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교통카드를 찍을 때 도시철도 요금은 0원. 1984년부터 국가가 시행한 법정 무임승차 제도 덕분이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 ‘0원’의 청구서는 40년째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돌아온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이 안건으로 올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최종 결정됐다고 00000일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국민동의청원 5만2186명을 달성하며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지 5개월 만의 성과다. ■ 숫자로 보는 착한 적자, 도시철도에 닥친 재정 위기 무임수송제도가 도입된 1984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2025년에는 21.2%로 급증했고 2050년에는 40.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감당해야 할 무게만 다섯 배 늘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다. 2021년 10월,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5%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전체 승객 중 무임승객 비율은 34.9%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중 가장 높다. 그중 88.6%가 만 65세 노인이다. 무임손실액은 운수수입의 67.1% 수준인 1854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2143억원의 86.5%를 차지한다. 여기에 2022년 4월 이후 총 7회에 걸쳐 인상된 전기요금이 급증하며 재정 압박은 한층 가중됐다. 심각한 재정난에 부산교통공사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전동차에 고효율 주행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기실에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해 2025년 전력 사용량을 절감했다.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비용 205억원도 추가로 아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5월 기본운임을 150원씩 두 차례 인상했지만, 운임 현실화율은 여전히 29.6%에 불과하다. 요금 인상만으로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코레일은 받는데 도시철도는 왜 못 받나 핵심 모순은 형평성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으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6~2024년 전체 무임손실의 약 74.3%에 해당하는 1조 663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반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비 지원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같은 복지를 제공하고 같은 손실을 입는데 법 조항 하나 차이로 운명이 갈린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코레일 1호선 개찰구를 통과하면 국비 보전이 되지만, 같은 역 서울교통공사 2호선 개찰구를 통과하면 국비 보전이 없다. 같은 역, 같은 어르신, 다른 청구서다.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 소득, 시간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를 거부할 권한도 조정할 권한도 없다. 무임수송제도는 명백한 국가 사무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제도에 긍정적이다. 어르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여가 생활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연간 2362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추정된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1조4875억원이다. 이 중 무임손실이 7754억원으로 52.1%를 차지한다. 2040년에는 1조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렇게 비용은 운영기관이 지면서 편익은 국가가 가져가는 불균형한 구조”라며 “해결의 출발점은 국가가 무임수송제도 책임의 주체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토위 법안소위 ‘본무대’ 오른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안은 20여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의됐다가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현재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4월 27일 청원심사소위의 결정으로 곧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국비 부담 신설 조항을 담은 도시철도법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진다.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심사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4월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공공 서비스 의무(PSO)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입법부가 움직이는 동시에 행정부도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는 5월 30일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출범한다. 6개 운영기관은 전반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는 5~6월 이후에도 새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논의가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제도 현황과 재정 영향, 사회적 가치,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관련 법안 개정의 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9~11월 국회 예산심의 시기에는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연대하고 국민이 서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가 “남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이라는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구 미래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남구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아, 이미 수립한 ‘행정통합 대비 기본 전략’과 남구의 핵심 사업을 통합특별시장 공약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권과 과세권 강화를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교통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는 ▲봉선동~진월동 간 도로(터널)개설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통합특별시 광역교통망 특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통 정체와 양과동 SRF시설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구의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균형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대촌권은 에너지밸리 산단과 연계해 통합특별시 남부권의 핵심 경제축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은 백운광장 로컬푸드 직매장, 청년복합플팻폼 조성, 사직동 시간우체국, 양림동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송암(모빌리티)·백운(청년)·대촌(미래산업)을 잇는 ‘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폭 확대, 남구동행카드 추가 발행,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10분 거리 생활형 SOC 사업’과 노후 주민센터 신축,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노후 주거지 정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행정의 기본은 보살핌’이라며 남구만의 특화 복지 브랜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에말이오!’ 