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둘러싼 불법 베팅인 ‘탄핵 토토’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도박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시에도 성행했었고,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우회 베팅까지 등장했다. 이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은 주요 국가 사건을 수익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 혼란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 제재를 피하고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우회하는 등의 방식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 베팅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도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단순히 도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도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베팅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기다란 등나무 회초리가 휙, 허공을 가르더니 한 남성의 등을 쩍하고 후려쳤다. 동성과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었다.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州)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 막대기로 두 남성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후려쳤다.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0대 가까운 회초리를 맞은 남성들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체 종교 경찰은 모처에서 발가벗은 남성 둘을 발견했고,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다. 종교 재판소는 지난 24일 이들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고, 아체주 정부는 두 남성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 이를 집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지만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AP통신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4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이들 외에도 2명이 도박 혐의로 각각 34회와 8회의 채찍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지방인 아체는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포할 때 자치권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연방에 합류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독립하겠다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에 남기로 합의했다. 이후 아체는 2006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고, 2015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체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 미혼자 간 성관계, 도박, 음주 등은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모두 태형에 처하는 불법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많이 도피하는 외국인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붙잡힌 외국인 수배자도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스타 등 현지매체들은 10일(현지시간) 필리핀 이민국을 인용해 지난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도 128명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포된 외국인 수배자 가운데 한국인 비율은 41%로 중국인 62명보다 더 많았다. 붙잡힌 한국인 수 역시 전년도 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인과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신종 범죄 ‘떼강도 아르바이트’ 사건의 주모자인 ‘루피’ 등 일본인 일당 6명이 붙잡혔다. 유명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이름을 딴 이들은 필리핀에 머물면서 소셜미디어로 일본에서 고액의 보수를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강도질을 시켰다. 필리핀 이민국 관계자는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우리가 거듭 선언했듯이,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면서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치안이 열악해 한국인 범죄자들이 많이 도피하는데, 한국 경찰은 현지에 ‘코리아 데스크’를 두고 현지 경찰과 협조해 범인을 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에는 범죄인 인도를 위해 최초로 전세기를 띄워 필리핀에서 범죄자 47명을 붙잡아 왔다.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9월 구속된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바로 풀려났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이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명현(43)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서라고 밝힌 작성자가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고작 12만원을 빼앗고자 한 가정을 박살 내고 주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김명현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자 가족이 소소하게 누렸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했던 피해자의 꿈과 인생을 김명현이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했다 작성자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노출돼 유족들은 보복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로 정의가 조금이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법원에 김명현의 엄벌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주소를 첨부한 뒤 엄벌 탄원 참여를 부탁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43·주유소 운영)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G80 제네시스 문을 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인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청 옆 시장 내 음식점에서 주유소 사장들과 회식한 뒤 자기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참이었다. 김씨는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 10차례 찔렀다. 김씨는 A씨가 쓰러지자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김씨는 A씨의 지갑을 빼앗아 12만원을 훔쳤다. 이어 1.3㎞ 더 차를 몰아 야산 공터로 달아난 뒤 휴지에 불을 붙여 A씨 차 안에 넣어 불태웠다. 오후 10시 20분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이날 밤 A씨 가족이 “9시 35분쯤 A씨와 통화했는데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추적 중이었다. 