 참프루 하면 흔히 고야참프루를 떠올린다. 씁쓸한 고야(여주)에 두부, 달걀, 고기(스팸·삼겹살)를 함께 볶아 만든다. 오키나와 어디서든지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다. 돼지고기 관련 요리도 많다. 그네들 표현처럼 돼지는 ‘울음소리 빼고 다 먹는다.’ 그중 독특한 것이 ‘치마구’다. 오키나와 북부 나키진무라의 후미진 길 옆에 ‘치마구’라는 작은 식당이 있다. 동네 할머니 다섯이 운영하는 토속 식당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인기 높은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도 등장한 집이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는 가게 이름과 같은 치마구 정식이다. 치마구는 오키나와 사투리로 돼지 발가락 부위를 뜻한다. 흔히 ‘족발’의 의미가 담긴 ‘테비치’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 식당에선 근육, 연골 등으로 이루어진 ‘치마구’를 삶은 뒤 다시 튀겨낸다. 달면서 짜고, 냄새나 기름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흐물거릴 정도로 익혀서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간다. 채소참프루도 인상적이다. 밀기울을 뭉친 ‘후’(麩)를 사용해 만든 참프루인데, 쓰디쓴 고야참프루보다 거부감이 훨씬 덜하다. 오키나와 소바는 이름부터가 역설이다. ‘소바’라고 불리지만 메밀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다. 밀가루로 뽑은 굵은 면에 돼지 뼈와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로 우린 국물, 그 위에 소키(돼지 갈비) 한 점이 올라간다. 중국의 면 문화와 일본의 다시(육수) 문화, 그리고 오키나와 돼지 요리가 한 그릇에 합쳐진 결과물이다. 오키나와 사투리로 ‘스바’라 불리는 오키나와 소바가 ‘소바’라는 명칭을 얻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소바(메밀) 가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70년대 일본 정부가 ‘소바’ 명칭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당시 농림성 등을 상대로 거세게 반발했고, 마침내 1978년 10월 17일 오키나와에 한해 ‘소바’란 명칭을 쓸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얻어냈다. 다만 ‘오키나와 소바’, ‘소키소바’ 등으로 본토의 일반 소바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날이 바로 ‘오키나와 소바의 날’이다. 현 전역에서 소바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단골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한 그릇을 다시 확인한다. 돼지 뼈를 끓인 국물에 돼지 갈비라니. 언뜻 느끼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예상만큼 기름지지는 않다. 오히려 개운하게 느낄 만큼 걸쭉한 편이다. 100년 노포가 수두룩한 본토와 달리 오키나와에는 노포가 많지 않다. 태평양전쟁으로 도시가 거의 궤멸했기 때문이다. 1905년 개업한 모토부초의 ‘기시모토 식당’, 1912년 문을 연 나하야, 1923년 나고시 신잔소바 등이 100년 노포로 알려졌다. 오키나와 소바는 단품으로도 먹지만 ‘주시’를 곁들여 먹는 게 보통이다. 주시는 일종의 볶음밥이다. 어렸을 때 ‘빠다’(버터)로 밥 비벼 먹은 기억이 있는 이들은 단박에 이 맛을 알 터다. 이 음식이 필경 미군이 전한 군용 식량 ‘C 레이션’에서 비롯됐을 거란 걸 말이다. 우리 부대찌개와 비슷한 경로로 탄생한 주시 역시 ‘디테일의 일본인’답게 퍽 감칠맛 나는 음식으로 변모시켜 놨다. 라프티는 중국의 동파육과 비슷하다. 간장과 흑설탕, 오키나와 전통 증류주 아와모리로 달콤하게 조린 돼지 삼겹살 요리다. 왕의 연회상에 오르던 요리가 수백 년을 거쳐 서민의 일상식이 됐다. 불신·비하의 상징 ‘A사인’ 미국의 음식 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상륙에서 반환까지, 미군정 27년은 오키나와의 식탁을 확 바꿔놓았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말이 ‘A사인’이다. 미군정이 인증한 일종의 자격증 같은 것으로, 맥도널드와 같은 미국 기업 외에 미군이 출입하는 오키나와의 모든 업소는 ‘A사인’을 발급받아야 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비하의 의도가 명백한 제도였지만, 이후 A사인을 받아 살아남은 식당들은 현재 오키나와의 명소가 됐다. 나하 시내 사카에마치 시장에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층위가 숨어 있다. 이 시장은 전쟁 전 히메유리 학도대의 학교 건물이 있던 자리다. 전쟁으로 학교는 사라졌고, 재건 기간 동안 “이 지역이 다시 번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카에(栄·번영) 마을’이 탄생했다. 낮에는 시장, 밤에는 작은 술집들이 불을 밝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잔파곶의 야외 매점인 ‘킨죠 파라’를 덧붙이자. 이동식 버스 매점으로, 아이스크림과 젠자이 등을 판다. 본토에선 단팥을 묽거나 뻑뻑하게 조린 걸 젠자이라 일컫는데 오키나와에선 달큰하게 조린 강낭콩을 올린 빙수를 뜻한다. 잔파곶은 높이 30~40m로 융기한 산호초 절벽이 2㎞에 걸쳐 이어지는 곳이다. 일대가 산책로와 잔디밭 등 공원으로 꾸며져 하루 종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 한일 정상, LNG·원유 분야 협력 합의…“과거사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

    한일 정상, LNG·원유 분야 협력 합의…“과거사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견고한 한일 관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정세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속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30분간 통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논의

    [속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30분간 통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평가하며 향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공유했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에서 회담 결과 공유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다. 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 등에 관해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우리 측에 관련 협의 및 동북아·국제 정세 논의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남북 및 주변 상황을 둘러싼 한반도 평화 문제도 대화 의제로 올렸다. 조인트 팩트시트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두고서도 소통했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5분가량 통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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