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의 동남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국내에는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을 포함해 각종 현안이 그대로 쌓여 있다. 이를 타개할 만한 ‘카드’로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대통령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NO’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적절한 시기에 만나는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전부터 이뤄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나는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추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 직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거절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는 체코 순방이 끝난 직후인데다 이번 동남아 3국 순방 일정까지 잡힌 상황이라 독대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만남 시기는 16일 선거를 앞두고 독대가 성사되면 여러 불필요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단둘이서 진행될 수 있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3자 회담이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4자 회담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독대) 형식 등은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가 성사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개혁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명태균 리스크’ 등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산재해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빈손 독대’로 끝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 사안에서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있어 독대 성사의 시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며 “독대가 이뤄진다면 여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는 그간 조율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편한 관계를 외부에 노출해왔다. 지난달 만찬 회동에 앞서 한 대표가 당시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윤·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1일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선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전에는 1명의 최순실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은 도대체 몇 명의 최순실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연 지사는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거기에는 무능, 무도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는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 빨리 여기에 대한 국정의 대전환과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어퍼컷’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엔 명태균인지 김대남인가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럽고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서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모두가 다 장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떳떳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이 정부와 정권이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도 자제해야 한다. 이제 사과로는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정권에 가장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각종 수사를 해야 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는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민들의 감정과 인내의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수사 받고 특검하고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보다 더 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미 경제 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레임덕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 투자, 내수 부진하다 보니까 골목상권 죽고 있고 자영업자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와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재난의 상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확대재정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며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대통령에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거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 여사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을 자초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고 김 여사는 기소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는 김 여사 특검을 하라는 것인데 한 대표는 특검에 반대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본인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뭉갠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도이치 수사를 뭉갠 공범이니 갑자기 목에 힘준다고 검사가 천사가 되겠냐”며 “궁지에 몰린 권력을 이용해 적당히 명분만 챙기려는 정치는 명태균보다 치사하고 구질구질한 브로커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질구질하게 엉터리 검찰에 보내 윤·한 합동 물타기 작전을 하려고 하지 말고 특검으로 함께 돌파하자. 김 여사의 진정한 사과는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국민 뜻대로, 법대로 수사, 특검 수사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친윤계는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친한계는 “사과로 끝낼 타이밍을 놓쳤다”며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잠정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 앞서 양측이 기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가”라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을 하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최고위원인 김재원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는 외압이 있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론 내려야 하고, 그것이 무너질 때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등이 있었다”며 “한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으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로 들린다”고 적었다. 반면 친한계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만큼, 김 여사의 사과 외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회계사는 “주가조작 사건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새로운 양상들, 새로운 증거물들이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은 수준의 대응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한번 재판부에 판단을 맡겨볼 만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기소해야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는 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등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김 여사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가 입장을 표명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다만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자신이 법무장관 하는 동안 기소여부를 결정했어야지, 1년 6개월 동안 미적거렸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가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주문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와서 검찰을 압박하는 게 맞는 처신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론에 춤추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그건 국민 눈높이도 아니고 그냥 중국 악극인 변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다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기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다. 갈수록 멀어지던 양측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이 여권의 공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온 듯하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악재가 겹쳤다. 