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은 월 18만원, 보국수훈자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인상했고,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수당(13만원)과 보국수훈자 유족 수당(10만원)은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는 6.25참전유공자 수당 월 30만원(8만원 인상), 월남전참전유공자 수당 월 25만원(5만원 인상)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도비 8만원을 합치면 23만 6000원 수준인 전국 평균 참전수당보다 무려 12만원이 많다. 현재 진천지역에선 지난달 기준 770여명이 보훈수당을 받고 있다. 군은 국가유공자 최고 예우를 위해 거동 불편 국가유공자 목욕 지원, 보훈병원 진료 이동지원, 고령 유공자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전보훈병원과 손을 잡고 보훈돌봄통합서비스도 구축해 보훈병원 퇴원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천군 통합돌봄서비스를 즉각 받을 수 있다. 올해 말에는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안식처가 될 보훈회관도 건립한다. 군은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인 보재 이상설 선생 알리기에도 적극적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상설 선생 서훈을 현재 2등급(대통령장)에서 1등급(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비와 지방비, 성금 등 총 82억원을 투입해 진천읍 산척리에 지상 1층, 지하 1층(전체면적 1508㎡) 규모로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했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수준이 곧 그 지역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올해 인상하지 못한 수당들은 내년에 인상해 국가유공자 눈높이에 맞는 선진 보훈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가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에서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돼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장군과 여운형 선생이 받은 중복 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사례는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 정체성 형성을 이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에 견줘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 열사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홍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의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의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를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어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그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장관과 여운형 선생에 대한 중복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건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정체성 형성을 사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진 않는다. 이에 비해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 열사이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중”이라는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국방부는 애초부터 함명 변경을 염두에 뒀지만 이 과정에서 해군과는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함명 변경을 한 건 해군 창설 이래 1999년 ‘이리함’을 ‘익산함’으로 바꾼 게 유일했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으로 전북 이리시가 익산시로 바뀌면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군의관으로 일하던 재중 교포 김세걸(72)씨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한국 가요를 부르려고 반주기를 켜자 서울 현충원이 등장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있었다. 부친은 일제강점기 지린성 일대에서 항일단체 국민부의 참사(하사)로 활동한 김진성(1914~1961). 1934년 일제 밀정 김용환을 처단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해방 뒤 출소했다. 가족을 찾으러 만주로 다시 갔지만 남북이 분단돼 발이 묶였고 1961년 선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세걸씨는 아버지의 묘지가 왜 한국에도 있는지 너무도 궁금했다. 당시 마흔을 갓 넘긴 그가 30년 넘게 가짜 독립유공자 실태를 파헤치게 된 ‘역사 추적’의 시작이었다. 베이징대 의대를 나온 최고 엘리트였지만 1992년 한중수교가 이뤄지자 부친 묘지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미련 없이 한국으로 건너왔다. 현충원에 있던 ‘가짜 김진성’은 ‘진짜 김진성’과 생몰 연대만 빼고 나머지 공적이 같았다. 누군가 아버지의 공적을 훔쳐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3등급)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치된 것이다. 그는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담당자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명이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단다.세걸씨는 수년에 걸쳐 자료를 모아 가짜 김진성이 아버지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김영삼 정부는 진짜 김진성에게 서훈을 추서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가짜 김진성에게 준 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현충원의 묘지도 그대로 뒀다. 세걸씨는 “가짜 김진성 묘지를 하루빨리 없애고 거짓 서훈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훈 담당 직원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인정받아 한국으로 귀화했으면 됐지 더이상 뭘 바라느냐”며 되레 그를 힐난했다고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7월 가짜 김진성의 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부친의 유해가 안장됐다. 선양의 한 노래방 화면에서 가짜 김진성의 묘를 본 지 10년 만이었다. 김세걸씨 사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가짜 유공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지만 ‘가짜 독립유공자와의 전쟁’은 이제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수많은 법적·제도적 허점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고 있다.●30여년 추적 끝 3代 5명 ‘가짜’ 밝혀내 1998년 세걸씨는 부친의 공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가짜 김진성뿐 아니라 친척 상당수도 유공자로 둔갑해 ‘독립운동 명문가’ 행세를 한 것이다. ‘부친의 묘 옆에 가짜 유공자를 둘 수 없다’고 마음먹고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비밀을 캤다. 3대에 걸쳐 5명을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이들 일가의 엽기적 범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왔다. 가짜 김진성의 사촌형 김정수(1909~1980)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의 대표적 항일조직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로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평안북도 초산 출신 독립운동가 김정범(1899~?)의 공적을 가로챈 것이었다. 김정수의 조부 김낙용(1860~1919·건국훈장 독립장)과 백부(큰아버지) 김병식(1880~?·건국훈장 애족장), 부친 김관보(1882~1924·건국훈장 독립장)도 거짓 행적으로 의심되는 증거로 서훈을 받았다. 가짜 유공자들은 호적을 위·변조한 뒤 연고자가 없는 진짜 유공자의 항일투쟁 공적을 가져와 훈장을 받는다. 후손 확인이 쉽지 않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활동한 이들을 주된 ‘신분 세탁’ 대상으로 삼는다. 김정수 일가도 이 수법을 그대로 썼다. 세걸씨는 국가보훈처에 이들의 사기 의혹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한다. 세걸씨는 포기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 사건을 꾸준히 공론화했다. 우공이산이라고 했던가. 지난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김정수 일가 가짜 독립유공자 5명의 서훈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 20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가 왜 이 문제를 질질 끌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부족해서다”라고 잘라 말했다. 세걸씨는 일생을 바쳐 김정수 일가의 가짜 유공자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서훈이 취소된 것 말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취소되면 훈장과 독립유공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현충시설에서 철거되고 보상금 지원도 중단된다. 하지만 김정수 일가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68년부터 최근까지 김정수 등 가짜 유공자 유족에게 보훈급여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물가가 25배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며 받아 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훈연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5년간 지급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어 대부분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후손들 거짓 서훈 신청해도 ‘밑져야 본전’ 지난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명이인 여러 명의 공적을 짜깁기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대전 김태원’의 후손에게 “그간 지급된 보훈연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후손은 “국가에서 훈장을 주니까 받은 것이다. 검증을 소홀히 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오히려 보훈처를 비난한다. 앞으로 가짜 유공자로 밝혀진 후손에게서 보훈연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가짜 독립운동가로 판명나도 후손이 자진 반납하기 전까지는 훈장이나 혜택을 되가져오기 힘들다. 현충시설 이장 역시 후손이 버티면 강제할 수 없다. 정부가 가짜 유공자 후손들에게 “제발 묘를 옮겨 달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세걸씨가 찾아낸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그대로 묻혀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미 안장된 자도 이장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유영옥(국민대 교수) 국가보훈학회장은 “진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가로챈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져도 후손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들에게 거짓 서훈 신청은 그야말로 ‘밑져야 본전’인 것”이라면서 “국가는 가짜 독립운동가 일가족에 대해 서훈 취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이 받았던 혜택을 모두 회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게 강한 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5년 미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1942~1945)과 손잡고 한반도에 침투하려고 했던 광복군 소속 OSS 대원 이병돈(1914~2005)의 딸 예숙(57)씨는 자신이 겪은 유공자 심사 비밀주의를 질타했다. 그는 “보훈처는 심사 대상자가 어떤 이유로 통과했거나 탈락했는지 대략의 이유조차도 말해 주지 않는다”며 “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영예다. 심사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경기 김포에 사는 이예숙(57)씨는 독립운동가 아버지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던 과거 보훈 당국의 태도에 지금도 화가 난다. 부친 이병돈(1914~2005)은 함경남도 신흥에서 태어나 선진 영농기술을 배우려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1942년 1월 산시성 시안에서 광복군 제2지대 뤄양지구 초모공작(광복군 모집) 담당자를 만나 곧바로 광복군에 입대했다. 군에서 안중근(1879~1910)의 5촌 조카인 안춘생(1912~2011) 등과 함께 축구대회에도 출전해 중국군관학교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당시 광복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진공 작전을 추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1942~1945)과 손잡고 한반도와 일본 본토에 침투해 지하공작에 나서려고 했다. OSS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을 국내에 잠입시켜 교란작전 등을 펼칠 계획이었는데, 이를 ‘독수리 작전’이라고 불렀다. 