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장관호 후보가 당선 이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비용 전액을 사재로 배상하겠다는 이례적인 서약을 내놓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정책 경쟁보다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전이 부각되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선거판에서 ‘책임 정치’와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운 행보다. 장관호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후보는 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아이들의 미래와 세금을 지키기 위한 재선거 비용 배상 서약서’를 발표했다. 서약서에는 당선 이후 도박이나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즉각 사퇴하고, 본인의 책임으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소요되는 공적 비용 전액을 사재로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특히 통합교육청 출범으로 선거구가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된 만큼 재선거 비용 역시 과거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 후보는 “현재 추산으로도 재선거 비용은 최소 70억~1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거 비용이 200억 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던 만큼 통합교육감 선거의 경우 훨씬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막대한 예산은 학생들의 급식 수준을 높이고,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며,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서약 동참을 제안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며, 교육감은 누구보다 무거운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시·도민의 세금 한 푼, 아이들의 교육 기회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약은 선거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교육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교육감 후보들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일부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입을 열었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C몽은 18일 오후 소셜미디어(SNS)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앞서 성매매 의혹과 함께 공개된 자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성매매와 무관한 사진이며 당시 영상에 찍힌 이들은 여자친구와 지인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으로 전 동업자 측과의 갈등을 지목했다. MC몽은 지난 2023년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과 엔터테인먼트사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경영 철학 차이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7월 퇴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차 회장과 갈등 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업무 배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건설업자 A씨가 단순한 엘리베이터 사진을 성매매 의혹으로 왜곡해 제보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MBC ‘PD수첩’의 불법 도박 관련 취재에 대해 “도박꾼들의 허위 제보만 믿고 나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PD수첩’ 측이 회사 운용 자금의 불법 도박 사용 및 선급금 유용 의혹을 물어왔다며 “내 계좌를 다 까보라.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 법인카드로 커피도 사 먹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선급금 사용에 대해서도 “난 회계 담당이 아니고 관련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MC몽은 ‘PD수첩’의 공익제보자들의 정체를 폭로했다. 첫 번째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그는 “차가원과 A씨의 비서였던 인물로, 과거 모 유튜버에게 500만원을 받고 나와 차 회장의 불륜설을 거짓 제보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보자 안모씨에 대해서는 “A씨의 오른팔이자 수천억대 불법 도박을 함께하는 도박꾼”이라며 “PD수첩은 도박꾼을 이용해 나를 도박꾼으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A씨에 대해 도박 모임 ‘바둑이’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연관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MC몽은 이날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역비리 사태”라며 “그때 기자회견에서 눈물 흘린 것과 변호사들이 만들어 준 대본을 보고 읽은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난 원래도 후방십자인대 손상,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만으로도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MC몽은 SNS에 “제 모든 일들과 BPM 엔터와 원헌드레드 비롯한 노머스 차준영 회장의 무리들. 그를 도우면서 저를 죽이는 데 일조하는 배우 김민종을 비롯한 그 외 연예인들 만행. MBC PD수첩이 이들의 하수인 짓을 하며 촬영을 강행한 이유. 제 전부를 말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언급된 의혹들은 모두 MC몽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MC몽의 언급에 김민종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는 일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킴스는 “이번 사안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케이스”라며 “아티스트 개인과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할 것이며,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종 역시 이날 직접 작성한 심경 글을 통해 팬들에게 미안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전했다. 그는 “여러 이야기 속에 제 이름이 거론되며 많은 분께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이란 전쟁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머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환영 행사, 정상회담, 톈탄공원 참관, 국빈 만찬, 15일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 최소 6차례 일정에서 시 주석과 마주한다. 백악관은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양국 간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치 등 무역 이슈와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제 안보 현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장 중 하나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분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 미칠 영향무엇보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 결과는 미국과 전쟁 당사국인 이란, 직접 피해를 입은 중동 걸프국을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란은 미국의 종전 합의안에 대한 답변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겹봉쇄’ 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에 “우리는 2주간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며 군사작전 재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중재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게 되자 전 세계의 관심은 중국의 중재에 쏠리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가 원유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해 종전 협상을 중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 역시 중동 혼란이 중국의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중국산 제품 수요를 위축시키는 만큼 휴전을 원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시 주석이 이란 사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설 경우 중재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 더 나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또는 압박한 결과에 따라 이란 전쟁의 향방이 달라지고, 이 전쟁으로 고유가에 시달리는 한국과 전 세계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구매 확대 합의 등도 한국 수출기업과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감 넘치는 시진핑 vs 중국이 필요한 트럼프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이번 방문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부 미국 실무 당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국 언론인들의 중국 비자 발급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중국은 또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난주 보란 듯이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했다. 