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사건 처분 이전부터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를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봐준 것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특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김 여사 사건 처분 경위와 수사보고서 수정 과정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전 총장이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검사도 미국 연수 도중 입국해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행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예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김건희 특검이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맹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도록 지원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삼았다”며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공천·사업 등 편의 제공 청탁을 대가로 반복 수수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 및 국정에 부당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돼왔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된 적 없는바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것과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며 “알선수재 관련 양형은 없지만 뇌물 수수와 관한 양형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3000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재판 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시 서울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가족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한밤중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체포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장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래 B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범행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 반경 1㎞ 범위에서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미리 사둔 흉기를 들고나와 자살하려고 했다”며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사들여 보관해왔으며, 범행 며칠 전부터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고 무인세탁소를 들르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유서에는 김 여사 항소심 판결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심리적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도 있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졌다. 신 고법판사는 평소 법원 안팎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품이 부드럽고 일 처리가 꼼꼼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했고 거의 매일 야근할 정도로 ‘일벌레’였다”면서 “판사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사 파견 규모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연수 중인 검사에 대한 귀국 협조,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연달아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등 검찰을 향해 수사하면서 양 기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종합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내란 동조 공직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보안 문제로 정부 기관의 민감한 정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공받는다”며 “사안마다 특검의 요구를 100% 맞춰줄 순 없다.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발단은 파견검사 문제였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받아오면서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여 정원 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인력난 등의 이유로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만 합류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A 검사의 조사를 둘러싼 상황도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다. A 검사는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때 당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A 검사의 귀국을 설득 중인데,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연수자를 강제 귀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 간 연이은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 진행 중인 검찰 관련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협조가 활발해야 수사도 원활하다”며 “검사들이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도 “특검이 왜 검찰과 각을 세우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을 우군으로 끌고 와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대부분 뒤집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과 연수원 동기다.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법원 안팎에서도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쯤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약 3개월간 심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형(1년 8개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이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본 것과 달리, 실제 군이 구체적인 이행 준비에 나선 시점을 새롭게 특정한 것이다. 특검은 4일 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내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집행했다”며 “별도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 “2024년 12월 1일쯤에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총 43명을 조사했으며,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행정안전부의 관저 이전 관련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 검사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실질적인 신병 확보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기본 수사 기간 90일 중 70일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없다. 특검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사 소회와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를 임의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법 6조와 22조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기관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헌법존중 TF’를 출범시켜 감찰한 내용이다. 대검 감찰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검사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종합특검은 해당 자료를 ‘수사 협조’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 자료의 경우 ‘협조’ 형태로 제출하면 감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합특검의 해석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반면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대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지난 24~25일에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수사를 위해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의 40%나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께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반영됐다는 평가 또한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경우 가담 수준에 따라 형량을 살피는데,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른바 ‘물주’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약하다는 점에 관해 일선 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의 주도적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내려진 편”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8일 1심 판결 후 90일 만에 김 여사는 2년 4개월 더 무거워진 선고 형량을 받아 들게 됐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의 지위와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인베스트에 총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세조종에 자금이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수익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면 제공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제공한 증권계좌는 블랙펄 측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11년 1월 13일 수익 정산과 함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은 2012년 12월 5일까지 이뤄졌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범인 피고인도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2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2심은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별도의 전달 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것은 외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면서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듣던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1심 무죄와 달리 일부 유죄로 나오자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더욱 숙였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 이후에는 눈을 찡그렸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는 찌푸린 인상을 유지했고, 퇴정 과정에서 비틀거리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았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차 계엄 의혹’도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군·검·경 등 전방위로 넓히는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 강원경찰청, 강원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경찰이 수집한 첩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가 흘러나간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유착이 깊어졌을 때라는 걸 영장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은 2022년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통일교 간부진이 2008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통했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찰을 압수수색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후 경찰 첩보를 주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경찰 관련자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또 종합특검은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입건한 특검이 내란에 합참이 관여된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배우 박성웅이 2022년 술자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자로 지목됐다. 또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증언은 친분 관계를 둘러싼 기존 입장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진술로 주목된다. 박성웅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성근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성웅은 “이종호가 동생, 친구처럼 여기는 한 분이 술자리에 왔다 갔다 했다”며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허그(포옹)한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꽤 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이 당시 복장에 대해 묻자 “군복이 아닌 사복이었다”며 “대화를 듣고 ‘군인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성웅은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동석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져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임성근을 향해서도 “이분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성근 측 변호인이 “포옹 장면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묻자, 박성웅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박성웅은 특검 조사 이후 임성근으로부터 “나를 본 게 확실합니까”라는 취지의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치를 모른다”며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증언대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수사 대상에 오른 임성근이 이종호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임성근이 국회에서 “이종호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박성웅은 지난해 9월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도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종호, 임성근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우환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등 연관성특검, 김건희 항소심도 15년 구형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최씨를 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반클리프 목걸이 등 김 여사의 청탁성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씨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한모씨 집에서 발견된 여러 명품 및 현금 약 1억원과 최씨가 연관돼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7월 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과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당시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반클리프 목걸이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 청탁 대가로 건넸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최씨도 금품 수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사건을 경찰 특수본에 넘겼다. 한편,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년 8개월 선고 1심서도 15년 구형김건희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반성”오는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의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진행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항소심의 쟁점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시효 도과와 무죄라고 판단한 뒤,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특검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관해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다른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구형 이후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용서를 구한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