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대전으로 확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김석철 명지대 건축학과 석좌교수를 서울 가회동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친형이다. 김 교수는 1970년대 여의도 개발 계획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국토개발과 도시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다는 관점으로 이번 과학벨트 입지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 -과학벨트와 신공항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라 민족 차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게 선거판에서 논의가 되면 정치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망친다. 대통령이 지금 결정을 내놓고 가야 한다고 직언했다. 그리고 과학벨트 선정에 있어서 한반도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에게 제안한 3개 권역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북한 쪽은 중국 접경과 연결되는 경제권으로, 수도권은 동북아허브와 연결되는 경제권, 지방권(호남·영남·충청)은 일본과 동남아와 연결되는 경제권이 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권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재 호남, 영남, 충청 등으로 나눠진 이해관계를 하나로 합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때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과학벨트가 대전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났다. -과학벨트는 하나의 새다. 대전에 과학벨트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벨트의 머리가 대전에 생기는 것이고 호남과 영남이 양 날개가 되는 것이다. 호남, 영남, 충청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 지방권과 수도권이 동반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왜 대전인가. -권역을 그려 가며 생각해야 한다.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국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북한 지역 인구가 2500만명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접경 지역과 연결하는 하나의 경제 권역이 돼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2500만명이다. 이곳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다. 계속해서 발전해 동북아의 허브로서 국제적 권역이 돼야 한다. 그리고 남은 것인 지방권이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영남, 호남, 충청 등을 포함한 지역의 인구가 2500만명이다.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다. 현재 KTX로 이 권역이 연결돼 있다.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권역으로 봐야 한다. 이곳을 지역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곳이 대전이다. 대전이 머리가 되고 호남과 영남이 날개가 된다. 그리고 날개의 뼈대는 고속철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신공항이 세워져야 한다. →분산됐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분산이 돼야 한다. 머리가 충청이고 날개가 호남과 영남이 돼야 한다. 호남과 영남엔 새만금과 신항만이 있다. 호남과 영남에 적절하게 분산되고 이것들이 충청권과 함께 연결되어야 다른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분산 효과는 어떻게 되나. -이탈리아는 로마가 수도다. 그런데 밀라노가 더 세다. 그곳이 하나의 거대한 디자인 벨트다. 이것도 그렇게 봐야 한다. 수도권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밀라노가 받는 로열티만 몇백억달러다. 호남과 영남, 충청이 이런 벨트를 만드는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역적으로 봐선 안 된다. 시간이 지난 만큼 광역화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신공항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공항은 시작하면 15년 뒤에 완성된다.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류의 공간이 아니라 정보와 인적 자원이 들어오는 곳이다.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공항을 과학벨트의 가운데 놓아야 한다. 과학벨트의 양 날개가 KTX가 되고 신공항이 가운데 와야 한다. 그래야지 세계의 지식인들이 모인다. 호남, 충청, 영남의 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신공항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쭉 가야 한다. 이것은 어느 지방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 문제다. 영남, 호남, 충청이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벨트가 필요하고 충청에 과학벨트의 머리가 가면 부산 신항, 세종시, 새만금 모두가 살 수 있다. 근시안적으로 자신들에게 뭐가 오는지보다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그냥 더 달라고 하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정치인들이 나한테 많이 온다. 와선 다 알아듣고 가지만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아쉽다. →지방권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호남, 영남, 충청에 대학이 가장 많다. 그런데 대졸 실업률이 높다. 이 지역들이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영남은 부산 신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부산 신항 역할이 커지면서 해결된다. 호남의 경우에는 서남해안 일대가 해안을 따라 문화가 꽃피는 곳이 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과학벨트와 연결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는 1943년 8월, 함경남도 안변에서 태어났다(본적은 경남 밀양).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김수근건축연구소와 김중업건축연구소를 거쳤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도시대학 교수, 뉴욕 컬럼비아 건축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지대 건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2000년 아시아건축상 공공문화시설 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한국건축전 대상과 앤트론 디자인상 대상을 받았다. 예술의 전당,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 베이징 경제개발특구 고밀도 주거 단지 등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을 폐기하거나 보류·축소하기로 했다. 고속철도와 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 합리화와 사업비 10%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최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사업이 확정된 도로·철도·항만·공항이라도 투자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면 사업을 보류하거나 축소키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남 광양 용강∼덕례 국도의 경우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사업을 보류시켰다. 절감한 예산은 동북아허브공항·항만·고속철도·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우선 투자해 공사를 앞당길 방침이다.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갈수록 불안해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구조적인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석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자유화 일정을 전면 재검토, 최대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안을 총리실과 청와대에 제출했다. 