김씨는 서산지역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직원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검거했다. 김씨는 범행 후 지인 집으로 도피해 숨어서 주말을 보내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도박 빚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월급 400만원 안팎 받았으나 인터넷 도박으로 1억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 후 매달 양육비로 270만원을 지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를 배회하며 고급 승용차 운전자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빼앗은 돈으로 6만 3000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구매한 것이었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유족 요청을 고려해 김씨의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카오솟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방콕 법원은 사라랏 랑시유타뽄(37)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라랏이 지난해 4월 음식과 식수에 청산가리를 타 친구인 3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라랏은 물고기 방생 의식을 한다며 친구를 방콕 매끌롱강 강에 데려갔다. 사라랏은 친구가 자기와 함께 식사하다 쓰러져 사망하자 달아났다. 경찰이 사라랏을 체포한 뒤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가 2015년부터 친구 등 주변인 15명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 가운데 14명이 숨지고, 1명은 살아남았다. 사라랏은 이번 판결 외에도 나머지 13명 살인 혐의와 1명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사라랏이 희생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라랏이 희생자의 가방을 숨기는 것을 도운 전 남편인 전직 경찰 간부와 그의 변호사에 대해 증거 조작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라랏은 전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내내 공범들과 수다를 떨고 심지어 웃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카오솟은 전했다. 이번 사건 희생자의 어머니는 판결 이후 숨진 딸을 향해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이제 편히 쉬어라. 걱정할 것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돼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 기초자치단체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씨에게 장례식장 CCTV를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전날 C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도박 현장을 단속했는데, C씨의 도박 신고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B씨는 A씨에게 CCTV에 촬영된 C씨의 모습 등을 재생해 보여줬고,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그러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잠깐 다른 일을 하던 B씨 몰래 휴대전화를 통해 무단으로 CCTV를 촬영한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데, A씨의 행위는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열람’도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했다. 배우자를 시술소로 데려간 김씨는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도에서 경찰 피하기, 구타 견뎌내기 등 도둑질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도둑 학교’가 유행이다. 도둑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중부에 있는 마디아프라데시주의 카디아, 굴케디, 훌케디 지역은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훈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부모들은 12~13세가 된 자녀들을 ‘도둑 학교’에 입학시켜 지역 범죄 조직에 가입하고 도둑질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 학교의 선생님들은 갱단원이자 노련한 범죄자 출신이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부모는 20만 루피(약 318만원)에서 30만 루피(약 477만원)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지불한 수업료의 5~6배를 이곳에서 배운 도둑질로 벌 수 있으며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갱단 지도자들로부터 연간 30만~50만 루피(약 79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둑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주머니 털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방 훔치기, 경찰 피하기, 구타 견뎌내기 등이 있으며, 도박을 하는 법과 술을 판매하는 방법도 배운다. 도둑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들은 돈이 많은 상류층의 결혼식에 참석해 도둑질하도록 훈련받는다. 도둑 학교의 학생들은 1년 동안 학교에 다닌 뒤 상류층의 결혼식에서 보석을 훔치면 졸업할 수 있다. 인도 경찰은 “도둑 학교 출신 어린이 300명 이상이 인도 전역에서 결혼 도난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범죄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도둑 학교를 졸업한 24세의 도둑이 인도 북부 구르가온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보석이 담긴 가방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인도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보다 교정과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사소한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어 경찰이 도둑들의 커뮤니티가 커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업료를 일반 학교에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은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다”, “돈을 위해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부모들은 부모 자격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지수(가명)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로뎀의집(소년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녀들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소녀 중 한 명이었다. 로뎀의집 책임자 등과 지수가 글램핑을 갔던 어느 날. 지수는 보름달을 보며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면서 아무도 나를 키우려 하지 않아 할아버지에게 맡겨졌어요. 할머니는 매일 저에게 ‘화냥년의 딸이다, 웬수 덩어리다’라고 했고요. 할아버지는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싫다고, 소가 새끼를 낳는지나 잘 보라며 소 외양간에서 자라고 했어요. 새끼를 낳으려는 소가 울 때, 저는 어미 소 배를 만져 주면서 ‘울지 마’라고 하곤 했죠. 외양간에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다음 날 아침 눈을 떠 보니 지수가 보이지 않았다. 