이는 중국과 이란의 유대를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미 재무부는 이란의 무력 자원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 9곳과 개인 1명을, 국무부는 이란에 위성 정보를 제공했다며 4곳을 제재해 총 14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까지 이란 전쟁을 마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데다,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의 ‘글로벌 10% 관세’ 무효화 판결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닥을 친 지지율 등으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시 주석과 마주하게 됐다. 중국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십분 활용해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 변화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앨런 칼슨 미 코넬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의 협상 위치가 여러 측면에서 지난해 가을(부산 회담) 당시보다 강하다”면서 “중국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 등으로 인해 시 주석이 자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대 천젠 교수도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미·중 정상회담에서) 외견상 더 강해진 시 주석과 훨씬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도박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그 어느 때보다 적다.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시 주석을 필요로 한다”고 짚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가 들통난 커플이 공개 채찍형을 당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남녀 두 명이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 특별자치구의 한 공원에서 군중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회초리롤 각각 100대의 매질을 당했다. 지역 검찰청 소속 라제쉬 카나는 AFP에 “우리는 아체에서 이슬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채찍형과 같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가진 커플 외에도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을 마신 등의 혐의로 끌려 나온 남녀 4명이 8~29대의 매질을 당했다. 이중 채찍형 27대를 선고받은 여성은 마지막 매질 이후 결국 실신하면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체주는 2002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은 도시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율법)을 공식 법으로 채택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미혼 커플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도박·음주·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채찍형을 집행한다. 지난 1월에는 아체주의 샤리아 경찰이 한 미혼 남녀 커플에게 혼외 성관계 및 음주 행위로 각각 140대의 채찍형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동성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이 각각 76회의 공개 채찍형을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이슬람 신자지만 아체주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도덕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아체주에서는 모든 샤리아 율법 위반을 단속할 권한을 가진 종교경찰이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하며 위법자들을 체포한다. 과거 여자 친구와 신체적 접촉을 하던 중 적발돼 채찍형을 받은 한 21세 남성은 “함께 체포된 여성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서 “채찍으로 인한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이 고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종교경찰 관계자는 “채찍형은 고통을 줄 정도로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다. 몸의 통증보다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혼외 성관계에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에는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소를 위해서는 피고인 부부의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압수물은 몰수 확정돼야 처분 가능변동성 큰 코인, 귀속액 천차만별재판 도중에 피싱 당해 분실하기도2018년 이후 귀속 코인 135억 육박“가상자산 매도 시기 규정 마련해야” 검찰이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 매도 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금액이 매도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상장이 아예 폐지되는 가상자산도 속출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몰수 가상자산은 총 134억 8777만 64원이다. 검찰이 보유한 환가(매각) 예정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2320193BTC, 이더리움 100.11949392ETH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4억 5196만 8619원 상당이다. 현행 제도상 환가 절차는 ▲압수 및 몰수 보전 ▲몰수재판 확정 ▲가상자산 이전 ▲매도 ▲국고 귀속 순이다.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난 2021년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뒤 대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던 중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압수·보전·환가 방법 및 유의사항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매도 시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의 유동성의 폭이 큰 점, 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환가 시점에 따라 국고 귀속액은 천차만별로 갈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3.19비트코인은 환가 후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약 3039만원(1비트코인당 약 1000만원)이었다. 반면 2022년 5월 압수한 3.4비트코인은 총 1억 7431만원(1비트코인당 약 약 5100만원)이 귀속되는 등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환가 시점의 금액이 크게 떨어지거나, 링크플로우·모네로 등과 같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검찰은 매도에 실익이 없는 가상자산은 ‘환가 곤란’ 판단을 내리고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치 증감이 빠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빨리 상하는 해산물처럼 압수 후 환가 처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광주지검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잇따라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검 수사 단계부터 제기된 ‘무리수 수사’ 논란이 법원 판단으로 구체화 됐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건들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의사실이 수사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영호 증거 인멸·국토부 서기관 뇌물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판결문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도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한 법리 오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민·이종호·김예성 등 공소기각 요청 줄이어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 기소 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 