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최초의 주민 최종덕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독도박물관에서 열린다. 1일 경북 울릉군은 군 소재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회 ‘어부지용(漁父之勇)’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시를 개최하는 2025년 5월 1일은 최종덕이 출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일자에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최종덕 출생 100주년인 이날부터 시작해 1년간 진행된다. 울릉도 어민이었던 최종덕은 자신의 어업 지식을 기반으로 독도에 정주해 최초 주민으로 삶을 살았다. 서도에 어민보호소를 짓고, 주요 시설물 공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전시에는 울릉도 정착기, 독도 적응기, 독도 어업 확장기, 독도영유권 강화기,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등 5개 섹션으로 삶을 재구성했다. 독도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어민보호소를 재현하고, 그가 시행했던 간이 잠수기 어업의 실물모형을 전시한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덕의 삶과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남한권 군수는“최종덕은 독도어장을 개발하고 오늘날 독도의 정주기반을 닦은 자랑스러운 울릉인”이라며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기상과 의지를 배워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정부가 18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시관 리뉴얼을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日외무성이 8일 발표한 ‘2025 외교청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되풀이해 왔으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를 거듭 주장했다. 박성만 의장은 “국제외교의 기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상호존중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며 “독도 억지 영유권 주장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포항)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순적 태도”라고 꼬집으면서 “일본은 과거사 왜곡을 중지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이시바·고이즈미·다카이치로 압축독도영유권·자위대 헌법 명기 주장야스쿠니 참배·핵 반입 검토도 논란 ‘2강 7약’으로 보였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 담당상이 급부상하면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 등이 각축하는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다만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개선은 당분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8일 각종 연설과 토론회, 과거 발언 등을 종합하면 세 후보는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출마의 변에서도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다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합리적’이란 평가도 받지만 그의 안보관은 한국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는 등 군비 확장에 적극적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그는 비핵3원칙을 깨는 ‘핵 공유’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역시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세대다”, “총수가 움직이는 외교로 새로운 전개를 열고 싶다”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후보가 없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쌓아 온 신뢰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원·당우 투표로 1차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자민당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부상은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가 9명에 달하면서 의원 표가 분산되고 이로 인해 결선 투표가 확실시되다 보니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당원·당우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26%)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1% 포인트 차이로 막상막하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6%로 3위였다. 대체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여론조사 1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당내 의원 지지 동향에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자민당 지지층에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우세를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차례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부문에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촉구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연설은 ‘기승전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정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에 “위헌·위법 법안을 발의해 거부권을 의도했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돈봉투 의원은 면책권으로 회피하는 당에서 법을 거론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시민 눈높이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추가 대응을 묻자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지난 8월 8일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섬의 날’이었습니다. ‘머드 축제’로 유명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섬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보령 출신 연예인 남희석을 비롯해 가수 하현우·강혜연·QWER(4인조 걸그룹 밴드), 배우 류승룡이 홍보대사로 임명돼 현장을 후끈 달궜죠. 법정기념일… 올해 5주년 기념식남희석·류승룡·하현우·QWER 홍보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자 2018년 섬발전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날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교통·산업의 발달과 교육·취업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섬을 떠났고 남아 있는 주민들도 고령화로 섬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늘려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섬은 총 3383개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467개(제주 본도 제외),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2916개입니다. 전년보다 6개 늘었습니다. 전남에 2014개, 경남에 552개, 충남에 286개, 인천에 192개 순으로 많은 섬을 품고 있습니다. 인구 10명 이상이 사는 유인도는 행안부가 섬발전촉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총괄하고 있고,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법에 근거해 영해기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는 행안부가 서해5도지원특별법으로, 일본이 자주 도발하는 독도는 영해를 담당하는 해수부와 환경부가 맡고 있죠.섬, 국민 삶의 터전·미래 성장 동력정부, 식수·전력 지원 등 공도 방지사업日, 자국섬에 ‘독도’ 포함 섬 개수 재집계35년 전보다 7000개↑…日 “국익 문제” 전국의 섬 인구는 전체 81만 4310명(제주 본도 67만명 포함 시 148만명)입니다. 면적(3779.3㎢)은 서울(605.2㎢)의 6배가 넘는데 인구는 서울(937만명)의 9%도 안 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잠재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는 섬을 위해 정부는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1조 51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쾌적한 정주 여건 속에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영토로서의 섬 ▲체류형 관광 기반 육성과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 ▲소득 증대·일자리 확충으로 품격 높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우리 국토인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죠. 