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 반란’이 일어난다면 이런 모습일까.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통제불능 상태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단파방송 희망의소리(SOH)는 중국의 한 로봇 연구소에서 제조 중이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살아 움직이더니”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엔지니어 두 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행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로봇은 오류 행동을 일으켰고, 미니 크레인에 매달린 채 마치 난동을 부리듯 팔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했다. 오류 행동을 계속하던 로봇은 크레인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려는 듯 ‘몸부림’쳤는데, 얼핏 인간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엔지니어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사이 로봇이 격렬하게 운동하면서 컴퓨터 모니터가 나뒹굴었다. 결국 로봇의 ‘난동’은 엔지니어들이 황급히 크레인을 잡아당긴 뒤에야 수습됐다. 해당 영상은 시험 단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부 오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굴기’…전 세계 생산량 과반“올해 생산량 1만대 세계 절반…2030년 점유율 45%” 중국은 지난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에서 6세대 이동통신(6G)과 휴머노이드 로봇, AI스마트폰·PC와 함께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을 중점 육성 분야로 처음 명시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와 경기 침체로 체질개선 요구가 나오자, ‘첨단산업 굴기’에 한층 무게를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가성비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이미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및 AI 분야 연구 분석 기관인 세미어낼리시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국 경쟁사에 밀려 뒤처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관련 분야 선점에 박차를 가한 결과, 양산 초기 단계에서 미국을 따돌렸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그동안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1월 중국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H1은 갈라쇼에서 고난도의 전통 군무를 선보였고, 같은 회사의 G1은 전설적인 액션 스타 리샤오룽(이소룡)처럼 720도 돌려차기를 시연해 화제를 모았다. 광둥성 선전시의 엔진AI라는 업체는 지난 2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프하면서 공중제비를 도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도봇로보틱스는 ‘민첩한 동작과 무릎을 곧게 편 보행’ 능력을 갖춘 세계 최초의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아톰’을 내놓기도 했다. 아톰은 명령에 따라 초콜릿 상자 조립, 우유 따르기, 악수, 꽃 배달 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지봇(즈위안로보틱스)의 프로토타입 ‘링시 X2’(이하 X2)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 가까운 운동능력을 구사하면서 사람 감정에도 반응한다. 지난달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톈궁(天工)의 키 180㎝, 몸무게 52㎏의 검은색 로봇 ‘톈궁 1.2맥스’가 결국 출발 2시간 반 만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로봇은 출발점부터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일정한 속도로 달려 나갔고, 중계 전광판에는 사람에 맞먹는 시속 8∼10㎞의 주행 속도가 표시됐다. 연이어 장쑤성 우시에서 열린 ‘2025 세계로봇대회-제1회 체화지능 로봇대회’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당국자 두광다는 “중국은 생산·공급·판매를 통틀어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를 위한 완전한 산업망을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기관은 중국이 올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리더봇 등 9개 기관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총 82억 4000만 위안(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1만여대를 생산해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한 2030년까지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1038억 위안(약 20조 2500억원)으로 커져 세계 점유율의 약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23일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고소인은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이로 인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바로 항소했고,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판결로 인해 또 다른 보복성 고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협박 이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경험한 사람만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과정 또한 바로잡겠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오모(28)씨는 김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소셜미디어(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 비하 표현과 욕설,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오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밝히기 전에 네 인생을 좀 살아라’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따라가 마구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최 판사는 ‘자백 간주’로 보고 지난 9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이씨가 보정 기한 내에 바로잡거나 항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이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나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10여분 뒤쫓아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돌려차기 사건’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최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됐다. 이 씨는 이런 흠을 바로잡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뒤쫓아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면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 씨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A씨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됏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최 판사는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판결이 확정돼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고무줄 양형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징역 27년이 선고되면서다.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1·2심 형량 차이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앞서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자, 이 사건도 ‘대구판 돌려차기’으로 불렸다. 