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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회고록 “트럼프와는 최상의 케미…하노이 노딜, 미안해했다”

    문재인 회고록 “트럼프와는 최상의 케미…하노이 노딜, 미안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출간된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말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하듯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한 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으로,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주요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소회와 후일담 등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협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흔쾌하게 호응해 줘서 취임한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첫 일정으로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처음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이나 중국처럼 거창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말하자면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을 대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에 준 최고의 마음의 선물이 됐다”고 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 FTA 개정, 방위비 부담금 등의 협상 과정을 떠올리며 “우리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미국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할 때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반대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수긍을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면전에서 아무소리하지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꼭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딜로 끝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나중에 내게 후회한다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수용할 생각이었는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동조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고록은 656쪽 분량으로 문 전 대통령의 재임 대부분 기간 대통령을 보좌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이 질문을 던지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포함됐다.
  • “다음주 선거제 협상 마무리… 제헌절부터 개헌 본격 추진”

    “다음주 선거제 협상 마무리… 제헌절부터 개헌 본격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주까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또 국회가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담당해야 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이달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승자독식 체제의 선거제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해 여야에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개헌에 대해 김 의장은 우선 헌법을 최소한의 범위로 부분적·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고치겠다고 하면 21대 국회 내엔 어렵다”며 “여야, 대통령, 국민이 공감할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합의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회복됐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일과의 동맹외교에 치중하는 만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국을 방문하고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 김진표 “제헌절부터 개헌 추진…중국과의 균형외교는 국회가 담당”

    김진표 “제헌절부터 개헌 추진…중국과의 균형외교는 국회가 담당”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17일)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또 국회가 중국과 ‘보완적 균형외교’를 담당해야 하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책임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이달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 의장의 발언은 승자독식 체제의 선거제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해 여야에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개헌에 대해 김 의장은 우선 헌법을 최소한의 범위로 부분적·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고치겠다고 하면 21대 국회 내엔 어렵다”며 “여야, 대통령, 국민이 공감할 최소한의 내용만으로의 합의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회복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일과의 동맹외교에 치중하는 만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국을 방문하고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 尹,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아세안·G20 참석

    尹,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아세안·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한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에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밖에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소화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평화·번영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만의 특화된 인·태 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이어 온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15일 식량·에너지·안보·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발리에서 동남아 순방 주요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귀국한다.
  •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 尹정부 대외정책 기틀 완성한다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 尹정부 대외정책 기틀 완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베일을 벗을 예정이고,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견고한 대북 공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만의 특화된 인·태 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이어 온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서 발표될 인·태 전략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관련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한다고 밝힌 뒤 6개월 만에 공개되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도전에 맞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부응해 자체 전략을 내놓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판 인·태 전략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차별화해 미국의 지역 전략에 한층 더 부응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과 비교해 한국의 대중 외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도 이번 계기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아세안에 특화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놈펜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식량 에너지와 안보·보건 세션에서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아세안 외교와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한일·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이후 5개월 만으로, 프놈펜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정식회담이 아닌 자연스럽게 조우하는 형식으로 처음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회담은 막판까지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한중 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국내 일정으로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아세안 순방에서는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 美, 대만 국제사회 복귀 검토..中 “합법 정부는 우리 뿐”

    美, 대만 국제사회 복귀 검토..中 “합법 정부는 우리 뿐”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과 베이징이 대만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 방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대만 방어 최전선에 있는 일본에 무력시위를 벌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유엔이 인정한 합법 정부는 우리뿐”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중국은 유엔의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각국은 유엔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규칙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함께 만들어야지 개별 국가나 소집단이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국제 질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50년 전 오늘 유엔총회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가 됐다”며 “이는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승리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1인 중국인이 유엔 무대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가 ‘세계의 조류’임을 밝히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지난 14일부터 러시아와 ‘해상연합2021’을 진행하면서 일본 주변에 함대를 파견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함정은 지난 18일 홋카이도 인근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했고, 2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열도 남단 오스미 해협도 통과했다. 일본은 올해 7월 방위백서에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무력시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반면 미국은 중국 유엔 가입 50주년을 ‘대만 띄우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미 국무부는 대만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 포럼을 가졌다. 중국의 반대로 국제기구 활동에 제약이 큰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시 주석이 25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중국 가입 50주년을 기념해 화상 연설에 나서자 사흘 앞서 ‘대만 지위 회복’ 카드를 꺼냈다. ‘중국 견제’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방송의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접고 대만 방어 의사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 가입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대만은 축출됐다. 이는 중국과 손잡고 구소련(러시아)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5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다.
  • 동맹외교 흔들·테러집단 득세… 커지는 美의 아프간 철군 비용

