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4자 회담을 열고 경제·금융 측면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프랜시스 브룩 미국 재무부 부장관 등과 4자(2+2) 면담을 했다. 양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4자 면담 형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준의 독립성 문제 등을 의식해 평소 좀처럼 함께하지 않는 재무부와 연준이 같이 면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면담은 갑작스럽게 일정이 조율돼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양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이러한 형태로 함께한 것이 처음”이라며 “이번 4자 면담이 특히 뜻깊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 상황과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출국 직전인 13일 한국에서 화상 회의시스템으로 베선트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중수청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달라”고 주문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출근 직후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조직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응전담팀이란 ‘조기안착을 위한 전담TF(가칭)’으로, 현재 중수청이 다 갖추지 못한 인력·시설·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아울러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상황으로선 조기 안착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며 “저(중수청장)의 바로 밑인 중수청 차장을 총괄적으로 TF 팀장을 맡겨서 최우선으로 (인력·설비 부족을) 조기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다만 범여권 내에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반발이 여전해 임명 후에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여권 강경파로부터 친윤 성향의 검사이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되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며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권 내부 이견은 여전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라는 평가”라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후속 인사와 인력 재배치부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 실무자인 과장급 상당수가 공석이다. 김 청장 임명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처분도 주요 현안이다. 경찰, 공소청과 관계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중수청 ‘1호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범죄와 관련된 민생범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검토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사회 표결 6100건 중 반대 1건뿐금융지주, 연임 전제 후한 성적 줘CEO 동문 등 선임해 ‘참호 구축’ “경영진 감시 실적 연계·투명화를” 금융지주 회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외이사 중 86%가 내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의 동문 등 연고가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 6100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사 평가와 재선임 절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대 금융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가 대상 사외이사 79명 중 68명이 ‘매우 우수’, ‘S’ 등 최고수준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의 자기평가, 동료 사외이사의 상호평가, 해당 금융지주 임직원 평가와 출석률 등 정량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 등급은 회사별로 5개 안팎이었지만 결과는 상위 두 등급에 몰렸다. 한 번 이상 두 번째 등급을 받은 사외이사는 신한금융 4명, 하나금융 4명, iM금융 2명, JB금융 1명 등 11명에 그쳤다. 중간 이하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전제로 관대한 성적표를 주면서 CEO의 우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참호 구축’이라는 오명을 근절하려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8대 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서는 사외이사의 견제 활동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례가 드물었고,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로 검증한 사례도 적었다. 특히 금감원 점검 결과 최고경영자(CEO)의 지도교수나 동문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CEO가 내정자 시절 추천한 인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거나, CEO가 과거 후원한 단체의 부회장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사진 참호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2023년 말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미지수다. 당시 당국은 외부 평가기관 활용, 평가 결과의 재선임 연계 등을 금융사에 권고했다. 이후 각 지주는 평가 항목과 비중을 조정했지만 외부기관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임직원 평가 비중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다. 모범관행에 강제성이 없어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장 ‘셀프 연임’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사외이사에 대한 관대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모범관행 개선을 검토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립적인 감시자인 사외이사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와 연고 중심의 인사가 반복되면 금융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견제 실적, 내부통제 개선, 위험관리 기여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와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외이사 중 86%가 내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의 동문 등 연고가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 6100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사 평가와 재선임 절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대 금융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가 대상 사외이사 79명 중 68명이 ‘매우 우수’, ‘최고 수준’, ‘S’ 등 최고수준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의 자기평가, 동료 사외이사의 상호평가, 해당 금융지주 임직원 평가와 출석률 등 정량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회사마다 항목별 비중과 외부기관 참여 여부는 달랐다. 평가 등급은 회사별로 5개 안팎이었지만 결과는 상위 두 등급에 몰렸다. 한 번 이상 두 번째 등급을 받은 사외이사는 신한금융 4명, 하나금융 4명, iM금융 2명, JB금융 1명 등 11명에 그쳤다. 중간 이하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전제로 관대한 성적표를 주면서 CEO의 우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참호 구축’이라는 오명을 근절하려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8대 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서는 사외이사의 견제 활동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례가 드물었고,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로 검증한 사례도 적었다. 