안부전화 및 히어로 이동복지관 ▲으뜸효 남구를 위한 백세수당 및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운영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천원택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는 말보다 행동으로, 행정은 숫자보다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남구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기를기념해 오는 18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무료 운행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시민과 함께 일상에서 되새기고 기념식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무료 이용 대상은 광주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며 광주시민을 포함해 당일 광주를 찾은 방문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실제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금 정산의 정확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태그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교통카드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운전원 교육, 대시민 홍보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민주화운동 45주기를 기념해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했던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무료 운행은 이용 건수가 총 6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배상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5·18 기념식 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심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85년 개통한 부산 도시철도 1호선으로 40년 넘게 달린 전동차를 교체하는 사업이 오는 8월 마무리된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신조 전동차 교체사업의 마지막 편성인 제45편성 전동차 반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성은 전동차 여러 대를 하나로 연결해 한 번에 운용하는 단위다. 이로써 공사는 1호선 4단계 사업분 72칸, 9편성 전동차 반입을 완료했다. 승인 절차를 남겨 둔 7개 편성은 8월까지 순서대로 운행에 투입한다. 공사는 2017년부터 4단계로 나눠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360칸, 45편성 전동차를 교체하게 된다. 새로 도입한 전동차에는 부산 도시철도 최초로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기반 스마트 예방 검수 체계를 적용했다. 이 덕분에 열차 운행 기록과 차량 주요 장치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해 고장을 예측함으로써 유지보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동차에는 고화질 폐쇄회로(CC)TV와 고성능 냉방장치, 대형 전자 노선 안내표시기 등을 설치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를 적용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시도는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앞서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우선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법규가 우선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다. 1995년 이후 여덟 번의 지방선거에서 시장 당선인을 모두 적중했다. 심지어 당선인이 영등포에서 얻은 득표율과 서울 득표율이 거의 같았다. ‘정치 1번지’ 종로급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곳은 4선 김민석 국무총리, 5선(영등포 3선) 권영세 의원 등 거물을 다수 배출했다. 19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4연승 중이지만, 근래 보수세가 강화하는 모양새다.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고 부동산 규제·세금에 민감해서다. 구청장의 경우 5~7대 지선에서 민주당(조길형, 채현일)의 3연승 이후 2022년 국민의힘(최호권)이 탈환했다. 민주당에선 국회·청와대 경험을 두루 쌓은 조유진 후보, 국민의힘에선 3선 시의원 출신 최웅식 후보가 나선다. “구 전체를 ‘창업특별구’ 조성…‘국제 금융특구’도 완성할 것”민주당 조유진 후보“영등포의 ‘브랜드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조유진(60)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인터뷰에서 “영등포는 임시정부가 해방 후 첫발을 디딘 여의도 비행장이 있던 곳이자 87년 체제를 만들고 12·3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회의사당이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끈 산업화의 심장부, 영등포를 브랜딩해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선회한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위치로 되돌리고 영등포 전체를 국제금융특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의도의 금융, 문래동의 제조·창작 분야를 연결해 창업이 일상이 되는 창업특별구를 만들겠다”며 “여의도에 아트센터를 세우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애초 구상처럼 문래동에 조성해 뿌리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이 결합한 문화·경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에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를 만들고 영등포 전체를 국제금융특구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경부선 지하화, 영등포역 KTX 정차 확대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 정치의 통찰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준비된 통합형 전문가인 제가 ‘천하제일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대째 토박이로 누구보다 애정이 깊다”며 “여의도와 원도심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중심으로 AI시티 구축…서남권 어린이 종합병원 유치”국민의힘 최웅식 후보“서울의 중심이었지만 불균형 발전으로 낙후된 이미지의 영등포를 ‘명가재건’하겠습니다.” 최웅식(64)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인터뷰에서 “신길동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어머니부터 자녀까지 3대가 영등포에 살고 있다”며 “떠났다 돌아온 이들과 달리 한 번도 영등포를 떠나보지 않아 골목골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미래 경제·생활복지·미래 교통까지 3대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인공지능(AI) 시티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여의도를 미래 산업·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서남권 어린이 종합병원 유치, 권역별 24시간 돌봄센터·공공 산후조리원·제2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의료특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유치, 국철 1호선·경부선 지하화, 경전철 서부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후보는 “교통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예산 집행 등 정책 실행 과정을 다뤘다”며 “(김영주)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지내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재개발·재건축, 경부선 지하화, 서부선 도시철도 등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역이 서울역보다 먼저 생긴 것처럼 영등포를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돌려놔 주민들이 영등포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9일 면목역 광장 인근 ‘중랑비전캠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다. 수백 명의 지지자가 운집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임 의원은 중랑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백 명이 운집한 가운데 임 의원은 “지난 4년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중랑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중랑의 확실한 발전을 견인할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재선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첫째, 면목선 도시철도 2년 내 착공, 둘째, GTX-B 노선 조기 완공을 통한 중랑구에서 도심까지 10분 내 연결”을 공약하며 “새로운 철도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셋째, 중랑구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주민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면목선 도시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해당 노선은 서울시 4개 경전철 중 유일하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면목선은 향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랑구의 숙원 사업인 면목선 조기 착공과 개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GTX-B 노선은 지난해 착공돼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봉역에서 서울역까지는 6분, 용산역 8분, 여의도 15분에 주파하는 황금라인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중랑구를 떠나가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최상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3위 수준에 달하는 교육경비 투자와 더불어 교육청 예산까지 도합 4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중랑의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AI 등 최첨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중랑을 동서울의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검증된 일꾼의 면모를 다졌다.