더이상 자존심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일단 양측이 마주 앉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독대 자리에선 주로 김 여사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를 포함해 활동 자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액션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 20여명과의 만찬과 이튿날 원외 당협위원장 90여명과의 오찬을 통해 세 불리기에 나선 한 대표 입장에서 못할 얘기는 없어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이미 공개적으로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 입장에선 윤 대통령과의 각 세우기를 통해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독대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정 화합의 물꼬가 트인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대표의 공개 행보에서 쌓인 앙금까지 털어 낼 수 있을까. 한 대표는 본격적인 차별화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절반을 채웠을 뿐이다. 한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과 세 불리기 행보를 보면서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차기 대선주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수다.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역사가 말해 준다. 현직 대통령의 스타일을 답습해서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도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 때문이다. 전제조건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사례는 네 차례 있었다. 전두환-노태우(1987년), 노태우-김영삼(1992년), 김대중-노무현(2002년), 이명박-박근혜(2012년)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과의 불화가 없었거나 차기 대선 후보의 차별화를 대통령이 용인했을 경우였다. 반대 사례를 살펴보자. 여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경우는 김영삼-이회창(1997년), 노무현-정동영(2007년), 박근혜-김무성(2016년) 등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발탁한 이회창 전 총리와 사사건건 충돌했고 탈당까지 했다. 결국 1997년 대선에서 이인제의 독자 출마를 막지 않아 이회창은 패배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동영 의원과 막판에 충돌해 탈당했고, 열린우리당의 해체로 탄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가 된 정동영은 역대 최대 표차로 패한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소속 의원들과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지금 김무성의 존재감은 온데간데없다. 한 대표의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올해 초부터 윤·한 갈등은 시기만 달리했을 뿐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한 대표로서는 윤·한 갈등이 오히려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이어져 차기 대선주자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그때 갈등의 임시 봉합으로 앙금과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독대는 그래서 중요하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진정한 당정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당이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숙고 뒤에 대통령을 만나기 바란다. 남은 임기 내내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허우적댄다면 국민은 더 불행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김여사 발언 수위 세지는 한동훈… ‘尹 독대’로 與 위기설 넘을까韓 “불기소? 검찰 계획 모른다”여사 활동 자제엔 “대선 때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윤·한(윤석열·한동훈) 독대’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에 이어 연일 국민 눈높이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향후 독대 일시와 의제 등을 놓고 양측이 적지 않은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이 재발의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여론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이날은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김 여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말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도가 세지는 한 대표의 최근 발언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사과,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직접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가 성사된다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을 윤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윤·한 갈등설이 부각된 데 이어 ‘김대남·명태균 악재’ 등이 연달아 터지며 여권의 위기의식이 심화하면서 독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의대 증원 문제도 독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번 독대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던 당정 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어렵게 성사된 독대가 빈손으로 종료되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현재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3국을 순방 중인 만큼 11일 귀국 이후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독대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악화일로인데 (대통령실이) 뒤늦게 (독대 요청에) 응한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친윤계는 독대 성사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동안 독대 요청 공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조금 미뤄진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만나기로 돼 있었던 것”이라며 “주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다만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독대는 희망적인 부분”이라면서도 “독대에서 나눈 솔직한 이야기들이 또 단독 보도로 나온다든가 독대 끝나고 1시간 만에 어디서 단독이 쏟아진다든가 하는 게 한동훈 (정치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잔재주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뭘 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독대 형식도 관심사다. 배석자 없는 1대1 독대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가장 좋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3자 회담이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4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10·16 재보선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 요청한 별도 독대를 대통령실이 보름 만에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등 야당 공세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폭탄성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이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는 독대가 알맹이 없는 보여 주기식 만남이 되지 않도록 당면 현안에 대한 충분한 물밑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독대에는 한 대표가 거론해 온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등과 관련한 사과와 공개활동 자제 문제,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여당에서 최소 4표가 이탈했다. 야당이 표결을 다시 강행할 경우 4석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이 불기소된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특검 요구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의정 갈등 문제도 이번에는 최소한의 해법을 공유해야 한다.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어 보인다. 4·10 총선에서는 여당이 13% 포인트 차로 앞질렀던 부산 금정구만 해도 몇 달 새 여론이 싸늘해졌다. 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독대 일정을 선거 뒤로 잡을 심적 여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정치 브로커 논란까지 엎친 데 덮쳐 있다. 대통령이 명씨를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명씨 전화로 김 여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구체적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가뜩이나 부적절한 인사들과의 교류로 구설에 휩싸인 김 여사가 비상식적인 인물과 또 엮였다는 사실 자체를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용코로 걸렸다는 듯이 야당은 의구심을 더 부추기면서 불쏘시개로 삼을 태세다. 두 사람이 만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사적인 불편한 감정에 더이상의 신경전은 국민 눈에는 한가하게 비친다. 국민 피로감이 임계점에 닿기 직전이다. 머리를 맞대 정국 분위기를 바꿀 전환점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쾌한 발언과 함께 친한(친한동훈)계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신 부총장은 당내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신 부총장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고민을 넘어서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고했는데, 실제로 다음날인 지난 9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신 부총장은 지난달 19일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고 여론을 전한 바 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역설하기 이전에도 신 부총장의 관련 발언이 있었다. 