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역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건립과 다문화전담교사 확대 배치가 중점 점검됐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및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진행 상황과 도내 다문화전담교사 배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정담회는 안산 지역의 높은 다문화 교육 수요에 대응해 학교 신설 과정을 짚어보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문화전담교사 확충 및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산시 대부남동 일원에 들어서는 (가칭)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을 함께 아우르는 18학급, 360명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다. 총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돼 교사동과 기숙사동 등을 갖추게 된다. 기본·실시설계와 제반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7년 2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같은 해 3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과정 개발 보고회와 교명 선정, 학생 모집 등을 단계적으로 거쳐 오는 2030년 3월 정식 개교를 목표로 삼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은 다문화학생의 교육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경기안산1교가 현장의 기대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 신축과 교육과정 마련 등 준비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도내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실태와 전담교사 수급 현황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도내 다문화특별학급 교사는 2024년 88명, 2025년 103명, 2026년 119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현재 초등학교 63개교에 102명, 중학교 10개교에 17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안산 지역에는 초등 23명, 중등 8명 등 총 31명의 전담교사가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 전담교사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안산1교 설립이 다문화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학습 여건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기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지속 가능 도시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로 평가됐다. 시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속 가능 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종합 점수 66.3점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도시의 성장 잠재성을 입증하면서 미래 성장 부문에서 최고점인 75.6점을 받았다. 도시 안전과 환경 부문도 64.4점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미래 성장, 안전 환경 등 3개 부문 33개 지표로 지역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성장 기반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3년 연속 전국 1위는 세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주거·의료·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상식 후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 가능 도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방행정 혁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달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일반분양)의 아파트 단지명 선정 제도를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G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내부 업무처리지침 및 개별 사업협약 규정에 근거해, GH의 자체 공공브랜드인 ‘자연앤’과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명칭을 한데 묶어 단지명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현행 명칭 부여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평택 고덕 A-4블록(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입주민 사이에서 불거진 ‘자연앤’ 브랜드 빼기 요구를 다뤘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이뤄진 아파트 이름 변경 실태 및 향후 입주예정자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GH가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 상당수가 준공 및 입주 후 절차를 거쳐 단지명을 변경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경우 문주 및 외벽 표지물 재시공, 건축물대장 및 각종 등기 변경 등 불필요한 사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경우 입주자 모집 이후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등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GH 역시 단지명 결정 및 적용 체계를 재검토하여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GH가 참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개별 사업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공모와 협약,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GH의 공공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입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수분양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브랜드 운영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에 참석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도·시·군 공무원과 물 분야 전문가, 도내 물기업, 해외 바이어 등이 참석했다. 포럼의 목적은 경기도 물산업 육성정책과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물산업 관계자와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넓히는 것이다. ‘AI와 스마트 물관리로 여는 경기도 물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경기도 물산업 지원정책 및 육성방향 ▲인공지능(AI) 기반 공공기관 추진 현황 및 사업 안내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 주요 현안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산업을 키우고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려고 올해 도내 물기업 4곳에 3억 5천만 원 규모의 우수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물산업지원센터는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진단, 해외 진출, 인증·검증비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실증화 사업으로는 베트남 껀터시에서 1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산업 해외수출 상담회에는 도내 물기업 10곳이 참여해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53건, 1,908만 5천 달러 규모의 상담을 벌였다. 이날 포럼에는 말레이시아 국가물서비스위원회(SPAN)와 국립수자원연구소(NAHRIM)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지 물관리 정책과 산업 현안을 공유했다. 