16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씨도 각각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쟁점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해석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법을 개정하며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예컨대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대상 ‘16호’를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것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기각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돼온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얀마 국경지대에 ‘스캠 단지’를 구축해 온라인 사기·도박을 벌이고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조직원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승인에 따라 밍궈핑, 밍전전, 저우웨이창, 우훙밍, 우선룽, 푸위빈 등 이른바 ‘밍 가문’(明家) 조직원 11명의 사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밍 가문의 수장 밍쉐창은 구금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사형에 처한 밍궈핑은 그의 아들, 밍전전은 그의 손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고의살인·고의상해·불법구금·사기·도박장 개설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최고인민법원은 밍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해당 조직이 2015년부터 미얀마 라우카이 일대에 스캠 단지를 조성해 통신사기, 도박장 개설 등 범죄활동을 벌여 100억 위안(약 2조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전화사기 연루자 등을 상대로 고의살해·고의상해·불법감금 등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국인 14명을 사망케 하고 다수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사형 집행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밍 가문은 중국 윈난성과 맞닿은 미얀마 국경 마을 라우카이에서 스캠·도박·마약 등 범죄를 주도한 4대 조직 중 하나다. 이들은 일명 ‘와호장룡 단지’를 조성했으며, 한창 세를 불린 당시에는 조직원 1만명을 동원해 범죄를 저질렀다. 수장 밍쉐창은 미얀마 주의회 의원을 역임하는 등 정치권과 결탁하기도 했다. 2023년 10월에는 경찰의 급습 첩보를 미리 입수, 스캠단지에 감금했던 인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중국 접경 미얀마는 중국어가 통용되고 중국 휴대전화도 사용이 가능하다. ‘범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중국인을 겨냥한 통신사기 조직도 기승을 부렸다. 범죄조직들은 취업 사기, 인신매매 등으로 유인한 인력을 감금한 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동원했다. 중국은 2023년부터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소탕 작전을 벌여, 범죄에 가담한 자국인 수만명을 본국으로 송환해 왔다. 같은해 11월에는 밍씨 가족에 대해 사기, 살인,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최고 1억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권, 1억 정치자금 받고 ‘尹 독대’ 주선“의원 청렴의무와 국민 기대 저버려”‘승인 의혹’ 한학자 재판 영향 미칠 듯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 및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2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유일하게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63빌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라고 적혔다”면서 “문자 빈도가 많아진 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점,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1억원 교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등 총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다만 통일교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통일교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통일교의 정교유착 관련 다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고 설명한 만큼 한 총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한 총재 등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범죄 수익인 400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가 국고 환수 절차를 앞두고 피싱으로 털린 사건과 관련,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감찰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320.88개다. 시세로 따지면 개당 1억2800여 만원씩 총 40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2년 경찰이 송치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당시 경찰은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USB형태의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담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압수한 비트코인도 모두 몰수 판결이 났다. 올해 1월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자체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접속 권한이 담긴 전자지갑이 지난해 8월 인사에 따른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자지갑 접근 권한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매체(USB)가 가짜 웹사이트 접속에 따른 피싱 범죄에 노출되며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분산된 블록체인(공개 장부)에 기록된 것이어서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열쇠(보안키)가 담겨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컴퓨터에 연결해둔 채 실수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비트코인 분실 또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며, 내부 감찰 차원에서 업무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분실한 비트코인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려 유출하려던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보리스’를 처음 알게 된 뒤 2018년 그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담해 고객유인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이씨는 김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 대위는 이를 수령해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 대위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장비가 계획대로 군 부대에 반입됐다면 수분 내로 컴퓨터 내 군사기밀을 탈취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봤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 김 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간첩죄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가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소한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인식에 북한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장비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해 시도한 모든 행위가 결과에 이르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계형 몰래카메라 화질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범행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킹 장비도 노트북에 연결된 상태로 압수된 점을 참작한 것이다. 검사와 이씨 모두 상고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위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인터넷 방송인(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뻑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이후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이날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구독자 107만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알려졌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중단한 상태다.