영화 ‘군함도’(2017)에서 독립운동 인사를 구하고자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군함도)에 잠입한 박무영(송중기 분)이 광복군 소속 OSS 요원이다. 이병돈은 1945년 4월 OSS 훈련반에 들어가 특수무기반을 수료했다. 국내정진군 사령관 이범석(1900~1972) 휘하에서 한반도 진격 명령을 기다리다가 작전 개시 일주일을 앞두고 광복을 맞았다. 예숙씨에 따르면 부친은 1946년 6월 귀국해 충북 청주에 정착했다. 정부가 독립유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곤궁하게 살았다고 한다. 1985년 9월 광복군 제2지대 직속상관이던 안춘생 당시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이 TV에 출연한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연락했다. 안 위원장은 부친의 서훈을 돕고자 직접 인우보증(다른 사람 행적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는 것)을 서 줬다. 광복군 출신 인권변호사 태윤기(1918~2012)가 쓴 독립운동 수기 ‘회상의 황하’(1975)에도 부친의 이름이 광복군으로 소개돼 있어 유공자 지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친을 탈락시켰다. “객관적 사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처음 서훈을 신청한 지 6년이 지난 1992년에야 어렵사리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부친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다. 예숙씨는 “내가 아는 어떤 유공자의 후손은 ‘부친이 일본경찰을 위협하려고 삽을 휘둘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훈을 받았다. 그런데 보훈 당국은 광복군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부친의 서훈 여부에 대해서는 늘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해 주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에 서운함이 크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친일파로 드러난 독립유공자 송세호·서춘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청산하지 못한 가짜 독립유공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우리 정부의 부실한 검증이 빚어 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보훈 당국이 서훈을 잘못 승인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송세호(1893~1970)의 친일 의혹 규명 논란이 거세다. 그는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뒤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임정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상하이지부장에도 선출됐다. 1931년에는 상하이에서 연초공장을 운영하며 임정에 군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을 추서받았다. 그러나 최근 그가 1930년대부터 친일파로 돌아섰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1939년 7월 상하이에 근거한 독립의열단체 ‘남화한인청년연맹’ 관계자가 체포됐는데, 이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고된 ‘남화한인청년연맹 관계자 검거의 건’에는 송세호가 ‘일찍부터 일본의 밀정 행위에 종사한 친일 조선인’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그는 상하이에서 일본군 위안소로 추정되는 ‘극동 댄스홀’을 경영했다. 당시 일본은 신원이 검증된 민간인에게만 위안소 운영을 허가했다. 이들 자료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가담한 친일 밀정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한 것이 된다. 가짜 독립유공자 송세호가 득세하고 진짜 독립운동가 이병돈이 홀대받던 현실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가짜 유공자가 생겨난 것이 단순 행정 착오나 일부 유공자 후손의 일탈로만 치부할 사안일까. 전문가들은 친일파가 자신의 과오를 씻고 독립유공자로 포장되는 데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설명한다.●“유공자 심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지금의 독립유공자 포상제도는 박정희(1917~1979)가 정권을 잡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이끌던 1962년 시작됐다.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이들을 찾아내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국군에 배치돼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하던 친일 행적자다. 그가 최고회의 의장이 돼 독립유공자 서훈에 나서다 보니 자연스레 친일파 출신 학자·전문가도 유공자 선정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 유공자 심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볼 수 있다. 친일문제 전문가인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1990년 월간 ‘말’에 기고한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들’이란 글에는 당시의 실태가 자세히 묘사돼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첫 정부 포상이 실시된 1962년 문교부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위원회 위원 7명(위원장 포함) 중에는 (친일파) 신석호와 이병도가 들어 있었다. 이듬해인 1963년에는 내각사무처 독립운동유공자 상훈심의회가 심사에 나섰는데 심사위원 22명 가운데 고재욱과 신석호, 유광렬, 이갑성 등 4명이 친일 인사였다. 1968년에는 총무처 독립유공자 상훈심의회가 심사를 맡았는데 위원 21명 가운데 고재욱과 백낙준, 신석호, 유광렬, 이병도, 이선근, 홍종인 등 친일 인사가 7명이나 됐다. 1977년에는 원호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했는데 위원 11명 가운데 유광렬·이은상 등 2명이 친일파 출신이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친일청산 분위기가 퍼지면 자신을 지키기 힘든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병돈의 사례처럼 이들이 진짜 독립운동가를 심사할 때는 더 까다롭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탈락을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친일파끼리 과오 덮고 유공자 포장 의혹도 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받은 서춘(1894~1944)은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여했지만 훗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주필 등을 지내며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당시 그에 대한 서훈을 심사한 독립운동유공자 상훈심의회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의회는 서춘의 친일 행적을 외면하고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다. 이는 지금도 친일파가 같은 친일파를 챙겨 주고자 서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독립운동사 전문가인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가짜 유공자들이 누리던 온갖 영예와 혜택을 걷어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 국정 감사에서 고용진(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받은 김태원을 거론하며 보훈처의 부실 서훈 은폐 의혹을 따졌다. ‘김태원 서훈’ 논란은 그의 후손들이 이름만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표적 사례다.17일 보훈처 기록 등에 따르면 대전 출신 김태원(1901~1951)은 열일곱 살이던 1918년 중국으로 건너가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3·1운동 뒤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그 산하에서 활동했다. 1922년 평안북도 삭주로 침투해 일본경찰 4명을 사살했다. 특수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벽창 의용단’을 조직한 뒤 평북 의주와 평남 대동 등지에서도 일본인을 살해했다. 1926년 신의주에서 체포돼 같은 해 5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평양 감옥에 수감돼 죽음을 기다리다가 천우신조로 탈옥했다. 이후 상하이에서 임정 요원으로 활약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아 귀국했다. 2015년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그가 평안북도 출신 김태원(1903~1926)의 공적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전 김태원은 생년월일과 가족 관계 등이 보훈처 자료 내용과 판이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평북 김태원은 1926년 검거 당시 사형을 당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대전 김태원은 평북 김태원의 행적을 차용한 뒤 “사형 집행을 앞두고 기적적으로 탈출했다”며 결말만 바꿨다. 1963년 대전 김태원의 후손들이 평북 김태원의 활동을 가져와 연금 등 보훈 혜택을 받았다. 재검증에 나선 국가보훈처는 유족 등록을 취소하고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연금도 반납하라고 결정했다. 대전 김태원의 후손들이 각종 혜택을 받아온 지 50년도 훨씬 지난 뒤였다. 대전 김태원의 아들 정인씨는 지금도 독립유공자 후손 자격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보훈처가 대전 김태원 논란이 불거지기 4년 전인 2011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훈처 자료에는 “1963년 독립장을 수여한 김태원은 평북 신의주 출신인데, 독립유공자로 등록한 김태원은 대전 출신이다. 생년과 본적, 사망일시가 다르고 인척관계도 상이하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2011년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기록이나 서류, 담당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가짜 독립유공자를 솎아낼 의지가 진짜로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일본군 출신 한국인 광복군 위장 대전 김태원 논란은 그간 가짜 유공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여 준다. 대한민국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많다는 지적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한국광복군 지원 업무를 맡았던 왕지셴 전 상교(대령)는 1994년 월간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에 있던 한국인 91명이 ‘비호대’란 단체를 결성해 중국군 9전구(후난성 소재) 사령관을 돕고자 항일전투에 참가했다던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비호대란 단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 같은 정보장교도 9전구 사령관을 만나기 힘들었다. 한국광복군 중에서는 만난 이가 거의 없다”면서 “비호대 조직설은 거의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국인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 이름을 지어내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왔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는 또 독립운동가 박주대(1924~2000)가 대만성 행정장관공서(일본 패배 뒤 국민당 정부가 설치한 통치기구)가 발행한 ‘한국임시정부 및 광복군 관할 각부 인수표’를 근거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대만성 정부나 행정장관공서는 광복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토로했다. 대만성은 1945년까지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대만이 자신과 관계도 없던 한국광복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따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왕 전 상교는 한국에서 가짜 독립투사가 대거 등장한 이유로 1945년 해방 뒤 일본군에서 활동하던 한국인이 광복군으로 들어가 ‘신분 세탁’에 나섰기 때문으로 봤다.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장준하(1918~1975)의 장남 호권(70·광복회 서울지부장)씨도 엉터리 독립유공자의 유래를 사이비 광복군에서 찾는다. 일본군이었다가 해방 뒤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던 이들 상당수가 귀국해서 광복군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해방 직전인 1945년 4월 작성된 임정 문서에는 광복군 인원이 339명으로 기록돼 있다.