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반출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도 반출돼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투표소 다음으로 규탄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는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대자보를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3학년생 신현규(26)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A1 크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용지 부족과 야반도주식 투표함 반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적힌 대자보 앞에서 학생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씨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움직임이 보이니 학생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니라 학생 유권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민주주의 절차 훼손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인 김하은(23)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투표용지 부족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존재하는 만큼, 선관위를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공간입니다.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러도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며 자란 후배들이, 이번에는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는커녕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가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피로 싹 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반응한 배경엔 청년층 전반에 쌓인 정치 불신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도 한몫 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 경제활동에서의 소외감 속에서 ‘나는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내일 투표로 막아세우지 못하면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하며 가혹한 폭정으로 내달릴 것”이라며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경제 파괴 폭정, 민생 붕괴 폭주를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내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아니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취소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거칠게 틀어막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더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라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밀어붙여서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장 대표는 “이재명의 기본경제도 시동을 걸 것”이라며 “먼저 내 집부터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집 대신 이재명이 나눠주는 기본주택에 살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설탕세를 만들고 담뱃세, 주류세를 올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금 폭탄을 줄줄이 떨어뜨릴 것”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내 월급 다 빼앗아 가고 기본소득을 나눠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갈취해서 기본 경제의 배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투표해서 막아야 하고 투표해서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빼앗기고 나의 자유까지 무참히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간곡히 호소드린다. 결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며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국민 호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충남 청양, 공주를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마지막 유세에 함께 한다. 당진 유세 후 경기 화성 병점사거리에서 수도권 지원 유세를 하고 다시 천안에서 ‘충남 파이널 유세’에 함께한다. 이어 서울에서 본투표 독려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행사 기획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측은 당시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등 기획·의사결정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별도로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신세계그룹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도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탱크데이’ 마케팅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한 군부 독재의 상징을 기념일 직전에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행위”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역사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여파는 경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 회장의 사과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약 8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프로모션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1일부터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환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 5·18단체들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긴급 메일을 보내 ‘한국 운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한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5·18공법3단체와 기념재단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 CEO 및 이사회에 긴급 메일을 보내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80년 당시 군부 독재의 학살 수단인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는 심각한 역사 모욕 행위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한국의 파트너사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만큼, 이는 본사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스타벅스코리아 및 현지운영사인 신세계그룹이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마케팅을 기획·승인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감 있게 전면에 나서서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고 파트너십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한국 운영사에 대해 미국 본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5·18단체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면, 스타벅스가 공언해 온 글로벌 인권 기준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미국 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조치,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즉각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망하고 대역이 활동한다는 음모론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 영상에서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부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향해 “팔 라이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 클립은 크렘린궁(대통령실)이 직접 공개했으며 이후 공식 녹취록에서는 ‘팔 라이치’라는 이름이 푸틴 대통령의 정식 이름으로 변경돼 있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부총리가 대통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크렘린궁은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벨라루스 매체 넥스타는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흥미롭게도 몇 년 전 키릴 총대주교 역시 푸틴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라고 잘못 부르는 이상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들은 대중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푸틴 대역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친크렘린 언론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친정부 성향의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아무도 파트루셰프 부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부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 같다”면서 “아마도 부총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수 있고 무언가에 대해 말하려다 멈춘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역 최소 3명, 대역 사용 드문 일 아냐”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푸틴 대통령이 암살을 피하기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역을 쓴다는 설이 꾸준히 나돌았다. 