이날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구에서도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27년이 선고된 고무줄 양형”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걸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면서 “피해자가 노력한 걸 왜 가해자가 감경받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일벌백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인 양형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1심 양형이 맞다면 2심 양형은 너무 관대하고, 2심 양형이 맞다면 1심 양형은 너무나 감정적”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형량은 23년이 줄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부분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양형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캡 모자를 눌러쓴 범인은 일요일 오전, 아래층에 사람들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4층 자취집까지 올라와 흙 묻은 발로 방에 들어왔다. 아침에 슈퍼마켓에 갔다 돌아와 바로 다시 나가려고 잠시 문을 열어 둔 찰나였다.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바로 아래층 화분에 있던 작은 모종삽을 손에 들고 들어왔던 범인은 삽으로 내 얼굴을 마구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저항하자 확 밀친 뒤 겨우 몇만 원 든 핸드백만 들고 도망쳤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이후 늦게 귀가할 때 종종 뾰족한 열쇠나 우산처럼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손에 쥐고 긴장한 채 들어가곤 했다. ‘난 왜 문을 열어 뒀을까’ 하는 자책도 한동안 했던 것 같다. 퇴근길 어둑한 골목길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나면 지금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다.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남긴 상흔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범죄 피해는 사람과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처럼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한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날에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도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일이었다. 2년 전 공론화됐던 ‘연극계 미투’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김소망(가명)씨는 12년 전 그 사건 이후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은 업계에 남았고 소망씨만 좋아하던 일을 떠났다. 해병대에서 선임병으로부터 러시안룰렛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박주환씨는 공황장애가 생겼고 수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20년이 흐른 지금도 ‘부서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생계를 책임지던 큰형이 2004년 4월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뒤 A씨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 동생 두 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고 부모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영철에게 연인을 잃고 방황하다 약물에 손을 댄 이도 있다. 범죄는 이렇게 개인과 가족의 삶을 처절하게 망가뜨린다. 가해자 모두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도 아니다. 찾지 못한 시신을 수습하고자 유영철에게 편지를 보냈던 한 피해자는 조롱 섞인 답장만 받았다. 스무 명을 살해해 놓고도 유영철은 편지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욕한다’라거나 자신도 예수처럼 모함과 질시를 받고 고난에 처해 있다고 표현했다.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자기 망상에 취한 상태”(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의 ‘심판’ 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여전히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고 분석했다. 피해자에게 현실은 이렇듯 범죄 후에도 처절하다. 국가는 이런 범죄 피해자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 지금 이 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전담 인력도 전국 17개 센터에 1명씩만 배치돼 있어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면 17개 지방검찰청에는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 각 지방검찰청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구상 업무(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액 상당액을 가해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를 담당할 전담 부서 설치도 고려돼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도 재판부의 양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쓴 책에 나오는 말이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국가는 피해자의 더 든든한 보호자가 돼야 한다. 다시는 이런 절규가 나오지 않게. 백민경 사회부장

범죄 25만건… 구조금 지급은 감소지원제도 홍보 예산도 노력도 부족獨, 피해자 지인도 보상 청구 가능英, 일일 소득에 따른 생활비 지원 “범죄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과 주거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까다로운 절차와 안내 시스템 미흡으로 수혜자가 많지 않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역시 예산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파악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및 처리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은 148건뿐이다. 연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5만건가량인 걸 감안하면 미미하다. 2019년엔 305명에게 115억 1600만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엔 148명 89억 7300만원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년 기준 구조금 지급 대상인 고의·강력범죄·사망·전치 2개월 이상 사망 사건 발생은 1073건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7.5%인 189건에 대해 구조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탓이 크다. 지난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비 예산은 2억 4500만원인데, 2년마다 발간하는 안내 책자 비용 등을 빼면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경찰서당 한 명에 불과해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받은 건 안내서 한 장뿐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과실범죄 피해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졌지만 유족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조금 지급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야 이뤄지는데, 먼저 국가가 지급하고 가해자에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이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피해자에겐 상해 보상금으로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원)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일일 소득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한다. 2016년 도입된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나 양형 등 형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1138건이 실시됐다. 