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이하 ‘민여협’) 회원으로서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등 여성 연합단체와 도의회, 경기도 여성정책 부서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2010년 출범 이후 17년째 지속된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협력 사례다. 출범식 현장에는 민주주의여성연대(민여협)를 비롯해 도의회 여성 의원들이 뜻을 모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에 발족한 민여협은 돌봄·성평등·네트워크·대외협력의 4대 분과를 제5기 네트워크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각지대 없는 지역 돌봄 발굴, 여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지역 여성단체 간 상시 소통망 구축 등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현장 활동가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과 여성 안전의 여건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비롯해, 도 전역의 격차를 살피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라며 “아이가 중심이 되는 돌봄과 부모교육 확대,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혼자 일상생활 가능한 장애인 26%내년 하반기부터 ‘1대1 돌봄’ 확대주거·일자리 자립 지원 본사업 전환李대통령 “전 작가 아들 잊지 않을 것”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지난 5일 눈을 감은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27년간 오롯이 한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돌봄의 무게 앞에 국가가 뒤늦게 손을 내밀었다.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주말에도 24시간 공적 돌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모가 더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서비스는 평일에만 운영돼 주말이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기관도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린다. 가족에게 쏠린 돌봄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이 가운데 성인은 20만명(69.5%)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하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의 주거와 일자리, 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가책임제를 내걸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산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5000명이지만 내년 통합돌봄 대상은 2760명에 그친다. 주말 24시간 돌봄의 확대 대상과 필요한 시설·인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거 기반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겠다”며 “전경철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지난 5일 눈을 감은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27년간 오롯이 한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돌봄의 무게 앞에 국가가 뒤늦게 손을 내밀었다.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주말에도 24시간 공적 돌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핵심은 부모가 더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서비스는 평일에만 운영돼 주말이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기관도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70%가 성인…일상생활 가능은 26%뿐가족에게 쏠린 돌봄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이 가운데 성인은 20만명(69.5%)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하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의 주거와 일자리, 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가책임제를 내걸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산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5000명이지만 내년 통합돌봄 대상은 2760명에 그친다. 주말 24시간 돌봄의 확대 대상과 필요한 시설·인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거 기반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사회복지사가 밀키트 들고 방문식생활·건강·주거 위기까지 살펴지금까지 176명 맞춤형 돌봄 제공지자체 복지망 연결해 통합 지원 지난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 뒷골목. 경차가 대로를 벗어나 비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늘은 그래도 덜한 편이에요. 한여름엔 숨쉬기조차 힘들거든요.” 뒷좌석에는 이날 여덟 가구에 전할 청국장 밀키트와 방울토마토가 실려 있었다. 이아름 서울시 성동구 재가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를 따라 고산자로와 살곶이길, 동일로, 송정길, 뚝섬로 일대를 돌았다. 번화가에서 골목 하나만 꺾어 들어가도 딴 세상이 펼쳐졌다.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골목 끝에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짜리 작은 집들이 숨어 있었다. 첫 목적지는 홀로 사는 70대 이모 씨의 집이었다. 이 씨는 사흘째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문을 열자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물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사회복지사는 밀키트를 건넨 뒤 한동안 집 안을 살폈다. “주거 환경 정리가 시급해 주민센터에 의뢰해야겠어요.” 한 끼를 전하러 왔다가 집 안 정리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배달은 법정 전문 모금·배분 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재가 어르신 돌봄 공백 제로(Zero)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어르신들에게 고기와 과일 등 신선식품부터 밀키트 같은 간편조리식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서울시 성동구 재가 노인복지기관은 성동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와 자원지도를 만들었다. 이어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와 동주민센터가 추천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건강과 식생활, 주거 환경을 살폈다. 조사 결과를 놓고 통합돌봄 지원 회의를 열어 기존 공적 서비스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영양 관리와 퇴원 환자식,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연결했다. 총사업비 9470만원. 지금까지 지원받은 어르신은 176명이다. 영양 관리 570회, 퇴원 환자식 420회, 비급여 의료비 69회 등 총 1059회의 틈새 돌봄이 이뤄졌다. 어르신마다 필요한 도움은 달랐다. 유모(85) 씨는 1년 전 넘어져 다리를 다친 뒤 집 밖에 거의 나가지 못했다. “장을 어디로 보러 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그냥 김치 씻어서 먹었지.” 밥을 해놓고도 입맛이 없으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유 씨는 “밀키트로 음식을 해 먹으면 다음 날 점심까지 든든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간암을 앓던 큰아들을 살리려 가진 돈을 모두 썼지만 결국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 다른 자녀들과는 연락이 끊겼는데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아들 살리겠다고 돈 다 썼는데 사람은 가고 빈털터리만 남았어. 자식 있어 봐야 남이야.” 집주인은 재개발을 앞두고 유 씨에게 퇴거까지 통보했다. 식사와 건강 문제에 가족관계 단절, 주거 불안까지 겹쳤다. 유 씨는 사회복지사의 방문 조사를 거쳐 새로 지원 대상이 됐다. 식단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돌봄이 필요했다. 90대 노모를 돌보는 딸 강모(60) 씨는 “재료가 정갈하게 손질돼 오는 밀키트는 양념을 조절해 끓일 수 있어 훨씬 낫다”며 “이 지원이 끊기면 어쩌나 늘 조마조마하다”고 털어놨다. 강 씨의 어머니는 뇌전증과 치매, 당뇨를 앓고 있다. 강 씨도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지만 어머니 곁을 오래 비우기 어렵다. 어머니 왕진에 든 비급여 의료비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 강 씨는 왕진 치료 이후 심하게 부었던 어머니의 다리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이 사회복지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식생활과 의료 분야의 공백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며 “밀키트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돌봄의 일부”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얼굴빛과 목소리, 집 안 상태를 살펴 일지에 꼼꼼히 기록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공유한다. 거의 누워 지내면서도 환자식 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을 찾아내 주민센터에 긴급 의뢰한 적도 있었다. 유승연 서울시 성동구 재가 노인복지기관 관장은 돌봄 공백이 단지 자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제각각 사업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관장은 “서류상으로는 자녀가 있거나 집을 가진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집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어르신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통합돌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여덟 가구를 모두 돌아보는 데는 3시간가량 걸렸다. 한 집에 머문 시간은 10분 남짓. 짧은 방문이었지만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식사와 건강, 생활의 변화를 세심히 살폈다. 보랭 백에 담긴 밀키트는 어르신의 속을 덥힐 한 끼이자, 고립된 방 안으로 건네는 세상의 안부였다. 공동 기획 - 서울신문, 사랑의열매