자해를 자주 했던 까닭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컸던 로뎀의집 책임자 등은 바닷가를 비롯한 주변 일대를 정신없이 훑었다. 순찰차를 타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수소문하기를 세 시간가량. 문득 떠오른 생각에 달려간 곳에서 지수를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이 자랐던 곳, 잠옷 바람의 지수는 근처 외양간에 서 있었다. 올해 6월 발간된 ‘네 곁에 있어 줄게 :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16개의 시선(온기담북, 2024.06.19. 초판 발행)’에는 지수와 비슷한 위기 청소년들 사연이 가득하다.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10호 처분을 받은 이들, 오늘날 ‘증오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소년들이다. 소년들 곁에서 살아가는 소년부 부장판사와 국선보조인, 참여관, 조사관, 청소년회복센터장·사무국장 등은 각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에게 묻는다. ‘이 소년들, 마냥 미워하기만 하면 될까요’하고. ‘소년들 곁에서 귀 기울여주자’는 목소리가 한데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류기인(56·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역할이 컸다. 2022년 2월 창원지법 소년부를 맡아 매달 200건씩 쏟아지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파묻혀 사는 그는 ‘들어주기만 해도 소년들은 바뀐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과 판사·변호사·국선보조인 등이 짝을 지어 걷는 ‘걷기학교’를 지난해 시행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류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 함께하는 이들과 책을 내기로 결심했고 결실을 봤다.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을 실천하려는 류 판사를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만났다.소년재판서 ‘연대’ 강조 “온 마을이 나서 아이 키워야”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무조건적인 배제·격리’ 경계범죄 발견율·열린 공동체 주목, 창원가정법원 설립 촉구“청소년기 6~7년이 아닌 성인 이후 70~80년 생각했으면” ―인터뷰 요청 때 첫 마디는 ‘다른 저자들과 함께하는지’ 되묻는 말이었다. 소년재판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듯하다. “소년보호재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전형적인 재판 구조와는 다르다고 본다. 소년법을 특별법으로 둔 취지가 죄를 찾아가는 구조가 아닌, 비행의 원인을 찾아보자는 데 있는 것과 같다. 그 원인을 찾는 건 법원이나 법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호관찰소 등 기관과 국선보조인, 법원 내 참여관·조사관 등이 함께 비행의 원인과 재비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선고와 동시에 법원 역할이 끝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1~7호 보호처분이 나간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 이 역시도 소년부 재판부가 다 할 수 없다.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소년보호재판에 녹아 있다.”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은 ‘한 아이를 내쫓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는 것만 같다’는 말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하다고 보는가. “경쟁 사회가 되면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아이, 친구마저 경쟁자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좋은 일이 있는 아이에게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싶어도, 잘못했을 때 훈계하려 해도 적극적인 개입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는, 경쟁자들을 배제하려는 논리가 알게 모르게 심겨 있다고 본다. 우리 아이가 잘되려면 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외에 위해 요소를 제거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거나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범법 행동은 분명한 잘못이나, 그 아이 자체를 잘못된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책 구절이 떠오른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돼 있다. 그 부분을 우리 사회 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이 현저히 높아 낮춰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또 하나,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사건 중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해야 할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발생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소년범 문제를 촉법소년 연령 하한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내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암세포를 정밀 표적으로 삼아 치료해야지 전이 우려가 있다며 위·대장·소장 등을 모두 잘라버린다면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제일 쉬운 방법이 배제와 격리다.”―통계를 보면 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이 2018년 7346명에서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마약·도박범죄도 늘었다. 어떻게 보나. “범죄 발생률이 아닌 발견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여년 전 판사들에게 신호 위반 관련은 너무 힘든 사건이었다. 간단한 사건임에도 누가 잘못했는지, 거짓말을 하진 않는지 유무죄를 따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요즘에는 힘들어하지 않는다. 어딜 가나 CC(폐쇄회로)TV가 있고, 차량 블랙박스도 많아서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사건에 대입하면 발견과 신고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시대 사람이, 아이들이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르냐는 계량화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도박·마약범죄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는 ‘스마트폰 소지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책에서 소개된 많은 사연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가정·교육환경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을 늘 느끼고 있다는 회복센터 소장님도 있었다. 어떤가. “조심스러운 표현이나, 문제 아이 이면에는 문제 가정이 있다. 그렇다고 마냥 그 부모를 탓하는 건 아니다. 그분들도 교육·가정 환경이 순탄치 않았던, 악순환이 있다. 개별 가정에서 조금 어려운,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열린 공동체가 있다면 힘들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줄 수가 있다.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기념일을 함께 축하해지고 공가 등을 지원해주고. 