범죄피해평가 대상인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연간 수십만 건인 걸 감안하면 미흡하다. 법원에서 범죄피해평가를 양형에 감안한 경우도 많지 않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결과 최근 2년간 일선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참조한 경우는 73건에 그쳤다. 가장 큰 원인으론 예산 부족이 꼽힌다. 범죄피해평가를 하려면 전문가 인건비 등 건당 18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 2400건 정도만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우용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조성돼 연간 1000억원가량 배정되지만 상당액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기관 운영비로 쓰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조금 제도 홍보 및 안내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 범죄 피해자 생계비 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148건 그쳐…2019년 305건에서 해마다 감소 범죄피해평가제도 예산 부족으로 활성화 안돼…법무부 “경제적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과 주거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까다로운 절차와 안내 시스템 미흡으로 수혜자가 많지 않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역시 예산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파악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및 처리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은 148건뿐이다. 연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5만건가량인 걸 감안하면 미미하다. 2019년엔 305명에게 115억 1600만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엔 148명 89억 7300만원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년 기준 구조금 지급 대상인 고의·강력범죄·사망·전치 2개월 이상 사망 사건 발생은 1073건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7.5%인 189건에 대해 구조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탓이 크다. 지난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비 예산은 2억 4500만원인데, 2년마다 발간하는 안내 책자 비용 등을 빼면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경찰서당 한 명에 불과해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받은 건 안내서 한 장뿐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과실범죄 피해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졌지만 유족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조금 지급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야 이뤄지는데, 먼저 국가가 지급하고 가해자에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이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피해자에겐 상해 보상금으로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원)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일일 소득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한다. 2016년 도입된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나 양형 등 형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1138건이 실시됐다. 범죄피해평가 대상인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연간 수십만 건인 걸 감안하면 미흡하다. 법원에서 범죄피해평가를 양형에 감안한 경우도 많지 않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결과 최근 2년간 일선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참조한 경우는 73건에 그쳤다. 가장 큰 원인으론 예산 부족이 꼽힌다. 범죄피해평가를 하려면 전문가 인건비 등 건당 18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 2400건 정도만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우용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조성돼 연간 1000억원가량 배정되지만 상당액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기관 운영비로 쓰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조금 제도 홍보 및 안내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 범죄 피해자 생계비 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트와이스 정연이 친언니이자 배우인 공승연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감별사’에는 ‘트와이스 최강 조합 모였다! 지효×정연 실친즈의 폭로 (공승연 언니랑 싸운 썰?!) EP.8’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트와이스 멤버 지효는 과거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효는 “나는 육아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엄마가 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들 다 늦게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연은 “그런데 왜 동생한테 옆 돌려차기하고 그랬어?”라고 폭로전을 시작했다. 지효는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너도 승연 언니랑 싸워서 눈에 피 터져 오지 않았냐”라고 발끈했다. 정연은 “언니한테 많이 맞았다. 요즘도 맞는다”라며 “이거 제발 방송에 내보내달라. 언니가 안 때리게”라며 ‘현실 자매’ 포스를 뽐냈다. 지효가 “도대체 뭘 했길래 승연 언니가 그러냐?”고 궁금해하자 정연은 “그냥 내가 언니를 답답하게 하나 봐”라고 웃었다. 지난 2015년 트와이스 멤버로 데뷔한 정연과 지효는 ‘치어 업’, ‘TT’, ‘우아하게’, ‘알콜프리’ 등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2년 CF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공승연은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핸섬가이즈’에 출연했다.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한 ‘자백 간주’로 보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해 쓰러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의 감식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는데, 검찰은 A씨가 이 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로 나아갔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한 남성이 놀이공원의 ‘유령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령’을 보고 놀라 해당 역할의 직원을 폭행한 후 책임 소재를 두고 약 10년간 이어진 재판의 결과가 공개됐다. 산케이신문의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용객 A씨는 약 10년 전 지인과 함께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방문했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로 놀이공원 내의 ‘유령의 집’에 들어간 A씨는 이용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을 맡고 있던 ‘유령’과 마주쳤다. 