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국내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촌 의료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500억 달러(약 73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히며, 해당 예산이 농촌 병원의 역량 강화와 인력 보강, 시설·기술 현대화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농촌 지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농촌 표심을 직접 겨냥했다. 국제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예정됐던 800건 이상의 교수형을 중단한 데 대해 “깊이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또 캐나다와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인물”이라며 추가 대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민 단속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네소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란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안보·외교 압박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인들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실시한 ‘자위대·방위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는 동맹국인 미국 이외 나라와 방위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이런 의견을 밝힌 일본인 중 도움이 될 상대국(복수 응답)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가 57.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56.4%, 호주 48.3%, 유럽연합(EU) 44.1%, 인도 29.7%, 중국 25.9%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 조사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내각부의 이 조사는 3∼4년 주기로 실시된다. 직전 2022년 조사에서는 아세안(52.6%)이 1위였고 한국(51.4%)은 두 번째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0%는 미국과 맺은 안보 조약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자위대 증강 여부에 대해 45.2%는 증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49.8%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고 답했다. 관심이 있는 방위 문제(복수응답)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일본 주변 군사 활동’(68.1%), ‘일본의 방위력’(67.0%), ‘북한에 의한 핵무기·미사일 개발’(65.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지원을 끊는 내용의 포고문(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집권 1기에도 미국은 유네스코 등을 탈퇴한 적이 있지만 이번 무더기 탈퇴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미국의 고립주의 행보에 국제사회는 아연실색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 선언은 예견된 행보였다. 내년 국방비를 1조 5000억 달러(약 2100조원)로 현재보다 50% 이상 늘리려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다.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 예측가능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최대 기여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영화 같은 일들이 연일 실제 상황이 되고 있다. 한밤중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며 ‘돈로주의’(먼로주의와 도널드 트럼프의 합성어)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도 손에 넣겠다고 대놓고 엄포를 놓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발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고립주의와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에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생존 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대립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 것이고 국제적 역학관계와 질서는 시시각각 급변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라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당한 현실 인식이다. 그러나 다짐만으로 실용외교를 구사할 수는 없다. 서반구에서의 미국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트럼프식 돈로주의가 급발진을 계속하면 당장 한반도 안보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핵, 핵잠, 한미동맹 현대화 등 우리 입장에서는 현안들이 다급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과연 동맹은 공고한지, 이러다 한미 간에 심각한 소통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깊어진다.

“국방비 증액, 미국 투자로 전작권전환 가속화”인·태사령관 “침략 대가 커”...중국 겨냥한 듯브런슨 “한국, 한반도 위협 대응 존재 아냐”시민단체 “전쟁 개입 요구하는 것” 사과 촉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올해 이뤄진 양국 간 합의를 ‘한미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30일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워싱턴과 경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은 고위급 대화의 새 기준을 제시했고 한미 파트너십이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성과가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역내 평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1500억 달러 투자와 반도체, 에너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20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우리가 함께 핵심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장비 구매 투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의(MCM)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 평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과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인 중국을 겨냥한 듯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어떠한 적대세력에게도 침략의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우리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중요하며, 향후 도전적인 상황에 준비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제기하는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훈련 등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 연설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당시 “‘동맹 현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한국의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가폭력범국민연대는 “이 발언들은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대만 포위를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며 “중국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한국군의 참전을 통한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에 의한 전쟁 참가는 더욱 명분 없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미그-29 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며 그 대가로 무인항공기와 미사일의 특정 기술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란드군 총참모부는 “이번 항공기 제공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전선의 안보를 유지하려는 동맹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런 정책의 배경에 미그-29의 수명 종료가 임박했고 폴란드 군내에 마땅한 현대화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실제로 미그-29가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경우, 폴란드는 공군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F-16과 한국산 FA-50에 의존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폴란드는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총 48대의 FA-50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초기 물량 12대는 모두 인도됐으며,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량형 36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 공군은 노후화된 미그-29와 Su-22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을 세웠었다. FA-50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5이며, 최대 4500㎏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FA-50은 미그-29에 비해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AESA 레이더를 기반의 탐지 능력과 서방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등 훨씬 더 뛰어난 성능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한 첫 번째 나토 회원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약 14대를 지원했다.