오세훈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다시 강북전성시대’가 공익광고 형식을 빌려 서울시 전역에 홍보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는 시 정책 홍보를 표방하면서도 특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물론, QR코드를 통해 선거 공약까지 전달하는 등 공적 자산을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시장 후보 캠프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편법과 꼼수 사이, 공익광고 가장한 선거운동? 서울시는 오 캠프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발맞추어 강북 일대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가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도배되었다. 이에 앞서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달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 1만 2000여개, 우이신설선 역사 내 조명광고 17면 등에 유상 광고도 게시했다. 여기에 집행된 광고비만 총 7775만원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정책목표’를 묻는 질문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꼽았다. 같은 날 본인 SNS에 올린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관련 게시물에서도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을 강조하는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행보마다 해당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북전성시대’를 발표한 것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한 지난 2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묶어 발표하면서 선거용 강북 환심 사기 발표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하여 주요 경전철의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고민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 중단 선언과 다름없는 입장을 보여오던 오 시장이 갑자기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그대로 서울시의 공익광고로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세부 공약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의도와 시점이 다수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양해하기에는 도를 넘는 편법과 꼼수로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대응 자료를 요구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힘들다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제 블라인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팩트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연일 반박하고 있다. ‘팩트 브리핑’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가짜’인 양 호도하고, ‘카드뉴스’라는 중립적 정책 홍보를 가장하여 한쪽의 주장만을 옹호하기도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 후보자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특정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슬로건을 그대로 담은 공공기관의 광고는 엄연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오 시장의 선거 공약 모음집과 같은 광고를 배포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현재 서울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 광고 500여개를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상 게재되어 있는 관련 사업 홍보 자료를 삭제할 것을 엄중 요청한다. 더불어 서울시의 조직과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캠프 주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동탄역 GTX-A 앞 광장에서 교통 분야 핵심 공약인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한 교통 분야 종합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GTX 지체 없는 개통 및 연계 강화 ▲수도권 원(One)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확대 ▲경기 편하G버스 단계적 확대 등이다. GTX의 지체 없는 개통과 연계 강화는 GTX 1기 A·B·C 노선의 정상 추진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GTX 2기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성 확보,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GTX 플러스 G·H 노선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GTX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근 지역 도시철도 건설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경기·서울·인천을 하나로 잇는 ‘수도권 원(One)패스’에 대해선 추 후보가 지난 4월 12일 경기·서울·인천 민주당 후보들이 약속한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상을 바탕으로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원패스는 경기도민이 하나의 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확대와 관련해 추 후보는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으로 문화·체육시설 이용이나 다양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편하G버스의 단계적 확대는 현재 23개 노선, 81회 운행 중인 경기 편하G버스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노선 다변화와 증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추 후보는 “매일 아침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늘어선 줄은 경기도민의 절박한 교통 현실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길 위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민의 소중한 일상과 시간을 되찾아주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며 “경기도 어디서나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상업시설 시장 내 공실 리스크와 상권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입주 전 배후수요를 확보한 상업시설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분양이 완료된 단지는 입지 경쟁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가 따른다. 코오롱글로벌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에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그라운드’ 상업시설을 선보인다. 해당 시설은 지상 1층에서 2층, 총 184실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562세대와 전용면적 84㎡ 주거형 오피스텔 129실 등 총 691세대·실의 공급이 모두 마무리되어 고정적인 배후 수요층이 확보된 상태다. 업계는 주거 시설의 공급 완료가 상업시설 초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후수요는 인근 약 5000여 세대의 주거벨트와 유성온천역 일대의 일평균 약 11만 명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구조다. 주거 수요와 유동인구가 결합되어 향후 중심 상권으로의 성장 여건을 갖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향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시 교차 역세권으로 전환되며, 3칸 굴절버스(BRT)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도 예상되는 지점이다. 주변 개발에 따른 상권 변화 가능성도 관측된다. 유성온천지구 일대의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문화체험관 건립이 추진 중이며, 온천로 경관환경 개선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말과 낮 시간대 소비가 확장되고 상권이 목적형 방문 및 체류 중심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업시설 설계는 4면 개방형 공공보행 스트리트 구조를 적용했다. 중앙광장과 스트리트형 몰 배치를 통해 보행 동선을 유도하고 체류 시간을 확보하도록 구성했다. 1층은 가시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대로변 중심으로 점포가 배치된다. 