    동맹외교 흔들·테러집단 득세… 커지는 美의 아프간 철군 비용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과 올해 5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에 합의했다. 미국은 아프간에 1조 달러(약 1170조원)를 쏟아부었고 2400명의 미군도 희생됐지만, 자립 의지도 없던 아프간 정부는 국가 재건은커녕 부정부패로 몰락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시점을 8월 말로 연기했다. 2001년 9·11 테러 20주년 추모일 즈음에 ‘테러와의 전쟁’을 끝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 바이든은 ‘언제까지 미국이 희생해야 하냐’고 외쳤지만 현 상황을 보면 미국이 지불해야 할 유무형의 철군 비용이 주둔 비용보다 적을지 의심스럽다. 아프간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은 쫓기듯 헬기에 올랐고, 피란민이 몰려들던 카불 공항은 이슬람국가(IS)의 자폭 테러로 170여명이 사망하는 생지옥이 됐다.미국의 ‘슈퍼 파워’는 실추됐고 미 동맹들은 아프간의 민주주의를 포기한 바이든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치가 진짜였는지 묻고 있다. ‘이길 수도, 멈출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아프간 전쟁’을 20년 만에 끝내겠다며 ‘조건 없는 철군’을 선언한 바이든은 정말 이 지루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지난 20년간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앞에 바이든 역시 서 있다.바이든은 2014년 종전선언을 한 뒤 테러 조직의 공격 재개로 아프간에서 회군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한 듯 ‘무조건 철수’를 못박았다. ‘테러세력 약화’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했으니 아프간 내전을 위해 더이상 청년들의 희생과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내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각종 지원에도 민주주의, 치안안정, 투명성, 여권신장 등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것은 ‘아프간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9·11 테러 이후 20년이 흐르면서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는 희미해졌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만 갔다. 지난 7월 폴리티코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59%가 아프간 철군에 ‘찬성’해 ‘반대’(25%) 응답의 2배가 넘었다. 아프간 철군 자체는 미 국민들의 대체적인 요구였다. ●9·11 보복 및 추가 테러 막을 수단이었던 전쟁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프간 전쟁의 개전 이유를 잊은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근본적 오판으로 본다. 2001년 당시 아프간전 개시 법안은 상원에서 ‘98대0’, 하원에서 ‘420대1’로 압도적이고 초당적으로 통과됐으나 당시에도 미군이 ‘테러 근절’에 성공할 거라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이 불가피했고, 무엇보다 전쟁은 추가 테러를 방지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미국을 아프간전으로 밀어넣은 건 (테러와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거라는) 미국의 자만심이 아니라 (테러가 계속될 거라는) 두려움이었다”고 회고했다. 미국은 전쟁 개시 불과 한 달 만에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을 몰아내고 새 정권을 세웠지만, 미국인들의 승전에 대한 기대는 외려 떨어졌다. 퓨리서치센터가 2002년 9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로 2001년 10월(83%)보다 크게 낮았다. 결과적으로 미군이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건 무려 10년 뒤인 2011년이었고, ‘테러와의 전쟁’은 14년간 치른 베트남전의 기록을 넘어 20년간 계속됐다. ●빈라덴 10년 만에 사살… “전쟁 안 끝나” 바이든은 아프간에서 ‘테러세력 약화’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쟁을 시작한 2001년부터 5년간 국방장관을 지낸 폴 울포위츠는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미국이 그만뒀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했으니 IS나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은신처를 얻게 됐고, 전쟁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프간전의 명분이었던 소위 ‘체제 전환’(테러 근절을 위한 타국의 민주화) 구상 역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터넷매체 복스의 창립자인 에즈라 클레인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아프간,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등의 상황은 오늘날 더 안 좋아졌다”며 미군 개입이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주둔 비용에 크게 민감해진 미국 내 상황에만 천착한 것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철군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 바이든의 신념으로 인한 오판은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트럼프와 다를 것이라던 바이든의 미국 역시 ‘국익을 위해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바이든은 “미국이 20년간 30만명의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켰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아프간 정부가 월급을 더 타내려고 장부를 눈속임한 것에 불과했다.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점령까지 최대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불과 11일 걸렸다”며 뼈아프게 오판을 시인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실책은 민간인보다 미군을 먼저 철수시킨 것이다. 지난 7월 1일 12만명이 상주하는 소도시급 ‘바그람 공군기지’를 포기하면서 정보자산 및 요충지도 잃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군기지가 아니라 테러 대응이 힘든 카불 공항으로 철수 루트를 일원화하면서 IS의 자살폭탄테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레반이 여름에는 아프간에서, 겨울에는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철군 시점을 8월로 잡았고, 트럼프는 아프간 정부를 아예 배제한 채 탈레반과 철군 협상에 합의해 아프간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렸다. 그 결과 전 세계는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 주재 미 대사관 옥상에서 미국인들이 쫓기듯 헬기로 대피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아프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사이공 패배의 재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바이든의 ‘민주주의 동맹’ 외교도 흔들릴 수 있다. 2005년부터 미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는 최근 WP 기고에서 ‘북한 위협 억지 차원에서 70년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아프간 철수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많은 아프간인이 미군을 도와 탈레반과 싸우다 희생됐다며 “아프간은 탈레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계 경찰의 퇴장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득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 철군 와중에 170여명이 희생된 카불 공항의 자폭 테러는 어쩌면 예고편일지 모른다. 테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막아야 하는 힘든 싸움이다. 미국은 이번 테러 직전에 위급한 보안상 위협이 있다며 공항 인근에 접근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테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WP 칼럼니스트인 마크 시센은 지난 27일자 칼럼에서 “31일 철수는 테러집단이 더 많은 공격을 감행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 베이루트 참사의 교훈은 나약함이 (테러집단의) 도발을 자극한다는 것”이라며 철군 시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베이루트 참사는 1983년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자폭 테러로 베이루트에 있던 미 해병대 막사를 폭파시켜 241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을 말한다. 이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선택은 전쟁이 아니라 이듬해 진행한 해병대 철수였다. ‘강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상징적인 순간이자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계획하도록 미국이 여지를 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이번에도 아프간 철수로 끝을 맺을 경우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 [文대통령 방미 출국] 美 도착 후 곧장 장진호碑 헌화… ‘동맹외교’ 시동

