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에 시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결국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원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BTS 공연에 공무원들 천명이 차출된다 공짜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무원 신분을 인증한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공연처럼 길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 공연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하이브가 돈 벌려고 하는 상업 콘서트를 자기들 돈으로 용역을 꾸리지 않고 부산시 공무원 915명이나 차출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기념 공연은 예매수수료 외 입장료가 무료였던 반면, 이번 부산 공연은 20만원 안팎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공무원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는 BTS 공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홍보에 기여하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관리 인력은 소속사나 주최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도 ‘민간공연 강제 인력 차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8일 애초 계획했던 공무원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9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근무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노조 간부 등으로 보완하고, 10일 중으로 정확한 투입 인력 및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5일 시는 BTS 공연 기간 시청과 구·군, 경찰·소방,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을 공연장과 도시철도 역사, 주요 이동 동선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장 인력은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람객 분산 유도, 위험 상황 신고 및 초동 대응, 교통 통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뒤 거액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조직원의 사진과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공개한 뒤 채널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로부터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공개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해 술값 656만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4년 12월 특정 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게시물을 채널에 올리고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678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그는 유흥주점 직원에게 “1~2주 뒤 돈을 바로 갚겠다”고 속이거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29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 범죄 등을 수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가입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거액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 용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문화재단이 차세대 클래식 예술가를 키워내기 위해 마련한 금호영재(14세 미만)와 금호영아티스트(15~25세) 출신들이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 소식을 연이어 전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유르말라에서 폐막한 제44회 한스 가보르 벨베데레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는 베이스 박성민(26)이 1위에 올랐다고 금호문화재단이 9일 밝혔다. 결선 무대에서 박성민은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의 아리아를 불러 정상에 섰고, 소프라노 포루즈 라자비(이란)와 베이스 김선진(한국)이 각각 2위와 3위로 호명됐다. 선화예고를 수석 입학·수석 졸업한 박성민은 서울대에서 성악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금호영아티스트로 선정됐고 대구국제성악콩쿠르 1위, 한국성악콩쿠르 전체 대상 등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여러 오페라 무대에 서고 대학가곡축제에 출연하며 가곡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박성민은 수상 이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악가가 되겠다”고 재단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1982년 시작된 한스 가보르 벨베데레 국제 성악 콩쿠르는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과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캐스팅 디렉터 등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카스카이스 오페라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는 소프라노 박누리(28)가 여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의 아리아를 불러 1위에 올랐다. 결선에 함께 진출한 바리톤 최준영은 남자 부문 1위에 올랐고, 전체 대상은 크로아티아 출신 테너 토미슬라브 유키치가 받았다. 박누리는 2019년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무대로 데뷔했고 2021·2022년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스튜디오 단원으로 활동했다. 한국 유수의 성악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현재 빈 국립음대에서 오페라·음악극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젊은 성악가 발굴을 위해 2024년 창설된 카스카이스 오페라 성악 콩쿠르는 경연뿐 아니라 공연 기회와 전문가 피드백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또한 금호영재 출신 더블베이시스트 유시헌(21)이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내린 제12회 요한 마티아스 슈페르거 국제 더블베이스 콩쿠르에서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협주곡 8번을 연주해 2위를 차지했다고 알렸다. 1위는 스위스의 아리안 토만이었다. 유시헌은 2019년 금호영재콘서트, 2022년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무대에 올랐고 올해 금호라이징스타로 선정됐다. 2024년 조반니 보테시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했다. 