업종 구성은 수요 특성을 반영한 권장 기준으로 안내된다. 1층은 베이커리 테마 구역을 중심으로 한 식음 업종과 생활밀착형 업종 위주로, 2층은 병·의원과 F＆B 등 체류형 업종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시설은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배후수요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모두 공급 완료되어 고정 수요가 확보되었고 유동인구와 교통 인프라까지 갖춘 입지는 초기 상권 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鄭 “吳식 안 돼”… 4선 책임론 제기“관광객 3000만 시대 위한 특구 신설” 吳 “민주당 집권 때 지연시켜” 맞불7개 도시철도 조기 완공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이른바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인 용산 개발 문제로 강하게 충돌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오세훈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직격하자, 오 시장은 ‘민주당 정부 원죄론’을 꺼내 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오 후보는 서울시장 4번 할 동안 용산을 왜 이렇게 내버려 뒀나”라고 오 후보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어 “오 후보가 실패한 원인은 분명하다”며 “2013년 용산 개발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까지 개발을 책임질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적반하장에 기가 막힌다”면서 “문재인·박원순 집권 10년 동안 멈춰 서 있던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제가 그전에 했던 5년과 지금 5년을 합해서 멈춰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000가구로 합의돼 있던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 규모로 늘려 발표해 용산 개발 계획이 2년 순연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라고 맞받아쳤다. 신경전은 10일에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책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서울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주택 문제”라며 “정 후보 측에 양자 토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는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관광특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성동구청장 시절 버려진 공장 창고를 카페 등으로 재탄생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문래동 예술촌, 성수동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선거캠프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20조 8000억원을 들여 강북횡단선과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기후동행패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월 15회 미만 이용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교통비 100%를 지원한다. GTX-A 노선도 월 6만 2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AI·첨단산업·광역교통·복지까지”GTX·트램·돔아레나 등 프로젝트 제시“청년 모이고 기업 투자하는 충남 만들겠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GTX·트램·돔아레나·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대전환의 충남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0일 오후 천안 백석동 더쎈 충남캠프에서 민선 9기 충남 미래 청사진인 ‘7대 비전·15개 시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승부에 나섰다. 그는 “아직 못다 한 일들을 알차게 하고 싶다.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키우고, 도민 누구나 변화를 체감하는 복지·교통·문화 혁신을 이루겠다”며 “더 크고 더 강한 ‘위대한 충남’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충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담은 7대 핵심 비전으로 △AI·첨단산업 △청년·복지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광역교통망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대전 통합 등이다. 김 후보는 “천안·아산권에는 다목적 돔 아레나와 복합문화시설, 도시철도(트램)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공연·스포츠·쇼핑·문화생활 등을 모두 누리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제조업·농업·재난안전 분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AI 전문 인력 3만명을 양성해 충남을 대한민국 AI·첨단제조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형 기본복지’ 공약은 24시간 돌봄 확대, 청년 반값 전세, 수도권 출퇴근 철도비 50% 환급, 소상공인 지원 강화, 스마트 경로당 확대 등이다. 김 후보는 농어촌 분야와 관련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수당 신설과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으로 돈 되는 농업, 다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백제문화와 인삼, 머드, 국방문화 등 충남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축제를 육성하고, 서해안 국제 해양관광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과 충남·대전 통합 추진을 통해 충청권을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AI·반도체·복합문화도시, 당진·서산·태안은 자동차·미래 모빌리티·첨단산업 중심지, 공주·부여·청양은 백제문화·백제 치유 숲 등이다. 보령·서천은 국제 해양레저관광 거점, 논산·계룡·금산은 국방·국군산업 및 인삼산업 중심지, 홍성·예산은 충남 행정·문화 중심도시로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예산·홍성을 시작으로 도내 15개 시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주요 공약 이행과 지역 발전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는 “말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로 충남의 미래를 증명하겠다”며 “청년이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충남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비수도권 최초로 대구에 ‘도심 공항 터미널’을 설치하는 등 미래 교통망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 어디서든 대구·경북 신공항까지 30분 안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망을 확대해 10분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후보는 7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여섯 번째 공약 발표회를 열고 대구를 영남권 교통 허브로 키우기 위한 미래 교통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관광 지원 예산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조야∼동명 광역도로 등을 조기 추진해 30분 국제공항세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비수도권 첫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통해 신공항 이용객이 도심에서 짐을 맡기고 출국 수속까지 마칠 수 있는 ‘슈퍼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시철도 3호선의 신서혁신도시 연장, 4호선 사업 조기 착수, 5호선 건설계획 확정 등을 통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어디서든 도시철도를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4호선의 경우 당초 추진돼 온 철도차륜(AGT) 방식이 아닌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소음 피해를 줄이고 노선 간 연결성과 사업 타당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구공고 인근에서 경북대 후문으로 가는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은데, AGT 방식으로 추진하면 여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대구로패스’ 도입 계획도 내놨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일반 시민은 월 4만 5000원, 청년은 월 4만원 이상이면 대구 지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김 후보는 “교통은 도시 발전의 혈관이자 동시에 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다”라며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미래 신산업과 시민의 행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시절,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했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토했다고 할 만큼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답했다.