여러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야 한다.” ―소년범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남자 6호 감호위탁시설 지정기관이 부울경에는 한 곳도 없다. 인적, 물적 확대 방향을 제시한다면.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관심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다. 다른 걸 떠나 경남에는 아직 가정법원조차 없다. 창원가정법원, 나아가 지역별 가정법원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가정법원이 독립되고 소년 재판부가 2개가 된다면 원활한 업무 연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소년 사건을 인지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낸 자료를 보면 사건 발생부터 따지면 법원 처분까지 205일 정도가 걸렸다. 어떻게 보는가. “소년보호 업무가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이다 보니, 법관이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소년전문법관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집중화도 연관이 있다. 대부분 법관이 지역 근무 연수를 채우고 서울로 가려 하다 보니 연속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 어쨌거나 소년보호재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속성이다. 아이들은 계속 변화하는데, 개선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걷기 학교’에 참여한 아이들, 국선보조인과 상담한 아이들은 하나 같이 ‘내 말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한 듯하다. 위기 청소년이 ‘일반 어른’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 책 추천사를 쓴 오선화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이터에서 자기 고민 탓에 앉아 있다가 소위 말하는 노는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 대화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이 예처럼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과정이 필요하다. 무장해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먹는 것이기도 하다.” ―책에서 숱하게 말한 것처럼 아이들 ‘곁’에 있어 준 덕분인 듯하다. 먼 미래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많은 분이 말한다. ‘왜 나쁜 놈들에게 돈까지 쓰냐고’. 그럼에도 소년부에 관계하는 이들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사회 낭비를 부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10~20년 뒤에는 세금을 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위기 청소년들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곁을 내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기 6~7년이 아니라 만 19세 이상의 70~80년을 생각했으면 한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10월에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2016~2021년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47)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 도박에 가까운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예상대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자에다 현실감각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RN의 마린 르펜(56)에게 표를 던졌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던 극우 정당이 정치 변방에서 권력의 문턱에 다다르자 여당에서는 경고가 터져 나왔지만 극우의 부상을 막을 정치세력의 합종연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N은 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33.1% 득표율로 우리가 ‘마크롱주의’의 대안 그 이상을 구현했다”며 “(2차 투표일인) 다음 일요일 7일에는 RN이 압도적 과반을 얻어 조르당 바르델라(28)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N은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96)이 1972년 만든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 창당 50여년 만에 첫 총리를 배출하고 3년 뒤에는 대권까지 내다보게 됐다. 변호사 출신인 르펜은 공수부대 출신에 마초 이미지였던 아버지와 달리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갔고, 2011년부터 아버지에게서 당권을 넘겨받은 뒤 RN의 ‘탈악마화’ 작업을 벌이면서 쇄신을 이어 왔다. 2015년 나치 옹호 발언을 해 온 아버지를 당에서 영구 제명하면서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게 이미지 변신의 결정적 본보기가 됐다. 아버지 르펜 당시 명예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나치의) 가스실이 2차 세계대전 역사의 일부”라며 “30여년간 이런 신조를 버리지 않은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15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르펜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의견을 달리한다”며 즉각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했다. 딸의 손에 쫓겨난 아버지 르펜은 “자식에게 배반당했다”면서 적잖은 충격을 드러냈으나 결국 5번 출마에도 못 이룬 대통령의 꿈을 딸을 통해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1차 투표에서 재선을 확정 지은 르펜은 “프랑스인은 7년간 국민을 업신여긴 정부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했다. 르펜과 바르델라 ‘2인조’는 2027년 집권을 목표로 그동안 달려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패한 뒤 의회를 해산하고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우면서 훨씬 기회를 앞당기게 됐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바르델라는 이혼한 홀어머니 아래 서민 노동자들이 사는 생드니에서 성장했다. 바르델라 역시 르펜처럼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며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활발한 사용으로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집권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투표율 67%라는 높은 국민 관심에도 범여권 득표율은 20%로 3위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이번 조기 총선 1차 투표율은 2022년 당시 47.5%보다 크게 상승했다. BFM 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좌파 연합체 신인민전선(NFP)의 득표율은 28.5%로 115~14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앙상블은 의석수가 90~120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조사기관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의 의석수 전망은 240~270석, NFP는 180~200석이었으며, 범여권 앙상블은 60~90석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RN이 단독 과반이 되려면 289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당장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7일 2차 투표를 앞두고 “RN에 직면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세력 간의 명확한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35) 총리는 “국가 재앙을 막으려면 RN이 2차 투표에서 단 한 표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원에 당선되려면 1차 투표에서 투표율 25%에 득표율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번 1차 투표율이 높아 76명의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었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명과 득표율 12.5% 이상의 후보가 2차 투표를 치른다.