섬의 소멸은 실질적인 영토 주권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도 영토 확장과 관련이 깊죠. 일본 국토지리원(GSI)은 지난해 전자국토기본도를 갱신해 자국 섬에 독도를 포함해 1만 4125개 섬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독도를 빼면 1만 4124개가 되겠죠.이는 35년 전인 1987년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고에 기반해 파악된 숫자(6852개 섬)보다 두 배 이상(7273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시 일본은 측량 기술 발전을 이유로 언급하면서 “섬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익’과 관련한 중요한 행정 문제”라고 집권당 의원(아리무라 치코 자민당 의원)이 밝히기도 했죠. 정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해 소멸 위기에 처한 죽도 등 11개 시군의 25개섬에 지난해부터 5년간 연간 50억원을 투입해 식수, 전력, 접안시설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주권 행사 유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인구 소멸 막기 위해 188개 섬 대상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 진행 중 행안부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인 섬에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 등 188개 섬을 대상으로 각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득 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정된 곳에는 최대 9년간 50억원을 지원합니다. 90여 개의 섬을 가진 보령시의 원산도에서 만난 김홍선(56) 원산2리 이장은 “40년 전 5000명에 달했던 원산도 주민이 1300명만 남았다”면서 “펫·원예사업 등을 연계한 플리마켓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아이를 데려오는 관광객들을 배려해 이동식 물놀이장 시설을 조성 중이었습니다.보령시 섬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나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주민 384명만이 남은 삽시도에는 바지락, 키조개 등 삽시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과 전동카트를 타며 섬 주민이 마을을 설명하는 투어프로그램 등 관광자원 개발이 한창입니다. 4개의 해변과 둘레길, 하루 두 번 조수에 따라 연결되는 무인도 ‘면삽지’, 희귀 소나무종인 황금곰슬 등의 섬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올해 섬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3000개가 넘는 우리 섬 곳곳에는 아름답고 이색적인 자연 풍경은 물론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어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국섬진흥원 홈페이지(www.kidi.re.kr)에 ‘이달의 섬’, ‘찾아가고 싶은 섬 88선’, ‘한국의 섬 순례길’ 등이 나와 있으니 여행 때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쓰시마 지진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표기한 것인데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한 상황을 전하면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다”면서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네티즌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기상청이 은근슬쩍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쓰나미 주의보’ 발령 지역에 포함했다. 또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했다. 같은 해 9월 일본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자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제공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처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력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 보고에서 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2일 제6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수산국과 (재)독도재단으로부터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확실한 방안의 하나가 독도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울릉 공항 개항에 맞추어 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미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포항) 위원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도재단은 독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더욱 매진 하여야 함을 주문했다. 김용현(구미) 위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 중앙정부가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여러 유관기관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독도재단에서 운영 중인 k-독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사이버독도학교 등을 활용해 재외동포 2·3세에 대한 독도 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남진복(울릉) 위원은 독도평화호의 정기검사·수리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독도평화호의 정상 운항이 불가한 상황을 지적하고, 국비 추가 확보를 비롯해 독도평화호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과 아울러, 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 독도 교육을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위원은 독도재단에서 운영중인 SNS를 보면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 직원 수보다도 적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구미) 위원장은 독도 방파제 및 접안시설 부족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독도 입도가 제한적인 실태를 지적하며, 독도 상시 입도가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일본이 매년 반복적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와 경북도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울릉도에 제주해녀관이 연내 설치될 예정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도 소재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 제주해녀관이 연내에 설치한다. 제주해녀들은 1953~1956년 독도 인근에서 원정 물질을 하면서 의용수비대원들과 합심해 독도 수호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지만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제주해녀들의 독도 출향물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을 거쳐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제주해녀관 설치를 관철시켰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상설전시장 내에 제주해녀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비 1억 3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제주해녀들의 독도 물질 자료와 사진, 영상, 구술채록집과 해녀거주시설(모형), 물질도구 등을 전시관에 설치하고 영상물 제작, 전시품 수집 후 연내 개관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해녀들의 첫 독도행은 1935년으로 기록됐다.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켰던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대략 35명 내외의 제주해녀들이 함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녀들은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막사를 지을 건축용 통나무를 운반하고 수비대가 먹을 부식을 전달하는 등 독도의용수비대 및 독도경비대의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제주해녀들은 서도의 물골 안 자갈밭에 가마니를 깔고 얇은 군인 담요를 덮고 쪽잠을 자고 인원이 많아지면 나무판자를 2층으로 올린 임시막사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했다. 