부산시가 부산역에 이어 서부산 관문인 사상역에서도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 또는 정비해 공간을 시민 중심으로 혁신하는 ‘도시 비우기’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시는 7일부터 사상역 일원 도시 비우기 사업에 착공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 비우기 사업은 ‘2028 세계디자인 수도 부산’의 핵심 가치인 도시공간의 질적 전환과 사람 중심 디자인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업이다. 주요 보행 불편 요소를 정비하고, 공공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사상역 일원 도시 비우기 사업은 도시철도 사상역 주변 658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구간에 경찰청, 교통공사 등 25개 기관이 설치한 248개의 공공 시설물이 혼재돼 있다. 이 때문에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경관도 해친다는 지적이 지속해 나왔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각 시설물의 기능을 다시 분석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248개 시설물 중 210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낡았거나 기능이 떨어진 시설물 147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설물 56개는 철거한다.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시설물 7개를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화단, 자전거 보관대, 길말뚝(볼라드) 등 불필요한 시설물 때문에 보행 병목이 일어났던 도시철도 사상역 5번 출구부터 사상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구간 인도 폭이 7m에서 14m로 늘어난다. 또 쓰레기 적치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사상역 3번 출구 공간을 정비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한다. 사상교차로 횡단보도 앞 보행 방해 요소인 원형 역사 급기환기구도 이전해 보행 안전성과 공간 활용도를 함께 확보한다. 사상역 6번 출구 앞 공공 공간은 시민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재구성한다. 시는 도시 비우기 사업을 ‘2028 세계디자인 수도 부산’을 준비하는 대표적 도시공간 혁신 사례로 보고 향후 부산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비우기 사업은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고 공간을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핵심 전략이다. 사상역 일대를 시작으로 부산 전역의 도시공간을 혁신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위대한 시민의 힘, 위대한 2030 전략”경제 파탄·권력 폭주, 6·3 선거로 심판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4일 “서울과 함께하는 G2 경제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다”며 민선 9기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지난 4년간 위대한 대전시민과 함께 ‘일류경제도시 대전’ 기반을 구축했다”며 “그 성과를 시민께 돌려드리고, 대전 도약을 완성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심판의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이른바 ‘대통령 범죄 공소취소 특검법’ 같은 입법 시도는 1당 독재를 휘두르려는 헌정사상 최악의 기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채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심성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물가·금리·환율 ‘3고 악몽’을 초래해 가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 부담은 국민과 지방경제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경제 실패와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자, 독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대전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주요 성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유성복합터미널·갑천생태호수공원·한화생명볼파크 완공 △방위사업청 이전 등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민선 9기 핵심 방향으로 ‘시민 자산가치를 높이는 성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인당 개인소득 4만 달러 달성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투자성과의 시민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무능했던 과거로 돌아갈지, 더 위대한 대전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선심성 공약이 아닌 투자와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의 미래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하철에서 라이터와 가연성 물질을 들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8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5분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인근을 운행하던 열차 3호 객실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TBC, SBS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쭈그려 앉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A씨가 불이 붙은 종이를 그대로 내려놓고 다른 종이에 옮겨 붙이려는 순간 한 승객이 황급히 달려왔다. 이 승객은 종이를 발로 밟아 불을 끄고, 살충제를 집어 들려는 A씨를 온몸으로 막았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사고를 막은 시민은 행정복지센터 직원 문송학씨로 알려졌다. 문씨는 T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불을 지른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바닥에 앉아서 불을 지르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냥 달려가서 일단 그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전동차가 멈추자 승강장으로 A씨를 끌어내 역무원에게 넘겼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8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대구교통공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형 사고를 막은 문씨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공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전동차 안 비상 인터폰이나 관제센터 연락처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교차 홍보·공동 프로젝트·운영 노하우 교류 등 협력 강화공항철도(주)(이하 공항철도)는 4월 2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기준), 대만 가오슝 메트로 본사에서 가오슝 메트로(KRT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항철도 박대수 사장과 가오슝 메트로 양악곤(楊岳崑) 회장을 비롯해 가오슝시의 고민림(高閔琳) 관광국장, 곽림요(郭林堯) 도시철도 부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오슝 메트로(Kaohsiung Rapid Transit Corporation)는 공항철도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철도기관으로, 대만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인 가오슝 전역에서 3개 노선, 77개 역을 운영하고 있다. 