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김득명(1923~2009)은 “이것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더 많은 물자를 타내려고 상당히 부풀린 수치”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광복군은 60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광복군 상당수가 가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보훈처 공적심사도 가짜 유공자 양산 한몫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60년대부터 브로커와 보훈 담당 직원 간 ‘검은 거래’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돈을 받고 내주는 일이 존재했을 것으로 본다. 2017년 “자신의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이 보훈연금을 타내려고 증조부 김정필(1846~1920)을 독립유공자로 둔갑시켰다”고 폭로한 김종갑(77)씨는 “1991년 정부가 증조부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면서 후손들에게 증조부의 행적을 확인하거나 재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윤교병(1881~1930)의 손자인 윤석경 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이 북한에 있으면 당시로서는 연고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보훈 담당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내 동명이인이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넘겨줬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 전 지부장은 “정부는 행정체계가 미비하던 1960~70년대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많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 이후에 더욱 많을 것”이라면서 “당시 유공자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의 할아버지 공적을 새로 찾아냈다며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랫동안 무연고로 있던 유공자의 가짜 후손으로 등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껏 정부가 가짜 유공자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1만 50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힘든 작업이기는 했다. 부득이하게 선배 공무원들의 과오를 들춰내야 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현재 학계 등에서 추정하는 가짜 독립유공자 수(100명 이상)는 우리나라 전체 서훈자 1만 5000여명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다. 우리 정부가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구조적으로 개입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럼에도 전체 독립유공자 가운데 3분의1가량이 아직도 후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의 공적을 도용해 가짜 유공자가 된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로 확인해 우리나라 서훈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년 8월 우리 사회에 놀라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한 70대 시민이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가짜 독립유공자였다’는 사실을 솔직히 밝혀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것이다. 조상의 독립운동을 부풀리는 사례는 허다했지만, 그 반대로 조상의 허위 공적을 스스로 바로잡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독립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던 김정필(1846-1920)의 증손자 김종갑(77)씨. 그는 2015년 용기를 내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김영진 감사를 찾아가 오랜 세월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놨다. 국가보훈처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김정필은 충남 대덕 출신으로 1907년 의병장 한봉수(1883~1972)의 밑에 들어가 경기 용인, 여주 등에서 격전을 치렀다. 중국 만주로 망명한 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살해됐다. 1968년 김씨의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이 서훈을 신청했고 정부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도 추서했다. 하지만 종갑씨는 모든 것이 이상했다. 자신의 증조부가 그토록 엄청난 활동을 했는데도 집안 사람 누구도 이를 알지 못했다. 증조부가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나이도 75세로 격한 신체활동을 하기 힘들 때였다. 공훈록에는 그가 1920년 사망했다고 나오지만 실제 증조부는 1925년 세상을 떠났다. 알고 보니 당숙이 보훈 연금을 타내려고 똑같은 행적의 동명이인 공훈을 가로채 서훈을 신청한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종갑씨는 고민 끝에 국가보훈처에 “증조부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묻어두는 것이야말로 선대를 욕보이는 죄악이다. 정부가 유공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가짜 유공자’ 논쟁을 없애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하루빨리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식적 서훈 취소 ‘가짜 유공자’는 39명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가짜’들을 솎아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입을 모은다. 아직도 수많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버젓이 예우받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보훈처, 서훈자 1만 5180명 전수조사 17일 보훈처가 내놓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유공자’는 39명이다. 2011년에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5~2009)가 내놓은 반민족행위자(1006명) 명단을 토대로 허위 공적자 1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2017년에도 동일인 중복 서훈 등 가짜 유공자 15명을 추려냈다. 지난해 2월에는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박탈됐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가짜 독립유공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편찬실장은 “과거 자료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 같은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이뤄진다거나 흠결이 있는 분들까지도 잘못 서훈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공적 도용 등 가짜 유공자 30~40명 추가 가짜 유공자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서훈자 1만 518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1976년 이전 서훈자 가운데 우선 검증 대상 587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다. 이들 587명은 1949~1976년에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가 서훈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1990년 재검증에서 빠진 이들이다. 과거에는 건국훈장이 3등급(중장, 복장, 단장)이었다가 1990년부터 5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확대됐다. 이때 보훈처는 새로 생겨난 4~5등급(애국장, 애족장)에 해당하는 이들을 선정하고자 일부 유공자에 대해 재검증 작업을 벌였다. 그간 유공자 전수조사를 주장해 온 윤석경 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이번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보훈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학계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번 조사에서 독립운동 행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남의 공적을 도용한 가짜 유공자 30~40명 정도를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물로는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희선(1875~1925)과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최진동(1883~1945) 등이다. ●김희선의 상하이 임시정부 행적 지나치게 과장 김희선은 조선 말기 육군참령(소령)으로 활동하다가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항전을 주도했다. 평안도 안주군수로 있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중국 상하이로 탈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해 군무부차장(국방부차관)을 지냈고 1920년 만주로 건너가 대한청년단연합회·대한독립단·서로군정서를 통합한 대한광복군총영을 설치했다.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 추서됐다. 그는 1925년 지린성 지안현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백범일지에는 그가 “임정 군무부차장 때 일본군에게 항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적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그의 행적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해 왔다. 최진동은 함경북도 온성 출생으로 중국 만주로 망명해 1919년부터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제19사단 보병부대와 교전해 50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북간도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무장항일운동을 이어 갔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 추서됐다. 하지만 그는 1937년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위력을 확인한 뒤 돌연 친일파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토벌대의 선두가 돼 항일무장세력 진압에 앞장섰고 자신의 독립운동 과거를 속죄하고자 일제에 거액의 국방헌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 막대한 재산으로 독립운동과 친일행각을 동시에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최진동의 유족은 “(친일 의혹은) 몇몇 학자들이 감정에 기반해 작성한 그릇된 자료가 바탕이 됐다”면서 “특히 일제의 비행기 제조를 돕고자 헌금을 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친일 행적 인물들의 현충원 안장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고도 국립묘지에 묻히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보훈처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현충원에만 친일 인사 37명이 안장돼 있다. 이 가운데는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도 7명이나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친일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현충원에서 진짜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있다. 7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종찬(1916~1983)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와 1942년 2월 일본군 최고 영예인 금치훈장을 받을 정도로 일제에 협력했다. 그럼에도 해방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묻혔다. 2015년 9월 안장된 김홍준(1915~1946)은 만주국이 세운 간도특설대에서 항일무장세력을 소탕하는 데 가담했다. 하지만 그 역시 대한민국 국방경비대총사령부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다.●‘김구 암살 배후 의혹’ 김창룡도 국립묘지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 28명을 더하면 그 수는 65명으로 늘어난다. 대전현충원에 있는 친일 인사 가운데 일본군 헌병 오장(분대장) 출신 김창룡(1920~1956)은 김구(1876~1949) 암살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관계자는 “현충원에 반민족·민주행위자들이 버젓이 묻혀 있는 것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해 이미 안장돼 있는 자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8일은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 탄신 474주년이다. 임진왜란(1592~1598) 당시 백척간두에 놓인 조선을 구해 낸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일제에 뺏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한 후손들의 이야기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올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충무공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독립운동 명문가의 사연을 들여다봤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충무공 후손(덕수 이씨) 가운데 항일투쟁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은 이는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받은 훈·포장은 14개다. 이규갑(1888~1970)과 이애라(1894~1922), 이세영(1869~1938), 이필희(1857~1900), 이민화(1898~1923), 이붕해(1896~1950) 등 6명에게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 추서됐다.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2개와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2개, 건국포장 3개, 대통령표창 1개도 충무공 가문에 수여됐다. 