해당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최소 3명의 대역이 있으며, 그의 귀 모양이나 키 등 세부적인 부분이 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대역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세계 지도자 중 편집증적인 성격 등으로 대역을 사용해 온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정치적 대역’이라고 부른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여러 대역을 썼으며 외모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대역들에게 성형수술과 치과 시술을 받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주장은 독일의 법의학자의 분석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계 지도자들이 정치적 대역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암살 위험 감소다. 대역은 실제 지도자에 대한 대중이나 적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대신 떠안는 역할을 한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푸틴 대통령이 최소 3명의 대역을 쓰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방부 정보총국장 시절인 2022년 당시 “푸틴 대통령의 대역 최소 3명이 주기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해당 주장을 언제나 부인해 왔다. ‘신의 영역’ 넘보는 푸틴, 39조원 들여 영생 프로젝트 시작한편 평소 영생, 불로장생 등에 관심을 보여온 푸틴 대통령은 최근 수십조 원을 들여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정부는 260억 달러(약 39조 원)를 투입해 항노화·장수 기술 개발 사업인 ‘신 건강 보존 기술(New Health Preservation Technologie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두 가지 기술이다. 하나는 살아 있는 조직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바이오프린팅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호환성이 높은 미니돼지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배양하는 이종 장기이식 기술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물 중 하나인 물리학자 미하일 코발추크는 현지 언론에 “불멸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을 수리하는 능력은 분명히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간은 장기를 교체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보다도 2.8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종 투표율은 두고 봐야겠으나 선거 종반 접전지가 늘고 ‘내란세력 청산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사전투표 열기가 최종 투표로 이어져 많은 유권자들의 뜻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지방선거 취지를 벗어나 정쟁화하는 듯한 선거 양상이 선거 이후까지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첫날 경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하자 “관권선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공세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최악의 저질” 등의 SNS 글에 대한 반격이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통령의 투표 참여 홍보는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불씨라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부추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남권 등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도 눈살을 찌푸린 사람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현지 시장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 참전 논란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여야의 중앙정치와 진영대결이 ‘내란 부활’, ‘독재 시작’ 등 극단적 공포 마케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할 지방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여야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가열되고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감찰을 받는 등 고질적 줄서기 행태도 기승을 부린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고발 접수되거나 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6일 기준 126건에 이른다. 심각한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관계당국은 선거 이후까지 집중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한 자락의 의혹과 논란도 남지 않도록 개표가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의가 굴절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충실히 반영되게 해야 할 궁극적 책임은 누구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이가 있다. 필자는 투표할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판을 보고도 기권할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다시 묻는데, 그래도 투표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순탄했던 적이 별로 없다. 정치도 당연히 그랬다. 하지만 나쁜 정치를 비판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열심히 나선 이들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도덕적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도덕적 반정치주의’는 막다른 길이다. ‘더러운 정치’라면 맞서 싸우는 게 옳다. 여의치가 않다면 같이 더러운 정치라도 해서 맞서야 한다. 정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민주적 길은 없다. 기권은 더러운 정치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승자로 만든다. 양식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해서 자신들의 독주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팬덤 정치 종사자들의 지배 전략이다. 혹자는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었다고 말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 혐오 정치’와 ‘극단적 정치 혐오’로 분열되어 있다. 전자는 ‘과잉 정치화’되었고 후자는 ‘과잉 반(反)정치화’되었다. 일종의 ‘비대칭적 정치화’가 문제라는 뜻이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거리의 한쪽에는 혐오와 적대로 ‘정치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 다른 쪽에는 정치를 냉소하고 조롱함으로써 ‘정치를 버리자는’ 이들이 있다. 한편에서 정치가 파괴되고 다른 한편 정치가 버림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는 몰락 중이다. 이른바 ‘정치 없는 민주주의’, 즉 정치의 역할이 없는 ‘혐오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투표, 그래도 해야 한다. 첫째,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반대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민됨’의 열의가 약해지면 정치를 파괴하는 이들과 맞설 의지도 약해진다. 