    [文대통령 방미 출국] 美 도착 후 곧장 장진호碑 헌화… ‘동맹외교’ 시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한국시간) 정상외교 데뷔 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땅을 밟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취임 후 51일 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3박 5일간의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출발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안호영 주미대사 내외, 김영천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장, 로즈마리 폴리 의전장 등이 마중을 나왔다. 앞서 서울공항에서 별도의 환송 행사는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의례적인 환송식을 가급적 하지 말고 환송 인사 규모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손수 가방을 들고 이동했고 수행원이 달라고 했지만 사양하기도 했다. 14시간의 비행에 따른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문 대통령은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있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박물관을 찾았다. 이 일정은 대통령의 개인사는 물론, 한국 현대사, 한·미 동맹의 역사가 맞물린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순방 일정 대부분을 미국 측에 맡겼던 우리 측이 준비단계부터 특별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30일 저녁(한국 시간)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여야 대표에게 방미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 방미 중 청와대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은 전날 공직기강 예비주의보 1호를 내렸다. 예비주의보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 직원들은 공·사생활에서의 언동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 오후 출국…5일 간 워싱턴서 첫 ‘동맹외교’

    문재인 대통령, 오후 출국…5일 간 워싱턴서 첫 ‘동맹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한·미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난민 9만여명이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부모가 이들 피란민 행렬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념비 헌화는 한·미 동맹의 특별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즈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또 29일 오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데 이어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 정상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만찬을 한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통해 동맹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분야의 협력,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폭과 깊이를 다져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갖는 것으로 백악관 공식일정을 마무리한 뒤 당일 저녁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특파원 칼럼] ‘스트롱맨’을 믿지 마라/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스트롱맨’을 믿지 마라/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20일(현지시간)로 미국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는 부동산재벌 출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다시 끄집어낸 용어가 있다. 바로 ‘스트롱맨’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강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슬로건이 ‘스트롱맨 신드롬’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난 한 달간 행보를 보면 역설적이게도, 초강대국 미국이 여러 면에서 많이 약해졌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기치에 따른 신(新)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면서 글로벌 리더십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등장으로 다시 부각된 ‘글로벌 스트롱맨 그룹’은 누구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와 함께 3인방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다 ‘동남아의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고 본다. 스트롱맨의 ‘맨’이 꼭 남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진데, 이들 면면을 보면 마초적이고 쇼비니스트이며 일부는 폭력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스트롱’은 그리 긍정적 의미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이들이 보이는 리더십은 철저히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에 기초한다. 트럼프는 동맹외교와 자유무역을 흔들며 세계 질서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 2월 20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의 날’인데, 미국민들은 국경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국내외 분열을 조장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다. 스트롱맨의 대표주자 트럼프는 취임 후 푸틴과 시진핑, 에르도안 등과 통화했고 아베, 네타냐후 등과 직접 만났다. 스트롱맨들끼리의 대화와 만남은 흥미진진했다. 푸틴과는 밀월관계였다가 최근 불거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전화 유출 사태로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시진핑과는 ‘하나의 중국’을 협상 대상으로 언급했다가 ‘양보’하겠다며 물러섰지만 조만간 통상전쟁 등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와는 골프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방위비·통상 이슈로 ‘허니문’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중동의 오랜 동맹 네타냐후와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개국 해법’을 버릴 수 있다는 미끼를 던지며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트럼프의 밀어붙이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푸틴과 시진핑, 네타냐후 등이 아니다. 오히려 스트롱맨 그룹에 가장 늦게 가입했으면서 ‘청구서’를 너무 세게 요구한다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스트롱맨들끼리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 이를 관망하고 있는 한국은 난감하기만 하다. 트럼프에게 대적할, 적어도 먼저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할 수 있는 스트롱맨이 없어서다. 트럼프가 취임 후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무·국방장관을 통해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 문제 협력 강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언제든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시진핑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아베는 위안부·역사 문제 등으로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이들을 믿지 못하는, 아니 믿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벚꽃 대선’ 전망 속 이들에게 잘 대처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스트롱맨의 탄생을 보고 싶다. chaplin7@seoul.co.kr