특히 금감원 점검 결과 최고경영자(CEO)의 지도교수나 동문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CEO가 내정자 시절 추천한 인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거나, CEO가 과거 후원한 단체의 부회장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사진 참호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2023년 말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미지수다. 당시 당국은 외부 평가기관 활용, 평가 결과의 재선임 연계 등을 금융사에 권고했다. 이후 각 지주는 평가 항목과 비중을 조정했지만 외부기관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임직원 평가 비중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다. 모범관행에 강제성이 없어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장 ‘셀프 연임’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사외이사에 대한 관대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범관행 개선을 검토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립적인 감시자인 사외이사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와 연고 중심의 인사가 반복되면 금융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견제 실적, 내부통제 개선, 위험관리 기여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와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이사(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확대한다.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한화그룹은 14일 열린 ㈜한화 이사회에서 권익환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친 법률 전문가다. 2022년 ㈜한화 이사회에 합류해 내부거래위원장, 감사위원, ESG위원 등을 거쳤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도 각각 이달과 다음 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엔진은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사회 구성을 재정비한 뒤 내년 상반기 독립이사 의장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24년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한다.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결정에 대해 자문하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를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어제 국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수사기관의 첫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나 질의의 상당 부분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 지명 37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야 열린 청문회에서 누구 편인지부터 따진 것이다. 여야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검사 1호’가 누구냐는 질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고 한동훈 의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 희한한 장면은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몰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느냐는 노골적인 질의가 나왔다. 정작 청문회 자리를 빌려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은 따로 있었다. 내란·부패·금융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보완수사 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제어할 장치는 무엇인지 등 한둘이 아니었다. 개문발차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서 자질은 갖췄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했다. 그런데 내 편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물었으니 국민은 앞으로 중수청의 수사가 누구 편을 드는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혼돈을 헤매는 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국회가 더 부추긴 꼴이다. 이러고 국민에게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에 추가 검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 행적이 없었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중대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에서 내 편, 네 편 따지는 소모적 논란은 그만 접기 바란다. 중수청 혼란을 수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다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위험관리는 적정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니냐”며 “이 질문에 이제는 회의록과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 5000억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항으로는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 및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졌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면서도 국회가 결정 경위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며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꼽은 중수청의 과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네 가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며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선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끝맺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합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항만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지역별 화물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 투쟁도 이어졌다. 4개 항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과 집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와 각 항만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 ▲경제성·공공성 및 항만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지방정부·노조·항만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담회에서는 박성현 광양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데 이어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연대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의 미래는 중앙의 일반적인 조직 통폐합 논리가 아니라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성격이 다른 항만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t으로 전국 1위다. 강 의원은 투자 지연, 투자 우선순위 후퇴, 수익의 역외 유출, 전문 인력 감축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시설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떠나는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통합 반대 및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건의안은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일방적 통합의 재검토, 통합 시 본사의 광양항 설치, 조직·인력 독립성과 재정 투자의 제도적 보장 등 3개 항을 담았다.