둘째, 투표로 양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혐오 정치를 주도하는 양당 대표에게 부담을 줄 방법은 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고 무소속이라도 찍어서 그들의 위세를 꺾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 망치는 정치’를 더 오래 봐야 한다. 셋째, 정치에 참여하는 선택에는 나쁜 후유증보다 선한 장점이 더 많다. 거리에서 욕설을 주고받고 냉소하고 개탄하는 것보다 정치의 수단을 손에 쥐는 것이 훨씬 더 지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성을 고양한다. ‘짜증과 절망이 가미된’ 반정치적 선택보다는 ‘논리적 적극성을 자극하는’ 정치적 선택이 우월하다. 정치는 사랑과 닮았다. 둘 다 혼자 할 수 없다. ‘다른 서로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사랑에는 공통점이 많다. 차이를 존중해야 정치도 사랑도 그 가치를 발휘한다. 혼자만의 국가를 만들고 독점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정치는 수많은 다름과 차이를 조율하는 가장 인간적인 기예다. 정치의 위대한 이상은 ‘공존’이다. 증오 없이 다투고 적의 없이 대화하지 못하면 정치가 아니다. 각자의 개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억압하지 않고 공존하게 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유도 평등도 평화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야수 아니면 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체주의에서는 공존의 정치가 존재할 수 없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 공산주의자를 수용소에 보냈던 그 길은 야수가 되는 선택이었다. 과학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완전한 국가를 만들려 했던 실험은 1인 독재를 낳았다. 지도자는 위대해야 했고 무오류여야 했기에 그 선택은 곧 신격화로 이어졌다. 정치는 일당제의 안티테제다. 오로지 ‘복수의 옳음’을 존중할 때만 정치는 긍정의 에너지가 된다.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듣기에만 좋은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좋은 말이다. 강압이나 강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반면 협의와 조정을 통한 공동의 결정은 이뤄내는 데 힘은 들어도 그 자체로 강력한 정당성을 발휘한다. 정치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 기권은 정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선택이 아니다. 일단은 ‘페이퍼 스톤’(투표용지)을 최대한 현명하게 사용하자. 그런 다음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자. 물러서지 않아야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서울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 등 청년층 유동 인구가 집중된 거리를 찾아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수도권 동선을 소화하며 ‘기호 2번’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빨간색 점퍼에 ‘커피 한잔의 자유’가 적힌 붉은 앞치마 차림으로 홍대입구역 3번 출구부터 연남동 일대까지 도보 유세했다.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을 고리로 ‘분노하면 6월 3일 투표장으로’·‘자유와 일상을 지키는 선택’이라고 쓰인 피켓을 든 채 “국민의힘에 투표해 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앞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를 ‘미래를 지키는 선거’로 규정하고 “2030 미래 세대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한다. 오늘 유세 지역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지지자 수십여 명이 몰려 “국민의힘 파이팅”, “당 대표는 장동혁” 등을 연호하기도 했다. 일부 청년 지지자들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차량 이동 중에는 유튜브 중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논란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여당의 오만한 공천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를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그는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을 언급하며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온 표는 공직선거법상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안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모두가 투표장에 가서 기호 2번을 찍으면 지역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도 뽑고 독재의 길을 가는 이재명 정권도 심판하고 일거양득”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서울로 돌아와 중구 신중앙시장과 백학시장에서 유세를 벌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TV 토론회를 앞두고 현 정권의 선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지방선거가 외압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권 선거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 개입, 수사기관을 동원한 관권 선거 공작을 엄중히 규탄한다. 천만 서울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대통령과 사법 권력의 조직적인 횡포 앞에 짓밟히고 있다. 어제(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콕 집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며 서슬 퍼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마자, 사전투표 당일인 이날 경찰이 서울시청과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것이 ‘기획된 관권 선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전투표 첫날 아침에,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오세훈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로 판세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 손에 쥔 칼을 휘둘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속셈이다. 과거 독재 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인 폭거다. 당장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할 수는 있어도, 그 어떠한 오만한 권력도 유권자의 매서운 표심마저 압수할 수는 없으며 명백한 진실마저 강탈할 수는 없다. 이렇듯 야당 후보를 향해서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현 정권이 정작 민주당 후보의 무수한 비리 의혹 앞에서는 철저한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다. ‘굿당 특혜 및 행정 폭력’ 의혹, ‘혈세 외유성 출장’ 의혹, ‘특정 언론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무수한 비리 의혹 앞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펼쳐도, 무능하고 부패한 정 후보의 실체는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위대한 서울시민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선거 개입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시민의 고통을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는 비정한 정권과 함량 미달의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오직 ‘투표’로써 엄중한 철퇴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6년 5월 29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선거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첫날이자 6·3 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날 이재명 정권이 가장 먼저 유권자들에게 보인 행태는 서울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 대통령은 사실상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고 날이 밝자마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광역자치단체의 심장부를 들이닥쳤다”며 “유례가 없는, 독재 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어 “선거가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자 대통령 손에 쥔 칼을 휘둘러서라도 선거판을 흔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이 기획된 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세훈 죽이기, 선거를 위한 노골적 개입은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시작됐다”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GTX-A 삼성역 사안을 언급했고 사실상의 수사 지시를 했으며, 어제 다시 한번 사실상 오세훈을 겨냥해 또다시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서울시를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권자 표심마저 압수할 수는 없다”며 “조급증에 쫓겨 야당 후보 쓰러뜨리기를 위한 관권선거 시도는 거센 역풍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고문으로 스러진 민주화 열망“책상 탁 치니 억”… 6월항쟁 도화선박종철 거리 만들고 전시공간 개관철거민 애환·고시촌 열기 이제 옛말 낙성대·안국사는 강감찬 ‘호국 성지’ 서울대 정문을 나서 도림천을 따라 10분쯤 내려가면 ‘녹두거리’가 있다. 1980년대 초 녹두 부침으로 유명하던 막걸릿집 이름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1988년부터 이곳을 지켜온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정도를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주점이 넘쳐나는 여느 대학가와 다르지 않지만, 1970~80년대 녹두거리는 민주화에 목마른 청년들의 고뇌와 희망이 교차한 공간이었다. 