  • 트럼프 보란 듯 결속 다지는 한·미·일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반(反)중국·친(親)러시아 행보를 가속화하는 등 한반도 관련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수준에서까지 소리 없이 밀착하고 있다. 한·일과의 동맹을 강조해온 버락 오바마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는 동맹 외교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차기 정부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인수인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5일 국무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6차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작된 3국 협의회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국무부는 “이번 협의는 우리(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위협에 맞서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등 공유된 우선순위들에 대해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로 바통을 넘기는 오바마 정부에서의 마지막 회의로, 지난해 10월 27일 도쿄에서 개최된 뒤 10주 만에 서둘러 열리게 됐다는 후문이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장 어떤 정책에 나설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트럼프 인수위원회 실무자들이 국무부에 파견돼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에서의 3국 간 협의도 활발하다.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 국제학생컨퍼런스(ISC)는 5일 한·미·일 대학생 30여명과 아시아 전문가 10여명을 초청, 3국 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을 토론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린다 부처 ISC 사무국장은 “사사카와평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최영진 전 주미 한국대사,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 3국 학생들과 함께 트럼프 정부와 한·일 지도자들에게 전달할 정책 권고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간 양자 협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부장관이 5일 방미하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6일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한 제6차 한·미 전략 협의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이경형 칼럼] 한미동맹 흔들리나

    [이경형 칼럼] 한미동맹 흔들리나

    1991년 소련 연방이 붕괴된 뒤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으로 경제는 하강 곡선을 그렸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의 쇠퇴를 초래했고,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수립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우월한 지위는 앞으로 수십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외교 안보면에서 미국의 신고립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전략과 대북 강경책의 맥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동맹만 놓고 보면 철통 같은 결속이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세계 패권 구도에서 보면 미국은 확실히 퇴조기에 접어들었다. 2000년 이후 테러리즘 근절과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라면 무력의 선제사용도 불사한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노선은 완전한 실패로 치부되고 있다. 차기 미 행정부의 동맹외교는 클린턴식의 ‘서로 함께하는 동맹’이거나 트럼프식의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동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선점한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미국 우선주의)’이라는 화두는 세계화의 파도에 휩쓸려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백인들의 심금을 때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으로 전쟁에 이긴들 무슨 이익이 있는가. 전쟁이 끝난 뒤 내부 혼란과 희생의 뒤치다꺼리까지 왜 미국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오바마 행정부도 동맹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단독행동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최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선동이 횡행하고 있다. 북한이 사드 배치 지역을 미사일로 선제공격하거나,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분쇄하기 위해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주한 미군의 안보와 한국의 안보를 별개로 보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인계철선으로 연결된 안보동일체로 규정하고 있다. ‘양국 안보 분리’ 주장은 ‘동맹의 안보’는 ‘동맹국과 함께’라는 미 대외전략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비대칭 전력의 대응전략은 한·미동맹에 근거한 공동방위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고배를 마시더라도 ‘트럼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현상은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것처럼 자국 이익의 극대화와 반이민, 반세계화의 신고립주의의 부상과도 맥이 닿는다. 미국도 금융위기 이후 국제 문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탈출하자는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 이제 한국 외교는 미국의 한·미동맹 강조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압박 외교의 중간에 끼어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해 있다. 한국은 더이상 구한말의 약소국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금년은 미국 대선이고 내년은 한국 대선이다. 한·미 양국의 차기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사드 배치는 완료하되, 한·미·일의 군사정보체제의 통합 등 추가 조치를 진전시키지 말고 일단 ‘봉수’(封手)하는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보자. 한·미 양국의 새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를 지금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미국에는 한국 내 여론 순화 및 배치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말하고, 중국에는 사드가 대중포위망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 ‘고립’ 김정은, 친북국가와 연대 통해 활로 찾나