일상 속 맞춤형 돌봄을 위한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 8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공공의료원인 포항의료원과 함께 ‘포항시 방문의료센터’를 개소해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항형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 방문의료센터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문 의료 모델이다. 공공의료원과 지역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택의료 수요 대응 및 읍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 연천군은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통합 돌봄거점인 ‘연천ON기본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방문 의료 지원과 재가 기능 회복지원 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충북 증평군은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장애인 자립과 복지를 아우르는 장애인 통합돌봄 거점을 조성 중이다. 증평읍 내성리 일원에 26억 8400만원을 들여 498㎡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1023㎡ 규모 나눔 숲을 조성한다. 일자리와 직업재활, 치유·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 장애인 자립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포항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감액에 따른 지원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예산 20억 원 삭감과 관련해, 국비 사업(중위소득 75% 이하)과 경기도형 사업(100% 이하) 간 지원 대상 기준의 차이를 지적했다. 국비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더라도 도비 감액으로 인한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중위소득 75% 초과 위기가구도 시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제도의 존재 여부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상담과 지원으로 실효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과 생계 곤란, 주거 불안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과 국가 지원의 경계에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와 지원 실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쉼과 체험’ 연수 인원 48명 축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2900만원 감액, 경기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단 교육·컨설팅 등 관련 예산 9000만원 감액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할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법정의무지출과 국비 매칭 사업의 급증으로 경기도의 가용 복지재원이 갈수록 위축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매년 땜질식 개별 사업 감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해 예산 편성과 운용 방식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 주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걸맞은 재원 확보와 현장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비 부족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약 17억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간의 재원 재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배정액이 2억 3150만원 감액되는 결과를 맞았다. 문 의원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동과 가족이 예산 부족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부족분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별 수요와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필요한 경우 의회와도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이 개편된 이후, 평가 체계를 한층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다수 시설이 프로그램의 실행뿐만 아니라 자체 평가까지 전담하고 있어,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외부 자문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문 의원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을 살필 전문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 혜택이 결국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축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단순한 재정 논리로 취약계층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조정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집행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며 “도비가 축소되면서 시·군에서는 이미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비교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집행부가 국가형 긴급복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시·군 단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판단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예산 감액이 실제 수혜자와 일선 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해 취소한 경기도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고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취소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개최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7월 중 취소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이미 교부됐음에도 장소 검토와 회의 등 준비 과정이 실제 계약과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개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감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현덕 의원은 “5천만 원을 아끼겠다고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절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에게 민간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 도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현장에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역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의 취약계층 밀착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최 의원은 통합돌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기이웃 발굴 등 도민 생존과 직결된 핵심 복지 예산들이 감액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비(7억 9000만원)와 시범사업비가 잇달아 삭감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각 시군이 강력히 요청한 ‘누구나돌봄 시범사업’ 증액분마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엄중히 비판했다. 또 자체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도비 지원이 줄어들면 기존 돌봄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단순한 시군 간 협의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예산 감액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의 실제 수요와 그간의 사업 성과를 철저히 검증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돌봄·누구나돌봄·긴급복지처럼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성과가 명백히 부진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감액예산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수,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의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관련 예산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별 보수와 지원기준을 정비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지역복지의 실핏줄”이라며 “이 활동예산을 줄이는 것은 실핏줄을 막아 결국 지역복지의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숫자상의 집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감액이 도민의 삶과 시군 복지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속 맞춤형 돌봄을 위한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거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 8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공의료원인 포항의료원과 함께 ‘포항시 방문의료센터’를 개소해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항형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 방문의료센터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문의료 모델이다. 