신채호(1880~1936)와 신규식(1880~1922) 등 13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산동 신씨 가문과 쌍벽을 이룬다. ●독립군 양성 신흥무관학교 이끈 이세영 이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충무공의 12대손인 이세영이다. 1889년 공립학교인 육영공원에 입학해 신학문을 배웠다. 1895년 8월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황후(1851~1895)를 시해하자 같은 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도 봉기에 참가했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참모차장에 취임했고 이듬해 5월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의 교장도 맡았다. 이후 중국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1938년 쓰촨성에서 숨을 거뒀다. 이민화(11대손)와 이붕해(12대손)는 1920년 10월 만주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민화는 1907년 만주로 건너가 김좌진(1889~1930)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서 중대장을 맡았다. 이붕해는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곧바로 만주로 탈출해 청산리 전투에서 이민화처럼 중대장으로 활약했다. 이후 지린성에서 만들어진 고려혁명군에서 꾸준히 항일투쟁을 이어 갔다. 이규갑과 이애라는 부부였다. 충무공의 10대손인 이규갑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전도사로 활동했다. 이애라는 이화학당을 나와 충남 공주의 영명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둘은 1913년 혼인하고 평양에 살다가 3·1운동에 참가했다. 이규갑이 일본 경찰에 쫓기면서도 서울에 한성임시정부를 세우고 곧바로 상하이임시정부와의 통합 작업에 나서자 이애라는 남편을 돕고자 모금 활동에 나섰다. 안타깝게도 부부의 연은 짧았다. 1922년 이애라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보훈처 공적조서에는 그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관련 밀서를 숨겨 조선에 들어오다가 일본 헌병에 붙잡혀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함경도 웅기에서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1921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숨졌다는 주장도 있다.●일제에 맞서 함께 싸운 이규갑·이애라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충무공 직계 종손 이종옥(1887~1941·13대손)과 그의 아들 이응렬(1914~1993)의 독립운동 사료를 새로 발굴해 학계에 알렸다. 충무공 종가는 2016년 보훈처에 이들에 대한 서훈을 신청했다. 이응렬은 1941년 7월 회사 동료에게 일제의 내선일체론(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주장)을 비판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년 가까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보훈처는 그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종옥은 1914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독립운동 시국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었다. 민족종교인 증산교 계열 태을교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태형 70대를 맞기도 했다. 다만 이종옥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충무공 종가에서 두 차례 더 포상을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아들 이응렬은 서훈, 부친 이종옥은 탈락 보훈처는 “이종옥에 대한 구체적 활동과 수형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응렬보다도 이종옥의 서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충무공 종가의 종부(宗婦) 최순선씨는 “할아버님(이종옥)에 대한 새로운 독립운동 자료를 찾아내 내심 기대가 컸는데 연이어 탈락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광복회 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산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8일은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 탄신 474주년이다. 임진왜란(1592~1598) 당시 백척간두에 놓인 조선을 구한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일제에 뺏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한 후손들의 이야기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올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충무공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독립운동 명문가의 사연을 들여다봤다. ●국가유공자만 11명인 충무공 후손…산동 신씨 가문과 쌍벽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충무공 후손(덕수 이씨) 가운데 항일투쟁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은 이는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받은 훈·포장은 14개다. 이규갑(1888~1970)과 이애라(1894~1922), 이세영(1869~1938), 이필희(1857~1900), 이민화(1898~1923), 이붕해(1896~1950) 등 6명에게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 추서됐다.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2개와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2개, 건국포장 3개, 대통령표창 1개도 충무공 가문에 수여됐다. 신채호(1880~1936)와 신규식(1880~1922) 등 13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산동 신씨 가문과 쌍벽을 이룬다. 이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충무공의 12대손인 이세영이다. 1889년 공립학교인 육영공원에 입학해 신학문을 배웠다. 1895년 8월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황후(1851~1895)를 시해하자 같은 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도 봉기에 참가했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참모차장에 취임했고 이듬해 5월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의 교장도 맡았다. 이후 중국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1938년 쓰촨성에서 숨을 거뒀다. 이민화(11대손)와 이붕해(12대손)는 1920년 10월 만주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민화는 1907년 만주로 건너가 김좌진(1889~1930)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서 중대장을 맡았다. 이붕해는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곧바로 만주로 탈출해 청산리 전투에서 이민화처럼 중대장으로 활약했다. 이후 지린성에서 만들어진 고려혁명군에서 꾸준히 항일투쟁을 이어 갔다.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한 이규갑·이애라 이규갑과 이애라는 부부였다. 충무공의 10대손인 이규갑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전도사로 활동했다. 이애라는 이화학당을 나와 충남 공주의 영명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둘은 1913년 혼인하고 평양에 살다가 3·1운동에 참가했다. 이규갑이 일본 경찰에 쫓기면서도 서울에 한성임시정부를 세우고 곧바로 상하이임시정부와의 통합 작업에 나서자 이애라는 남편을 돕고자 모금 활동에 나섰다. 안타깝게도 부부의 연은 짧았다. 1922년 이애라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보훈처 공적조서에는 그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관련 밀서를 숨겨 조선에 들어오다가 일본 헌병에 붙잡혀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함경도 웅기에서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1921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숨졌다는 주장도 있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충무공 직계 종손 이종옥(1887~1941·13대손)과 그의 아들 이응렬(1914~1993)의 독립운동 사료를 새로 발굴해 학계에 알렸다. 충무공 종가는 2016년 보훈처에 이들에 대한 서훈을 신청했다. 이응렬은 1941년 7월 회사 동료에게 일제의 내선일체론(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주장)을 비판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년 가까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보훈처는 그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아들 이응렬은 서훈, 부친 이종옥은 탈락…종손 “이종옥 포상 계속 추진” 이종옥은 1914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독립운동 시국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었다. 민족종교인 증산교 계열 태을교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태형 70대를 맞기도 했다. 다만 이종옥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충무공 종가에서 두 차례 더 포상을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보훈처는 “이종옥에 대한 구체적 활동과 수형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응렬보다도 이종옥의 서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충무공 종가의 종부(宗婦) 최순선씨는 “할아버님(이종옥)에 대한 새로운 독립운동 자료를 찾아내 내심 기대가 컸는데 연이어 탈락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광복회 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아산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제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던 김정필 선생의 증손자 김종갑(77)씨는 2015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김영진 감사에게 오랜 세월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는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를 두고 광복회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던 때였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김정필 선생은 75세이던 1920년 만주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김씨는 증조부가 만주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지 않았고, 사망한 시기도 1920년이 아닌 1925년이었다고 반박했다.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던 김정필 선생은 결국 2017년 8월 허위 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최초의 사례다.김씨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공훈을 가로채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아내고자 1968년쯤 당숙이 거짓 서훈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묻어두는 것이야말로 죄악이고 선대를 욕보이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유공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가짜 유공자’ 논쟁을 없애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의 장남 김세걸(72)씨는 20년간 현충원에 안장된 가짜 독립유공자를 추적해 지난해 4명에 대해 서훈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들 역시 김정필 선생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족이 다른 사람의 공적을 교묘히 도용해 서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가짜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족들이 이장을 거부하고 대통령과 보훈처를 상대로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김세걸씨는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가짜 유공자의 묘를 보면 분노를 느낀다”면서 “더이상 정부는 나 같은 개인의 노력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직접 나서서 서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유공자’ 둘러싸고 여전한 갈등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가짜 유공자’를 솎아내는 일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입을 모은다. 실제로 보훈처가 내놓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유공자’는 39명이나 된다. 2005년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반민족행위자 1006명을 토대로 2011년 허위 공적자 1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고, 2017년에도 동일인 중복 서훈 등 가짜 유공자 15명을 가려냈다.