태국 여행 중 남편이 절벽에서 밀어 추락했으나 기적적으로 생존한 중국 여성이 사건 6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왕 난(38)씨는 지난 10일 난징 친화이구 인민법원으로부터 이혼 신청을 승인받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또한 남편인 위 샤오둥이 왕씨에게 위자료로 50만 위안(약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태국 국립공원에서 왕씨 부부가 휴가를 보내던 중 발생했다. 남편 위씨는 왕씨를 34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를 시도했다.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왕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 위씨는 아내 왕씨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위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태국 법원으로부터 3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왕씨는 위씨가 태국에 수감돼 있다는 점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왕씨는 지난해 9월 난징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은 9월 말에 심리됐다. 위씨는 온라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 왕씨는 재판에서 지난 몇 년간 유효했던 결혼 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위씨의 어머니가 왕씨의 집을 방문해 귀중품을 가져간 일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라는 신분 때문에 절도로 고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위씨가 자신의 ‘정서적 고통·젊음 상실’에 대해 보상금 3000만 위안(약 60억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왕씨는 법원의 승소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말 완벽한 날이다. 나의 항소가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며 기쁨을 표했다. 이번 이혼 판결에도 불구하고 난징 법원은 아직 두 사람의 공동 자산 분배에 대한 결정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베이징 량가오 법무법인의 장 징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씨가 절벽에서 밀려 떨어진 이후 유명세를 통해 SNS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분할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왕씨는 중국 SNS 더우인에서 545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다. 왕씨는 위씨를 2017년 5월에 만나 두 달 만에 결혼했다. 그는 지난 12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결혼 기간 동안 자신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위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왕씨는 해외 클리닉에서 체외 수정(IVF)을 통해 아기를 가져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며 젊은이들을 유인해 넘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20대 B씨에게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같은 해 4월 연락한 20대 초반의 C씨를 인천의 한 역 앞에서 만나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호텔방에서 C씨의 휴대전화와 사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뒤 목을 조르거나 삼단봉 등으로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18시간가량을 감금한 뒤 보이스피싱 인력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A씨 일당은 울산에서 브로커를 만나 돈을 받고 C씨를 넘기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했다. A씨 일당은 또 다른 피해자 D(19)군을 SNS를 통해 만나 겁을 준 뒤 캄보디아로 넘긴 사례도 있다. D군은 캄보디아까지 갔으나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가 처벌을 두려워 현지 조직에 넘기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속칭 ‘리딩’ 투자 사기 조직 등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평생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던 가해자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다.” 2022년 7월 5일,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동료 여성 공무원 B씨(당시 50세)를 살해한 A씨(당시 44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한 구절이다. 한때 연인이었던 남성의 3년에 걸친 스토킹은 한 여성의 출근길을 마지막 길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의 참혹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사법부의 깊은 고뇌를 드러냈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논쟁을 낳았다.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삶을 앗아간 그날의 진실을 되짚어본다. 평범한 아침을 핏빛으로 물들인 참극2022년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청바지 차림의 시청 공무직 공무원 A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같은 시청 소속 6급 팀장 B씨였다.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한 B씨가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잠복해 있던 A씨가 다가섰다. 그는 허리춤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보이며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고 위협했다. B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3년간 이어진 그의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실랑이가 격해지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뒤쫓아가 붙잡았고, 출근하던 수많은 동료가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판결문에 묘사된 범행 과정은 참혹했다. ‘A씨는 시 공무원 여럿이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B씨를 붙잡아 복부를 1차례 찌르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발버둥 치는 그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더 찔렀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동료들은 손쓸 틈이 없었다. 6차례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피 흘리는 B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차를 몰아 안동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네 탓에 내 가정 파탄”… 망상에 사로잡힌 3년두 사람은 201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B씨는 교제 1~2개월 만인 그해 10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스토킹은 3년간 이어졌다. 2021년 7월 “아직 잊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6개월 전인 2022년 1월에는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아내와 정리할 테니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라면서 B씨를 압박했다. 망상은 B씨의 가족에게까지 향했다. B씨의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했고, 시부모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B씨를 옥죄었다. A씨 자신도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돼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범행 직전 아내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가 B를 정리해줄게. B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공허함에 도박에 다시 손댔다. 그런데 B는 잘 먹고 잘산다. B는 죽는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리고 살인을 암시했다. 판결문은 “A씨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B씨 탓으로 돌리는 망상에 빠져 적개심을 키우다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명확히 분석했다. 1심 법원의 고뇌, “인간 존엄성의 역설”과 징역 30년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판결문에 ‘위험한 사회, 방치된 안전, 비참한 희생자’, ‘살인죄의 책임과 양형, 우리 사회의 고민과 재판부의 숙의’ 등 소주제를 달아 형벌 제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렸다. “A씨와의 관계를 끊고자 온 힘을 다해 밀어내던 B씨는 출근길을 노리고 잠복하던 그의 날카로운 흉기에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처음 겪는 고통으로 아주 아팠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피를 보며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엄마 품을 그리워할 어린 두 자녀를 떠올리며 많이 서러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대 형벌 제도의 ‘역설’을 지적했다. “인간의 존엄성으로 형성된 현대적 형벌 제도는 타인의 생명을 훼손한 범죄자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역설을 부른다. 