최종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면서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외환선진화팀, 동북아허브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과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원화 수출 제한을 폐지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도 없애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건전성감독 등 필요한 제한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었다.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3일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며 성장에 도움을 주고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 신년연찬회 특별강연을 통해 “약자, 패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복지병이니 좌파니 하며 비판하는 것은 식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복지정책에 관한)색깔 씌우기와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약자와 낙오자와의 동반성장은 반드시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일 때 GDP의 15%를 복지지출에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해야 10% 정도밖에는 쓰지 않고 있다.”며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국가의 흥망성쇠는 집단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는데 최근엔 집단갈등도 많고 사건도 많다.”며 “이는 역대 정부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내놨기 때문으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에서 대원군은 내적 개혁은 잘했으나 쇄국정책으로 나라를 빼앗겼고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수출지향적 개방 정책을 폈으나 민주화와 내적 개혁 후퇴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늦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정부혁신, 기업금융개혁,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화를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수도권 동북아허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업들은 단기 수익에 일희일비하고 있고 노조도 기업경쟁력보다는 임금인상에 주력하는 등 기업과 노조가 모두 단기주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단기적인 정책들을 구사해왔는데 참여정부는 당장 욕을 먹어도 참고 가는 장기적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1년이 채 안 되는 장관들의 수명도 두배쯤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려면 외국 금융기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합니다.”(우리금융그룹 황영기 회장) 금융기관장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21세기 금융비전포럼’에서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회장은 “윤윤수 필라아시아 대표가 우리나라에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려다 세금과 취약한 금융 인프라 때문에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도 한국에 본부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도 “해외에 있는 기관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노동관계법,세법 등 각종 부문에서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법률체계까지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시내 한복판에 경제특구를 마련,이곳에 입주한 외국기업에는 영국식 법을 적용한 중동 두바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대우증권 박종수 사장은 “허브 추진과정에서 투자은행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실질적 업무에 강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각 권역별로 마련된 연수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또 양만기 자산운용협회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44%에 이르는 만큼 국내외 금융주체간 ‘페어플레이’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최명주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제도개혁전문위원장은 ▲2007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거점 유치,한국투자공사(KIC) 설립 ▲2012년까지 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 본격 유치 ▲2020년까지 뉴욕과 런던에 버금가는 금융허브로의 발전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소개했다.이날 포럼에는 이규성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의장과 주요 금융기관장,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증권·투신·보험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과 은행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세계 석학들과 국제사회 거물들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로 ‘금융 구조조정’을 꼽았고,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동북아의 변화하는 리더십 하에서의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노사관계 선진화,교육개혁에 대한 주문도 강도높게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호르스트 쾰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고용시장의 유연성 등 크게 세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만큼 환율정책의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의 위협 요소는 산업공동화와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진단한 뒤 “한국이 원하는 동북아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바라는 경제환경을 얼마나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러자면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은행 민영화도 조기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경제선진화의 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별 분과세미나에서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약속했다.이에 따라 매각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한국투자신탁증권·대한투자신탁증권·우리은행 등의 민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금융회사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의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관련,존스턴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고등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www.newvision.go.kr)으로도 생중계된다. 안미현기자 hyun@˝