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미그-29 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며 그 대가로 무인항공기와 미사일의 특정 기술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란드군 총참모부는 “이번 항공기 제공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전선의 안보를 유지하려는 동맹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런 정책의 배경에 미그-29의 수명 종료가 임박했고 폴란드 군내에 마땅한 현대화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실제로 미그-29가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경우, 폴란드는 공군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F-16과 한국산 FA-50에 의존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폴란드는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총 48대의 FA-50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초기 물량 12대는 모두 인도됐으며,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량형 36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 공군은 노후화된 미그-29와 Su-22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을 세웠었다. FA-50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5이며, 최대 4500㎏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FA-50은 미그-29에 비해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AESA 레이더를 기반의 탐지 능력과 서방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등 훨씬 더 뛰어난 성능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한 첫 번째 나토 회원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약 14대를 지원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자국 법령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포함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 역시 본격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신속한 이행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채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기관끼리 대화 인원을 연결해 구성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담당자를 정하면 우리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논의에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가 열리는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방미 기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 등과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공통의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동맹국이 안보 문제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공동 평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연합된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침략을 억제하고 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며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우리 동맹이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정말 역사적인 특별한 합의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문서’로 표현하며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도 다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비전까지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첨단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주둔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중국의 2027년 대만 점령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중국 군사 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38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책임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한국과 미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3500억 달러(약 509조원) 대미 투자에 더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목표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2035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16일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3.4%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방 예산을 평균 7.7%씩 늘리면 2035년 국방 예산이 128조 4000억원에 도달해 GDP의 3.5%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 장비 구매(220억 달러) 및 주한미군 지원 예산(330억 달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2.32%에서 내년 2.42% 수준으로 오른다. ‘분모’인 GDP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인 국방 예산 규모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총예산 지출 증가율(내년 8.1%)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노동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4.1%였다. 이 기간 국방 예산 비중은 평균 9.1%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는 ‘GDP 3.5%’ 달성을 위해 내년 8.2%를 시작으로 적어도 10년은 7~8%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국방 예산까지 늘리면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감당할 수 있으니 약속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 지출 증가율 등락이나 복지·고용 등 민생 예산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국방 예산을 장병 인건비 인상에 쓰면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산 무기 구매는 기술 혁신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지난 14일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제외하고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 최초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3500억 달러(약 509조원) 대미 투자에 더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목표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2035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16일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3.4%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방 예산을 평균 7.7%씩 늘리면 2035년 국방 예산이 128조 4000억원에 도달해 GDP의 3.5%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 장비 구매(220억 달러) 및 주한미군 지원 예산(330억 달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2.32%에서 내년 2.42% 수준으로 오른다. ‘분모’인 GDP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인 국방 예산 규모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총예산 지출 증가율(내년 8.1%)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노동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4.1%였다. 이 기간 국방 예산 비중은 평균 9.1%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는 ‘GDP 3.5%’ 달성을 위해 내년 8.2%를 시작으로 적어도 10년은 7~8%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국방 예산까지 늘리면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감당할 수 있으니 약속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 지출 증가율 등락이나 복지·고용 등 민생 예산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8.2% 늘리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8.2% 늘린 269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중은 총예산 728조원의 37.0%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국방 예산을 장병 인건비 인상에 쓰면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산 무기 구매는 기술 혁신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지난 14일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제외하고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 최초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지난 8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전술핵폭탄 B61-12의 실전투하 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과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15일(현지시간)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비활성 전술핵을 활용한 시험이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유타주 힐 공군기지 소속 F-35A가 참여해 B61-12 시험탄 세 발을 실제 작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내부 무장창에서 투하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B61-12 수명연장 프로그램 이후 운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종 검증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개된 결과라는 점에서 미국이 동맹국에는 억지력 유지 의지를, 경쟁국에는 대비태세를 과시하려는 전략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F-35A 내부무장창 투하 시험…“올해 가장 포괄적 검증” 샌디아 연구소는 이번 시험을 올해 B61-12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행 시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졌으며 비행 궤적과 계측 데이터는 지상과 상공에서 동시에 수집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열 조건 사전처리를 적용했다. 