놀란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유령’의 턱을 걷어찼고, 이후 해당 ‘유령’ 직원은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였던데다 무술 가라테 유단자로 확인됐다. 가라테 유단자에게 ‘돌려차기’를 맞은 놀이공원의 ‘유령’ 직원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유령’ 직원에게 1000만 엔(한화 약 9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된 A씨는 이후 사건이 발생한 놀이공원 운영사를 상대로 손배금 지불 분담을 요구하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놀이공원의 ‘유령의 집’은 ‘공포’ 콘셉트를 내세운 만큼, 격투기 같은 무술을 잘 하는 사람을 포함한 어떤 이용객이라도 (깜짝 놀라) 몸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예견했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놀이공원 측은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유령’과 이용객간의 칸막이 미설치 ▲‘유령’ 직원이 공격을 피하는 훈련이나 지도를 받지 않은 점 ▲이용객에게 사람이 유령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점 ▲음주한 사람의 놀이공원 입장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합의금 1000만엔 중 A씨 자신이 30%, 놀이공원 측이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던 끝에 지난 1월 간사이 지방법원은 놀이공원이 직원들에게 손님을 만지거나 앞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객들에게도 구두나 영상으로 ‘유령’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놀이공원 측에 사건을 예견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지만, 지난 7월 오사카 고등법원 역시 ‘유령의 집’이 가진 콘셉트와 테마파크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뒤 A씨의 항소를 다시 기각했다. 오사카 고등법원 측은 “놀이공원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유령’이 공격할 리 없고, 따라서 이용객도 반격할 필요가 없다”면서 “A씨의 행위는 공포에 질려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의 범주를 넘어섰으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 또 다시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기소)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구독자가 한때 131만명을 찍었던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은 쯔양 사건 이후 급격히 구독자가 줄어 26일 기준 97만 7000명 정도로 떨어졌다. 이씨는 유튜브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2)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이씨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19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이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이씨가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분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2명도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전과 18범 이씨가 귀가 중인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오씨는 법정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오씨의 협박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A씨와 일면식도 없던 전과 18범 이현우(32)가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마지막 올림픽이라 감독님과 호흡하는 것도 끝이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패배로 끝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지켜 기쁘다. 감독님과 환희를 나누고 싶었다” ‘여자 태권도 간판’ 이다빈(서울시청)이 마지막 올림픽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건 뒤 곧바로 이창건 태권도 대표팀 감독 품에 안겼다. 이다빈과 이 감독은 소속팀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이다빈이 부상으로 좌절했을 때 일으켜준 존재도 스승이었다. 이다빈은 “3년 전 도쿄 대회는 패배하고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번엔 동메달이지만 승리하고 마쳐 기분이 좋다”며 “부상이 많아 4년 뒤까지 몸이 못 버틸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후회는 없다”고 털어놨다. 세계 랭킹 4위 이다빈은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67㎏초과급 6위 로레나 브랜들(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2-1(4-2 5-9 13-2)로 승리했다. 준결승에서 9위 스베틀라나 오시포바(우즈베키스탄)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뒤 심기일전해 최종 3위에 올랐다. 이다빈은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레머니를 펼쳤다. 슬럼프에 빠졌던 지난해엔 항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목에 건 뒤 눈물을 펑펑 쏟은 바 있지만 파리에선 웃어 보였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같다. 도쿄 때는 간절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행운의 여신이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전했다.2019년까지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까지 석권한 이다빈은 5년 만에 올림픽까지 제패하는 그랜드 슬램까지 노렸지만 아쉽게 실패했다. 하지만 도쿄 대회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로 입상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한국 태권도 선수 중 올림픽 메달을 두 개 이상 딴 건 황경선(금 2, 동 1), 차동민(금 1, 동 1), 이대훈(은 1, 동 1) 등 3명뿐이다 이다빈은 경기 시작과 함께 자신보다 큰 상대의 머리를 정확히 때려 3점을 얻었다. 빠른 속도와 활동량을 활용해 브랜들의 집중력을 흐트러트렸다. 주먹으로 한 점을 추가한 이다빈은 거리를 좁히는 방법으로 방어하면서 1라운드를 따냈다. 2라운드에도 이다빈은 쉼 없이 공격했다. 한국 응원단은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그를 응원했다. 돌려차기를 시도하다가 머리를 맞은 이다빈은 주먹으로 만회했다. 이어 넘어지면서 발로 머리를 찼다. 종료 30초를 남기고 파상공세를 펼쳤는데 오히려 몸통 공격을 연속으로 맞아 동점을 허용했다. 이다빈은 운명의 3라운드에서 왼발을 높이 올려 상대 머리를 공략했다. 브랜들의 공격을 피한 이다빈은 오른발 돌려차기로 상대 헬멧을 벗겼다. 비디오 판독 끝에 공격 성공으로 인정되면서 승기를 잡았다.