한국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실상’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1심 격이지만, 사건 조사·심판에 이은 처분이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의 경계에 있어 3심제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기형적인 체계가 공정위의 불공정 제재 논란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심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법무부 반독점국(DOJ)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한다. DOJ는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DOJ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를 거친다. FTC는 한국의 공정위처럼 행정 절차를 거쳐 제재를 내린다. 하지만 내부 심판 구조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FTC 내부 기소 부서가 사건을 심의에 부치면 기관 내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 ‘행정법판사’가 1심 재판관으로서 결정을 내린다. 행정법판사가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라 증거조사와 심문을 진행하면 이후 항소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된다. 심결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구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FTC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2013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공정위의 처분 후 자체 불복심판을 폐지했다. 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원회가 다시 심판했던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법안 개정 이후 일본은 도쿄지방법원을 첫 사법심사 법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최고재판소를 거치는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에 판사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두고 처분 전 의견 진술과 증거 열람·복사 절차도 강화했다.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3일 “한 기관에서 조사와 심의·의결을 모두 담당한다는 건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관·위원회가 모두 공정위 소속‘검사’가 ‘판사’ 역할도 수행하는 격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입김 우려“독립적 심판·공정성에 의문” 지적 “조직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번번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배경에 기형적인 조직 구조와 행정 제재 절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와 심판하는 ‘판사’가 한 지붕 아래에서 인사 교류로 자리를 오가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인 동시에 처분을 내리는 ‘재판장’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제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공정위 조직은 ‘정책·조사·심판’ 3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중 현장 조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정위’는 조사 파트 공무원, 심사관이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는 ‘공정위’는 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따라서 공정위라는 주어는 하나이지만 기능은 전혀 다르다. 심사관은 검사, 위원회는 판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검사와 판사가 공정위라는 한 조직 안에 있다는 점이 공정위 제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 공정위 공무원은 조사와 심판 분야를 넘나든다. 검사를 했다가 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신이 국장 시절 조사한 사건이 상임위원이 됐을 때 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한다. 내가 조사한 사건을 내가 심판하는 게 부적절하다 보니 9인 체제(현 11인 체제) 시절 위원 6명이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는 일이 잦았다. 위원 수가 적을수록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아진다. 위원장이 검찰총장과 재판장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도 문제다. 위원장은 정책·조사를 총괄하는 수장이자 1심 격인 전원회의 의장이다. 조사 내용을 보고받는 사람이 사건 심판까지 하는 구조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사건 조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당연히 심사관 편을 들지 않겠느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전원회의 심의에 정부 정책의 방향을 비롯한 외부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조사·심판 부서의 업무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주장한다. 조사 부서에서 곧바로 심판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를 경험한 피심인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항변한다. 위원회는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데, 똑같은 횟수와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공정하다. 그런데 제재를 내리는 위원회 주심과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이 과거 한 부서에서 일했던 선후배 사이라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같은 기관이 심의·의결하는 구조가 사법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野 “시장경제 왜곡된 인식” 질타주병기 “과징금 조사 투명하게 관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징금을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나라를 착취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을 작심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 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인적 사견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짖었다. 주 위원장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공정위가 1심 법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행 2심제하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길다”며 3심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현행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항간에 떠도는 자신을 둘러싼 음주·성희롱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감찰받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확답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취임 후 1년여간 360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처 등 상세 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취임한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개월간 업무추진비 총 3671만원을 사용했다. 유형별로 주요 정책 추진 및 연구 활동에 1588만원, 유관기관 등 정책자문 및 간담회에 430만원, 직원 간담회 및 각종 행사 등에 1654만원을 썼다. 전임 이종석 소장이 재임 기간인 2023년 11월~2024년 10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2614만원보다 많다. 헌재는 김 소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두 달치를 묶어 유형별 총 금액만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집행내역 확인과 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공개했다. 또한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기관장 동선 노출에 따른 신변상 안전 문제 및 진행 중인 사건 처리 및 연구 방향 등의 유추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 타 기관장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검증이 이뤄진 바 있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문화·관광, 교통, 인공지능(AI)·일자리, 공공시설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강남구는 민선 9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직 규모는 기존보다 1국·1과·5팀 늘어나 8국 1실 1담당관 42과 186팀, 1소 5과 22팀 체제로 재편한다. 