    ‘고립’ 김정은, 친북국가와 연대 통해 활로 찾나

    金, 정상외교 사전 정지작업 관측 지난 9일 제7차 당 대회가 끝난 이후 북한 고위직들의 해외 방문이 활발하다. 김영남(왼쪽)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적도기니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했다. 23일에는 김영철(오른쪽)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해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과 면담했다. 전임 외무상이었던 리수용 당 부위원장도 모잠비크 집권여당인 모잠비크해방전선 총비서와 24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는 등 공세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국가들이 과거부터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른바 ‘집토끼’들이란 점이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강화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고 거기에 중국, 러시아가 동참하면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비동맹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김일성 주석의 ‘비동맹외교’로 출발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프리카의 53개국 중 46개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 이들의 외유는 집권 이후 한번도 정상 외교를 하지 않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외교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은 ‘은둔의 독재자’란 별명이 따라다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 심한 고립을 맛보고 있다. 김정일 통치 당시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많은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반대로 김정일 역시 중국, 러시아 등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 방문했다.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란 관측도 곁들여진다. 북한 고위층이 최근 공세적 외교를 펴고 있는 나라들, 즉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쿠바와 아프리카의 친북 성향 나라들이 정상회담 추진 대상국들이라는 것이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서 비동맹 외교의 역사는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외교적 고립이 과거보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옛 인연을 강조하며 ‘우애’를 다지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동맹외교 강화하는 북한, 쿠바 공산당과 회담

     북한 노동당 대표단과 쿠바 공산당 대표단의 회담이 지난 23일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박창율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쿠바 측에서는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 부위원장의 쿠바방문은 색다른 모습이다. 김 부위원장은 회담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노고를 바쳐 마련하여 주신 쿠바와의 친선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계신다”며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사실을 소개했다. 발데스 메사 부의장은 “당대회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 대회로 진행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했다”면서 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회담에 대해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당,두 나라 사이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덧붙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이경형 칼럼] 통일 위한 중첩외교, 내치 짐 더는 지혜 필요