한국 여자 태권도 간판 이다빈(서울시청)이 2024 파리올림픽 준결승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면서 그랜드 슬램(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제패)의 마지막 조각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세계 랭킹 4위)은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67㎏초과급 스베틀라나 오시포바(우즈베키스탄·9위)와의 4강전에서 0-2(3-3 4-9)로 졌다. 자세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압박했으나 상대 방어를 뚫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 이다빈은 11일 3시 34분 같은 곳에서 동메달 결정전을 펼친다. 이다빈은 경기를 마치고 “상대가 대비를 잘했다. 지난해 12월 월드그랑프리 파이널 때 붙었고 승리해서 올림픽 티켓을 따냈다. 그래서 자신 있었는데 아쉬운 결과”라며 “최근 성적도 좋고 훈련 과정도 순탄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1위 알테아 로랭(프랑스)과의 맞대결에 초점을 맞췄던 이다빈은 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프랑스 홈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등에 업은 로랭은 4강에서 나피아 쿠스 아딘(튀르키예)을 2-0(2-1 2-2)으로 꺾고 결승에 선착했다.이다빈은 경기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상대 발차기를 여유롭게 피했고 앞발을 들어 방어했다. 뒤돌려차기가 점수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왼발 머리 공격으로 3점을 올렸다. 그러나 오시포바도 유연하게 머리를 맞추면서 동률을 이뤘다. 회전차기 타격 점수-머리-몸통-주먹-감점 수-유효 타격 수 순으로 승자를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오시포바가 1라운드를 가져갔다. 2라운드에도 이다빈은 선제 3점을 빼앗겼다. 이어 양 선수가 몸통 공격을 주고받았고 이다빈이 넘어지면서 4점 차까지 뒤처졌다. 이어 머리를 맞은 이다빈이 패배를 확정했다. 이다빈은 8강전에서 중국의 저우쩌치에 2-1(4-2 3-8 7-6) 역전승을 거뒀으나 준결승 패배로 빛이 바랬다. 그는 발목 부상을 안고 나선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저우쩌치에게 패배하고 은메달을 확정한 뒤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이번 대회에서 설욕했다.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영화로 제작, 내년 개봉 예정주연 전효성·연제형, 감독 임용재 2년여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터진 뒤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여성 피해자는 그때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되레 숨어왔던 모습만 봐온 국민은 해당 여성이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의 움직임까지 불러오는 것을, 나중에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했다. 영화사 반딧불은 지난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 임용재 감독·각본에 전효성·연제형 주연이다. 이달 중 크랭크인,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모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진주(가명·당시 26세)씨의 머리를 돌려차기 발로 가격했다. 김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다. 이씨는 그런 김씨를 4차례 세게 밟았다. 김씨는 손을 늘어뜨렸다. 의식을 잃은 것이다. 이씨는 머리를 한 차례 더 세게 밟았다. 이어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1층 복도에 두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 10분 전 혼자 걸어가던 김씨를 발견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150m쯤 뒤쫓아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씨는 검거 후 “(김씨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로 찰 때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고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표출한 것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물리쳤다.전과 18범, 20대 대부분 수감생활반성문·피해자 모욕 ‘뻔뻔한 행각’피해 여성 전치 8주, 다리 마비 겪어 현장에서 달아난 이씨가 찾아간 곳은 부산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 집이었다. A씨는 그가 폭행죄를 저질러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숨겨줬다. 이날 오후 8시쯤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자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했다. 집 밖에서 만난 경찰관에게는 “헤어진 남자친구다. 이씨가 아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 시각, 김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 상처뿐 아니라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영구 장애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처럼 애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범행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오히려 그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때 A씨에게 고마움은 커녕 “왜 면회 한번 안 오냐. 내 도피를 도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 직장에 알리겠다”고 3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다. 이씨는 인생 전체의 3분의 1을,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항소심은 보도자료에서 ‘2006년(14세)부터 1년간 6차례 소년부에 송치됐고, 2009년 소년원을 퇴원하자마자 강도상해 등 이미 범행 수법이 전문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연속 누범기간에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징역 6년, 징역 2년 등 총 11년이 넘는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3개월도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 훈육을 받지 못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감 후 10여 차례 반성문을 내면서도 김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외모를 비하했고, 이른바 ‘통방’으로 인접 호실 수감자에게까지 큰 목소리로 모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1심-징역 12년“탈옥해 보복하겠다”“12년 후 저는 죽습니다” 1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그해 10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며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돌려차기 후 김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며 “김씨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 김씨와 가족이 누리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1심이 끝나자 이씨는 ‘탈옥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다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이씨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가 증인으로 나서 “이씨가 ‘피해자 김씨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나 받았다’ ‘굉장히 억울하다’ ‘김씨의 언론플레이로 중형을 받았는데 (당신이 나가면) 유튜브 방송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또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외부 병원에 다녀오면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의 구조를 묻고 ‘내가 병원에 가면 달아날 테니 먼저 출소하는 당신이 열쇠 꼽힌 오토바이를 병원에 대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씨가 김씨의 집주소 등을 대면서 ‘탈옥한 뒤 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씨가 검사,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보복 대상으로 적어놨다는 건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씨가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고 있다. 그가 ‘(본인)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라는 경악스러운 계획까지 털어놨다고 들었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서 내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법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2심-징역 20년“저항 못 하게 때리고 성폭행 시도”피해女 청바지 법정에 가져와 검증 1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되레 무거워졌다. 징역 20년이 선고돼 형량이 8년 더 늘어났다. 