현재 빈 국립음대에 재학 중인 그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더욱 성숙한 음악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더블베이스 콩쿠르 중 하나인 요한 마티아스 슈페르거 콩쿠르는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이자 더블베이스 연주자인 슈페르거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2000년 창설됐으며 2년마다 열린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은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사건 직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제기한 지문 감정과 합의·회유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처럼 광고한 뒤 불법 사채 영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연체하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만 확보한 뒤, 이후 불법 사금융업체가 따로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금은 한 차례에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가혹한 조건이 뒤따랐다. 피해자는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넘겨야 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일당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아 연 4만 3800%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이자를 깎아 주겠다고 접근한 뒤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10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2개월 동안 계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두 차례에 나눠 갚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이들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46명 중 30대는 21명, 40~50대는 20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명, 무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 외국인 B(20)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며 원료를 공급한 총책 외국인 C(29)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16명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B·C씨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63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각각 판매책과 제조,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B씨는 액상 전자담배와 합성대마 원액을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뒤 은닉했다. C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원액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마약 전과가 없는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처럼 원액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주사기와 전자담배 액상으로 손쉽게 신종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해온 6세대 전투기 공동 구상이 양국 이견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됐다. 미국산 F-35 의존을 줄이고 독자 공중전 체계를 세우겠다던 약 1000억 유로, 우리 돈 약 175조원 규모의 계획이 핵심 유인 전투기 단계에서 멈춰 선 것이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노력이 “화해 불가능한 차이”에 부딪혀 붕괴됐다고 보도했다. FCAS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스페인이 참여한 차세대 공중전 사업이다. 2040년대 운용을 목표로 6세대 유인 전투기와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 전투 클라우드를 하나로 묶는 구상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인 전투기 분야가 먼저 멈췄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회동에서 양국 방산업체 간 이견을 더는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도 프랑스 엘리제궁 확인을 인용해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전투기 개발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다쏘·에어버스 주도권 싸움이 결정타 결정타는 산업 주도권과 기술 공유 문제였다. 라팔 전투기를 만든 프랑스 다쏘는 FCAS의 핵심 유인 전투기 개발을 이끌려 했다. 반면 독일과 스페인 쪽 이해를 대표하는 에어버스는 더 균형 잡힌 역할 배분과 기술 접근권을 요구해 왔다. 군사적 요구도 달랐다. 프랑스는 차세대 전투기에 핵무장 운용 능력과 항공모함 탑재 능력을 넣으려 했다. 자국 핵 억제 체계와 해군 항공 전력을 함께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은 항모가 없고 핵 운용 개념도 프랑스와 다르다. 같은 기체를 만들더라도 어느 임무를 우선할지부터 양국의 계산이 갈렸다. FCAS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로 흔들렸다. 러시아 위협과 미국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유럽은 독자 방위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핵심 무기 체계에서는 각국 산업 이해와 군사 전략이 충돌했다. 유럽 통합 방위의 상징으로 불리던 사업이 오히려 방산 협력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전투 클라우드는 남지만, 상징성은 타격 다만 FCAS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워존은 핵심 유인 전투기 분야가 중단됐지만 전투 클라우드와 무인기 등 일부 구성 요소는 별도 방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투 클라우드는 전투기, 무인기, 위성, 지상 센서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전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체계다. 그럼에도 이번 좌초는 유럽 방위 구상에 큰 타격이다. FCAS는 미국 F-35 의존을 줄이고 유럽이 차세대 공중전 주도권을 직접 확보하겠다는 상징적 사업이었다. 독일은 이미 F-35 도입을 결정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에 크게 기대고 있다. 핵심 전투기 구상이 멈추면서 ‘탈 F-35’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추진하는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GCAP 역시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FCAS보다 정치·산업 구조가 단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KF-21 이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를 추진하려면 성능 목표뿐 아니라 산업 주도권, 기술 공유, 운용 개념 조율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유럽의 175조원급 사업도 각국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면 멈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하며 노쇼 사기에 가담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4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전북지역 원룸 4곳을 임대해 변작 중계기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전화번호인 것처럼 조작하는 장치다. 