지난해 신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A(48)씨에 대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장기간 도박으로 생긴 부채 감당을 못하자 은행 강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해 범행 및 그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를 모두 배상했지만, 은행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 대전 서구 관저동 모 신협에 검은 헬멧을 쓰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그는 도보,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여러 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 없는 도로를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린 뒤 범행 2일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 한인 제보로 범행 23일 만인 같은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는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강제 송환 후 경찰에서 “사업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2021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등 4651차례에 걸쳐 총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이별 통보’ 이후 3년 동안 스토킹 “수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연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2022년 10월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A(당시 44세)씨에게 “피해 여성 B(당시 50세)씨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평생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던 A씨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를 추억하는 이들에게 2022년 7월 5일 아침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됐다”고 했다. A씨는 7월 5일 아침 청바지 차림으로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B씨를 기다렸다. A씨는 시청 공무직 공무원, B씨는 6급 팀장 여성 공무원이다. 그는 오전 8시 50분쯤 출근하는 B씨가 주차장 2층에 차를 세운 뒤 내리자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고 요구했다. B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실랑이가 점점 심해지자 B씨는 차량 사이로 뛰며 달아났고, A씨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출근길에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도 손쓸 틈이 없었다. B씨는 6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판결문에 ‘A씨는 시 공무원 여럿이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B씨를 붙잡아 복부를 1차례 찌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발버둥 치는 그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더 찔렀다’며 ‘피를 흘리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자기 차를 몰아 그 길로 안동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고 적었다.“너 때문에 내 가정 파탄 났다”法 “자기 불행을 남 탓으로 돌려” 둘은 2019년 같은 부서에서 일할 때 교제했다. 유부남·유부녀였다. B씨는 교제한지 1~2개월 지난 그해 10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반면 A씨는 더 집착했다. 그는 2021년 7월 “아직 잊지 못했다”, 이듬해 1월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아내와 정리할 테니 나랑 같이 살면 안되겠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했고, 시부모에게는 교제 사실을 얘기했다. 자기 아내에게는 외도를 들켰다. A씨는 2022년 7월 아내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가 니한테 제일 상처와 배신감을 줬던 때가 2019년 9월이지?”라고 썼다. 3년 전, B씨와 교제할 때 들통난 거다. 이튿날에는 “내가 B를 정리해줄게. B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공허함에 도박에 다시 손댔다. 그런데 B는 잘 먹고 잘산다. B는 죽는다. 그 뒷일은 니가 겪어봐라”라고 보냈다. 그는 부부간의 불화로 아내 및 자녀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판결문은 “A씨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B씨 탓으로 돌리는 망상에 빠져 적개심을 키우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이어 “A씨와의 관계를 끊고자 온 힘을 다해 밀어내던 B씨는 출근길을 노리고 잠복하던 그의 날카로운 흉기에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처음 겪는 고통으로 많이 아팠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피를 보며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남편에게 미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엄마 품을 그리워할 어린 두 자녀를 떠올리며 많이 서러웠을 것”이라고 피해자의 마음을 감성적 표현으로 헤아렸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는 화장실 안에서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2022년 충남 천안 원룸 살인사건-조현진), 순찰 근무에 나선 동료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전주환) 스토킹 범죄를 예로 들며 위험한 사회를 지적하고 A씨의 형벌 고민을 토로했다. 그 고민은 ‘위험한 사회, 방치된 안전, 비참한 희생자’, ‘이 사건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살인죄의 책임과 양형, 우리 사회의 고민과 재판부의 숙의’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 앞서 서술한 범행 과정과 함께 현재 형사사법 형벌의 한계와 문명사적 의미까지 담은 판결문을 통해 드러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재판부 “형벌 제도 ‘인간존엄성 역설’-다른 생명 훼손한 범죄자 안전 보장”↔“그럼에도 ‘사형’ 선진사회에 반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도주의로 형성된 현대적 형벌제도는 (남의) 생명·신체를 훼손한 범죄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역설을 부른다”며 “피해자의 사체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찢기고 얼굴은 고통으로 처참한 모습임에도 범죄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조금도 훼손될 우려 없이 그저 재판장의 입에서 새어 나올 형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다”고 했다. 