녹두거리를 따라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박종철’이란 이름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던 그는 1987년 1월 14일, 하숙집에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온갖 고문 끝에 숨졌다. 전두환 정권은 단순 쇼크사로 덮으려 했다. 치안본부장 기자회견에서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상식 밖 해명을 내놓았다. 같은 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축소 조작 사실을 폭로했고, 국가안전기획부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를 망라한 조직적 은폐가 드러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과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으로 다시 회자된 그 사건이다. 관악구는 2018년 박종철 열사가 살았던 하숙집이 있던 거리에 기념동판을 설치하고 ‘박종철 거리’를 조성한 데 이어 2023년 상설전시공간을 갖춘 ‘박종철 센터’를 개관했다. 센터 앞 벤치에는 열사의 굳은 의지가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다. 1986년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된 그는 옥중 편지에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썼다. 관악산 자락의 신림(新林) 일대는 본래 나무가 무성한 숲이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야영장으로 쓰였고, 해방 이후 도시 빈민들이 하나둘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가 도심 무허가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이 일대로 내몰면서다. 그렇게 신림은 해방촌과 청계천, 이촌동, 공덕동, 그리고 한강 주변 등에서 떠나온 철거민들의 터전이 됐다. 택지 개발도 이뤄졌지만, 몰려드는 철거민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소설가 박태순은 외촌동 연작의 초기작 ‘정든 땅 언덕 위(1966)’에서 “닭장 짓듯이 잇달아 날림으로 지은 공영주택”이라고 당시 풍경을 묘사했다. ‘외촌동’은 개발독재 시절 판자촌을 헐고 지어놓은 변두리 공영주택이 모인 가상공간으로, 작가가 난곡동을 모델로 썼다고 한다. 지금은 주민 휴식공간인 ‘별빛내린천’으로 탈바꿈한 도림천 주변은 당시만 해도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 신림 일대가 대학가로 변모한 건 1975년 서울대가 옮겨오면서다. 박정희 정권은 ‘국제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최상류층이 이용하던 골프장 ‘관악 컨트리클럽’ 부지를 낙점했다. 종로구 동숭동(문리대·법대) 등 도심에 산재해 있던 반정부 시위의 중심을 외곽으로 보내려는 목적이란 얘기가 나왔다. 민주화 열망과 함께 개천의 용이 되길 꿈꾸는 청춘들의 욕망도 싹텄다. 1980년대 초부터 한평짜리 방에 숙식을 해결해주는 고시원이 생겼다. 1980년대 말 고시학원이 등장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을 대거 선발하는 1990년대가 되자 고시생이 몰려 ‘신림동 고시촌’은 전성기를 맞았다.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소음 탓에 “고시생이 떨어져 나간다”며 들고 일어날 정도였다. IMF 외환위기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한 고시 열풍이 불면서 1998년 고시촌 상주인구는 3만명에 달했다. 영원할 것 같던 고시촌도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2017년 사법고시 폐지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시전문학원은 살아남기 위해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으로 종목을 바꿨다. 고시생이 떠난 빈자리는 취업준비생과 외국인 유학생, 2030직장인, 저임금노동자들이 채웠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세와 생활물가로 관악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낙성대는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아산 현충사에 이어 낙성대 공원과 사당(안국사)을 조성해 ‘호국 성지’로 정비했다. 민주화 운동의 흔적부터 강감찬 장군 설화까지 온전히 돌아보고 싶다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관광해설사 도보투어를 추천한다.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태안에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을 긴급 체포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중국인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던 둥광핑으로 알려졌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탈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둥광핑은 25일 오후 9시 36분쯤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국내 어선이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3.3m 크기 고무보트(9.9마력)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중국계 캐나다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셩쉐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젯밤 그(둥)와 통화했다”며 “둥광핑은 한국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5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30시간 넘게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둥이 캐나다에 사는 가족과 재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던 반체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탈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미국의 인권 단체 ‘중국 인권’(Human Rights in China)에 따르면 한국에 밀입국한 둥광핑(68)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중국공산당에 반대하고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을 촉구한 반체제 활동을 벌였다. 그는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어 2001년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돼 3년간 복역했고, 2014년 5월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활동으로 다시 구금됐다. 둥은 2015년 2월 풀려났으며 아내, 딸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했다. 둥의 가족은 캐나다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했으나 태국 당국은 유엔이 그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그를 중국 경찰에 인도했다. 그는 2019년 8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같은 해 12월 대만 진먼다오로 헤엄쳐 가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1월에는 베트남으로 탈출했으나 2022년 8월 현지 경찰에 체포돼 다시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어 불법 월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3년 10월 출소했다. 