이들은 전북지역 원룸 곳곳에 휴대전화 303대, 라우터 8대, 유심 1969개 등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범행에 사용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5건의 노쇼 사기(피해액 1억 4000만원)가 이들이 관리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작동시켜 유심칩을 교체하는 일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계기 관리는 단순 알바였다는 변명만으로 면죄부가 되지 못하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을 지시하고 통신장비를 공급한 총책을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판결문 검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개선한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워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자연어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를 AI가 분석해 적절한 판결문을 찾아주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AI가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개념을 추출해낸다. 법원행정처는 또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한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결제 전 해당 판결문 일부(900∼1000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판결 요지를 제공받게 되면 불필요한 판결문을 신청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AI 판결문 검색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고,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사법부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지원 AI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원 행정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AI를 이용해 판례나 법령 등을 종합 검색하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AI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분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문 초안의 오류를 점검하는 수준으로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걷기 운동을 되도록이면 하려 한다. 동네 작은 호수공원을 돌아오는 코스를 걷기도 했는데 지하철역을 다녀오는 짧은 거리로 바꾼 것도 꽤 시간이 흘렀다. 상가를 여럿 지나치게 마련인데 변화가 잦다. 먹거리의 경우 가게를 오래 유지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앞동네 상가를 보니 횟집, 고깃집, 찜닭집이 문을 닫았는데 모두 간신히 2년을 채운 것 같다. 횟집 자리엔 곧바로 새로운 고깃집이 들어섰다. 바로 옆 고깃집이 문을 닫은 마당이니 용기가 가상하다고 해야 할까. 그다음 단지는 돈가스집과 초밥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같은 업종 가게들이 바로 그 집이거나 옆집에서 사라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간판도 없는 작은 빵집은 오래 영업을 하고 있다. 빵 종류가 많지 않고 문을 열어 놓는 시간도 길지 않다. 빵집 이름이 없으니 배달 주문도 못 할 것 같다. 업종이 자주 바뀌는 가게는 대부분 체인점이다. 빵집은 버는 돈이 적지만 나가는 돈도 적으니 유지하는 것 아닐까. 자영업자들이 헛심 쓰는 것을 보면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안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8일 급락하며 각각 30만원, 200만원선을 내줬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공포도 극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18% 내린 29만 5500원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30만전자’를 내줬다. SK하이닉스도 7.68% 하락한 191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단기 급등장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이 커졌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2배가 된다.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데 너무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5800만원을 날렸다”, “이틀 동안 1억원을 날렸다”는 글도 올라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37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장보다 49.70% 오른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이상거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장 마감 직전 호가가 튄 상황에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체결돼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다음날 개장하면 주가가 본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준인 1만 6000원 선으로 내려간다면 3만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50% 안팎의 손실을 본다.

농사짓는 부모님이 내 시의 뿌리‘콩을 고르며’는 꾸밈 없이 절로평생 시와 싸우며 진적 없지만보상과 응답도 없는 두드림그럼에도 늘지 않는 시를 쓴다애초 늘 수 없는 인생과 닮은 시를 콩을 고르며 어머니는 소반의 콩을 고르고나는 바람벽의 그림자와 놀았다 콩 속에는 담배밭을 두들기며 지나가던 소내기와마을에 살던 벌거지들이 들어 있다 양양에서 여량까지 친정길 삼백리 날이 저물어나는 남폿불 심지를 돋우었다 더러는 내 모르는 소리 하며어머니가 콩을 고르는 일은 당신의 설움이며 수심을 골라내는 일이었는데오늘은 나 혼자 콩을 고른다 떠나온 마을에는 누가 사는지콩 속의 우리 집 불이 환하다 동해(東海)는 어머니다. 너른 품으로 우리의 잘못을 품어준다. 설악(雪嶽)은 아버지다. 높은 준엄함으로 우리를 언제나 깨어있게끔 한다. 노(老)시인에게 강원도는 단순한 삶의 현장으로 그치지 않는다. 시상(詩想)을 끊임없이 피워 올릴 수 있도록 한 유구한 긴장의 세계이자, 존재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무구한 언어의 세계다. 제34회 공초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상국(80) 시인을 만나러 지난 1일 강원 속초시로 향했다. 평생 동해와 설악을 눈에 담았던 탓일까. 팔순의 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정함이었다. 시인은 활력 넘치는 미소를 띠고 껄껄 웃으며 서울에서 온 손님을 맞았다. 속초의 명물 물회를 한 접시씩 올려놓고 도란도란 시와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내 시에 기조가 있다면 그것은 농경문화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나의 저 깊숙한 곳엔 농사짓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살던 마을 공동체가 있지요. 그런 정서에 기반한 시는 힘들게 꾸미거나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나오죠. ‘콩을 고르며’가 그렇습니다.” 수상작은 지난해 출간된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창비)에 실린 ‘콩을 고르며’다. 시인은 어렸을 적 툇마루에 앉아 소반에 콩을 쏟아놓고 벌레 먹거나 찌그러진 것들을 골라내던 어머니를 추억한다. 어머니에 관한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겠다고 덤볐어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는데 평생 시와 싸운 것이죠.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싸움에서 시한테 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이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있을까 싶어요. 