이어 “살인자는 매일 괴로워하고 죽는 날까지 참회하겠다는 틀에 박힌 말을 꺼내는데, 그의 흉기에 처형당한 생지옥을 겪는 유족의 고통과 비탄에 비할 바는 아니다”며 “범죄자의 심신은 피해자와 가족보다 우대받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많은 시민이 생명을 경시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 피해자가 왜 살인자의 흉기에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왜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의 답도 뒷맛이 개운치 않고 모호함만 남긴다”며 “그럼에도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한 피고인에게 동등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며 쌓아온 복합적인 사회적 합의와 성숙도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고 A씨에게 극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처벌과 관련해 사형 및 무기징역을 포함한 법정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씨가 느꼈을 고통과 원통함에 합당한 처벌, 균열된 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 유사 범죄로 위협받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과 범죄자 엄벌을 외치는 잠재적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며 형량을 정했다”며 “B씨의 공포, 유족의 충격과 설움, A씨의 잔혹함 등 모든 감정과 상황을 평가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정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보다 1년 높다. 1심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선고 전에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결심공판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한다”고 했던 A씨는 1심 선고 나흘 뒤 항소했다. 징역 30년→20년 확정“자수하고 정신 다소 불안” 항소심은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이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1심 형량보다 10년 낮췄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6월 기각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중국에서 한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국 법원은 오히려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6일 중국 현지 언론 베이징청년보(北青网)은 최근 광동성 중산법원에서 공개한 판결문을 보도했다. 광동성 중산시의 한 가구 회사, 9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하던 장(张)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날따라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뒤 약 10초만에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해 다시 남자 화장실로 나왔고 당시 여자 화장실에는 한 여직원이 일을 보고 있었다. 사건 당일 회사 측은 즉각 장 씨에게 ‘회사 내규 제4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회사 내규 제4조 내용은 ‘회사 내에서 도박, 욕설, 싸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공안기관에 넘겨질 경우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 씨 역시 입사 당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했다. 장 씨는 당시 배가 너무 아파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이 시간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소란을 피웠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므로 이번 계약 해지는 위법이라며 회사 측에 4만 5900위안(약 846만 원)의 배상금,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2700위안(약 49만 8123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장씨의 행동이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씨가 줄곧 배가 너무 아파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당 기업은 오랫동안 이전, 리모델링 등을 한 적이 없고, 화장실이 장 씨의 근무지와 멀지 않은데도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화장실의 위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해 장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장 씨의 행동이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 따라서 장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의 발 빠른 대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사이다 판결이다”, “남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진짜 배가 아프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열 많이 나면 맨날 가던 곳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안타까워했다.

피고인 23명에 일일이 양형 설명“재범하면 실형 살 것” 엄중 경고모집책엔 “사회 안전 해쳐” 징역요즘 조폭들은 도박·리딩방 올인이해 따라 SNS로 이합집산 특징분노 화제 된 검사 “집유에 의미” “OOO 피고인 어디 있죠? 이제 조직 탈퇴했어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 법원 형사합의24부 재판장인 최경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채 선고를 기다리는 ‘MZ 조폭’ 23명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뒤 이렇게 물었다. 아직 앳된 얼굴, 하지만 덩치는 육중하고 ‘깍두기’ 머리를 한 채 몸 곳곳에 문신을 새긴 이들은 ‘수노아파’ 행동대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었던 신준호(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채 회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파르르 떠는 신 차장검사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대부분 조직원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선처했다. 조직에 단순 가입한 경우가 많은 데다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보이자 기회를 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한 명 한 명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라” “재범하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이모씨 등 모집책에겐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수사기관은 이런 MZ 조폭들이 새로운 경향의 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본다. 과거의 조폭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하고 폭력범죄를 주로 저질렀다면 이들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는 것이다. 범죄 형태도 온라인 도박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가 주를 이룬다.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형태’다. 