유엔은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둥이 경찰의 감시와 괴롭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계 캐나다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셩쉐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젯밤 그(둥)와 통화했다”며 “둥광핑은 한국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5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30시간 넘게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둥이 캐나다에 사는 가족과 재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셩은 캐나다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그(둥)의 과거 이력을 고려할 때, 강제 송환될 경우 그는 투옥, 고문, 실종,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둥을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둥 관련 사안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은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연민과 존중,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둥은 지난 25일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오후 9시 36분쯤 충남 태안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지점에서 인근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45.7%, 추 47.1%… 오차범위 내양측 사전투표 앞두고 유세 ‘총력’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 후보 힘 싣기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PK)을 훑으며 보수 표심 다잡기에 나섰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박근혜 효과’ 차단에 나섰다. 대구MBC·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6일 진행한 조사(무선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은 45.7%, 추 후보는 47.1%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었다. 김 후보는 대구 달서구 캠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쪽에 고정 지지층이 팽팽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팽팽하게 경쟁한 적 있느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이렇게까지 지탱해주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후보와 추 후보는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이날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북구를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한 뒤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건설노조 조합원 교육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추 후보도 북구 팔달교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대구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남구 관문시장, 동구 방촌시장 등에서유세를 펼쳤다. 추 후보는 관문시장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오만한 정부를 견제하는 선거”라면서 “대구시장마저 가져가면 독재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대구(23일), 충청권(25일)에 이어 이날 경남 진주, 울산, 부산 등 PK를 찾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충남 논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며 강하게 견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많이 무서운가 보다. 정청래가 악담을 퍼부었다”며 “전국 각지에 전과자 후보들 공천하고, 5·18 술파티에, 대부업에, 불륜 의혹에, 저질 후보들 내세우고, 이런 게 정말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짓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실시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선거는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했고 1995년에는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제는 정권 유지에 악용되던 흑역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는 본연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미군정은 1946년 11월 15일 도지사·부윤·군수·읍장·면장과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친일파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 법령은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뽑는 길을 열어 줬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 조항을 두었고 국회는 정부 수립 닷새 만인 8월 20일에 지방자치조직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듬해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만 해도 정세 불안과 치안 문제를 핑계로 시행을 미뤘지만,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돌연 지방선거를 강행했다.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원 선거,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친여 무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각급 지방의회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앞에서 관제시위를 벌였다. 결국 7월 4일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승만은 8월 5일 선거를 거쳐 재선에 성공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지방의회의 권한 축소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반대하며 지방자치권 확립과 함께 지방경찰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이승만 정부는 2월 13일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런데 5월 15일에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민심 이반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8월 8일에 실시된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8월 13일 실시된 서울시 및 도의회 선거에서 노골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쓰레기 무단 투기·문패 미부착 등을 구실로 야당 후보들에게 구류 처분을 내려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후보 등록서류를 노상에서 강탈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선거 결과는 자유당의 압승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시·읍·면장과 의원 100%가 자유당 쪽이었고 전국적으로도 90% 이상이었다. 다만 서울시 의원 당선자 47명 중에 자유당은 1명에 그쳤고 민주당이 40명을 차지했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장 경관 30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2·4 파동이었다. 이때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부활하고 지방의원 임기를 4년 재연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의원 임기 연장의 목적은 지방선거를 1960년 8월로 미뤄 정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자치단체장 임명제 개정을 빌미로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기존 민선 자치단체장을 압박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는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결국 3·15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유린을 일삼은 이승만 정부는 4·19혁명으로 무너졌다. 4·19혁명 이후 치러진 7·29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는 1960년 11월 모든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2월에는 서울시·도의원, 시·읍·면의원, 시·읍·면장, 서울시장·도지사 순으로 네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은 당일 오후 8시에 각급 지방의회를 일제히 해산해 버렸다. 6월에는 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자치단체를 행정기관으로 격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에 개정한 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 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전두환 정부는 6월 항쟁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1952년에 처음 시행된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 강화에 동원됐다. 4·19혁명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지만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와 함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까진 또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에는 독재의 방패가 되거나 철저히 부정당했던 아픈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염원의 결실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모두 담겨 있다. 