시험탄을 온도 조절 설비가 갖춰진 특수 용기에 넣어 고온과 저온을 번갈아 재현한 뒤 F-35A에 탑재해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확인했다. 제프리 보이드 샌디아 연구소 B61-12 감시총괄은 “여러 기관의 장기간 준비가 집약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애드킨스 토노파 시험장 관리자는 “이틀 동안 세 기체를 평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냉전 전술핵을 최신화한 B61-12…정밀타격 기반의 저위력 시대 본격화 B61-12는 미국이 냉전기부터 운용해 온 전술핵 B61 계열을 현대화한 모델이다. 미국은 탄체와 기폭장치 등 핵심 구성품을 교체하고 정밀유도 기능을 도입해 냉전기 핵무기를 현대화했다. B61-12는 기존 중력낙하 방식과 달리 내부 유도장치가 목표지점까지 비행 궤적을 스스로 조정해 오차를 수십미터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낮은 위력으로도 같은 목표 효과를 낼 수 있어 ‘저위력 정밀 핵탄’ 개념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기존 B61-3·4·7·10을 B61-12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NNSA는 이를 통해 향후 20년 이상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NNSA는 이 사업이 “새로운 핵무기 생산이 아니라 기존 탄두를 재조립한 현대화 프로그램”이라며 핵탄두 수량 증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토 핵공유, 4세대에서 5세대로…“F-35A+B61-12 체제로 이동” F-35A는 미국이 핵임무 수행 능력을 공식 인증한 첫 5세대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내부무장창에 B61-12를 탑재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침투할 수 있고, 다양한 탐지·전자전 장비로 위협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공유 체계는 오랫동안 F-16과 토네이도 등 4세대 전투기가 임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F-35A로 전환하면서 핵임무는 자연스럽게 F-35A 중심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은 이미 B61-12 통합을 염두에 두고 F-35A 전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미국은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향후 배치될 B-21 레이더에도 B61-12를 통합할 계획이다. B61-13 조기 생산과 이동형 핵컨테이너…“核 운용개념 자체가 바뀌는 중” 이번 시험은 미국이 핵전력 전반을 빠르게 재구성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미국은 올해 초 신형 전술핵 B61-13의 첫 생산을 예정보다 1년 가까이 앞당겨 완료했다. B61-13은 B61-12와 같은 정밀 유도·안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높은 위력을 갖춘 신형 전술핵이다. 미국은 이 무기를 전략폭격기 전용으로 설계했으며 지하 깊은 표적이나 강화시설을 무력화하는 임무에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샌디아 연구소는 지난 7월 B61 계열 전술핵을 임시 전장 기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동형 핵컨테이너도 공개했다. 이 장비는 온도 조절장치와 감시장비를 갖춘 이동형 금고 형태로, 기존 지하 벙커 없이도 핵무기를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필요할 때 본토 밖 지역에 전술핵을 신속히 배치하는 기동형 운용 체계를 실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미국 핵태세가 고정식 저장고 중심에서 분산·기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핵실험 논란 속 美 “폭발 없는 검증 지속”…국제사회 경계도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뒤 러시아는 즉각 대응 조치를 경고했고 중국과 북한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NNSA는 이번 시험이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비핵 시험이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절차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조만간 미니트맨 미사일 시험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축단체는 미국이 실제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연쇄적으로 핵실험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을 “폭발 없는 방식으로 핵전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미국이 동맹국에 전략적 신뢰를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라고 분석한다.

미국이 지난 8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전술핵폭탄 B61-12의 실전투하 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과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15일(현지시간)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비활성 전술핵을 활용한 시험이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유타주 힐 공군기지 소속 F-35A가 참여해 B61-12 시험탄 세 발을 실제 작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내부 무장창에서 투하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B61-12 수명연장 프로그램 이후 운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종 검증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개된 결과라는 점에서 미국이 동맹국에는 억지력 유지 의지를, 경쟁국에는 대비태세를 과시하려는 전략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F-35A 내부무장창 투하 시험…“올해 가장 포괄적 검증” 샌디아 연구소는 이번 시험을 올해 B61-12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행 시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졌으며 비행 궤적과 계측 데이터는 지상과 상공에서 동시에 수집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열 조건 사전처리를 적용했다. 시험탄을 온도 조절 설비가 갖춰진 특수 용기에 넣어 고온과 저온을 번갈아 재현한 뒤 F-35A에 탑재해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확인했다. 제프리 보이드 샌디아 연구소 B61-12 감시총괄은 “여러 기관의 장기간 준비가 집약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애드킨스 토노파 시험장 관리자는 “이틀 동안 세 기체를 평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냉전 전술핵을 최신화한 B61-12…정밀타격 기반의 저위력 시대 본격화 B61-12는 미국이 냉전기부터 운용해 온 전술핵 B61 계열을 현대화한 모델이다. 미국은 탄체와 기폭장치 등 핵심 구성품을 교체하고 정밀유도 기능을 도입해 냉전기 핵무기를 현대화했다. B61-12는 기존 중력낙하 방식과 달리 내부 유도장치가 목표지점까지 비행 궤적을 스스로 조정해 오차를 수십미터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낮은 위력으로도 같은 목표 효과를 낼 수 있어 ‘저위력 정밀 핵탄’ 개념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기존 B61-3·4·7·10을 B61-12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NNSA는 이를 통해 향후 20년 이상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NNSA는 이 사업이 “새로운 핵무기 생산이 아니라 기존 탄두를 재조립한 현대화 프로그램”이라며 핵탄두 수량 증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토 핵공유, 4세대에서 5세대로…“F-35A+B61-12 체제로 이동” F-35A는 미국이 핵임무 수행 능력을 공식 인증한 첫 5세대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내부무장창에 B61-12를 탑재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침투할 수 있고, 다양한 탐지·전자전 장비로 위협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공유 체계는 오랫동안 F-16과 토네이도 등 4세대 전투기가 임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F-35A로 전환하면서 핵임무는 자연스럽게 F-35A 중심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은 이미 B61-12 통합을 염두에 두고 F-35A 전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미국은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향후 배치될 B-21 레이더에도 B61-12를 통합할 계획이다. B61-13 조기 생산과 이동형 핵컨테이너…“核 운용개념 자체가 바뀌는 중” 이번 시험은 미국이 핵전력 전반을 빠르게 재구성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미국은 올해 초 신형 전술핵 B61-13의 첫 생산을 예정보다 1년 가까이 앞당겨 완료했다. B61-13은 B61-12와 같은 정밀 유도·안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높은 위력을 갖춘 신형 전술핵이다. 