공공의료원과 지역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택의료 수요 대응 및 읍·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 연천군은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통합돌봄 거점인 ‘연천ON기본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방문의료 지원과 재가기능회복지원 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충북 증평군은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장애인 자립과 복지를 아우르는 장애인 통합돌봄 거점을 조성 중이다. 증평읍 내성리 일원에 26억 8400만원을 들여 498㎡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1023㎡ 규모 나눔 숲을 조성한다. 일자리와 직업재활, 치유·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 장애인 자립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포항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을 졸업한 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현실적인 돌봄 공백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인 만큼,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식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는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3일간 구는 짧은 연휴에 이동과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했다. 연휴 하루 전인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대형 건축공사장을 비롯해 주택사면,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태풍과 강풍, 기습호우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와 낙하물 방지망, 가스누출 여부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천 주변 폐수 배출업소에는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먹거리 안전과 물가 등 민생 분야 관리에도 나선다. 성수식품(명절)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사음식, 한과류, 식용유지 등 명절 성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23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부당 요금 인상과 담합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보건소에 1차 진료실을 운영해 내과 경증환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 발급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상황실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일 오후 6시부터 총 5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5% 할인해 발행한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중계문화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에서는 남도의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거래장터 큰잔치’도 열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돌봄도 강화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나눔행사와 전 부치기, 송편 만들기 등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는 연휴 전후 안부를 확인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활동량과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대체식과 도시락을 사전 지급하고 추석 당일 특식도 제공한다. 서준오 구청장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가동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삭감 위기에 놓였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가족돌봄수당 등 핵심 민생·복지 예산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되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더불어민주당·광명4)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41조 6,799억 원)보다 5,620억 원 늘어난 42조 2,420억 원으로 제출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9조 2,611억 8,425만 원) 대비 1.0% 증가한 9조 3,545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 집행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집행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청년 구직과 아동·가족 돌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복지 예산이 일괄 축소·유예됐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에 상임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액된 주요 사업비를 되살리는 예산안 조정을 단행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경우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에서 19억 8,668만 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에서도 복지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가족돌봄수당 지원 예산 7억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김용성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삭감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함께 가결했다. 위원회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송곳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는 편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핵심 민생·복지 경비를 본예산에서 제외한 뒤 추경으로 전가하는 왜곡된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이 가장 앞서 지적한 부분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분할 편성 관행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 사업의 4분기 지급액을 본예산 설계에서 누락한 채 3분기분만 편성한 뒤, 이번 제2회 추경에서야 233억 원을 뒤늦게 보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산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4년도 결산 차액 2,30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2억 원의 전출은 유예했다. 박 의원은 월별 징수 및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 집행부는 미전출된 1,300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현장의 구조적 결원 방치 실태도 드러났다.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교사 결원이 57명에 달하도록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건비 5억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 삭감됐다. 박 의원은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시·군 센터별 정원 및 결원 현황 전수 자료를 요구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일방적 감액 행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안내를 위해 의원 발의로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2억 5,000만 원)의 경우 집행률이 4.8%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체의 90.8%에 달하는 2억 2,700만 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청년 면접수당을 반토막 내고 취약계층 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비를 무더기 감액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청년 구직 지원망과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며 도정 신뢰 회복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심사 시작과 함께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문제는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폭 감액 및 기습적 모집 중단 사태다. 