포럼이 끝난 뒤에는 말레이시아 초청 인사와 도내 물기업 사이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김태희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물관리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검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내 물기업의 기술력이 사업화와 국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도내 물기업의 기술 실증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고양1)이 지난 28일 열린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보고회 현장을 찾아 주택건설부터 군부대 이전, 오염토 정화, 교통대책에 이르기까지 핵심 현안의 진행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고양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고양창릉지구의 단지 조성 및 주택공급 계획, 군부대 이접 사업과 토양오염 정화 추진 실태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총 811만 9000㎡ 규모 부지에 3만 8334가구, 인구 약 9만 20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률 99%, 조성공사 공정률 약 9%를 기록 중이며 오는 2027년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임 의원은 “창릉지구는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각각의 공정과 현안이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등 주요 과제가 전체 사업의 흐름을 늦추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오염토 정화방식을 기존 현장 내 정화에서 외부 반출 정화로 전환해 정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화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오염토 운반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고양은평선은 새절역에서 서부선과 연계하도록 계획돼 있는 만큼 서부선 추진 지연이 창릉지구의 광역교통대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두 노선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창릉지구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주택공급만 앞서가고 교통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뒤따라오는 신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도시의 주요 기능이 함께 갖춰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유진 의원은 지난 9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의 식사 연장과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등 고양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를 달리면서 주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먼지까지 배출되기 전에 잡아내는 공기정화 자동차 기술이 나왔다. 한국기계연구원 친환경에너지연구본부 도시환경연구실 연구팀은 주행 중 도로 주변 미세먼지, 브레이크 마모 먼지를 함께 줄이는 공기정화 자동차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구조를 활용해 먼지를 발생 지점에서 직접 포집하는 이번 기술은 도심 곳곳을 이동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이동형 공기정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트리바이올로지 인터내셔널’, 환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애트모스피어’ 등에 실렸고 국내와 미국, 독일 등에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 자동차 환경기술은 주로 엔진 배기가스 저감에 집중됐지만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브레이크, 타이어 등 비배기 미세먼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공기저항이 작은 전기집진 방식을 적용하고 차량의 기존 공간과 부품을 활용해 추가 동력과 구조 변경을 최소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기술은 그릴형 집진 기술, 캘리퍼형 집진 기술, 주차 중 공기정화를 위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로 구성돼 있다. 그릴형 집진 장치는 자동차 그릴을 통해 들어오는 미세먼지에 전기를 띠게 한 뒤 전기력으로 집진판에 붙여 제거하는 기술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탄소섬유를 적용해 낮은 전류로 미세먼지를 처리하면서 오존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행 중에는 주행풍을 활용해 별도의 고출력 송풍장치 없이 공기를 정화한다. 무선 전력 공급 설비가 설치되면 주차 공간에서는 기존 라디에이터 팬을 가동해 정차 중에도 주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브레이크 먼지는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해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만드는 핵심 제동 장치인 캘리퍼 뒤쪽에 설치해 발생 지점에서 직접 포집한다.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 과정에서 먼지가 자연스럽게 전기를 띠는 특성을 활용해 별도의 하전 장치나 흡입용 팬 없이 전기적 힘으로 먼지를 잡아낸다. 국제표준 자동차 시험 주행방식인 WLTC 조건에서 차량 1대 기준 1㎞ 주행 시 22.2㎎의 브레이크 마모 먼지를 포집했고 450㎞ 주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g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카니발, 쏘나타 등 서로 다른 차종에 장착해 성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그릴형 집진 장치는 시속 30㎞에서 초미세먼지(PM2.5)를 95% 이상, 미세먼지(PM2.5~10)를 99% 이상 제거한 것이 확인됐다. 시속 50㎞에서도 같은 수준의 성능을 유지했으며 차량 한 대가 시간당 약 1,800㎡ 공기를 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카니발과 쏘나타 모두 장치 장착 전후 연비 변화는 1% 이내로 나타났다. 한방우 기계연 도시환경연구실 실장은 “이번 기술은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도로 주변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브레이크 먼지까지 발생 지점에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차량의 기존 구조와 주행풍을 활용해 추가 동력 사용을 최소화했다는 장점이 있다”며 “유로 7에서 브레이크 먼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가 민선 9기 공약을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란 시정 비전을 중심으로 5대 분야, 9대 전략, 100건의 공약, 120개 세부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120개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늘 가까운 시민중심 도시 9개(거버넌스·시민안전) ▲더 젊은 첨단혁신 도시 29개(산업혁신·디지털전환)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47개(포용복지·문화관광) ▲더 멀리보는 미래교육 도시 15개(미래교육)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20개(미래교통·탄소중립) 등이다. 5대 분야별 주요 공약은 ‘늘 가까운 시민중심 도시’ 분야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강화 ▲이에스지(ESG) 기반 협력체계 구축 ▲시민안전 분야 정책 등을 추진한다. ‘더 젊은 첨단혁신 도시’ 분야에서는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및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활성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포함 패스트트랙(Fast Track) 재건축 추진 ▲ 대부도 글로벌 해양레저특구 메타-오션 조성 ▲ 반월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분야에서는 ▲하루 1,000원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워킹맘 올패스(ALL-PASS) 도입 ▲아빠 공동 육아수당 지원 ▲장애인·거동불편자 맞춤형 동행복지 확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한다. ‘더 멀리보는 미래교육 도시’ 분야에서는 ▲미래 4차산업 디지털 창의인재 육성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교육특화 에듀타운 조성 ▲청소년시설 확대 조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분야에서는 ▲4호선 지하화 패스트트랙(Fast Track) 추진 ▲철도 인프라 확장 ▲ 출·퇴근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 서울행 급행버스 확충 ▲ 안심 주차장 5,000면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약사업의 임기 내 투자 규모는 국·도비 2,442억 원, 시비 6조 4,658억 원, 민간자본 등 기타 1조 2,922억 원 등 총 8조 22억 원 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확정된 만큼 임기 내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철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공약 이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추진을 통해 중단 없는 안산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9개 동 전역에서 ‘동 맞춤형 강동 클린데이’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린데이에는 동별로 주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해 골목길과 이면도로, 공터, 빗물받이 등 평소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했다. 