미국은 이 무기를 전략폭격기 전용으로 설계했으며 지하 깊은 표적이나 강화시설을 무력화하는 임무에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샌디아 연구소는 지난 7월 B61 계열 전술핵을 임시 전장 기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동형 핵컨테이너도 공개했다. 이 장비는 온도 조절장치와 감시장비를 갖춘 이동형 금고 형태로, 기존 지하 벙커 없이도 핵무기를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필요할 때 본토 밖 지역에 전술핵을 신속히 배치하는 기동형 운용 체계를 실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미국 핵태세가 고정식 저장고 중심에서 분산·기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핵실험 논란 속 美 “폭발 없는 검증 지속”…국제사회 경계도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뒤 러시아는 즉각 대응 조치를 경고했고 중국과 북한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NNSA는 이번 시험이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비핵 시험이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절차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조만간 미니트맨 미사일 시험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축단체는 미국이 실제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연쇄적으로 핵실험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을 “폭발 없는 방식으로 핵전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미국이 동맹국에 전략적 신뢰를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라고 분석한다.

한미가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맞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SCM이 열린 지 열흘 만이다.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가 빠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한미간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합의한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후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미 측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미 국방수권법에 나온 대로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올해 (조건 충족에 관한)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 및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 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 들어간다면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돌입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이날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백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또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는 방안에도 공감했다. 안 장관은 조속히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려고 하는 한국 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다만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는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해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가 포함됐지만 올해는 이런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 역시 이번에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나아가 함정 건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내용은 빠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10월 말 회담을 통해 언급한 내용인 만큼 핵잠 건조를 명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대미 투자, 관세 인하,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관계자의 말이 엇갈렸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한국에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새로 제기된 한국의 핵잠 건조도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선 투자 1500억불 및 2000억불 추가 투자’ 명시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는 ‘불리하지 않게’ 포함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항목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가 담겼다. 대신 “미국은 상호 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한다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을 못 박은 것이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이 명기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도 철폐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 위한 ‘대미 투자 안전 장치’투자 연간 200억불,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외환시장 안정 항목은 ‘대미 투자 안전 장치’로 구성됐다. 양국은 “MOU 상 공약(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상한을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업적 유대 강화 항목에는 지난 8월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도 재언급했다. 미국 “방위공약,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한미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항목에서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한다’ 명기“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 조선 협력도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와 관련해 “사안을 신중히 다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측이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이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입장을 밝혔고, 한중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중국은 다음날 “핵 비확산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고 그 반대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이 대사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한미 양측이 일치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국도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우리도 존중한다”면서도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측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이른바 대만 유사시 움직임을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 대사는 한중 수교 문서에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명기됐다고 상기하며 “대만의 조국 귀속과 국가 통일 문제 해결은 중국 내정 문제이고,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도 결코 대만 문제에 있어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특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유예하기로 한 조치 등에 대해선 “한미 간 조선업 협력 전개에 양측의 의지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양측이 어려움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조선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결국 중국의 조선업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우리의 안정, 발전, 이익 수호를 위해 관련 법과 규제에 따라 한화오션 등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며 단지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른 중국 조선업 조사 실시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한국 측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이 사안은 한국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이익이 침해되는 어떤 행위도 중국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병행해 발전시킬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선 중국의 해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연어를 양식하기 위한 심해 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협정 개정이나 한중 해양 경계 협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한중 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 대사는 대북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미 간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중국은 무엇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해왔고 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한중 정상이 많은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문화교류에 대해 넓은 공감을 이뤘다며 “양측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국내 일부에서 이어지는 반중 시위를 두고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며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