신 부총장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당내 법률가들 또 여기에 정통한 사람들과 차분하게 얘기를 해 보니까 시나리오 A와 B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틀 뒤인 10일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깨붙깨붙·뭣이 중한디’ 톡톡 튀는 화법 눈길톡톡 튀는 화법도 눈길을 끈다. “윤·한 관계는 ‘깨붙깨붙’(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지난 1일 KBS 라디오)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대화와 만남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며 나온 발언이다.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향해선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 않는가. 김대남씨는 진영을 팔아먹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안 3개국 순방’을 배웅하지 않은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그 짧은 대통령 배웅을 위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포기해야 되냐”라며 “‘무엇이 중한디’ 그 문제로 보면 된다”고 비판을 막아섰다. 18대 총선서 험지서 ‘거물’ 김근태 이겨 화제 신 부총장은 서울 출생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야당의 텃밭인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후보로 나와 ‘거물’인 김근태 후보를 이겨 화제가 됐다. 국회에 입성하기 앞서 뉴라이트 운동 깃발을 들었던 신 부총장은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 대표, 뉴라이트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전문채널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패널로 활동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법무부 장관 때 권력 눈치 보고 유체 이탈”“할 일 안 하고 검사 후배들에 ‘기소해’”한동훈,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검찰, 국민이 납득할 결과 내놔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유체 이탈, 양심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한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거론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한대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기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기소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돈 남 말하듯이검찰에게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으라니?”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유체 이탈도 이런 유체 이탈이 없다”며 “더구나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마저 안 하고 뭉갰던 당사자”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해야 했을 일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후배 검사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소해’라고 말하면, 그런 위선적 언행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윤·한(윤석열·한동훈) 독대’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에 이어 연일 국민 눈높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향후 독대 일시와 의제 등을 놓고 양측이 적지 않은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이 재발의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여론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이날은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김 여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말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도가 세지는 한 대표의 최근 발언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사과 등을 직접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가 성사된다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을 윤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윤·한 갈등설이 부각된데 이어 ‘김대남·명태균 악재’ 등이 연달아 터지며 여권의 위기의식이 심화하면서 독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의대 증원 문제도 독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번 독대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던 당정 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어렵게 성사된 독대가 빈손으로 종료되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현재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3국을 순방 중인 만큼 11일 귀국 이후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독대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악화일로인데 (대통령실이) 뒤늦게 (독대 요청에) 응한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친윤계는 독대 성사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동안 독대 요청 공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조금 미뤄진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만나기로 돼 있었던 것”이라며 “주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다만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 출연에서 “독대는 희망적인 부분”이라면서도 “독대에서 나눈 솔직한 이야기들이 또 단독 보도로 나온다든가 독대 끝나고 1시간 만에 어디서 단독이 쏟아진다든가 하는 게 한동훈 (정치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잔재주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뭘 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독대 형식도 관심사다. 배석자 없는 1대1 독대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가장 좋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3자 회담이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4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등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입증할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고 특검법을 반대할 동력이 약해진다”고 말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신 부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12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는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데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를 꺼낸 것이다. 요구안은 마약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두 사건은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 중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김 여사가 관련된 근거는 불분명한 것들이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하면 별도의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자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회 몫 4명은 국회규칙으로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특검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더욱이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 제안으로 만든 규칙을 민주당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어떡해서든 탄핵의 꼬투리를 찾기 위해 ‘쪼개기 특검’과 ‘민주당 직속 검찰청’을 만들어 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도 출범시켰다. 다음달로 다가온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 선고를 겨냥해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야당이 똘똘 뭉쳐 이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온정신을 다 팔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는 통에 국정운영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자리여야 할 국정감사가 날마다 갑질과 막말의 꼴불견으로 겉돌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셀프 채택’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철회하는 소극을 연출한 의원도 있었다. 5선이나 되는 중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에 파견된 사정기관 직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힘자랑과 무리수로 국감을 희화화하면 국민 눈에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이라고 썼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프레임’을 부추기는 건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며 7일 문을 여는 국정감사에서 당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지만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함께 부결 및 폐기된 채상병특검법도 재발의하고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위법 사항과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을 철저히 규명해 탄핵용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했다. 