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인 복도로 가 벌인 7분의 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항소심은 “그는 김씨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갔다”고 했다. 이씨는 복도 구석으로 가 입간판 뒤쪽 공간에 김씨를 눕혔다. 당시 김씨는 무자비한 폭행에 의식을 잃고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였다. 이씨는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소리 등 인기척이 나자 그는 김씨 옷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범행 은폐’에 실패한 채 도주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였던 이씨의 혐의를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 등 살인 부분을 추가했다. 이씨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할 의도뿐 아니라 김씨의 옷을 벗긴 적도 없다. 또한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지난해 6월 항소심을 열고 이씨에게 형을 높여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부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키 172㎝에 체중 88㎏의 건장한 이씨가 작고 마른 김씨를 공격하면 자칫 그 결과가 위험해짐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씨는 애초 맘먹은 성폭력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김씨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행했다”며 “의식을 잃고 많은 피를 흘리던 김씨를 늦게 발견했다면 숨졌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자 곳곳에 피가 묻은 김씨의 청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왼쪽 주머니 가까이 벨트처럼 두른 뒤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과 몸에 꽉 끼어 저절로 벗겨지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검찰은 청바지 안에서 이씨의 유전자(DNA)를 찾아내 못을 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범행 후 여자친구 A씨 집으로 도피한 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서면 실시간 살인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을 볼 때 김씨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형법은 범인이 강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할 때 살해 의도가 인정되면 강간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해 9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 이씨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피해女 ‘‘싸울게요…’ 책 펴내범죄 피해자 연대·법 개정 활동전문가 “피해 숨기는 시대 끝났다” 김씨는 지난 3월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책을 펴냈다. ‘경찰이 개인정보라며 가해자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 재판 가서야 알았다’고 말하는 등 사건 이후 1년 4개월간 수사·재판 과정의 불합리 등과 힘겹게 싸워온 과정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제2,3의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썼다. 2심 판결이 끝난 지난해 7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벌였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씨는 본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기에 성범죄 증거를 놓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부실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뤘다.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니까 법무부 등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계속 호소해야 신변 보호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복 범죄에서도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며 “자책하고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시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당시 김씨는 “죽지 않았음에도 이게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걸 담았다”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악마가 될 수밖에’(감독 임용재, 제작사 반딧불)의 시나리오 자문을 맡기로 했다. 이 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다루지만, 특정 범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국 사회의 묻지마 폭행, 보복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를 폭 넓게 녹여낼 것으로 알려졌다.8월 중순 크랭크인,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는 이 영화는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이 주연 물망에 올랐다. 전효성은 2021년 여성가족부 ‘희망 그림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전효성은 “뉴스를 보면 유독 전보다 젠더 폭력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라면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효성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범죄의 이유를 피해자한테서 찾을 수 있다”며 “범죄라는 건 엄연히 가해자의 잘못인데 ‘그 범죄가 일어난 이유는 너 때문이야’라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시선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성은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며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닐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피해자 “부실 수사, 가해자에 유리하게 작용”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수사 기관은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방청객으로서 가해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봐야하는 사실 등 수많은 과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부가 열람권을 거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고, 이로 인해 주소가 노출되면서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라며 “3심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알지 못한다. 국가가 가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명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아내 정모씨와 공동 명의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174.78㎡(52평)을 사들였다. 매입가는 34억원이다. 서초구에서 나고 자란 이씨는 2017년 6월 서초구 B아파트 전용 101㎡(약 30평)를 8억 8500만원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 최근까지 거주하다가 2021년 5월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매매한 바 있다.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유튜브를 시작, 4년 만에 구독자 129만명을 달성했다. 애초 자동차업계 횡포를 폭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끈 이씨는 최근 ‘탐정 유튜버’를 자처하며 주요 범죄자 신상 공개에 나섰고 ‘사적 제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제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