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1891~1955)는 지난해 2월 서훈이 박탈됐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과거 자료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 같은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이뤄진다거나 흠결이 있는 분들까지도 잘못 서훈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2013년 김천보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가 불과 4년 만에 철회했다. 이 실장은 “이미 유공자 명단에 있던 진천보 선생과 이름이 유사해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 논란이 끊기지 않자 서훈자 1만 518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가운데 우선 검증 대상 587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7월 발표한다. 우선 검증 대상 587명은 1949~1976년에 문교부와 총무처가 서훈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1990년 재검증에서 빠졌던 이들이다. 1990년 이전에는 건국훈장이 3등급(중장, 복장, 단장)이었다가 이후 5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확대됐다. 당시 보훈처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 가운데 4, 5등급(애국장, 애족장)에 해당하는 인물을 선정하고자 재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교수와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와 실무 작업을 도울 석사 이상 전공자 10명을 선발했다”면서 “2023년까지 유공자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유공자 전수조사를 강하게 주장해온 윤석경 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이번이야말로 역사를 바로세우고 보훈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국회 법안처리 늦어져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서야 겨우 시행이 됐다. 하지만 친일 행적 인물들의 현충원 안장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고도 국립묘지에 묻히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보훈처와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서울현충원에만 37명의 친일 인사가 안장돼 있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도 7명이나 된다. 이들은 친일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음에도 현충원에서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있다. 7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종찬(1916~1983)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와 1942년 2월 일본군 최고 영예인 금치훈장을 받을 정도로 일제에 협력했지만, 해방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됐다.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가운데 금치훈장을 받은 것은 이종찬이 유일하다. 2015년 9월 안장된 김홍준(1915~1946)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며 동북항일연군, 팔로군 등 항일무장세력을 소탕하는 데 가담했지만 역시 해방 뒤 국방경비대총사령부 근무 경력이 인정돼 안장 자격을 취득했다. 이 밖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 28명을 더하면 그 수는 65명으로 늘어난다. 대전현충원에 있는 친일 인사 가운데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인 김창룡(1920~1956)은 김구(1876~1949) 암살의 배후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그의 묘는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1859~1939) 여사가 묻힌 곳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국가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현충원 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권칠승 민주당 의원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어느 것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역사학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들은 광복 뒤 무공훈장을 받는 등 공로가 인정돼 안장 자격을 취득한 만큼 이장에 반대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한 반민족행위자, 공보다 과가 큰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역사 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가운데 생존자는 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국가유공자다. 향후 국립묘지 안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임시정부 정신적 지주’ 이동녕 1등급 상향 촉구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서훈 상향 서명 운동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되찾으려 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유공 서훈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재심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라도 시대적 재심을 통해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1등급 서훈(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총 30명이다. 이 중 27명에 대한 서훈은 1976년 이전에 이뤄졌다. 친일 청산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념 논쟁이 한창일 때 서훈이 추서되다 보니 일부 독립운동가는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하고, 임시의정원 초대의장·국무총리·주석을 지낸 석오 이동녕 선생에 대한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해 달라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40년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다 과로로 사망한 석오는 1962년 2등급(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시의회는 “당시 정부가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한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을 맡았던 고헌 박상진 의사는 1921년 대구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 이후 40여년이 지난 1963년 독립유공자 3등급(독립장) 서훈을 받았다. 대한광복회 부사령을 지낸 김좌진 장군이 1등급인 것과 비교해도 2단계나 낮다. 고헌의 고향인 울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서훈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고헌의 증손자 박중훈(65)씨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서훈 한 등급 더 받으려고 독립운동을 했겠나”라면서 “그동안 서훈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먼저 나서주니 힘이 된다”며 “이왕이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도 있다. 무장투쟁단체 ‘의열단’을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의 외조카 김태영(62)씨는 “약산은 공산당원도 아니었고 해방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쫓기듯 북한으로 건너갔다”면서 “역사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약산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 인사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남북 평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서훈 반대 세력에 굽신거리면서까지 받아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훈 재심사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도 매 회기마다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 논란 속에 흐지부지됐다. 지난 2월 독립유공자 3등급인 유관순 열사에 대해 정부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추가 서훈’을 결정했지만, 기존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재심사는 아니었다. 3·1운동으로 인한 애국정신 함양 등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별도 포상을 한 셈이다. 정부가 추가 서훈의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사자 명예훼손에… 후손간 분쟁 우려” “참고인 증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국가보훈처는 27일 국회가 요구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1923~1999) 선생 보훈심사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 고인의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국가기관이 공적인 목적으로 했던 보훈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보훈처는 이날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 성명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자료 제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의 중심에 있는 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우선 공적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행적까지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곤란해진다”고 덧붙였다. 공적심사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기록뿐만 아니라 사후 행적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사자(죽은 사람)이기는 하나 손 선생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어 향후 공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조사 회보서와 관련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고인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자료요청 목적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보서 내용에는 참고인의 증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증언자 및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증언자와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후손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손용우 선생은 일제에 의한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을 성토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1940년 2년3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광복후 사회주의 활동이 문제가 되어 6차례의 보훈신청이 거부됐다가 지난해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으로 서훈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3·1운동 100주년 아침이다. 100년 전 선대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독립만세의 현재적 의미를 곱씹어 볼 만하다. 더는 식민지가 아니라고 해서, 독립된 나라에서 산다고 해서 그저 3·1운동을 과거의 일로 박제화해 역사 교과서에 가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2월 26일 3·1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진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 1등급 서훈을 추가했다. 유관순 열사 외에도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영화 ‘암살’의 김원봉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의 공훈 및 삶을 재조명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3·1운동 정신의 정수는 평화와 국민 화합, 민주주의에 있다. 이는 21세기에 더 심화해야 할 가치들이다. 100년 전 오늘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전체 인구의 10분의1가량인 200여만명이 참가한 사실 등을 학자들이 새로운 역사적 증거로 찾아냈다. 총칼로 진압한 일본 헌병대에 맞서 비폭력으로 항거했던 탓에 7509명이 숨졌고 1만 5850명이 다치는 등 희생이 컸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받던 여러 나라 민중들에게 민족자주에 대한 깊은 감화를 주었다. 특히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 중국의 반제 반봉건 5·4운동 등은 3·1운동에서 비롯된 도미노 효과였다. 한반도는 66년간 ‘전쟁 중단’ 상태지만, 한반도에 평화의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평화 통일은 3·1운동 정신의 정수와 맥이 닿는다. 실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로 시작하는 100년 전 독립선언문은 인류공영의 지혜를 담은 세계평화 선언문이다. 독립선언문 후반부에서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이는 과거 우익세력들이 강조했던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향후 새롭게 만들어질 동북아 평화질서의 패러다임 속 한국이 해내야 할 역할을 고스란히 적시한 100년 전 가르침이다.