당 공식 기구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당시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것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세 후 다음달에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권의 분열을 부추겨 이탈표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니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실질적인 거리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섣불리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먼저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며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윤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다 그 칼에 누가 베일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프레임’을 부추기는 건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며 7일 문을 여는 국정감사에서 당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지만 별도 입법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함께 부결 및 폐기된 채상병특검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위법 사항과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을 철저히 규명해 탄핵용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했다. 당 공식 기구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당시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한 것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세 후 다음달에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권의 분열을 부추겨 이탈표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니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실질적인 거리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섣불리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먼저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대남에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내부에서 윤한갈등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내우외환이 겹친 대통령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윤한갈등과 김 여사 리스크 모두 지지층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 여권 내부에서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과 무산으로 또다시 노출된 윤한갈등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보도 사주’ 의혹으로 기름을 부었다.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이 전당대회 당시 자신에 대한 공격을 특정 매체에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과 윤 대통령 부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연관성을 일축했다.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스스로 자기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여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한갈등으로 대표되는 당정갈등은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증거가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윤한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운명 공동체인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이른 시일 사과 가능성은 작아···시기·방식 고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여권 일각의 사과 요구도 대통령실의 고민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면 김 여사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여론의 반발은 더 커졌다. 친한(친한동훈)계의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여사를 고리로 한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다양한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사과를 할 경우 시기,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기소 처분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사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한 영부인이 직접 사과한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직접 사과할 가능성도 낮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수사 중이라는 점, 사과를 하더라도 여론이 반전되기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 사항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가 104표만 나온 점은 대통령실의 고민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단일대오’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보유한 108표보다 4표 적어 ‘이탈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재표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리사과 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답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채 상병 1주기가 벌써 지났고 해병 동기들이 전역까지 했는데 채상병 특검법은 계속 거부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가 됐던 법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의)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민생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의 의료 붕괴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미국 대선, 일본 이시바 정권의 출범, 한중 관계,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핵 위협과 북중러의 신유착까지 외교안보의 새로운 도전은 쌓여만 가고 있다”며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때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지역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野 “특검 재표결 통과”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직접 복기록에 ‘청탁용이 아니다’라고 작성(서울신문 9월 30일자 1·5면)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 10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표결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후 5개월여 만이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179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물품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목사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청탁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김 여사와의 접견 이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복기록을 썼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춰 봤을 때도 선물 제공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적용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닐뿐더러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논리로 금품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을 의식한 듯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란 제목의 파워포인트(PPT) 107장 분량으로 각 당사자의 혐의와 처분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란을 남겼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김 여사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혐의도 함께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명품백 의혹만 마무리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오는 7일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잇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 형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안에는 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박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배우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답했지만,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세행 고발에 동참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친분 관계, 김 여사의 주가 매입과 허위 이력 등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을 부인하는 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여만이다. 검찰 수사는 종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로 각각 고발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후 지난 5개월간 김 여사를 비롯해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김 여사와 최 목사와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이후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해당돼야 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닐뿐더러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명품백을 건넨 것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검찰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고,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 당시에도 조사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