참여자들은 주변에 쌓인 묵은 쓰레기와 무단 투기 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이수희 구청장은 지난 17일 천호3동에서 주민 80여명과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천호 로데오거리에서 출발해 진황도로와 인근 주택가 골목길을 돌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 시간도 가졌다. 상일1동에서는 청소 취약지역 정비를 하고 보건소와 함께 빗물받이 주변 방역·소독을 했다. 구는 클린데이 환경정비에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 관리에 나선다. 주민이 생활쓰레기 배출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구의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25일과 27일이다.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구는 연휴 기간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한다. 연휴가 끝난 후에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해 주민이 쾌적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모여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추석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청소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홍 장관이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치며 쌓아온 현장 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삶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식 임기를 시작한 홍 장관은 23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은 단순한 지표나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여러 도심 주택 사업들이 지체 없이 실제 착공과 입주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이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중심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의정활동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던 홍 장관과 주택·도시정책 현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와 협업을 이어왔다. 유 의원은 “홍 장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임하며 주택과 도시 문제를 정책과 현장 양쪽에서 다뤄온 행정가”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의 논의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듣고, 제도와 예산의 언어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장관은 도시주택실장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며 “지역 현안과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새 장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과 결혼, 출산, 지역 정주, 미래 설계 전반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감당 가능한 임대료, 직주근접, 교통 접근성,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도 속도만큼이나 교통·학교·의료·돌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청년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 9호선 역사 신설 추진 등 남양주의 주요 현안은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 도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경기도정과 남양주시정,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홍지선 장관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홍지선 장관의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에 실용성과 현장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교통·도시정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전체 정원 11명 중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실제 근무 중이며, 협치수석,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 주요 직위는 대거 비어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국회와 연계하여 도정 주요 현안 처리 및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심각한 인력 공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혼란을 일으키는 인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가 당초 8~9월로 계획했던 부단체장 및 실국장급 인사를 오는 2027년 1월로 미루면서,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자치 행정과 재난 관리 등 현장 대응의 차질을 우려해 경기도 측에 부단체장 인사의 빠른 정상화를 정식 요청했으며, 포천시와 시흥시 역시 공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인선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자칫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기금 배분 시 국가전략산업에 투입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운영위원회, 안산2)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 세미나에 경기도의회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자리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폭과 재정분권 대응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를 유지할 경우 2027년 지방 보통교부세는 약 97조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전출 구조를 적용하면 약 67조 6,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29조 6,000억원가량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통·산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재정력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기반시설 투자수요, 광역 지방정부 내 재정조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 기준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추정 규모는 162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4대 분야 사업비로는 45조 4,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육성·지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 축소와 시·군 재정 전가, 관사 예산 집행 및 교육 사업 중단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지방채 운용 방식, 경기교육청의 일방적인 주요 정책 변경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과 의회를 향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약 1,300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대폭 줄이고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정작 경기도정 스스로에게는 동일한 잣대의 긴축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직능단체 보조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삭감한 것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및 통합돌봄 등 체감도 높은 복지 예산을 대거 축소한 점을 거론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 상한을 30%로 제한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31개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도지사 관사 계약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도 정면으로 제기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용면적 47평 규모의 도지사 관사가 신규 계약되는 과정에서, 당초 직원 생활관 임차 목적으로 책정됐던 예산 36억원 중 12억 2,000만원이 관사 보증금으로 전용되어 투입된 정황을 짚으며 “도민과 공직사회에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엄격한 절약의 기준부터 도지사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채 관리의 불투명성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가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로·하천 등 총 1,367억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민선 8기에서 결정됐던 2,217억원 규모의 모집공채를 오는 10월 계획대로 발행하려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추경 사이 지방채 사업내역을 조정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방채를 사용할 것인지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임 도정에는 책임을 묻으면서 현재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일방적인 사업 삭감과 시ㆍ군 부담 전가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ㆍ군 및 도의회와의 상생ㆍ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예산을 보장하고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비 보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과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대표적 난맥상으로 꼽았다. 