구는 이달 개최되는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편은 민선 9기 구정 비전인 ‘강남대전환’과 향후 100년 강남의 발전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직과 인력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최소한으로 늘리고, 기능이 겹치는 부서는 통합해 효율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조직 개편에서 김현기 구청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지역 핵심 현안인 재건축 조직 역량 강화다. 주택도시국과 재건축과를 구청 조직의 최선임 국·과로 배치해 재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재건축 조합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능을 보강하고, 역세권 복합개발까지 아우르도록 주택 관련 조직도 재편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함께 이끈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 거점으로 ‘강남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조직 개편안에 녹아 있다. 구는 기존 미래문화국을 개편해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한류관광, 관광마케팅 기능을 모은다. K-콘텐츠 공연장 건립과 강남페스티벌 다양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연계해 문화·관광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또 교통·주차·자동차·도로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교통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재정비해 ‘사통팔달 강남’을 만든다. 위례과천선·위례신사선 등 철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현안을 빠르게 풀어갈 방침이다. ‘막힘 없는 강남, 즐거운 이동’이 목표다. AI·로봇 등 미래 경제를 이끌 ‘미래경제국’도 신설했다. 구는 미래경제국을 신설해 AI·로봇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산정보 기능을 한데 묶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AI를 내부 행정 혁신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로봇산업 육성, AI 분야 해외 전문기관 유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공공건축을 전담하는 ‘공공시설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건축과와 시설 사용 부서가 나눠 맡던 공공건축 업무를 한곳에 모아 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시설과가 건축 업무를 전담하고, 사용 부서는 주민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눈다. 공공건축의 품질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높인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공공시설과를 포함해 법인지방세과·경관디자인과·여가생활과·평생교육과·통합돌봄과·인공지능로봇과 등 7개 과를 신설한다. 법인 세무, 도시미관, 생활여가, 평생교육, 통합돌봄, AI·로봇 등 늘어난 행정 수요에 전담 조직을 두고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 또 혁신전략과 소속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주택도시국장 직속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독립시킨다.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부서 내 한 팀으로 운영돼 검토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 행정 수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지고 직원들은 소신껏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과 교통, AI 등 주요 과제를 성과로 연결해 주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5.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2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35.2%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함’이 24.1%, ‘잘하는 편’이 11.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1.6%p 상승한 61.4%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은 50.5%, ‘잘못하는 편’은 10.9%였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26.2%p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3.4%였다. 이번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그리고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복합 악재가 국감 이슈로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명단 조작 의혹을 규탄하며 항의에 나선 Z세대 주도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당국의 대대적인 봉쇄에도 이틀째 수도 뉴델리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CJP 지도부 일원인 아진캬 신데는 엑스를 통해 이날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선관위 항의 시위를 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리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갸네시 쿠마르 선관위원장이 사임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CJP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뉴델리 정부 지정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 일대를 비롯한 델리 수도권 전역에 경찰 등 치안 인력 3만여명을 배치했다. 전날 시위를 앞두고 델리 공항에서 구금됐던 아비지트 딥케 CJP 창립자와 사우라브 다스 공동 창립자, 아슈토시 란카 대변인 등 지도부 3명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CJP는 애초 전날 잔타르 만타르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병력을 대거 투입해 교통을 통제하는 등 일대를 봉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내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델리에서만 20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 정부에 “평화적 집회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체포된 이들 대다수는 전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위는 최근 쿠마르 선관위원장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인도국민당(BJP)에 유리하도록 유권자 명단을 손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CJP는 쿠마르 위원장의 사퇴와 선관위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명단 개정 과정에서 거주지 이전 유권자 약 6300만명, 소재 불명 유권자 약 3000만명, 사망자 2800만명 등 약 1억 3000만명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 수치가 명단 초안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대상을 가리킬 뿐이며 잘못 삭제된 유권자는 언제든 재등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KB금융의 역대 회장들은 저마다 다른 시절을 지나왔다. 학자 출신인 어윤대 회장이 2010년 내정된 후 KB는 ‘금융과 권력의 거리’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 시절 KB는 회장과 이사회가 각각의 권력에 기대어 사사건건 부딪쳤다. 당시 어 회장 시절의 KB를 두고 ‘관치금융의 끝판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회장이 누구와 가까운지, 누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가 경영 성과보다 더 화제였다. 그때 어 회장의 비서실장이 바로 KB금융 차기 회장 내정자 이재근이다. 이제 그에게도 KB가 또다시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이 내정자가 어 회장 가까이서 지켜본 첫 번째 유산은 금융그룹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일지도 모르겠다. 어 회장이 물러난 뒤에도 혼란은 계속됐다. 2014년 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해 결국 두 사람 모두 물러났다. 사외이사들도 전원 사퇴했다. 