기상악화로 보급이 끊어져 식량이 떨어지면 괭이갈매기 알을 주워다 삶아 먹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녀들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한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가보훈부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 제주해녀관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호에 제주 해녀들이 기여한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위대한 제주해녀들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선양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쓰나미 주의보’ 발령 지역에 포함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표기한 것인데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경보 수준에 따라 색을 달리해 표시했다. 문제는 이 지도에 독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된 가운데 한반도 부속 도서 중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이 칠해져 있었다. 재난 중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기상청이 은근슬쩍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했다. 같은 해 9월 일본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자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제공하기도 했다.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칫 독도가 일본땅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태풍, 쓰나미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 네티즌이 방문한다”며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이 지도를 캡처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며 “올해부터는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지난 7일 투자유치실,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 등 경북도 9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갔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디지털 기반 난임 지원 시스템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며 많은 난임부부와 의가를 현장에서 상담해본 결과 난임원인이 모두 달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해 병원 진료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의 미래기반을 다지기 위한 청년기업 육성 예산이 많음에도 청년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청년기업 인증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긴축재정상황이라도 소방 관련 건물,설비,기구 등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은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선진지 체험 연수에 관해 질의하며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연수를 보낸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제대로 된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하회 과학자 마을, 한옥마을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100%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데 구미는 경북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최대임에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일본은 독도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독도 홍보 예산이 아닌 축제성 예산에 그친다고 질타하며 독도영유권 글로벌 홍보에 강력히 대처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창업기업 공유오피스 사업은 타지역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유사한 사업예산이 편성됐다고 질타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이 대한민국 청년 정책평가에서 1위를 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앞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과의 협력, 교육당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경북 청년 지원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난방 사정이 열악한 시골 읍면지역은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니 LPG소형 저장탱크라도 하루빨리 보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니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 시켜 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파트타임으로 하든 계약직으로 하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글로컬 대학과 관련해 단순히 선정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라고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인재개발원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없고 교육받은 신임 공무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재개발원과 도립대학의 통합을 제안했다. 또한 경북도의 청년지원 정책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꼭 필요한 분야는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며 관련사업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치매 노인 위치 추적 시스템의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기존의 배회감지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좋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경북도의 치매 환자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인재개발원 교육을 도내 공무원에 한정짓지 말고 타시도 공무원 그리고 도민에게도 확대 개방하여 지역 홍보 기회로 삼아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린뉴딜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도시경관은 물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정부방침에 따라 관용차량으로 수소차를 구입했지만 충전소가 없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디지털 새마을 재난 홍보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북도립대학교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 퇴직자에 대한 교육 등이 부실하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방식과 실제 업무 역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연안해안 해산물 불법채취로 마을어촌계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마을어장 수산 지킴이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소중한 무형 자산인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경북도가 새마을 정신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인재개발원에도 흔히 말하는 일타강사처럼 어디에 내놓아도 확실하게 자랑할만한 일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님비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적극적이라며 지난 정부의 원전 축소정책으로 인해 영덕군의 원전유치가 좌절됐는데 재추진하게 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사업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 의원은 최근 경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근거로 경북도의회가 지난 2006년부터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를 돌연 취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5억여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임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담당하는 경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매년 10월은 독도영토 침탈 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다.