시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시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패배’도 ‘용서’도 없이 살아온 것이죠. 원래 ‘너에게’라는 시에서 ‘너’는 원래 시였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다양한 대상이 들어가도 좋겠더군요.”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문장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는 수록작 ‘너에게’의 마지막 문장이다. “나는 패배도 없이 살았다/ 그렇지만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무 속의 이파리처럼, 일생의 실연처럼/ 너는 내 안의 무엇이었다”로 시작되는 시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네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쏟고도/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무언가에 시간을 쏟는 누구나 삶에서 응답과 보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시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시를 써도 부귀영화는 오지 않는다. 도톰한 시집 한 권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시를 읽지 않는 이에게 그것은 한낱 불쏘시개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시인은 시를 쓴다. 단순히 시를 쓰는 것을 넘어 ‘더 잘’ 쓰고자 한다. 시집의 첫 번째 시 ‘나의 시’에서 시인은 “시가 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시가 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노력하면 나쁜 성적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를 봅시다. 시는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잖아요. 시가 는다는 것은 인생이 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과연 ‘늘’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말은 애초에 쓰지도 않죠.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된 인간,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부단히 노력해도 쉽지 않죠. ‘시가 늘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 대한 한탄입니다.” 이상국은 1976년 ‘심상’을 통해 시단에 나왔다. ‘동해별곡’, ‘집은 아직 따뜻하다’, ‘뿔을 적시며’, ‘달은 아직 그 달이다’ 등의 시집을 펴냈다. 백석문학상, 민족예술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받았다. 강원 양양군에서 태어나 속초에서 살았다. 동해와 설악을 벗 삼은 평생이었다. 물론 시인은 대단한 일도 크게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독자가 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상국은 “이런 삶도 괜찮다”며 지난날을 긍정했다. 시인은 “동해는 어머니였고 설악은 아버지였다”고 정리했다. 무슨 말일까. 시인에게 강원도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물었다. “어려서 가출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뭘 좀 해보려는 마음이었죠. 헤매다가 결국 침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죠. 진부령 꼭대기에 올라서니 동해가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동해가 나를 안아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시에서 동해나 설악을 바로 노래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인간 삶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것들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와 충돌하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보탬이 됐던 것 같아요.” ■이상국 시인은 ▲1946년 강원 양양군 출생 ▲1976년 ‘심상’에 ‘겨울 추상화’ 등을 발표하며 등단 ▲한국방송통신대 국문과 졸업 ▲강원대 철학과 석·박사 ▲백석문학상 ▲정지용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권태응문학상 ▲구상선생기념사업회 대표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무너지며 각각 30만원, 200만원선을 내줬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공포도 극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18% 내린 29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0만전자’를 내준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SK하이닉스도 전장 대비 7.68% 하락한 19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 20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이에 단기 급등장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이 커졌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2배가 된다.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데 너무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5800만원을 날렸다”, “이틀 동안 1억원을 날렸다”는 글도 올라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37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장보다 49.70% 오른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이상거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장 마감 직전 호가가 튄 상황에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체결돼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다음날 개장하면 주가가 본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준인 1만 6000원 선으로 내려간다면 3만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50% 안팎의 손실을 본다.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동맹국이라도 그 정도 기술 넘겨주는 건 안 돼”미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골든 의원도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뿐 아니라 현지법도 걸림돌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미 정부는 과거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 예외 조항인 ‘브리지 방식’을 적용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리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수정안 승인과 더불어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군함 건조 협력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경남도의원과 도의회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들이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출장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도의회 국외 출장비 편취 혐의(사문서변조·사기 등)로 현직 도의원 1명과 도의회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과 일본 등 경남도의회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관련 