수년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중단되거나 번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오랜 기대와 지역사회의 숙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사업”이라며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수년간 이어진 정상적인 행정적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중앙정치의 논리나 진영 대립이 아니라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모습”이라며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책임에 걸맞은 책임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8일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검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며 의회의 예산·재정 분야 심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새로 발족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최동식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진용을 갖췄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위촉식 당일에는 위촉장 전달과 기념 촬영이 이루어졌고, 곧이어 개최된 첫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더불어 향후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및 방향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주택·환경·에너지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의 예산과 주요 사업을 꾸준히 검토해 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예산정책자문위원 활동에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정책과 예산 심의 전반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자문위원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주거와 도시개발, 기후·환경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이홍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8일 상임위 소회의실을 찾아 도시가스 미공급 구역의 공급망 확장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자 경기도 실무 부서 및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도민의 에너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 구역 내 배관 및 공급 시설의 확충 구상을 다루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애로점을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인 지원책과 개선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도시가스 관계자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 추진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도시 외곽 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할 경우 투자비 증가뿐 아니라 장거리 배관망에 대한 안전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 투자를 넘어 도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따라 도민이 부담하는 난방비와 생활 에너지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공급 여건과 사업성,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 지난 18일,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도민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지 취득 과정과 생계 환경 등을 다각도로 파악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모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 총 1117㎢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 2435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만 2466건(69%)이 조치 완료됐다.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은 547억원이 부과돼 348억원(64%)이 징수됐다. 특히 남양주·고양·광주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지역은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단순 일률적 기준으로 처분하기에 앞서, 해당 토지의 취득 배경과 소유 경계, 위반 행위의 목적 및 주민의 생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실보유했거나 상속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도민의 개별 사정을 세심히 파악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에 따른 위반과 단순 생계형 위반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타당한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생계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8개 시·군에서 92건, 약 1억500만원이 이뤄졌다. 장 의원은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령상 감경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변화한 도시구조와 생활환경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단속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수십 년 동안 도시와 도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의 규제와 단속 범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규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규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경기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제한구역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륜자동차의 고질적인 굉음 피해를 줄이고 주거지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소음 측정부터 자율개선 유도, 행정점검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관리체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인 소음 모니터링과 운전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4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장 단속·점검 실적 역시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었으나, 높은 이동성과 순간적 소음 발생 특성상 고정된 인력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고소음 차량을 제때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도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이륜차는 전체 차량 통행량의 9.1%에 불과했음에도 전체 고소음 발생 2,540건 중 65.8%(1,671건)를 차지했다. 일반 사륜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고소음 유발 빈도가 약 19배 높은 셈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차가 확인될 경우, 위반 일시·장소와 소음 측정치를 해당 차주에게 통보하고 정비나 소음기 점검 등 자율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장·군수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준 초과 행위가 반복되는 상습 소음 차량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강제 수시점검으로 연계하도록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권고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내 이륜차 관리는 기존의 불시 현장 단속 중심에서 ‘소음 모니터링 → 자율개선 유도 → 법정 수시점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3단계 관리망을 구축하게 됐다. 