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즉각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몬도 총괄공사대리는 한국 정부에 독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외교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속보] 정부, ‘독도영유권’ 일본 방위백서에 日공사 초치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은(국민의힘·울릉도·독도) 12일 울릉도에서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도가 안고 있는 지역현안을 거론하며 정부와 경북도, 정치권 등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발언에 앞서 남 의원은 도의회 청사 밖에서 개최되는 ‘울릉도 본회의’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과 도청, 도교육청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의 영웅을 기리는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가 개최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5분 발언에서 남 의원은 울릉공항, 일주도로, 울릉항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공정률 30%에 이르는 울릉공항의 계획년도(2025년 말) 완공과 중형급 기종 취항, 면세점 유치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급경사지 낙석방지 등 일주도로 3단계 사업과 도동항을 포함하는 크루즈, 마리나항 3단계 사업도 조기추진을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지난해 2월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로부터 확약을 끌어낸 의료환경 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이행할 것을 강조했으며, 독도영유권 확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며 방파제와 안전지원센터 건설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교육관 조기건립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군사안보의 요충지이자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인 만큼 서해5도 특별법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한일의원연맹 면담에 참석 고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이틀 앞둔 5일 여야는 한일정상회담을 향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여당은 “물잔의 남은 반을 채우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셔틀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초청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에 연이어 이어지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양국 우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셔틀 외교가 그동안 여러 현안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방한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해법, 한미일 공조, 북핵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첨단산업과 과하기술 등 양국의 해결 과제 등을 열거하며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 형성은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익을 내팽개친 거짓선동과 외교자해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감정적 반일 선동은 국익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망국적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해 준 한국의 대통령이 무척이나 고마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답은 결국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당당히 의제로 올려, ‘우리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선언의 핵심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수준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역사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중 추진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과 면담 참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윤호중 의원,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 상임 간사인 성일종·김한정 의원이 초청받았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김한정 의원은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지난 4일 의회청사 1층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규탄 결의문 발표 및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삭발식을 하고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은 “강제동원의 셀프배상 문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독도영유권 문제 등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8명은 성명서를 통해 “전범국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며, 왜곡된 교과서 철폐, 무분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조치까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교체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경질) 사태는 언제 알았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발표되기 거의 몇 시간 전쯤”이라고 답했다. 한 언론이 지난달 28일 교체설을 최초 보도한 이후 같은 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공식 부인했지만 다음날인 29일 김 실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의 답변은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하던 시점에 이미 김 실장의 교체가 확정됐고, 이를 한 총리가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민에게는 (경질을) 부인하고, 시점상 총리에게는 알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각료 임명, 제청은 총리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외교안보 라인은) 대통령이 쓰시는 참모라 용산과 대통령이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보도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고 국민 안전, 과학이 최우선 순위”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정책이 전혀 없고, 오염수 문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이 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흙탕물을 뿌렸는데 그걸 마실 수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대 못 마신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고성 발언을 하고 의석에서도 고함이 터져 나오자 사회를 보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품성을 지켜”,“함부로 당신이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지소미아를 복원시켰고 반도체 규제 세 가지를 철폐했고 한일 관계가 냉랭함에서 셔틀외교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독도의) ‘ㄷ’ 자도 거론 안 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격돌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법안 문구를 놓고 “해당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압박했지만 한 장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정치 기획”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을 회기 연장으로 방탄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