경기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66억 5,400만 원 가운데 52.6%에 달하는 35억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규모는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며 약 7만 건(63.6%) 상당의 구직 지원 기회가 증발했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비 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8억 원 등 총 61억 원(18.2%)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라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 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울림축제’(도비 1억 4,350만 원)가 축소된 것은 물론,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집행 잔액 900만 원과 발생 이자 249만 원을 포함한 총 1,150만 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절히 바라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많은데,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구호 및 아동 돌봄 총괄 조직의 인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인건비 8억 2,400만 원 삭감)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3억 3,000만 원 감액)가 장기 결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된 실태가 드러났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청년 구직자와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편성 사태와 결식아동 급식비 등 도민 민생 직결 예산의 삭감 원칙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금 중 상당 액수가 이번 추경안에도 담기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결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정산분조차 일부만 반영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업설명서상의 산출 내역이 관련 법령 기준과 일치하는지 규명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지침과 산정 기준 자료를 집행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정전출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법정전출금은 단순한 회계상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의 ‘쪼개기 편성’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소요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필수 지출임에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뒤 차후 추경으로 충당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순서로 줄일 수는 없다”라며 “행사와 홍보는 미룰 수 있지만 아이들의 식사는 추경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률이 높고 영속성을 지닌 필수 사업은 본예산 설계 단계에서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기간 축소에 대해서는 시·군별 재정력 격차에 따른 형평성 왜곡을 경계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가정 지원이 조기 중단되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사업끼리 우선순위를 맞바꿀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재원을 조정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감액 편성에서 국비 대체 설명과 실제 제출 서류의 산식 간 정합성을 대조 점검하는 한편, 착공 직전 돌연 유보된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 효과의 허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필요한 공사를 멈췄다가 더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추진한다면 이를 재정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안전관리 대책과 재추진 로드맵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인력 공백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지원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담 대기 시간과 직원 업무 가중도 등 정량적 지표를 통해 현장 서비스 질 저하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라며 “예산 감액이 현장 서비스 약화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자치구 부문 우수 등급(2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 등 3개 부문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자치구 부문에서는 서류심사와 시민투표, 모니터링단 심사, 서울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중랑 안심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어르신이 자택으로 돌아가기 전 일정 기간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단기 회복공간이다. 주거·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랑 안심 중간집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중간집 모형 구축 공모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우수사례 선정은 퇴원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주거와 의료, 돌봄을 연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병원 문을 나선 주민이 돌봄 공백 없이 곧바로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과 맺은 협약에 따라 의료원은 퇴원을 앞둔 환자 중 주소지가 종로구이면서 통합돌봄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돌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본인 동의를 거쳐 종로구 전담조직으로 의뢰한다. 구는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뒷받침한다. 앞서 구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로이병원과도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돌봄 공백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찬종 구청장은 “퇴원은 병원 치료의 끝이지만 지역사회 돌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및 김미아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보육 예산 공백과 지원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의 급격한 축소를 꼽았다. 당초 월 40만 원 선이었던 지원금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월 10만 원 수준까지 급감했으며, 정상 운영에 요구되는 예산 약 6억 7,000만 원 중 이번 경기도 추경안에는 약 1억 9,300만 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이용 아동이 한 명이더라도 인건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등 기본비용은 발생한다”며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연장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관 유형에 따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의 경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기관 간 처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상시 지속되어야 할 고정 사업들이 1년 치 예산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해 해마다 추경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편성 구조도 함께 비판받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금종례 의원은 행정의 근본적인 예산 편성을 짚었다. 금 의원은 “1년 동안 계속되는 보육사업의 예산이 처음부터 12개월분 편성되지 않았다면 예산 추계와 편성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돌봄과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필수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의원은 “야간연장 운영비가 월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장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종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담당부서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육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랑구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1일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주간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인철 변호사가 ‘여성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유익한 생활 법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구는 기념행사와 함께 1일부터 7일까지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중랑구 전역에서 주민 참여형 마을행사도 운영한다. 포럼, 영화제,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 누구나 양성평등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5일에는 ‘함께 돌보는 중랑 걷기 한마당’을 개최해 구민 100여명이 봉화산 동행길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6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중랑구는 지역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인 패션봉제업과 연계한 여성 취·창업 지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중랑형 통합돌봄 사업 ▲골목길 안전 환경 조성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사회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가치가 지역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모든 주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