서류를 변조한 뒤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총 6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2차례에 걸친 국외 출장에서 사전에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항공료를 산정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과 공무원 등은 이렇게 편취한 돈을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약 1년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가담자와 여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3억원을 버리고 신뢰를 택하다“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1979년 어느 날, 한국야쿠르트(현 hy) 평택공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초 유산균 발효유 ‘야쿠르트’ 배양탱크 일부에서 오염이 발생해 유산균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정상 배양액을 섞으면 제품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야쿠르트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지금 제품공급도 부족한 데 3억원어치나 되는 배양액을 폐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덕 윤덕병 hy 창업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비자를 속이기 전에 나 자신을 기만하는 짓은 할 수 없다”며 전량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당시 돈으로 3억원 규모의 배양액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눈앞의 손실보다 소비자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hy 내부에서 ‘정직 경영’의 상징으로 회자됩니다. 윤 회장이 hy를 세운 것은 1969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부가 축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유 생산량은 빠르게 늘고 있었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지방에서는 원유를 그대로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이런 현실을 보며 “한국 축산의 미래는 우유 가공업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균을 판다”는 조롱과 비난…연구개발로 이뤄낸 유산균 시대윤 회장은 이런 때 유산균 발효유라는 생소한 우유 가공품을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는 당시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윤쾌병 박사(초대 사장)와 함께 사업 구상에 나섰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의 철학은 이후 한국야쿠르트의 창업정신인 ‘건강사회건설’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야쿠르트를 처음 세상에 내놨을 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돈 주고 균을 사 먹느냐”, “병균을 판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유산균 개념조차 당시에는 낯설었던 것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했고, 또 일부는 아이들에게 해롭다며 제품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발효유를 어느 기관이 관리해야 하는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게 됐지만 검사기관에는 유산균 수를 측정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hy 직원들이 직접 검사기관을 찾아가 세균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윤 회장은 이런 한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6년 식품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했고, 수십 년 연구 끝에 자체 유산균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해외 종균 기술 의존도가 절대적이던 시절이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유제품 회사가 무슨 연구소냐”는 비아냥도 적지 않았지만 윤 회장은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7명에서 1만명으로…야쿠르트 아줌마가 만든 신뢰의 네트워크윤 회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방식인 방문판매로 판매 방식도 바꿨습니다. 1971년 등장한 야쿠르트 아줌마는 단순 판매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제품을 설명하고 무료 시음을 건네며 유산균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처음 알렸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았던 시절, 주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이후 47명으로 출발한 야쿠르트 아줌마 조직은 1만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조직은 단순한 판매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 주민들과 관계를 쌓았고,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의 일부가 됐습니다. 실제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치매 노인을 발견해 보호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런 역할은 독거노인 돌봄 사업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둘러싼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1994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공권력과 노조가 대치하던 명동성당 앞에서 한 야쿠르트 아줌마가 “김수환 추기경님께 야쿠르트를 배달해야 한다”고 하자 경찰과 노조원 모두 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hy 관계자들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단순 판매원을 넘어 동네 공동체의 일부였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남긴 경영…과학 인재 육성과 장학사업도그는 과학 인재 육성에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수십 년간 후원했고, 어린이 글짓기 대회도 이어갔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우덕장학재단’을 세우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주식 31만주를 출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 및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회장은 “명예는 전문경영인이 받아야 한다”며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병균을 판다”는 조롱 속에서 출발한 작은 발효유 회사는 이제 윤 회장의 도전정신을 밑바탕 삼아 글로벌 웰니스 기업 hy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hy는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아리’(ARIH)를 앞세워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입점에 성공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국민 건강 하나만 바라보며 유산균 시장을 개척했던 윤덕병 회장. 