나와 우리의 민의를 담은 오늘의 한 표가 새삼 소중히 느껴진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연휴 내내 텃밭 훑은 민주당제3지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 위기감 고조한병도 “패배 안돼”강진 등 순회 예고‘민심 몰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텃밭 성적이 저조할 경우 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보니 지도부 ‘투톱’ 모두 호남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광주와 전남을 두루 방문했다. 전날 전북 정읍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등 연휴 내내 호남을 훑었던 정청래 대표와 바통 터치를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나선 임문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 데 이어 함평·나주·영암 등 격전지를 방문해 “우리가 많은 지지를 받는 전남에서 한 곳도 져서는 안 된다”며 표심을 공략했다. 27일에도 전남 강진·보성·순천·광양·여수를 순회하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전북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 심장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전북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 대표의 전북 유세 일정 현장에서 벌어진 ‘당대표 퇴진 기습 시위’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수 낙선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면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의 영역”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쟁점에 끌어들이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해달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 6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6개의 접전 지역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출근길 인사를 함께 한 뒤 경기 여주·이천, 충북 제천을 찾았다. 적극 투표 호소하는 국민의힘“심판 않으면 헌정 파괴 봉인 풀려”장동혁, 서울에서 첫 현장 지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무지를 바로잡고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라며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보내주는 한 표 한 표가 내 집을 지키고 내 월급봉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해야 지킬 수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적극적 투표를 당부했다. 이어 장 대표는 “요즘 우리 국민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지옥’이 일상이 됐다”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린다. 집을 갖고 있어도, 팔려 해도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선만 끝나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이 당장 현실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헌정 파괴의 마지막 봉인마저 풀릴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독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잘하겠다”며 “선택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후보들의 거부로 사실상 ‘서울 밖’ 지원만 이어왔으나 이날은 처음으로 성동구 금남시장, 마포구 경의선숲길 유세를 진행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역이다. 애초 방문하려던 강서구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불편함을 내비쳐 방문이 불발됐다. 장 대표는 금남시장 유세에서 “이곳이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원오가 구청장 하던 곳”이라며 “구청장 할 때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더니 떠난 자리 보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마포 유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이 대통령이 국민들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할지도 모른다”며 “커피 사는 것도 간섭하는 사람이 숨쉬기 간섭을 안 하겠는가”라며 ‘스타벅스 사태’를 겨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유의동 후보 지원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겠다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불법 사금융 김용남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유 후보에게 가야 할 보수 진영 지지를 일부 분산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향해선 “평택에서부터 보수의 단결과 집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분은 어차피 안 된다. 안 되는 분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연휴 내내 텃밭 훑은 민주당제3지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 위기감 고조한병도, 강진 등 순회 예고‘민심 몰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텃밭 성적이 저조할 경우 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보니 지도부 ‘투톱’ 모두 호남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광주와 전남을 두루 방문했다. 전날 전북 정읍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등 연휴 내내 호남을 훑었던 정청래 대표와 바통 터치를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나선 임문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 데 이어 함평·나주·영암 등 격전지를 방문해 “우리가 많은 지지를 받는 전남에서 한 곳도 져서는 안 된다”며 표심을 공략했다. 27일에도 전남 강진·보성·순천·광양·여수를 순회하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전북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 심장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전북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 대표의 전북 유세 일정 현장에서 벌어진 ‘당대표 퇴진 기습 시위’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수 낙선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면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 6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6개의 접전 지역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인천·경기·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제주 등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출근길 인사를 함께 한 뒤 경기 여주·이천, 충북 제천을 찾았다. 적극 투표 호소하는 국민의힘“심판 않으면 헌정 파괴 봉인 풀려”장동혁, 서울에서 첫 현장 지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무지를 바로잡고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라며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보내주는 한 표 한 표가 내 집을 지키고 내 월급봉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해야 지킬 수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적극적 투표를 당부했다. 이어 장 대표는 “요즘 우리 국민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지옥’이 일상이 됐다”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린다. 집을 갖고 있어도, 팔려 해도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선만 끝나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이 당장 현실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헌정 파괴의 마지막 봉인마저 풀릴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독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잘하겠다”며 “선택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후보들의 거부로 사실상 ‘서울 밖’ 지원만 이어왔으나 이날은 처음으로 성동구 금남시장, 마포구 경의선숲길 유세를 진행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역이다. 