피해자의 사체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함에도, 범죄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조금도 훼손될 우려 없이 재판장의 형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사형제에 대한 고민도 숨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많은 시민이 생명을 경시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라면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성숙도에 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고 사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숙의 끝에 재판부는 “B씨의 공포, 유족의 충격, A씨의 잔혹함 등 모든 상황을 평가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정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29년)보다 1년 높은 중형이었다. “자수·정신 불안”… 항소심서 10년 감형, 20년형 확정“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수십 차례 반성문을 냈던 A씨는 1심 선고 나흘 만에 항소했다. 2023년 3월,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 범행과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정신이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명확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진 않았으나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이 10년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스토킹 살인범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징역 20년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 법정 최고형을 택했던 1심의 무거운 판결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범죄의 잔혹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남겼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지난 8월 영어의 몸이 되면서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주요 부패 사건을 도맡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인 만큼, 두곳 모두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거쳐간 이력을 가지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역대 다섯번째 대통령이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세번째 대통령이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유력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 총수 등이 거쳐 간 소위 ‘범털(고위층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유명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 11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거쳐간 두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1995년 12월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으나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2018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특검 수사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는 최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밖에도 재계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를 거쳤다. 서울구치소엔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방송인 신정환은 과거 유튜브에서 자신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사형수 강호순과 마주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는 2011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신축된 최신식 구치소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쾌적한 편이라 ‘구치소계의 호텔’로 명성이 높다. 서울남부구치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 구속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머물다 박 전 대통령과의 분리 수용을 이유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며, 정 전 교수는 지난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이곳에 머물다 경기 여주교도소로 이감됐고,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재계에선 조현아(조승연으로 개명) 전 대항항공 부사장,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이 수감된 전력이 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복역 중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23년 남부구치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들통나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이럴 때 가족끼리 돕지, 누가 도와주겠어.”스물두 살 여동생 A씨는 오빠 신 씨(당시 24세)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말에 한 치의 의심 없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넸다. 이 순수한 믿음이 며칠 후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는 2015년 발생한 한 청년의 끔찍한 연쇄 독살 사건의 서막이었다. 인터넷 도박으로 3억 원을 탕진하고 5000만 원의 빚을 진 그는 돈을 위해 가족을 파멸시키는 길을 택했다. 이 사건은 20여 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지인 등을 차례로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히고 살해했던 ‘엄인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사이코패스 지수(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 40점 만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인숙과 판박이 같은 범행 방식이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완전 범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전근대적인 ‘청산가리 살해’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친부 살해, 시작된 비극의 그림자비극의 시작은 2015년 5월 20일, 여동생 살해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는 이날 아들 신 씨가 “감기약이다”라며 건넨 음료를 마시고 구토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홀로 살며 약초를 캐다 팔며 건강하게 지내던 54세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가족들은 의아해했지만, 당시에는 단순 변사로 처리됐다. 아버지가 숨진 지 불과 2~3일 만에 신 씨는 아버지의 금팔찌와 금목걸이 60돈을 처분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두 달 뒤에는 친부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1000만 원만 여동생에게 건네고 6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끝내 법정에서 증명되지 못했다. 여동생 살해 후 “왜 부검하려고 하냐?”청산가리 검출되자 “투견에 쓰려고”신 씨는 이복 여동생 A씨에게도 똑같은 독극물을 건넸다. 2015년 9월 22일, 그는 친구와 함께 울산에 사는 A씨를 찾아갔다.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며 꿈을 키우던 여동생에게 그는 음료수를 건넸다. 저녁 식사 후 A씨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자, 신 씨는 비닐 약봉지 2개와 캡슐을 건네며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여동생과 헤어진 뒤 포항으로 가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청산가리 생각뿐이었다. 27분 동안 휴대전화로 ‘청산가리’를 검색하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초조하게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A씨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찾아가 봐 달라”라고 부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의 남자친구는 결국 집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자살할 동기가 전혀 없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이때 신 씨는 “부검을 뭣 하려 하느냐 .