부산,광양항에서의 컨테이너 물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수출물량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특히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내 20여개 컨테이너 운송회사 지입차주들도 운송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수출대란’ 등의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벌써 수출 차질 등으로 1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출용 자재 반입도 끊겨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하루동안 수원,광주,구미공장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수출물량 248FEU(1FEU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출하하지 못했다.더 큰 문제는 자재를 싣고 자체 사업장이나 하청업체에 들어와야 할 컨테이너도 사실상 멈춰섰다는 것.관계자는 “자재를 실은 컨테이너가 들어와 하역한 뒤 빈 컨테이너에 완성품을 실어 수출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거의 중단됐다.”고 말했다.따라서 현재와 같은 물류 중단이 2∼3일 지속되면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불가피하고,그렇게 되면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용부두에서 수출이 이뤄지는 현대·기아자동차,GM대우 등 자동차업계의 경우는 수출차질 등의 직접 피해보다는 컨테이너를 통해 들어오는 타이어 등 부품조달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 차질 현실화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도 현재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가 사업장에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LG전자는 백색가전을 생산하는 창원공장에서 하루 평균 300∼400FEU,구미공장에서 100~150FEU를 부산 또는 마산항으로 수송했으나 부산항의 반출입 차질로 컨테이너 운송이 끊기다시피한 상태다.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도 구미와 광주에서 생산한 가전제품 수출길이 일부 막힌 상태로 구미공장 물량은 부산항,광주 물량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해 수출하는데 12일까지 출하할 컨테이너 300FEU중 절반이 사업장에 묶여 있다. 생산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화학업계 역시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한 수출비중이 커 피해가 심각하다.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피해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타이어와 제지,섬유업계도 큰 피해가 우려되며 철강업계의 경우,포항과 광양에서 화물연대와 운송회사간 운송료 인상 타결로 큰 불을 껐지만 한국철강,한보철강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아직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계,대책마련 검토 동북아허브 태스크포스를 통해 최근의 전국적인 물류 사태를 파악중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직 상황실이나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태스크포스 팀원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상황이 더욱 나빠지면 정부측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종합

상생(相生)의 길은 없는가. 한국과 중국,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지역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군사·외교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그러나 공통점은 있다.지리적 인접성과 한자권(漢字圈)이라는 고리가 그것이다.한·중·일의 정책협조와 역할분담은 21세기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을 통한 3국의 ‘윈윈’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동북아 3국이 경계심을 풀고 ‘상조(相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허울뿐인 ‘한자권(漢字圈) 경제공동체’?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지난해 아시아 각국을 강타한 ‘FTA(자유무역협정) 붐’도 3국의 경제공동체 추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80년 전체의 10.3%에서 97년 18.7%로 증가했다.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2000년 역내교역 비중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에 견주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힘’은 점차 경제공동체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첨예한 3국의 정치·군사·외교적인 이해관계가 경제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3국의 엇박자 행보 3국의 경제공동체 논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중국이 1990년대 이후 연 10% 안팎의 고속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최근 물꼬를 텄지만 계속 서로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 격차가 큰 한·일 양국보다 아세안(동남아국연합)국에 ‘몸’이 달아 있다.2001년 아세안 국가들과 FTA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것이 한 예다.일본은 중국의 발빠른 행보에 맞서 지난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일-아세안 교류 원년’으로 정했다.‘아세안+한·중·일’ 협력체인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도 제안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중이다.중·일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동북아 허브국가 육성’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3국 모두 각자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일 양국이 2001년 투자협정을 맺어 FTA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걸림돌은 뭔가 한자권 경제공동체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복합적이다.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역사·군사·외교적인 요인도 만만찮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에 적극적이지만 중국에는 소극적이다.가격경쟁력에서 득이 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반면 한국은 중국에 적극적이나 일본에는 소극적이다.중국은 한·일 양국 모두에 소극적이다.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과거사에서 비롯한 중·일의 라이벌 의식도 걸림돌이다.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등은 아시아주도권 싸움을 본격화시키고 있다.여기에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미국의 중국 견제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허브팀 이성환 팀장은 “3국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경제통합의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든 정치적인 문제가 FTA 체결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태도가 변수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과 NAFTA에 맞선 3국의 경제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세계적인 경제블록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역내교역 확대가 동북아 번영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적 갈등해소 및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도 부수입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러나 3국의 경제공동체의 동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 중국은 현재 3국의 경제공동체 추진을 장기과제로 미뤄놓은 상태다.또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2006년에 끝난다는 것도 장애 요인이다.따라서 한·일간 FTA 체결 이후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무역협회 FTA연구팀 정재화 팀장은 “유럽과 북미의 경제통합에 따른 ‘윈윈’ 성과는 동북아 3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 ■제프리 존스 정부규제개혁委 위원 “한·일 FTA는 이르면 3년안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5년간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차츰 체력을 보강한 덕분입니다.” 