    [이경형 칼럼] 통일 위한 중첩외교, 내치 짐 더는 지혜 필요

    ‘박근혜 독트린’의 ‘신(新)외교’가 시작됐다. 톈안먼 성루에 선 박 대통령의 지난주 방중 외교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등거리를 취하는 균형외교라고 말한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방중에서 보여준 ‘낯선 외교’는 단순한 균형외교를 뛰어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역학 게임의 중심부에 스스로 서고자 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신외교’는 ‘중첩외교’를 확장하고, 동북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중첩외교는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먼저 제기한 용어이다. 동맹국 미국과 경제대국 중국 사이의 한 가운데쯤 위치해서 균형을 취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양쪽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끌어들이는 외교를 펼치는 것을 말한다. 동북아 국제 역학 지도 위에 전통적인 한·미 동맹외교의 큰 원(圓)을 그리고, 동시에 새로이 다진 한·중 전략적 동반자 외교의 큰 원을 그려 두 개의 원이 겹치는 교집합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한·미, 한·일 양자는 물론 한·중·일, 한·미·일, 한·중·러의 3자 중첩외교를 통해서도 이 같은 교집합의 면적을 크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박 대통령의 한반도 주도권 외교는 더욱더 추동력을 받게 된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수식어들이 있다. “한반도가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 “통일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의미 있는’ 6자 회담” 등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기내에서 “중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간에는 많은 함의가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에 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조야에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북핵 문제도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 북핵 문제에 잠자는 오바마 행정부를 흔들어 깨워 ‘6자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카드를 언급하고, “반복되는 남북 긴장상태의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고 말한 것은 남북관계를 긴장완화, 협력 국면으로 끌고나가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하순의 유엔 외교,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하순~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정상외교 시리즈는 모두 한반도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다. 통일은 주변 강대국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독 기민당의 헬무트 콜 정부는 1982년 집권 이후 아데나워 전임 총리의 ‘서방 중시외교’를 이어받아 미국 부시 대통령을 독일 통일의 강력한 후원자로 만들었다. 경쟁 정당이었던 사민당의 ‘동방정책’도 과감히 수용하여 동독과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을 이끌어 냈다. 서방 중시외교와 동방정책은 제로섬의 안티테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 보였다. 중국은 ‘군사굴기’를 과시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동북아의 이런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진영외교를 뛰어넘어 미·중 중첩외교를 최대한 확장하는 ‘박근혜 독트린’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국내 경제의 침체, 청년 일자리,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등 내치의 여러 과제들이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를 무겁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국내 문제는 가급적 내각과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연말까지라도 대통령에게 내치의 짐을 덜어주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외교와 한·중 통일외교가 서로 안티테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통일 주도 외교의 ‘시즌 1’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전개될 한·미 정상회담 등 ‘시즌 2’ 그 이후의 ‘시즌 3’ ‘시즌 4’를 기대한다. 주필
  • [서울&평양 리포트] 참담해진 비동맹외교… 北 외교관들 “아 ~ 옛날이여”

    [서울&평양 리포트] 참담해진 비동맹외교… 北 외교관들 “아 ~ 옛날이여”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제3위원회.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 등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인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만든 결의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는 북한의 반발 속에 쿠바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회원국의 반응은 싸늘해 부결된 상황이었다. 쿠바 수정안이 부결되고 EU 결의안을 놓고 계속된 표결 끝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유엔 총회 본회의 채택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2005년 이후 계속 결의안이 채택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돼 있었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타깃이 될 수 있는 북한으로서는 대형 ‘외교 참사(慘事)’가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최 부국장과 김 참사관은 표결이 끝나자 외교관답지 않게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 최 부국장은 “국제 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 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협박상 발언을 이어 갔다. 앞서 북한은 인권결의안 채택 저지를 위해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지난 9월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돌며 인권 외교를 펼치고, 리수용 외무상도 인권 문제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 대응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북한 외교는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야만 했을까. ●‘北인권결의안’ 북한 반발 속 유엔 통과 북한의 외교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내면적으로 해방과 혁명을 기본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조선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제3세계와는 반제국주의라는 이념적·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결속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비동맹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번 결의안 투표 결과를 잘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를 강조한 나라가 기권하거나 심지어 반대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한국의 대외 원조 역시 많이 받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집트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비동맹 외교를 강조한 ‘북한의 말빨’이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이라는 평가도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 등이 기권한 것은 북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비동맹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北 1975년 비동맹 정회원국 된 후 외교적 성과 북한이 비동맹 국가에 대한 외교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다변외교로 정책 전환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상황은 중국과 소련의 분쟁으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소련은 제3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렇게 되자 북한 역시 자연스럽게 제3세계에 진출했다. 북한은 1960년 6월 기니를 비롯해 알제리 등 비동맹 21개국과 수교했다. 이후 1970년대 비동맹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비동맹 회의 가입을 저지하고 1975년 8월 비동맹 정회원국이 됐다.이 과정에서 북한은 비동맹회의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비동맹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1976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 외국군 철수 및 외군 기지 철폐’, ‘유엔사령부 해체’, ‘7·4공동성명의 평화통일 3대 원칙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외교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념을 기본으로 한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각국마다 실리추구 외교 경향이 분명해지면서 한국을 향한 북한의 외교적 공세는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여기에 비동맹 외교에서 고전하던 한국 역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제3세계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면서 북한의 우위는 상당 부분 상쇄됐다. 특히 북한이 1970년대 이후 외교관의 마약밀매, 테러단체 지원 의혹, 달러 위조 등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힘든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 1983년 미얀마에서 아웅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테러 국가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사태 후 테러국가 낙인 최근 북한 외교의 특징은 개방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존과 발전 등 핵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과 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려 하고 있다. 즉 과거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등 과거의 적성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이같은 경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관련한 설명을 한 것은 이 같은 개방 외교의 예로 볼 수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간 접촉 역시 개방 외교의 연장선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이 급속하게 밀착하는 데 위기를 느낀 북한과 과거사 문제로 중국과 한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일본과 관계 정상화 교섭을 갖는 것은 미국을 향한 외침 성격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전문가들도 북·일 수교는 북·미 관계 개선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수교할 당시 접촉은 미국이 먼저 했지만 수교는 일본이 먼저한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우 관계 개선과 수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5일 최 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놓고 미국에 대한 북·러 공조체제가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문은 ‘동북아 질서 재편을 예고한 조(북)러 특사외교’란 제목의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휘하는 러시아의 전방위 다극화 외교와 김정은 조선의 선군노선·자주외교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세운다는 지향점에서 일치한다”며 북·러 공조의 배경을 소개했다. ●개방외교 본격화… 폐쇄성 벗어나 국제화 모색 북한이 개방 외교를 펼치지만 진전이 없고 오히려 외교 무대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냉전시대와 같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예전에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누가 반미 성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무게를 실어 줬던 ‘시계추 외교’를 이번 최 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부활시켰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더라도 여전히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북한 외교관의 수모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훈 기자 parti198@seoul.co.kr
  • 中, 2억弗짜리 AU컨벤션 ‘선물’