가오슝 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레드라인을 비롯해 대만 최초의 노면전차(LRT)를 운영하는 등 지역 대표 도시철도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상호 교차 홍보 ▲수요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 추진 ▲경영·영업·기술 분야 교류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 증진과 관광 연계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공항철도가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 철도기관과 이어온 협력에 더해 대만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항철도는 2023년 타오위안 메트로, 2025년 타이베이 메트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가오슝 메트로와의 협약으로 대만 북부와 남부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공항철도는 앞으로도 해외 철도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세계와 한국을 잇는 ‘대한민국 관문 철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악곤 가오슝 메트로 회장은 “공항철도의 스마트 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은 가오슝 메트로가 본받을 점이 매우 많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는 양사 간 협업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대만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가오슝은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만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규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조원이 넘는 신도시 개발 사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약 222조원)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내일(23일) 베트남의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은 현지 타코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호찌민시 메트로 2호선에 최대 3억 5000만 달러(5169억원) 규모의 철도 차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베트남 측에 동남신도시개발 1지구 7억 4000만 달러(1조 937억원), 자빈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 7000만 달러(1034억원) 규모 사업에 한국의 협력 의지를 전했다고 한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권 확보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한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총 12건의 MOU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최초로 열처리 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11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육류 시장 진출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다 한국산 의약품의 베트남 수입 시장 진출 확대로 연 1000억원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MOU 중에는 전력망 고도화를 통한 베트남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통신, 전파, 사이버보안, 디지털전환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국 정부 최초로 수중 유산 조사 협력으로 베트남 해역 내 수중 유산 공동 발굴 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MOU도 포함됐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94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양국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지난해의 1.5배 수준인 1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베트남 측으로부터 남북 대화 협력 의지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며 “또 럼 당서기장님께선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인적 교류 활성화도 강조했다. 한국에서 10만명 규모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라고 지칭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님께선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베트남 내 우리 재외동포와 한·베트남 2세들의 편리한 체류를 지원하겠다 말씀해 줬고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 기업이 한국 기업의 생산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베트남의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반도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원전, 스마트 항만 및 차세대 항만 건설 등 우선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 지구가 본격적인 주택 공급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인천계양 A9블록 신혼희망타운 317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계양 A9블록은 총 475호 규모로,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행복주택을 제외한 317호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으며,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자족형 도시에 자리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전체 면적의 21%가 자족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로, 양질의 일자리를 품은 직주근접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풍부한 녹지가 지구 전체를 관통하며, 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반경 1.5㎞ 내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인접했다. 향후 경명대로와 벌말로가 확장되면 도심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특화 설계가 돋보인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온가족 카페 등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갖춰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해당 블록은 2021년 사전청약 당시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전시관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다.

GS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26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안자이 센텀리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2293가구 중 178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용계역(예정)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트램 개통 시 정부청사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1단지 옆 초·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2단지 부근에는 중학교 신설된다. 도보권 내에 초중고교가 모두 들어서는 ‘트리플 학세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 NC백화점 등 기존 인프라를 비롯해 단지 남측에 35만㎡ 규모의 중앙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계약금 3차 분납제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췄다. 계약금은 총 10%로, 1~3차 분납제를 적용해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3차 계약금 납부 시점이 계약 후 약 6개월 뒤인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도안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