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며 시신 부검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의 비정상적인 반응은 경찰의 의심을 샀고,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강행했다. 그 결과, A씨의 위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의 승용차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다. 그는 “투견에 사용하려고 구매했다”라고 진술했지만, 그의 행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억 원을 탕진한 뒤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터넷 도박 3억 탕진, 빚 5000만원개 상대로 청산가리 효과 지속 실험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의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자, 그는 가족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13년부터 아내 명의로 최대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몰래 가입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여동생을 살해하기 열흘 전인 9월 13일, ‘감기약’과 ‘콜라’를 주는 척하며 아내를 독살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가 음료수에서 “지독한 염색약 냄새가 난다”라며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잔혹한 ‘실험’이었다. 그는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정보를 계속 검색하고, 지인에게 27차례나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여동생을 살해하기 4개월 전에는 지인으로부터 청산가리 700~800g이 든 통을 20만 원에 구매해 개를 상대로 음료와 음식물에 섞어 먹이는 실험까지 했다. 그는 마침내 ‘나름의 결론’을 얻고 여동생을 찾아간 것이다. 신 씨는 여동생 살해 보름 후, 어머니에게 지급될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노리고 변호사를 만나는 등 친모 살인까지 예비하고 있었다. 그는 “엄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존속살인 예비 행각을 벌였으나, 여동생의 부검 결과가 나오며 체포됐다. 결국 신 씨의 죄가 인정된 것은 여동생 살해 단 한 건이었다. 1심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청산가리를 계속 공부하고 실제로 소지한 점, 건강했던 여동생이 오빠와 만난 뒤 사망하고 청산염이 검출된 점, 여동생 시신 부검을 방해한 점, 사망보험금 수령 방법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숨진 여동생의 명복을 빌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 궁리하고 있다”라고 질책하며 그의 반사회적 성향을 지적했다. 신 씨의 죄는 인정됐지만, 친부 살해와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부의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내의 경우 음료수에서 냄새가 나 마시지 않아 살인 미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가 발전했음에도 초기 수사의 부실함이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할 수 있다는 맹점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인 신 씨는 여전히 사회에 언제든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올 한일 수교 60주년 ‘축하와 반성’한일 경제 협력은 눈에 띄게 진전독도·위안부 등 역사 문제는 퇴행과거 해석하는 방식이 갈등 불러진실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일제 식민지배 ‘근대화 계기’ 시선불법 점령 아닌 합법적 조약 간주피해자의 기억을 무시하는 태도사사카와 재단·나카소네賞의 민낯극우 외교를 뒷받침하는 자금줄일본 중심의 가치·전략 확산 목적한국인으론 김태효·박철희 수상과학적·체계적인 국가 대응 마련을‘역사적 앙숙’ 독일과 프랑스처럼한일도 역사진실검증委 만들어야진실 알리는 국가적 시스템도 필요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 문제, 식민지 청산, 한일 간 인식의 간극을 학술적·사회적으로 조명하며 끈질기게 추적해 온 실천적 학자로 평가받는다. 2003년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 취득한 그는 한일 양국의 역사적 진실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주의자다. 일본 우익의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부정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사회 내 친일 사관 비판에도 적극적이다. 역사적 사실과 정의 위에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그의 학문과 삶을 관통하고 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왜곡된 과거사 청산을 토대로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양국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축하와 반성이라는 두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한일 간 경제 협력은 눈에 띄게 진전됐지만 역사 문제만큼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외교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인 사과로만 일관하고 있고 한국은 내적으로 역사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일 역사 갈등은 단순히 외교적 이견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은 양국이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의 충돌에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재판과 전후 처리에서 도덕적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공백을 비판적 역사 교육과 시민사회 운동으로 채워 왔지만 최근 한국 내부에서도 일제 식민지배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지배를 ‘근대화의 계기’로 긍정하는 시각을 가집니다. 그들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 덕분에 산업화, 교육, 인프라 등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3·1운동이나 독립운동조차도 ‘비현실적인 낭만주의’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제강점기를 불법적인 점령이 아닌 ‘합법적 조약’의 결과로 간주하는데 이는 국제법적 해석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기억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왜 한국 사회 내부에서 확산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탈냉전 이후 이념적 공백과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전통적인 민족주의 역사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일본 극우 세력이 국내 학자나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조장해 왔습니다. 사사카와 재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역사 문제가 정파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뉴라이트가 정치 세력화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사사카와 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사사카와 재단은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재단으로, 공식 명칭은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입니다. 이 재단은 1962년 사사카와 료이치에 의해 설립됐으며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나는 파시스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우적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카와는 전후 일본에서 도박사업인 경정(보트 경주) 수익을 기반으로 일본선박진흥회를 설립했고 이후 이 조직이 일본재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재단은 단순한 민간 기구가 아니라 일본 극우의 외교 전략을 뒷받침하는 자금줄이자 소프트파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사사카와 재단 외에도 일본 우익 단체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는지요. “나카소네상이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됩니다. 겉으로는 아시아 평화와 국제 협력 증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중심의 가치와 전략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합니다. 