그해 말 금융당국은 KB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KB는 회사를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금융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종규 회장이 그 혼란을 수습하고 KB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당시 추진 중이던 LIG손보 인수를 마무리했고, 이는 지금 KB가 신한금융과 선두를 다투는 데 든든한 수익원이 됐다. 현대 증권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은행에 지나치게 기대왔던 그룹의 모습도 바꿨다. 이 내정자는 그 당시 지주에서 윤 회장을 보좌하며 그룹의 핵심 보직인 재무와 전략 부문 부사장을 지냈다. 이듬해 그는 은행장까지 올랐다. 2023년 취임한 양종희 회장은 윤 회장이 넓힌 사업의 토대 위에서 KB의 수익성과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렸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소각해 2025년 순이익의 50%를 넘게 주주에게 돌려줬다. 지난해 KB의 순이익은 5조 8430억원으로, 신한금융을 8천억원 넘게 앞섰다. 이 내정자는 양 회장 체제에서도 1년 더 은행을 이끌며 손발을 맞췄다. 그렇게 함께 성과를 만든 두 사람은 얼마전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양 회장의 연임을 예상한 사람이 많았던 만큼 이재근이라는 선택은 곧바로 의문도 남긴다. 이만큼 성장한 KB는 앞으로 어떤 성과와 변화를 더 이뤄내야 할까. 이미 좋은 성적표를 넘겨받은 이 내정자는 실적으로만 답할 수 없게 됐다. 국내 1위라는 자리에 비해 약한 해외 사업의 존재감도 키워야 한다. 더구나 글로벌 사업은 최근까지 자신이 맡았던 분야다. 투자할 곳과 물러날 곳을 가리는 판단도 이제 그의 책임이다. 이 내정자를 두고 ‘체급이 약하다’는 말도 들린다. 카리스마로 조직을 휘어잡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키운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그래서 그가 더 뛰어난 ‘듣는 CEO’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힘 있는 리더, 천재형 리더, 성과형 리더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상사와 일하고 경쟁한 경험은 그에게 주어진 큰 유산일 수 밖에 없다. 이 내정자는 일성으로 “회장 한 사람의 능력에 기대기보다 시스템과 절차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배구조 위기로 크게 흔들렸던 KB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요직에 앉힐 수 있는지, 계열사 대표를 고를 때 납득할 만한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는 어윤대에게 권력과의 거리를, 윤종규에게 위기의 수습을, 양종희에게 시장의 신뢰를 얻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 유산에서 무엇을 이어받고 또 무엇을 바꿀지는 이제 이 내정자의 몫이다. 회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KB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남겨야 할 자신의 유산이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감찰하라고 11일 중수청에 지시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감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출범 후 인력·설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내부 갈등에 따라 감찰을 먼저 하는 상황이 됐다. 윤 장관은 이날 SNS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다. 이튿날 광주중수청 첫 출근길에도 “(김 후보자가) 검찰 시절 지휘부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진 약 3시간 뒤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파 비판 직후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강경파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데다, 특히 현직 공무원 신분인 임 청장이 비판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자 윤 장관이 이 대통령의 보조에 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강경파를 직격했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사건은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조직 운영과 복무기강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임 청장의 감찰을 담당할 중수청 본청의 감찰관은 공석 상태다. 감찰관 산하 감찰담당관인 허성환(사법연수원 34기) 수사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수청 고위 수사관으로서 내부 기강을 해치거나, 국회의 인사 검증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1급 상당인 임 청장은 중수청법 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임 청장의 반복적인 공개 발언을 고려하면 감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차장검사는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고, 너무 늦은 감도 있다.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독립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했지만, 구두 경고만 받고 감찰을 받진 않았다.

한국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왕복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북극항로의 상업 운항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동남권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는 팬스타 아크로호가 11일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부산을 출발한 지 50일 만이다. 2758TEU급 컨테이너선인 아크로호는 837TEU를 싣고 출항해 러시아 북쪽을 지나는 북동항로를 운항했다. 지난 8월 31일 북극해에 진입해 축치해와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 바렌츠해를 거쳐 지난달 12일 영국 펠릭스토우에 기항한 뒤 이튿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이후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귀환했다. 애초 예정된 부산 입항일보다 엿새 늦었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운항을 마쳤다. 국내 선박이 북극항로를 운항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왕복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항에서 확보한 항해 거리와 시간, 비용, 연료 소모량 등을 분석해 경제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 정기 항로 서비스를 개설하고 2035년께 선박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면서 주목받는 아시아·유럽 간 대체 항로다.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줄일 수 있어 물류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결빙과 기상 여건, 쇄빙 지원, 보험료 등은 상업 운항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시범 운항을 계기로 부산과 경남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항만·물류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해양수도 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기존 유럽·미주 항로에 북극항로가 더해지면 부산항이 주요 글로벌 항로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을 ‘북극항로 플랫폼 도시’로 육성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아라온 2호 모항 유치와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경남도는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 북극항로 대응 전담팀(TF)을 출범하고 스마트 항만·클러스터 조성, 극지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연구원도 북극항로 전략연구센터를 열어 정책 대응에 나섰다. 진해신항이 들어서는 창원시 역시 신항을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북극항로 활성화는 부산과 경남의 항만 경쟁력뿐 아니라 4대 항만공사 통합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 저하 우려와 통합 본사 유치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경남은 진해신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