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적절한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의 광고가 허위라고 판결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기술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보단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 침해소송 2라운드에서도 치열하게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의 심리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애플)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피고(삼성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특허권·디자인 침해 등 쟁점마다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상대방 제품의 유사성 혹은 유사하지 않은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론은 애플코리아가 지난 6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뤄졌다. 애플 측은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이 터치스크린 등 아이폰·아이패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와 아이콘 배열 등 디자인을 침해했다.”면서 “제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제조·생산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의 영역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은 이동통신기기에서 보편화된 것이고, 같은 사업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여 온 것이다.”라고 맞섰다. 양측은 얼마 전 독일법원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스크롤 방식과 잠금 상태 해제 방식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삼성전자의 야심작인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유럽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면전으로 확대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유럽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단 받아들이고, 본 판결에 앞서 예비명령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독일법원의 결정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9일 이전 공급된 재고 물량을 제외한 ‘갤럭시탭 10.1’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시장 전역에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즉각 항소해 가처분 신청을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에 항소해도 가처분 결정 효력은 지속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더라도 현 상황을 뒤집으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의신청을 통한 결과는 이르면 한 달쯤 뒤에 판가름난다.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해제될 경우,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면서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 조치가 바로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지역에 재고가 충분해 당분간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곳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최종 판결에서도 애플이 이길 경우, 유럽은 물론 북미에서의 태블릿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삼성의 특허 가운데 상당수는 로열티를 받을 수는 있는 것들이지만, 애플에 대해 제품 생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유럽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은 (삼성의 태블릿 판매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4000원(0.55%) 떨어진 7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정보기술(IT) 종목들이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에 3%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현지 거래처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순녀·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가동률 하락속 다부진 의욕 돋보여/완구업체 은성미디어 블록세트 데카 출시/드림월드 씨엔텍 ‘스티커자판기’ 도전/롤러블레이드 제작 동방스포츠도 야심 “국산화로 IMF 불황을 넘는다” 고(高)금리와 동남아 불황이 겹쳐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40∼50%로 떨어져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국산화로 불황의 벽을 넘으려는 기업들의 의욕도 다부지다. 국내 대표적인 완구업체인 은성미디어(주)(032­529­1302)는 ‘토종’ 블럭완구세트(브랜드명 데카)로 레고 등 수입품이 점령하고 있는 블럭완구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은성은 유사품을 내놓은 독일 LASY를 제압하기 위해 독일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각각 4천800원과 6천원인 ‘미니블럭’과 ‘리틀블럭’시리즈를 출시,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지난 3월부터는 유럽에 수출도 하고 있다.이 회사의 曺東鉉 상무는 “36개와 49개의 기본 조각들로 50여가지 이상의 모형 조립이 가능,어린이들의 지능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데카는 국산 블럭의 호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티커 자판기도속속 국산화되고 있다.지난 해부터 상륙하기 시작한 스티커 자판기 시장은 1천억원대 규모지만 거의 절반이 일본 등 수입품.로열티와 소모품 구입비가적지 않게 해외로 빠져나간 게 현실이었다. 중소기업인 (주)드림월드씨엔택(508­3188)은 소모품과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매직넷’을,현대세가엔터테인먼트(주)(527­4396)는 ‘프린트클럽2’를 개발,시판중이다. 프린트 등 핵심부품과 인화지 등 소모품도 국산화해 수입대체 효과가 크다.드림월드는 현재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 대기업인 LG산전(주)도 11종의 스티커 자판기를 개발,해외공략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롤러블레이드 제작업체인 (주)동방스포츠(0342­717­0456)도 외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한국형 3륜 롤러블레이드를 내놓고 시장탈환에 나섰다.현재 국내 롤러블레이드 시장은 연간 1백40억원 규모이지만 수입품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인기개그맨 이홍렬씨의 캐릭터를 부착,‘뺑코 3륜 블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시판하고 있다.이 제품은 4개의 바퀴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기존 제품과 달리 앞쪽에 1개,뒤에 2개의 바퀴를 달아 어린이나 운동신경이 둔한 여성이 쉽게 탈 수 있게 한 만든 것이 장점.올해 2만켤레를 생산,국내에만 1만 켤레를 팔 계획이다.6월부터는 일본 키타큐슈 아태수입마트에도 수출한다. 동방스포츠의 金永勳 사장은 “뺑코 3륜 블레이드에 이어 하반기중 기존일직선의 롤로블레이드와 같은 국산 제품을 출시,외제품과 한판 승부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홍보대행사인 미디어 프레스 鄭南圭 실장은 “우수 국산품들의 강세는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IMF 불황을 탈출하는 데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모스크바 AFP DPA AP 연합】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독일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이란 의회는 독일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산 루하니 이란의회 부의장이 13일 말했다. 그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최근 이란지도부를 테러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독일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란의 모든 독일 투자와 독일장비구매』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도쿄 DPA 연합】 이란지도부를 폭탄테러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독일법원의 판결로 독일과 이란간의 외교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란주재대사를 소환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일 정부소식통들이 12일 말했다. 이들 소식통은 일본정부가 이란정부와의 대화라는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U,대사 소환… 이란 독 외교관 추방 결정/이란 “판결 불복”에 독 테러 비상경계 돌입 이란 최고지도부가 테러를 지시했다는 독일법원의 판결로 이란과 유럽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며 외교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특히 친이란 회교근본주의자들은 독일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서방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법원은 5년전 베를린 시내 미코네스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이란 반체제 인사 4명의 피살사건이 이란 최고 지도부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난10일 판결했다.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라프산자니 대통령,팔라히얀 정보장관등이 테러를 결정했음을 시사했다. 유럽연합(EU)국가들은 『이란의 테러지원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일제히 소환하기로 했다.특히 피살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한 독일 검찰과 이란 지도부의 테레지시를 국제적으로 공개한 독일은 이란과 더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 없게 됐다. 독일은 대 이란 정책의 전면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란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독일 주재 이란 외교관 4명을 추방하기로 했다.이란은 독일의 조치에 맞서 독일주재 대사 소환 및 독일 외교관 4명의 추방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란은 독일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독일에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자국민의 이란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일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테러지원의 의혹을 받아온 이란의 대한 경고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란 고립화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