애초 방문하려던 강서구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불편함을 내비쳐 방문이 불발됐다. 장 대표는 금남시장 유세에서 “이곳이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원오가 구청장 하던 곳”이라며 “구청장 할 때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더니 떠난 자리 보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마포 유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이 대통령이 국민들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할지도 모른다”며 “커피 사는 것도 간섭하는 사람이 숨쉬기 간섭을 안 하겠는가”라며 ‘스타벅스 사태’를 겨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유의동 후보 지원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겠다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불법 사금융 김용남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유 후보에게 가야 할 보수 진영 지지를 일부 분산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향해선 “평택에서부터 보수의 단결과 집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분은 어차피 안 된다. 안 되는 분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이다. 경영진은 철저히 주주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상장을 추진 중인 스페이스X는 정반대의 지배구조를 내놓았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85%가량의 의결권을 쥐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머스크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 본인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스페이스X는 한술 더 떠 소송권과 주주제안권까지 제한하는 ‘독재적’ 모델까지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 방식이 향후 기업공개가 거론되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본보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제왕적 지배구조라는 꼬리표에도 시장은 머스크의 절대권력보다 그가 만들어 낼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셈이다. 우주 개척이나 AI처럼 천문학적 투자와 긴 호흡이 필수적인 신산업은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에 얽매이면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 불확실한 길을 오래 밀고 가야 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결단을 일정하게 보장하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견제받지 않는 오너의 절대권력이 특권으로 변질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혁신의 싹을 조급한 이해관계에서 사수하려는 미국 자본시장의 치열한 문제의식만큼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은 정반대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과거 오너에게 권한이 집중된 성장 방식과 불균형한 분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익을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까스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까지 불렀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방식도 삼성전자 직원들을 자극했다. 물론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적 병폐인 ‘의대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공계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안겨 주는 것이 우수 두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유인할 현실적 타개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첨단 기술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땀 흘린 인재와 확실히 나누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할당하라는 요구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이다. 이익이 날 때 나누는 것만큼이나 대규모 손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불투명하다. 위기 때의 고통 분담은 모르쇠하고 호황의 과실만 기계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성장의 모태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사합의가 던진 파장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구조적 국면 전환마저 예고한다. 정보기술(IT),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익 배분의 ‘미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막강한 교섭력을 무기로 막대한 성과급을 독식할수록 그 사다리 아래에 있는 중소 협력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는 회복하기 힘든 선으로 벌어진다. 노동의 몫을 키운다는 도덕적 명분이 도리어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호황의 단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적시지 못하고 소수 기업 내부에 갇히는 셈이다. 스페이스X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는 혁신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는 해마다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에 국가 전략산업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숨 고를 틈 없는 전쟁이다. 눈앞의 파이를 가르는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힌다면 경쟁국에 주도권을 헌납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배분이라는 과제는 이제 개별 노사를 넘어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만큼 중차대해졌다. 오너의 독점도, 노조의 일방적 요구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장기 투자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배분적 정의의 룰을 마련하는 일에 정치와 정부가 묵직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박상숙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세(勢) 과시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 대구를 찾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자 지지층을 결집해 승기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시당사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추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 지역 국회의원이 총출동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늘 국민께 되로 주고 말로 뺏어가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고물가·고환율·고유가로) 국민이 고통받는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도약하기 위한 마찰음’이라고 했다”라며 “원인도 파악 못 하고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후보에게 대구와 경북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은 국민을 갈라쳐서 한쪽 국민을 겁박하고 집단 괴롭힘을 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당의 후보가 대구·경북을 맡는다면 6월 3일 이후 우리의 소박한 삶도, 작은 즐거움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이재명에게 맡겨야 할 수도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된 이후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를 세게 비판하고, 장 대표가 대구 오면 안 오겠다 했더니 오늘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큰 선거 앞두고 당원과 국민이 걱정 안 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왔다”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 의원은 또 “보수의 핵심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압승 못 하면 1당 독재 국가가 될 것이 뻔하다. 