상습 굉음 차량을 정밀 추적 관리하는 동시에 운전자 스스로 소음저감 조치에 나서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소음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단속을 위한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송되며,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 1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되었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가 단순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는지 점검하며, 그 실효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 기구다. 추진관리단은 앞으로 ▲ 연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의원 발의 조례 현황 및 관리 ▲ 조례 시행 진단·권고 및 평가 ▲ 조례 추진 관리카드 등을 활용한 정책대안 제시 등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과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 의원은 “입법의 완성은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추진관리단 활동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의 시행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기도당 평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교육·복지 등 도정 전반의 정책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쓰고 있다.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100일의 발걸음, 1000일의 약속’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도시 오산을 열어가기 위해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시민 소통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대표 프로젝트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각 동, 세대별 간담회) ▲시민 목소리로 그리는 오산 희망지도 제작이다. 앞서 조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을 시정 동반자로 함께하며, 예산 편성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시민과 동행하는 시장’을 내세웠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시민 요구사항 경청’오산시는 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 요구사항과 관련,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왔다. 조 시장은 지난 7월 27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 8개 행정동을 모두 찾아 시민과 소통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교통과 주차, 보행환경, 생활안전, 공원·도로 정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은 ‘더 열린 오산’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삼은 것도 특징이다. 조 시장은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 제시된 시민 숙원사업인 ▲세교3지구 및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분당선 세교 2·3지구 연장 및 수원발KTX 오산 정차, GTX-C노선 오산 연장 ▲광역버스 및 관내버스 노선 혁신 등의 현실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달 하순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아동 분야),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청소년 분야), 지역 청년(청년 분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지역발전 염원 담은 ‘오산 희망지도’ 시민과 함께 제작 오산시는 시민이 바라는 오산의 미래를 지도에 담아내는 ‘오산 희망지도 만들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산 희망지도 만들기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앞으로의 오산에 바라는 모습을 직접 제안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오산시 8개 동 현장 설문 참여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교통 분야 ▲주거·도시환경 ▲청년·일자리 분야 ▲보육·교육 분야 ▲복지 분야 ▲상권·지역경제 분야 ▲문화·체육 ▲안전 분야 등 8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선택한 후 ‘내가 바라는 오산은 ○○입니다’라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는 형태다. 시는 현장 참여와 함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도 병행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작성한 희망 메시지는 분야별·동별로 분류해 ‘오산 희망지도’로 시각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지역별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바라고 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용호 시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정 운영과 시민 소통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의 미래는 오산에서 살아가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다”며 “오산 희망지도 만들기가 시민들이 바라는 오산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더 나은 오산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11일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임대처로부터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서류검증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는 장 의원이 지난 7월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마련된 후속 점검이다. 당시 모집공고에는 경쟁이 발생할 경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하고 배점 순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추첨 방식이 적용되면서 우선공급 대상자와 고배점 신청자 일부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GH는 정정공고를 내고 서류제출 대상자를 재선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재선정 이후 접수 현황과 향후 심사 일정을 확인하고, 변경된 선정 기준이 심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폈다. 아울러 기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장 의원은 “정정공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당초 잘못된 절차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고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번 훼손된 행정 신뢰는 공정하고 정확한 후속조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다산지금A3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GH의 입주자 모집과 선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이영란(왕조2) 의원이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이어진 시민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 녹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강로 일대가 장기간 도시관리계획상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백강로와 봉화산 일대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주민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 추진은 단순히 행정 절차와 고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민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도로 이용과 주차 공간 부족, 상가·주민 접근성 저하 등 현장의 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시민주권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기존 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생활 불편,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해제까지 포함해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