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북미 정상은 기대했던 ‘종전선언’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더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평화의 가치를 통해 공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 통합의 과제 또한 3·1운동으로부터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르침이다. 3·1운동에 나선 이들은 남녀노소, 직업, 계급, 지역, 종교의 구분도 없었다. 각자의 처지와 이해관계는 서로 달랐지만, 독립이라는 지상명제 앞에서 화합하고 일치단결했다. 진보와 보수, 종교, 노사, 남녀 등 여러 형태의 갈등과 대립이 얽혀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각자가 가진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범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뤄 내야 한다는 당위성은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교훈이다. 특히 평범한 장삼이사들이 자발적으로 떨쳐 일어났다는 점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인식된다. 나라의 주인은 왕이나 양반과 같은 특권 계층이 아닌, 바로 국민이라는 인식은 2016년 대통령 탄핵의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듯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00년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왔다. 그 결과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와 문화, 정치 등에서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식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아침 100년 전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화합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천할 때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각종 정치 현안을 꿰뚫고 있는 정치인이 맡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1963년부터 현재까지 36명의 비서실장이 거쳐 갔지만, 이낙연 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배재정 전 의원처럼 정치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신문 등에서 재직한 언론인 출신이자 역사학자인 정운현(60)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특히 별다른 친분이 없는 이 총리가 “내게 없는 역사에 대한 지식과 기개를 채워 달라. 길동무가 돼 달라”며 비서실장직을 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화제가 됐다.총리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실세 총리의 실세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정 실장을 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만났다. 역사 전문가인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의미를 잔뜩 풀어놨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국권이 침탈된 지 9년이 지나면서 한반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탄압과 감시 때문이었다”면서 “뜻있는 지사들은 거의 망명길에 올라 이 땅에는 소위 민초만 남은 상태였다. 그런 여건에서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교통·통신 수단도 변변찮던 그 시절 인구의 10%가 만세시위에 가담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3·1 거사는 추진 과정에서 철통같은 보안이 지켜졌고, 수십 명이 가담했으나 배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비밀 누설도 전혀 없었다”면서 “전적으로 하늘이 우리 민족을 보우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3·1 운동은 대한독립 만세만 외친 것이 아니다. 얼음장 밑에도 물고기가 살아 있듯이 일제의 압제하에서도 우리 민족이 굳건히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전 민족적 외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926년 6·10만세항쟁,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이어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 광주 5·18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시위도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3·1운동 100주년 행사는 이런 정신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교체하는 움직임 등 몇몇 교육청이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반가운 일”이라면서 “생활 현장 또는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식민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는 것이 3·1운동 100주년의 참뜻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행사가 무산된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 “북측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대사를 앞두고 민족 내부의 일은 잠시 보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3·1혁명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한 역사 전문가와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와 관련한 자료가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집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30여년 친일파·독립운동사 분야 등의 책 30여권을 펴냈다. 1년에 한 번꼴로 친일·항일 관련 책을 출간했으니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셈이다. 경남 함양 출신인 정 실장은 대구고와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 역사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그가 친일·항일 전문가가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1980년대 말 한 주간지에서 친일파 연구가 임종국 선생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임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가 대문호요, 민족지사라고 학교에서 배웠던 사실이 허구였다는 점을 알고 배신감, 분노 같은 게 터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등 1차 사료를 뒤지면서 진실을 알게 됐고, 이후 1989년 임종국 선생이 급작스레 타계하면서 친일파 연구를 숙명처럼 이어받았다. 1990년 임 선생 1주기 관련 공저를 낸 뒤 고서점 등을 다니며 친일 관련 자료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수집했다. 30여권의 책 가운데 ‘반민특위 재판기록’(전 4권)과 199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며 펴낸 ‘실록 군인 박정희’를 가장 역작으로 꼽았다. 대화는 지난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운동 유공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옮겨 갔다. 정 실장은 “유관순 열사는 그간 3·1 운동, 3·1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면서 “유 열사가 과거에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은 3·1운동 당시의 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후 유 열사가 끼친 교육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1등급감”이라고 평가했다. 독립유공자 가운데는 공적이 허위로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는 “이미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 중에는 친일 행적, 완벽한 가짜(동명이인 포상 등), 자료 미비, 형평에 어긋난 포상 등으로 소위 ‘의심 인물’이 최대 1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국가보훈처가 독립 유공 서훈자 1만 5000여명을 전수조사해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려 내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진국 같았으면 우리의 애국가는 벌써 폐기했을 것’이라는 글을 썼다. 의도를 묻자 그는 “애국가는 안익태가 작곡했다. 문제는 안익태의 행적이다. 그동안 친일파로만 알려져 왔는데, 최근 이해영 교수의 노력으로 친나치 행적마저 확인됐다. 국기(태극기)와 함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애국가의 작곡가가 반민족 행위자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민족의 정체성, 과거사 문제 등에 엄정한 입장을 견지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라면 벌써 폐기했을 것이라고 본다. 상황이 이렇다면 애국가 문제도 한 번쯤 진지하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최악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이 크게 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G2로 성장한 중국의 급부상으로 일본이 동북아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정권은 진지한 성찰보다는 ‘극우’라는 헌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전적으로 일본 국내 정치용이고 자폐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일 양국이 갈등을 푸는 해결책으로는 “선린의 시작은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신문사 도쿄특파원 출신으로 일본 전문가인 이낙연 총리의 말처럼 일본은 과거 앞에 겸허하고, 한국은 미래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거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재산이 7000만원인 것으로 공개됐다. “재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짓궂은 질문을 던지자 “0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요”라며 되받아쳤다. 그는 “재산이 적은 것은 자랑도 아니지만, 수치도 아니다”라면서 “친일파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마땅한 강의 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책도 대중적 인기를 끌기가 쉽지 않다. 내 주변의 연구자들은 대개 그렇게 지낸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사학과 학생들 가운데서도 현대사 특히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드물다”면서 “역사학계로서도 민족사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 묻자 손사래를 쳤다. 정 실장은 “국회의원 출마 등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국정 고위책임자가 나를 알아주고 도와달라는데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서 돕기로 한 것뿐”이라면서 “나는 정치의 영역에서 일을 할 뿐이지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인터뷰가 끝난 것 같다”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쪽으로 발길을 총총히 옮겼다. jrlee@seoul.co.kr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이 상향됐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도 서훈은 5단계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불과해 그동안 저평가 논란일면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았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1등급 서훈 자격이 충분하다”며 “유관순 열사의 서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월 28일자 1면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현행 상훈법상 같은 공적으로 서훈 상향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 열사의 3·1운동 이후의 별도의 공적을 추가해 서훈을 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그 재산 한도를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1902~1920)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나 최근 유 열사의 공적을 평가할 때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유관순 열사 훈격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곳 백범기념관과 함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공화국 역사를 건설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의결하는 정신도 같다”며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국가보훈처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 외 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과 함께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서 나타난 조국독립과 자유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하자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결정은 