그의 경영은 단순한 식품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를 키워온 ‘건강사회 건설’의 역사였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이 막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현지 해군·공군과 연합훈련을 마쳤다.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캐나다가 새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시점에 한국 잠수함의 실제 운용 능력을 보여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은 지난 3∼4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밴쿠버섬 인근 해상에서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과 3100t급 호위함 대전함,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잠수함 코너브룩함, 호위함 오타와함, CH-148 해상작전헬기, CP-140 해상초계기 등이 동원됐다. 양국은 대잠전, 대함 사격, 헬기 이착함, 항공·해상 통합작전 등 실질적인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첵(CHEK) 뉴스는 캐나다 국방부와 태평양해군사령부 공보자료를 인용해 양국 해군·공군이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 대잠전과 항공·해상 통합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캐나다 내셔널 옵서버는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서부 해안 방문을 잠수함 교체 사업을 겨냥한 ‘실물 전시’ 성격의 행보로 해석했다. 잠수함 수주전 속 ‘실물 카드’ 이번 훈련이 주목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의 새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체 규모는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 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막판 경쟁을 벌이는 구도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III 계열 잠수함을 앞세워 장거리 항해 능력, 무장 탑재력, 빠른 납기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독일은 212CD급 잠수함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공동 운용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말로 된 제안서보다 실제 잠수함을 현지 해역에 투입해 운용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중요하다.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해군의 핵심 전력과 함께 대잠전과 항공·해상 통합작전을 수행하며 장거리 항해 능력과 연합작전 적응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캐나다 해군이 실제로 교체해야 할 대상이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이번 훈련은 자연스럽게 한국형 잠수함의 현장 검증 무대로 비쳤다. 훈련 기간 양국 장병은 서로의 함정에 오르는 인적 교류도 진행했다. 특히 벤저민 홍 대위 등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6명은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했다. 이들은 훈련 종료 뒤에도 도산안창호함에 남아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RIMPAC)이 열리는 미국 하와이까지 한국 해군과 함께 항해할 예정이다. 캐나다 사령관 “상호운용성 강화” 캐나다 태평양해군사령관 데이비드 패첼 소장은 “한국 해군을 태평양 해군사령부에 맞이하게 돼 영광”이라며 “함께 훈련하고 작전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도 이번 훈련이 양국 해군의 역사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해군 전력을 지휘한 김기범 73기동전대장도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해군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캐나다 방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 방문 일정과 연계해 이뤄졌다. 방문 기간 양국 장병은 공식 행사와 지역 교류, 6·25전쟁 참전자를 기리는 헌화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국 해군 군악대와 캐나다 해군 군악대는 빅토리아 로열시어터에서 합동 공연도 열었다. 앞서 한국은 잠수함 제안과 함께 수소트럭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 등을 묶은 산업 패키지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자체 성능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과 에너지 협력까지 묶어 접근하는 전략이다. 이번 훈련은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캐나다에 보여준 또 다른 카드로 평가된다. 독일이 나토 공동 운용 경험과 조기 인도 가능성을 내세우는 동안 한국은 실제 잠수함을 캐나다 해역에 보내 현지 해군과 작전을 수행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안보·산업·동맹 협력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산안창호함의 현지 훈련은 한국 제안의 실물 신뢰성을 부각하는 장면이 됐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진주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10여명은 시청 회계과와 수도과 등에서 2시간 이상 컴퓨터 자료 등을 살펴보고 일부 자료는 저장장치에 담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조규일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5월 조 시장과 진주시청 공무원 A씨, 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의혹은 지난해 6월 진주시청 공무원 A씨가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언급하며 매달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듯이 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을 거론했다는 녹취 내용이다. 이를 두고 진주행정감시센터는 지난 5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와 함께 B씨가 업체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상종 진주행정감시센터 대표는 “조 시장 측에서 받은 돈이 문제가 되자 B씨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업체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B씨는 기자회견 직후 직접 반박에 나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지만 돈을 돌려주러 간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 시장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녹취에 등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부서 직원으로 관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선거 기간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는 조 시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조 시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관련 의혹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조 시장은 43.67%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갈상돈 후보(33.35%)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22.97%)를 제치고 당선됐다. 조 시장은 진주시 최초 ‘3선 시장’이라는 새 기록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