검찰은 이들을 2010년대 이후 등장한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한다. 앞서 1세대형(~1990년대)이 업소 갈취와 이권다툼 폭력 등 전통적인 조폭이었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상가 분양 등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 3세대(2000년대 이후)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을 주무대로 삼았다. 이들이 소셜미디어(SNS)로 조직원 가입을 받으며 세를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조직 가입을 그들만의 은어로 ‘생활 올린다’라고 표현한다. 옛날 조폭처럼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는 없다. 성공하면 자기 밑으로 또 다른 조직을 거느리기도 한다. 검찰은 MZ 조폭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도 환수된다. 지난해 1~8월 경찰이 검거한 조폭은 총 2495명인데 약 60%인 1514명이 MZ세대(1980~2010년 출생)라고 할 수 있는 10~30대였다. 신 차장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노아파 대원들이 단순 가입만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생활을 하겠다며 가입하고 몸에 문신 등을 새긴 것이기 때문에 소년범과 같은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온정적인 재판이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한편으론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동생 살해 후 “왜 부검하려고 하냐”청산가리 검출되자 “투견에 쓰려고” 가족을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연구한 자가 있다. 나이는 스물넷에 불과했다. 사이코패스 지수 40점 만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년 전의 엄인숙 사건과 판박이 범행이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완전 범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전근대적인 ‘청산가리 살해’를 연구·실험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이럴 때 가족끼리 돕지, 누가 도와주겠어.” 신모(당시 24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빌려 갈 때 이렇게 말한 여동생 A(당시 22세)씨는 며칠 후 그 오빠에게 죽임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동생은 어려운 형편에도 대출받아 오빠에게 돈을 건넸다. 신씨는 2015년 9월 22일 오후 7시 10분쯤 자기 친구와 함께 울산에 사는 여동생 A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신씨는 가지고 간 음료수를 A씨에게 건넸다. 셋은 10여분 후 집에서 나와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식사 후인 오후 8시 26분쯤 A씨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오빠 신씨는 비닐 약봉지 2개와 캡슐을 여동생에게 건넸다. 이후 신씨는 친구와 함께 포항으로 놀러갔다. A씨는 오빠를 배웅한 뒤 집으로 갔고, 이튿날 오전 11시 30분쯤 남자친구 B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살할 동기가 전무했다.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집에 들른 오빠 친구가 살해할 이유도 없었다. 질병 없이 건강한 20대 초반 여성이 오빠와 헤어진지 몇 시간 만에 숨진 것이다. 부검은 당연했다. 그때 오빠 신씨가 “부검을 뭣하러 하느냐. 필요 없다”고 가로막았다. 의심이 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강행했다. 그 결과 A씨의 위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다. 적자색 시반과 기도 내 백색 포말 등 중독사일 때 관찰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결국 ‘청산염 독살’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그는 여동생과 헤어진 그날 밤 포항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10시 49분 A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6분 후 여동생의 남자친구 B씨에게 전화해 “여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찾아가 봐 달라”고 부탁했다. 여동생 사망 여부를 파악하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신씨의 승용차에서는 청산가리가 발견됐다. 그는 “투견에 사용하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당시 54세)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었다. 친부 독살은 여동생 살해 4개월 전인 2015년 5월 20일 발생했다. 아버지는 이날 아들 신씨가 “감기약이다”고 건넨 음료를 마시고 구토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아버지는 가정을 꾸린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약초를 캐다 팔며 건강하게 살다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했다. 신씨는 아버지가 숨진 2~3일 만에 60돈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처분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또 두 달 후 친부의 사망보험금 7000만원을 받아 여동생에게 1000만원만 건네고 6000만원을 가져갔다. 신씨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해 5월 14일과 여동생 살해 열흘 전인 9월 13일 두 차례 아내 독살도 시도했다. ‘감기약’과 ‘콜라’를 주는 척 음료병과 종이컵을 건넸다. 이는 아내가 “음료수에서 지독한 염색약 냄새가 난다”고 마시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그는 2013년부터 아내 명의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몰래 가입한 뒤 수령인을 자신으로 설정하고 이런 짓을 벌였다. 이번에 신씨는 아버지와 이혼한 친모를 노렸다. 여동생 사망보험금 1억원이 어머니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동생 살해 보름 후인 10월 6일 그는 변호사를 소개받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 수령인 변경을 위한 서류를 뗐다. 그는 “엄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이어 친모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 존속살인 예비 행각을 벌였으나 여동생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체포됐다.신씨의 죄가 인정된 것은 단 한 건, 여동생 살해다. 2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친부 살해 혐의에 대해 “친부 시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별할 수 없고, 사망시 발견된 토사물과 혈액이 묻은 걸레에서 독극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친부가 마신 음용수에 아들이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 무죄로 봤다.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은 “5월 아내가 받은 액상 감기약과 같은날 신씨의 점퍼 주머니에서 발견된 흰색 알갱이 약품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9월 사건도 아내가 콜라에서 염색약 냄새가 난다고 하며 신씨와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볼 때 살인미수가 증명된 점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반면 여동생 A씨 독살 혐의는 1심부터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2016년 10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 및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확정했다. 