조국의 독립, 자유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양 지사는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을 위해 진행했던 100만인 서명 운동은 중단할 계획”이라며 “유 열사의 숭고한 정신이 세계평화 정신으로 승화되고 민족사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새로운 100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히 유 열사 개인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100년 동안 지향해야 할 가치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유 열사에 대한 건국헌장 1등급 추서가 저평가된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새로 발굴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도 감격으로 들썩였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환영을 뜻을 밝힌다”며 “선조들의 호국정신과 민족의 얼이 담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우리 천안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해 훈장을 다시 추서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천안시의회의 노력이 빛을 본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훈장을 추서한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유 열사의 공적에 비해 기존의 훈장 서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관련기사 클릭 [단독]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올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26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유 열사에게 1등급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훈장은 지난 1962년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추서한 건국훈장 3등급의 ‘독립장’ 과는 별개의 훈장이다. 그동안 유 열사가 받은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서 서훈 상향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사후에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훈을 담당하는 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선례를 참조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2등급)에 추서된 이후 2008년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다시 한 단계 높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 열사는 3·1운동 하면 생각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지만 동일한 공적으로 훈장을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독립운동 사후에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부분을 평가해 별도 훈장 추서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4일 서울신문 심층 설문조사에 참여한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사상과 이념의 족쇄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풀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여부를 떠나 ‘한국의 독립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최우선 기준에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반영하고 통일에 대비하고자 우파 독립운동사 위주로 진행됐던 연구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독립 위해 무엇을 했는지 평가해야 역사학계는 김원봉(1898~1958)과 박헌영(1900~1956)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계열 활동가들을 독립운동사에서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봉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스무 살이던 1918년 중국 난징의 진링대학(현 난징대학)에 입학한 뒤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 같은 약소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무장투쟁가의 삶을 선택했다. 이듬해 ‘의열단’을 창단하고 광복을 맞아 한국에 돌아온 1945년까지 26년간 일제와 끊임없이 맞서 싸웠다. 조선총독과 친일파, 한국인 밀정을 처단하고자 의열투쟁을 진두지휘했고, 1938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첫 한인 무장세력으로 인정받은 ‘조선의용대’도 세웠다. 서울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취재에 동행한 이원규 작가는 “만약 그가 해방 뒤 ‘친일 경찰’ 노덕술(1899~1968)에게 치욕스런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덕술의 고문은) 일부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보다 우위에 섰던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뼈아픈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김원봉은 해방 뒤 북한 정권 수립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시각으로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해방을 맞은 1945년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계 “임병직 서훈은 5등급이 적당” 학계에서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고평가된 인물로 임병직(1893~1976)과 이승만(1875~1965)을 지목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정권을 쥔 이들이 자신과 측근의 공적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임병직은 이승만이 미국에 머물던 시절 그를 보좌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위원을 지냈고 해방 뒤 외무부 장관과 주인도 총영사 등을 맡았다. 박정희(1917~1979)의 5·16 쿠데타를 지지했고, 사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에 추서됐다. 그에 대한 서훈등급을 두고 ‘정치적 처세의 결과물’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홍선표 하나역사연구소장은 “임병직은 이승만의 비서 일을 한 것 말고는 한국 독립에 크게 기여한 게 없다. 학계에서는 ‘5등급 정도가 적당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럼에도 그가 김구, 윤봉길 등과 같은 반열의 유공자가 된 것은 1976년 서훈 심사 당시 (임병직이 지지선언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력에 의해 포상 체계가 흔들린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거론돼야 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역사학계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김구(1876~1949)와 안창호(1878~1938), 안중근(1879~1910)을 꼽았다. 외국인으로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1889~1970)와 장제스(1887~1975), 후세 다쓰지(1880∼1953)를 들었다. 스코필드는 영국 태생의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로 1919년 일제의 제암리 학살사건 참상을 전 세계에 타전해 일제의 만행을 알렸다. ‘석호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3·1 운동 민족대표 제34인’으로도 불린다. 후세는 일본의 인권변호사로 박열(1902~1974) 등 항일운동가들을 변론하며 한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제대로 된 독립운동사 연구 풍토 마련해야 학계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진단해 제대로 된 독립운동사 연구 풍토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언론 역시 일회성 100주년 기획들로 끝내지 말고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소장은 “역사의 성과는 (국가나 언론의) 각종 기념행사나 기획기사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자료를 어렵게 발굴해 밤새워 연구하는 외로운 학자들에 의해 피어나는 것”이라며 “우리 역사학계 연구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인문학이 고사 위기인데 역사학계 역시 마찬가지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 처박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에 몰두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열정이 피어오르게 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가 1932년 윤봉길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와 한국전쟁 등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아직도 행방을 모른다. 정부는 (일본이나 북한 등과 교섭해) 이것부터 찾아야 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도 “독립유공자 포상이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사이 상당수 자료가 사라져 지금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아직도 3·1운동, 독립운동과 관련해 포상을 못 받은 분들이 다수다. 보훈처 등에서 연구를 지원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무질서한 서훈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가 서훈 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민국 건국훈장은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웠거나 국기(國基)를 다지는 데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장(1등급)과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 등 5단계로 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보훈처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남성 1만 5180명, 여성 357명 등 모두 1만 5537명이다.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가산을 모두 팔아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1867~1932),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1858~1932) 등이 3등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이승만은 대통령 재임 중 자신을 1급으로 ‘셀프 서훈’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정부는 독립운동 주동자 가운데 거사를 벌이다가 죽지 않은 이는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건 정말 아니다. 단순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설문응답자 명단 기유정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삼웅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형목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노상균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원,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백옥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이양희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이원규 역사소설가, 장규식 중앙대 사학과 교수, 장석흥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전성현 동아대 사학과 교수,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기영 서강대 사학과 교수,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 홍선표 하나역사연구소장, 익명 요청 2명(가나다순)