제프리 존스(사진·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29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허브조성에 대해 “아직은 요원한 얘기”라면서도 “한·일 양국은 최근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양국간 FTA는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발상태에 있는 중국은 자국 경제보호를 위해 당분간 자국과의 경제 격차가 큰 한·일 양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을 끌어들이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투자조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컨대 한국과 미국이 현재 FTA를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외국인 통신사업을 규제하는 등상호투자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중국 마늘 수입을 규제하자 중국이 바로 한국 휴대전화 수입을 봉쇄했던 사건이 좋은 예”라면서 “경제는 한 부문이 아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산물 시장을 닫는 데만 치중하기보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등 다른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 경제허브국가로 거듭나려면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39%인 반면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5%와 20%로 낮은 편”이라면서 “세율을 낮춰 외국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 상태가 나빠지기 전이라도 효율화를 위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동법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 ■NAFTA 경제적 효과 1992년 미국과캐나다,멕시코간에 체결된 NAFTA는 역내 FTA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무역 창출과 자원 배분을 통해 역내 경제성장과 후생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협정 체결전인 1990년 전체의 40%를 밑돌던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2000년 58%로 급증했다.8년여만에 20%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1.5%로 10년전인 92년(6%)보다 두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협정이 공식 발효된 지난 94년 1월 이후 초기 역내 교역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96년 말까지 3년간 미국의 역내 수출은 44% 증가했다.협정 발효로 멕시코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10.2% 인하하자 미국산 자동차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93년 63.9%에서 96년 83.1%로 높아졌다.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93년 멕시코 섬유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4.4%였으나 96년 9.6%로 늘어났다.같은 기간에 한국·중국·타이완·홍콩의 미국 섬유시장 점유율은 39%에서 30%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NA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자국내 고용불안이대표적인 경우다.협정 발효 이후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캐나다,멕시코로 옮김에 따라 미국은 42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있다.또 기업주가 임금삭감을 노려 공장의 해외 이전을 위협수단으로 활용,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FTA가 경제적 실익을 담보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朴繁洵) 수석연구원은 “NAFTA와 EU의 사례에서 보듯 FTA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鄭仁敎) 연구위원은 “부존자원이 빈약하면서도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대안은 FTA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NAFTA를 거울 삼아 고용불안 등 역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과 함께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전략을 미리 짜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승 기자 ksp@ ●FTA · NA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통상을 자유롭게 하려는 지역간 협정.NAFTA(North America FTA)는 94년 1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3국간에 효력이 발휘됐다.10년안에 역내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15년안에 역내 투자가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궁극적으로는 공동화폐 도입과 국경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제한없는 취업 등 EU식 통합을 지향한다.

19일 낮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회장간 간담회는 주로 재계의 의견 및 건의를 듣는 자리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들을 요약한다. -김 대통령= 온 국민이 월드컵의 성공적인 진행과 우리 선수들의 훌륭한 성과에 열광하고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경제분야에서 어떻게 거둬들이느냐 하는 것이 과제다.이는 마치 국민들이 용을 그리는 데 눈을 그려넣는 화룡점정(畵龍點睛)과 마찬가지다.경제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공헌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단기적으로는 요즘 하는 대로 나가면 2·3년,혹은 4·5년은 잘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어둡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낀다.때마침 대통령께서 경제특구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반가운 생각이 들어 조금 안심하고 있다.싱가포르,홍콩,중국,아일랜드,핀란드의 좋은 점은 다 도입하자. -구본무(具本茂) LG그룹 회장= 월드컵 개최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그에 부응해서 LG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조양호(趙亮鎬) 한진그룹 회장= 한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로벌 산업체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린다.아울러 노사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삼구(朴三求) 아시아나항공 부회장= 포스트 월드컵과 관련,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한국에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서귀포 경기장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관광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연(金昇淵) 한화그룹 회장= 기업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 민간의 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외신기자 등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국가의 지도층 인사들로 하여금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월드컵 이후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준용(李埈鎔) 대림산업 회장= 해외 건설문제와 관련해 지난 70,80년대와 달리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 건설회사들도 자신들이 잘 아는 시장과 분야의 수주노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현(玄在賢) 동양그룹 회장= 월드컵을 계기로 더 많은 해외 투자 유치와 외국자본가의 활동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월드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면 동북아의 허브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허브란 외자유치를 위한 세제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노사화합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영어의 공용화,주택문제,교육문제 등 전 국가적인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유상부(劉常夫) 포스코 회장= 철강업계는 지금 가히 전쟁을 치른다고 할만한 상황을 거치고 있다. 우리 철강업계는 국내 경기가 크게 회복되고 수출 가격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돌 예방조치가 긴요한 시점이므로 정부 부처와 협조해서 각별히 노력 중이다.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 국내적으로는 응원전에서의 단결과 열정,질서를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IMF 위기 당시 투자 설명회가 큰 효과를 보았듯이 민관 합동으로 한국을 알리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먼저 스포츠,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한·중·일 프로축구의 교류나 리그전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