인터넷 도박 3억 탕진, 빚 5000만원개 상대로 청산가리 효과 지속 실험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이승한)는 2016년 7월 “신씨가 청산가리를 계속 공부하고 실제로 소지한 점, 건강했던 여동생이 오빠와 만난 뒤 사망하고 청산염이 검출된 점, 여동생 시신 부검을 방해한 점, 청산가리 구입 이유로 댄 투견을 잘 모르는 점, 여동생 사망보험금 수령 방법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숨진 여동생의 명복을 빌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 궁리하고 있다”고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2015년 1월 인터넷 도박에 빠져 10개월간 3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 5000만원 빚도 졌다. 그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했으나 3개월치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 납부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 그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 친척 집을 떠돌며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훗날 자신을 낳고 도운 가족과 새 가족이 된 아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스스로 비극을 키웠다. 그는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 연구·실험까지 일삼았다.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정보를 계속 검색하고, 이에 관심이 많은 지인 C씨에게 27차례나 청산가리에 관해 문의했다. 여동생 살해 4개월 전에는 C씨로부터 청산가리 700~800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20만원에 구입해 개를 상대로 실험했다. 술과 각종 음료수, 음식물에 청산가리를 넣어 개에게 먹이면서 상태를 살폈다. 마침내 나름 얻은 결론을 가지고 여동생을 찾아간 것이다. 그는 여동생에게 음료수와 약봉지를 건네고 포항에서 친구와 함께 유흥을 즐기면서도 27분 동안 휴대전화로 청산가리를 검색했다. 다음 독살 표적은 친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승려로서 그렇게 중독될 수 있나 싶어.” 충북 보은군 법주사의 차기 주지 스님 선거를 3개월여 앞둔 2019년 12월. 전 법주사 승려였던 이들이 당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거론하며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듬해인 2020년 3월 A씨는 다시 주지 스님을 맡게 됐습니다. 2021년 경찰은 A씨의 해외 원정 도박, 도박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도박 및 도박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행을 이어가야 할 스님은 어떻게 도박에 빠졌을까요. 관련자들 말에 담긴 주지스님의 도박력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승훈)는 법주사 주지 스님인 A씨 사건과 관련해 해외 원정 도박 의혹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승려들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 법주사 소속 승려들인 B·C씨가 2019년 12월 통화로 나눈 대화에 따르면 A씨에 대해 “전과가 있는 데도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고 있다”면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종파 내 후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을 우려하면서 “사실이니까 할 말도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스님의 도박 행위도 언급합니다. “D스님은 평소에는 엄청나게 짜고 돈을 잘 안 쓰는데 도박할 때만 되면,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는지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있는 대로 그냥 막 가지고 옵니다”고 말하자 “1억이고 가져온다”고 맞장구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 역시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2015년 5월~2019년 9월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회에 걸쳐 슬롯 등 도박을 하고 사찰 내 다른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A씨에 대한 국제사법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으로 ‘일시 멈춤’ 상태였지만, 최근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14일 A씨의 도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녹취록과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카지노 멤버십 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계도 빠진 노름…‘자정’ 노력 시급해 법주사 승려들의 상습 도박과 주지 스님이었던 A씨의 방조,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은 202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 불자가 2018년 승려 7명이 최소 10차례 법주사와 인근 숙박업소와 선원에서 도박했다는 내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법주사 승려 7명의 상습 도박 혐의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많게는 2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사실 등을 유죄로 보고, 각각 300만~700만원 사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중 통화 녹취록의 한 당사자인 B씨만 벌금 300만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불자의 고발 이후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조계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불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참회드린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종헌종법에 입각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는 4월 법주사 주지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A씨는 차기 주지 후보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님과 도박.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철저하게 분리하려면 조계종 내에서 보다 강력한 재발 방지와 자정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사찰 내에서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한 주지 스님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도박, 도박 방조 등 혐의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를 비롯한 국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 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다른 승려들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국제사법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총 11건을 수사해왔으며 10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사찰에서 10여차례 걸쳐 도박한 혐의로 법주사 승려 7명을 지난 2월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이들 중 6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