한국인으론 김태효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1차장, 박철희 주일대사 등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 우익에게 ‘한국 내부에도 자국 입장에 우호적인 세력이 있다’는 신호가 되며 한일 역사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공세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과 한국 내 뉴라이트의 연결 고리가 있습니까. “연결 고리의 핵심에는 자금과 이념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사사카와 재단 같은 일본 우익 성향 재단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 내 특정 학자나 단체에 연구비와 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실제로 사사카와 재단의 자금이 일본의 과거사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연구나 단체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문 영역에서도 일본 극우의 간접적 영향이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2006년 무렵 뉴라이트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 일본 내 우익 인사들이 ‘한국 보수 진영의 재편’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부 문건을 돌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 민간 교류를 넘어 일본의 외교 전략과 맞물린 소프트파워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뉴라이트의 등장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내부의 역사 인식 균열이 일본의 역사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뉴라이트 담론을 인용하며 ‘한국 내부에도 다른 해석이 있다’며 책임 회피에 이용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같은 사안에서 일본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 것이죠.” -뉴라이트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지요. “뉴라이트의 본질은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배를 ‘근대화’로 포장하고 일제강점기의 불법성과 피해의 구조를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그 근저에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고 일제강점기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깔려 있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 극우가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한국 내에 확산시켜 침략의 정당성을 세탁하려는 것이고 둘째, 보수 정치 세력의 이념을 친일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역사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이런 기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해석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 이시바 정권은 아베 계보의 연장선에 있으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익적 역사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 차원에서 어떤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역사적 앙숙인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정부 간 역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양국 역사 교과서와 기억의 차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일 양국도 ‘역사진실검증위원회’ 같은 기구를가 만들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참여해 위안부, 징용, 독도, 교과서 왜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정례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도 함께 구축돼야 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지키는 일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역사 무관심 속에 역사 교육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부정을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서조차 일제강점기나 독립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을 우려해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연대해 역사를 지키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진정한 화해는 가식 없는 반성과 정직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더이상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 중심의 정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양국 시민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진짜 우정의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뒤 한국의 역사와 한일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계기로 한국 유학 후 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200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 미화에 맞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한 입장을 알리는 데 힘써 왔다. 2009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으로 영유권 문제의 학술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공정한 역사 인식 위에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한일 간 역사 진실의 틈’을 메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배우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명 배우의 모친인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매장 이용자가 베팅한 총금액에서 일정 비율과 잃은 금액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둘러싼 불법 베팅인 ‘탄핵 토토’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도박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시에도 성행했었고,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우회 베팅까지 등장했다. 이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은 주요 국가 사건을 수익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 혼란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 제재를 피하고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우회하는 등의 방식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 베팅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도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단순히 도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도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베팅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기다란 등나무 회초리가 휙, 허공을 가르더니 한 남성의 등을 쩍하고 후려쳤다. 동성과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었다.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州)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 막대기로 두 남성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후려쳤다.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0대 가까운 회초리를 맞은 남성들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체 종교 경찰은 모처에서 발가벗은 남성 둘을 발견했고,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다. 종교 재판소는 지난 24일 이들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고, 아체주 정부는 두 남성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 이를 집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지만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AP통신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4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이들 외에도 2명이 도박 혐의로 각각 34회와 8회의 채찍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지방인 아체는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포할 때 자치권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연방에 합류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독립하겠다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에 남기로 합의했다. 이후 아체는 2006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고, 2015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체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 미혼자 간 성관계, 도박, 음주 등은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모두 태형에 처하는 불법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