그것을 대구·경북 시민들이 막아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연단에 오른 추경호 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추 후보는 “입만 열면 균형 발전을 외치던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생존이 달린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방해하며 발목 잡았다”며 “지역의 간절한 미래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민주당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철우 후보와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대구·경북의 지도를 바꿀 모든 입법과 정책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되면 예산 폭탄이 온다고 하는데 정권 잡는다고 예산 폭탄이 있을 순 없다. 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구에 추경호가 안 되면 경북이 곧바로 무너진다. 대구·경북에서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구가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해 달라. 지방정부가 그나마 중앙 권력의 독주에 반발할 수 있는 보루”라고 당부했다.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 생각이 중요분노한 시민들 불매운동 할 수 있어스타벅스,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 용납 안 돼정부·정치권이 나서 ‘응징’하는 모습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맞지 않아시민군, 헌정질서 수호하려고 저항5·18,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어“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하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들고 나섰다. 자신의 엑스(X)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간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국민 참여 이벤트용 경품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가차 없이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 반스타벅스 운동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혹은 정치계 전반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헛발질’이 나오기까지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4월 16일에 올린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를 문제 삼았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줄곧 그리스 신화 속 인어인 ‘사이렌’을 로고로 삼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본인의 엑스에 인용하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모든 논의에 앞서 우선 필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에 공개된 광고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설령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광고 마케팅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한, 기업으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향은 의문스럽다. 개별적인 소비자나 민간단체 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 관계자나 유족들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스타벅스를 “응징”해야 한다고 나서는 이 모습은 기괴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무장하고 목숨을 내건 항쟁을 했던 시민군의 정신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항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 일각에서는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무장 폭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헌법과 그 정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은 각국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가장 중요한 사례를 두 개 꼽아 보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4항은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역시 마찬가지다.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병대를 구성하고, 주나 연방 정부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면 맞서 싸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계엄군과 맞서 항전하던 시민군의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군사정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군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싸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군사력에 항전했다는 뜻이다. 역사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애국심은 때로는 반공주의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혹시라도 시민군으로 자원하는 인원 중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남도청에는 간첩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지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와 진영에서 제기하는 ‘5·18 간첩설’은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였다. 5·18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군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둘째,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 8·15 광복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쳐 확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폭압적인 권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권뿐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와 책임정치, 기업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한 싸움이 바로 5·18이었던 것이다. ●정부·정치권 과잉 대응 ‘불편’ 다시 한번 강조하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5·18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마케팅이다. 대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5·18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비칠 수 있는 마케팅 문구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일이다. 분노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불매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타벅스는 당장의 매출 저하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손상 등 다각도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리 책임이 크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스타벅스에 분노하는 다수 국민조차 정부의 과잉 대응에 불편해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것 또한 사뭇 충격적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을 향해 이토록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국가를 배경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갓 권력을 잡았던 나치 정권은 1933년 4월 1일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Judenboykott)을 벌였다. 기시감을 접기 어렵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발상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인(私人)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법으로 가로막고 처벌하는 영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대한민국은 5·18 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김일성 만세’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유를 노래한 4·19의 시인 김수영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광고도 마찬가지다. 불매를 하든 계속 스타벅스를 이용하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몫이다. 이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논란에서 손을 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