“유 열사는 대표 여성독립 운동가… 저평가 우려”“이름 없는 유관순 수없이 많은데… 형평성 훼손”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1902~1920) 열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이번 3·1절을 맞아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면 국민께 좋은 선물이 될 것‘’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서울신문 2019년 1월 28일자 1면)가 나오면서부터다. 유 열사의 고향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 시위를 주도하며 일제의 억압 통치에 저항했던 그의 업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매우 신중하다. 유관순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계를 대표할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훈을 높여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만족할 만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유 열사가 갖는 상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와 ‘국가 상훈제도의 엄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빅데이터 인지도 4위… 안중근 수준 돼야” 그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3·1운동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서훈은 건국훈장 5단계 가운데 3등급에 그쳐 꾸준히 저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유 열사에 대한 서훈 격상 요구를 쏟아냈다. 토론장을 가득 메운 청중은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로 시작하는 유관순 노래(강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를 제창했다. 유 열사의 서훈 격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홍 의원의 개회사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신을 ‘유 열사의 이화학당 36년 후배’라고 소개한 박인숙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장은 “유 열사의 희생정신은 인권 존엄의 영웅 정신”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유 열사의 서훈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상징성에 비해 등급이 너무 낮아 건국훈장 1·2등급만 받는 대통령 헌화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유 열사의 인기는 매우 높다.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뉴스·블로그·트위터 등 빅데이터 139억건을 분석한 결과 유관순은 모두 38만 6844번 언급돼 안중근(1879~1910·106만 5844번)과 김구(1876~1949·64만 8084번), 윤동주(1917~1945·56만 1228번)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다. 유 열사가 서훈된 1962년은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1961) 뒤 정권 정당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때다. 당시 문교부 산하 공적조서위원회는 저명한 독립운동가 204명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저격한 안중근, 상하이 홍커우공원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1908~1932) 등이 1등급 훈장을 받았다. ●“독립운동 평가 여성에겐 유독 박해” 유관순은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감리교 선교사 엘리스 샤프(1871~1972)의 소개로 1915년 서울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1919년 발발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다. 그는 모진 고문에 방광이 터지는 중상을 입고 고통받다가 1920년 9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18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공적 조서를 보면 그가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는 등 애국정신이 남달랐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 서훈 공적 심사는 수형 기간과 독립운동 성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유 열사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활동 기간이 짧았고 당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인지도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도 이 점을 지적했다. 유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공훈이 대체로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당시 여성이 독립운동 지도자로 부각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운동 리더급 인물 중심으로 서훈 대상자를 발굴한 탓에 여성 운동가들의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1등급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여성은 중국인 쑹메이링(1897~2003)이 유일하다. 대만 총통 장제스(1887~1975)의 부인으로 한국광복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1966년 서훈됐다. 아직까지 국내 여성 독립운동가 중 1등급 서훈을 받은 이는 없다. 남자현(1872~1933)이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받아 가장 높다. 그는 3·1운동 당시 중국 둥베이(만주) 지역으로 건너가 무장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했다. 일본군 장교를 암살하려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영화 ‘암살’(2015)에서 전지현이 맡았던 ‘안옥윤’이 그를 모델로 한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 서훈을 받은 여성은 모두 357명이다. 이 가운데 쑹메이링과 남자현을 뺀 나머지는 3등급 이하다. 심 소장은 “유 열사의 훈격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공로도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일단 정해진 서훈은 조정될 수 없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적이 추가로 발굴돼 새로 추천을 받지 않는 한 유 열사의 서훈 격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하나는 상훈법을 개정해 후대에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다면 서훈을 다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 의원을 비롯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하나는 기존 상훈법을 바꾸지 않고 유 열사의 서훈만 올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학계 “당시 ‘제 2의 유관순’ 수없이 많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그의 서훈을 높이는 것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저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근거 없이 훈장 등급을 높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가 유 열사의 서훈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치우치자 역사학자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토론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인들은 (유 열사의 서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학자는 아니다. 학계에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객석에서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반대로 일부 시민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왔더니 토론회 주최 측이 사실상 답을 정해놨더라. 이것이 무슨 토론회냐”며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이 문제를 냉철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17일 “1919년 3월 1일 당시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라져 간 ‘유관순’ 같은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지도자로서 25년 넘게 항일활동에 전념한 윤희순(1860~1935)도 5등급인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 데 그쳤다. 상징성 차원에서 유 열사의 서훈만 상향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3·1운동 정신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관순이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릴 만큼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이 된 데에는 이화여대의 대대적 홍보가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3·1운동 직후가 아니다. 해방 뒤 친일파 척결 논의가 시작된 1948년 9월부터다. 이때 제헌의회가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대) 교장 김활란(1899~1970)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는 제자들에게 위안부 지원을 독려할 정도로 일제의 충실한 ‘나팔수’였다. 반민특위가 그를 처벌하려고 하자 이대 측은 ‘친일학교’ 오명을 쓰게 될까 봐 걱정이 컸다. 학교 이미지를 쇄신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수소문 끝에 학교 동문 유관순의 사례를 발굴했다. 이대가 그를 통해 학교의 친일’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만약 유 열사가 이화학당을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도 무명의 독립운동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서훈 논의에는 이런 정치적·역사적 배경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도 “유 열사를 선열로서 기리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반길 일이지만 훈격을 바꾸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면서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석주 이상룡(1858~1932)도 3등급이다. 유관순을 높이면 이런 분들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다. 모든 체계가 뒤집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유관순 서훈 승격 논란을 계기로 모든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주장도 나온다. 서훈 승격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부풀려진 공적에 대한 강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신중해야”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 참석자로 나온 황후연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장은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했을 뿐 유 열사의 서훈 상향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변석영 행정안전부 상훈담당 사무관은 “정부가 마치 유 열사 상훈 승격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공무원 역시 유관순을 배우고 자랐다. 신중하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초기 발굴 때 지도자 중심… 공훈 저평가 상징성·국제적 위상 걸맞게 조정 필요” ‘여성 1등급’ 대만 장제스 부인이 유일 “인기로 정하나… 정치적 배경도 살펴야”프랑스의 구국영웅 잔다르크(1412~1431)에 비견되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유관순(1902~1920) 열사의 서훈 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유 열사의 상징성을 감안해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지만 국가 상훈 제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3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보훈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은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다. 일각에선 유 열사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춰볼 때 서훈 등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1·2등급이 받는 대통령 명의 헌화도 받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현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은 여성 독립유공자는 대만 총통 장제스(1887~1975)의 부인인 쑹메이링(1897~2003)이 유일하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한 번 정해진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바꿀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당위성과 추진 방법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은 초창기 독립유공자 발굴이 지도자 중심으로 이뤄져 유 열사의 공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여성독립운동가의 훈격은 초기 발굴 시점인 1962년에 맞춰져 있다”면서 “현재 활발한 발굴과 예우 기준과 동떨어져 있어 훈격 기준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열사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1월 만장일치로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했다. 미국 웨스트켄터키 대학에서 발행한 역사 교과서에도 유 열사의 활동을 미국의 여성 혁명가 데보라 샘슨(1760~1827)과 비교해 소개했다.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은 “유 열사의 활동이 프랑스의 역사적 영웅 잔다르크에 비유되는 만큼 그동안 저평가됐던 그의 존재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유 열사의 서훈을 높여야 한다고) 정치인들은 주장할 수 있지만 학계에서는 염려가 크다. 단순히 인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자도 “유 열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48년 이후로 당시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이 친일파로 몰려 어려움을 겪던 때”라며 “이대 입장에서는 ‘친일학당’ 이미지를 쇄신할 인물이 필요했다. 이런 정치적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