    2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북동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제18차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가 이곳에 새로 건설된 AU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113m 높이의 이 복합 건물은 사무실 및 대형 회의장 등을 갖춰 AU 본부 건물로 손색이 없다. 아디스아바바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제공한 11만㎡의 부지 위에 5만 2000㎡ 크기로 지어졌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전당’을 건설한 주체는 아프리카가 아닌 중국이다. 중국이 건설비 2억 달러(약 2240억원)를 모두 부담했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건설에 참여했으며 주요 자재와 실내 장식품 등도 모두 중국에서 공수했다. 중국은 이 건물을 2009년 1월 착공해 3년여 만에 완공한 뒤 기증했다. 지난 28일 거행된 준공식 겸 기증식에는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참석해 “AU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심사를 지지해준 친구”라며 아프리카와 중국의 연대감을 과시했다. 장 팽 AU집행위원회 의장은 “양측이 사회기반시설,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자 주석은 장 팽 의장과의 회담에서 또 다른 ‘통 큰’ 원조 계획도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대로 중국이 3년 동안 6억 위안(약 1080억원)을 아프리카에 무상원조하기로 했다. 1950년대부터 비동맹외교를 통해 아프리카를 공략해 온 중국은 최근 들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친중국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선 석유 등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노린 ‘신식민주의’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 [씨줄날줄] 동주공제(同舟共濟) /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재작년 베이징올림픽. 그 화려한 개막식은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 自遠方來 不亦乎·먼 데서 친구가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란 논어의 한 구절이 전광판에 새겨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퍽 이례적 장면이 TV로 전세계에 비춰졌다. 중국 수뇌부는 VIP석에 앉았지만 미국 부시, 러시아 푸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등 해외 귀빈들은 단하에 앉았던 것이다. 이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라고 한 언론학자 마셜 매클루언의 말을 떠올렸다. 영상매체야말로 중국이란 용이 긴 잠에서 깨어났음을 지구촌에 알리는 데 더없이 효과적이었다는 차원에서다. 전광판 속 논어의 한 구절과 국내외 정상 간 차별적 좌석 배치야말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中華)의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표의문자인 한자에 대한 자부심일까. 중국 지도자들은 4자성어를 즐겨 사용한다. 자폐증과 다름 없는 문화혁명으로 황폐해진 중국을 수술할 때 덩샤오핑이 들고 나온 ‘흑묘백묘’(黑猫白猫)가 대표적이다. 덩은 ‘검든 희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로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을 설 득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외교 교섭 때도 고사성어로 관련국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곤 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천명한 ‘구동존이’(求同存異)가 단적이다. 저우는 “큰 공통점을 찾아 발전시키고 다른 작은 점은 덮어두고 나가자.”는 취지로 비동맹외교를 선도했다. 엊그제 G20정상회의 개막을 앞둔 회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을 세번 거론했다. 회남자(淮南子)와 후한서 같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4자성어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함께 건너간다.’는 뜻이다. 이번 서울회의 참가국들에 보내는, 타협의 메시지라면 반길 만하다. 사실 세계경제 침체기에 각국은 이른바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 hy-neighbor policy)을 들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말 그대로 환율 조정과 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려 내 배를 불리는 대신 수입을 억제해 이웃의 배를 곯리는 자구책이다. 하지만 각국이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에 나섰을 때 전세계적 불황은 늘 심화됐다. 이번 G20 서울회의에서 미·중 등 강대국 간 환율전쟁이 상호 양보로 절충돼야 할 이유다. 후진타오 주석의 ‘동주공제’ 제안이 오월동주(吳越同舟)와는 다른 진짜 상생의 메시지이길 바랄 뿐이다. 구본영 수석논설위원 kby7@seoul.co.kr
  • [사설] 새 안보기구, 위기관리시스템 확 바꿔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이상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희원 새 안보특보를 포함해 육·해·공의 전직 고위장성과 민간 전문가들을 안배해 기용했다.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밝힌 대로 ‘천안함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차 터 닦기 공사를 시작한 셈이다. 모쪼록 참여 위원들은 말로만 군개혁을 운위하지 말고 국가안보의 골조를 다시 세우는 산파역을 다하길 바란다. 천안함 참사는 대한민국 호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격랑의 바다에 떠 있음을 새삼 일깨운다. 군함이 외부로부터 불의의 타격을 받고도 정확한 진상조차 몰라 확고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위기의 진짜 본질이다. 북한의 소행이란 정황은 뚜렷해졌으나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지 못해 중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런 위기의 핵심을 직시하면서 안보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 북의 비대칭전력에 맞설 전력 강화 등 군의 하드웨어를 보충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군과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 등 소프트웨어도 개선해야 한다. 남북은 동질성을 회복해 통일의 길로 가야 할 동반자이지만 숙명적으로 체제경쟁을 하는 관계다. 혹시 이런 엄연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부지불식 지난 10여년간의 관성으로 잊고 있다가 이번 천안함 참사를 당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참여 위원들이 군 전력 강화, 특히 무기타령에만 열을 올리는 우를 범해선 안될 말이다. 지난 10여년간 역대 정부가 국방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 것은 아니었지 않은가. 자주국방이니 동북아균형자니 하는 허장성세를 펴며 첨단무기를 위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모처럼 안보태세를 되돌아 보는 소중한 기회를 맞아 한쪽 측면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혹여 군출신은 국방력 증대에, 민간 전문가는 동맹외교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른바 ‘구성의 오류’에 빠져서는 곤란한 일이다. 북 내부나 북중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을 총체적으로 감안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의 안보의식까지 재정립하는 새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씨줄날줄] 사우나 외교/노주석 논설위원

    1971년 4월10일 일본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미국 탁구선수단 일행이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듬해 닉슨 대통령이 방중, ‘상하이성명’을 통해 양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무게 2.5g에 불과한 탁구공이 20년 넘게 막혀 있던 ‘죽(竹)의 장막’을 무너뜨렸다.그 유명한 ‘핑퐁외교’의 탄생이다.   정상외교, 다자간외교, 동맹외교, 중립외교 등 다양한 이름의 외교 종류가 있지만 딱딱한 용어일 뿐이다. 오히려 언론이 만들어낸 핑퐁외교처럼 특정형태로 나타나는 외교현상이 흥미를 자아낸다. 미국의 ‘달러외교’, 한국의 ‘북방외교’, 대만의 ‘탄성외교’ 등이 대표적이다.   옛 소련의 문화 아이콘으로 다차(개인별장)와 사우나, 보드카를 들 수 있다. 이 중 ‘다차외교’는 러시아의 전매특허이다. 1994년 옐친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다차영접을 받았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 클리퍼드 목장으로 가까운 정상을 초대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사우나시설을 갖춘 호화판 다차는 극소수이고, 서민용 다차에는 사우나가 없다. 사우나는 우리의 룸살롱처럼 별개의 접객시설로 발전했다. 응접실과 사우나 독, 샤워시설, 여러 가지 형태의 욕조, 당구대와 가라오케, 침실 등이 겸비돼 있다. 1991년 옛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물론 독립국가연합 소속국 대부분이 사우나문화를 애용하고 있다. 남성세계의 모든 비즈니스가 이곳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중앙아시아 방문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종신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에 마련된 전통 사우나에서 함께 목욕을 하자고 제의했다. 옛 종주국이던 푸틴 대통령 등 몇몇 정상에게만 행해졌던 최고수준의 의전이다. 카자흐스탄은 서유럽만 한 크기의 국토 면적과 세계 7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대국이다. 두 정상이 발가벗고 허심탄회하게 ‘사우나외교’를 펼치는 모습이 상상만해도 흥겹다.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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