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단체장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오는 12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선거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지원 문제도 함께 점검했으며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 선수 육성의 출발점이지만 운영비와 훈련비 부담,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창단은 줄어들고 기존 운동부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이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의 창단·해체 현황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신규 운동부 창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운동부가 예산과 지도자 문제로 해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저소득층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기반으로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생선수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권 당선인은 11일 교육 현장 경험과 도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권 당선인의 선거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수오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승오 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상태 전 경남도교육청 서기관, 강순상 전 교장, 전석자 전 도서관장,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수, 김정인 학부모 대표, 장연정 창원시장애인협회 대표, 이정이 이주배경정책 대표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학생복지·안전·교권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와 운영부로 구성됐다. 교육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와 장애인, 이주 배경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제시한 ‘소통하는 교육행정’ 기조를 인수위 단계부터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남교육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교육, 교권 회복 등 권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남교육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기반을 다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늑장 대응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민이 선출한 의회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도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례 심사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선거구 조정 쟁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기간 부족, 획정 기준 비공개, 도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8일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문화관광체육국 및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운영 및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 소통과 형평성 있는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관광마케팅과 마이스산업팀의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신규 지정 지원 사업과 한국국학진흥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한민국 국학대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역 분관인 구미산업역사관 사업 유치에 대해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해 매각 이후 재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적지 않은 규모의 재원인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직도상 배치 문제와 솔거미술관의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동해중부선이라는 우수한 철도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한글의 본향(本鄕) 브랜드 육성 및 세계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 추진 근거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설득력 있는 사례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국악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조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어 앞당겨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군 체육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경주 옥산서원의 보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유물 전시 및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그리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다. 통합 청사는 광주와 전남동부·무안 등 3개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차 간담회에서 나온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되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은 전부 폐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시당위원장, 김원이 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 차례 간담회까지 검토된 특례 등 주요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특히 3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통합 특별시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회의원 등은 간담회를 통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신속한 법률안 마련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결론을 유보해 왔다. 특별시 명칭과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통합 추진 초기 단계에서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 통합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지난 3차 간담회에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되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이 확정된 것처럼 시도민에게 알려지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기자차담회에서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분권의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최대한 받아올 것인가를 논의할 때지만 명칭과 청사 문제라는 판도라상자가 열린 이상 논의 할 수밖에 없다”며 “청사 주소재지는 광주로 하되 어떤 명칭이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4차 간담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역발전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특별시 명칭은 시도민 수용성, 광주전남 역사성, 대표성 등을 담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 청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남동부·남악·광주 청사 3개 모두를 균형있게 운영·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은 “특별하게 특정한 위치를 정하기보다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통합의 정신을 살려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특례사항과 결정 내용을 최종 정리해 이번주 특별법 발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경북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역이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구분된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도내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역을 3개에서 5개 권역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은 서부권·동부권·울릉권에서 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울릉권으로 바뀐다. 기존 권역은 거리가 멀어 대기오염도 대표성이 떨어지고 시·군별 측정소의 개수 차이로 평균 농도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산정됐다. 이에 보견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을 더 촘촘하게 변경해 농도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역별 미세먼지 2시간 평균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주의보’, 300㎍/㎥ 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2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면 ‘주의보’, 150㎍/㎥ 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권역별 대기질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경보제 운용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먼저 추진했던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이 연말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경남도는 도와 부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통합 여론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남과 부산 주민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과 경남 각 다른 조사기관이 조사를 맡아 같은 문항으로 조사를 한다. 경남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설계를 적용해 대표성을 확보한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정통합 인지도, 필요성, 찬반과 그 이유 등을 폭넓게 묻는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고 나서, 분석 내용을 포함한 최종 의견서를 내년 1월 중순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지난 1년간 공론화위 활동 경과와 바람직한 행정통합안,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 권역별 발전 전략 등도 종합적으로 담긴다. 행정통합 추진 여부와 향후 절차는 공론회위 의견서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결정한다. 앞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 통합 구상안과 통합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상향식 통합 논의가 진행된 후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23년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왔다. 이 때문에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동력을 확보하려면 여론조사 찬성률이 70%를 넘겨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여전히 우세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상당 기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의 변수로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전·충남은 특별법 발의 등 제도적 준비에서도 부산·경남보다 앞선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양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 공동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대통령 발언 이후 특별위를 꾸려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별도 법안 준비에 나섰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다른 지역 움직임이 부산·경남 시도민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여론조사에서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면, 이후 어떤 통합 모델이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는 통합지방정부 모델로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2계층제’와 ‘3계층제’가 제시된 바 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조 단순화와 권한 배분의 명확성이 장점이지만 기초지자체 간 사무 배분 갈등 우려가 있다. 3계층제는 부산·경남을 존치한 채 최상위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를 맡기는 모델로, 전문성 강화가 강점이나 행정 체계 복잡화에 따른 비효율이 단점으로 꼽힌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위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건의와 정부 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10일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 이 사업은 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며 “보훈단체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돼 현행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1억 원대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합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연합회 등은 조례가 있어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훈단체협의회만 근거가 없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도 언급됐다. 김 팀장은 “현재 도 보훈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5·18 단체는 아직 가입돼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어 “시군별로 협의회가 실제 구성돼 있는지, 단체 가입 여부가 어떠한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연합회장이 각 단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도가 명분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며 “대표성과 조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훈행정의 개념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복지는 ‘도움을 주는 정책’이지만, 보훈은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며 보훈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우가 강화될 수 있을 뿐, 재정 논리로 감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보훈업무가 복지국 산하 ‘보훈지원팀’ 수준에 머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훈행정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아직 조례 근거가 부재하고 연합회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사업은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조례 이행계획 미수립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2024년 10월 수립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2025년 자료에 작년 예정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소관 조례에서도 종합계획ㆍ시책 추진계획이 조례 취지대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계획 문서를 여러 조례에 복사ㆍ붙여넣기 하듯 적용하고 있다”며 “조례별 수립 주기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운영 또한 도마에 올랐다. 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하다. 실제 3명 출석에 2명 찬성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회의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됐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라면 위원회를 둔 이유 자체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총 125억 규모로 100개 농가 설치를 목표했으나, 9월 말 기준 15개 농가만 완료됐다. 연말까지도 24개 농가가 한계라는 보고는 사업 설계 단계의 검토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은 애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할 요소”라며, “계속 이월만 반복된다면 실적도, 현장 신뢰도 모두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또한 언급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반려묘는 ‘필요시 등록’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길고양이ㆍ들고양이ㆍ반려묘 관리가 뒤섞여 있어 사실상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직ㆍ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거듭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저임금 구조가 여전히 많다”며 “정기적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렸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축산동물복지 예산은 도민 안전과 농가 생존,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7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의 소통 구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효성, 도민참여단 구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는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례적인 소통 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도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도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문에서 임 위원장은 “경기도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의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민참여 제도의 지역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정 의견 수렴을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이 북부 비중 20% 수준에 그치고, 연천 0명·동두천 1명이라는 구성은 지역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며 “참여단 운영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사업 안내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 도민참여단 구성 기준 등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홍보, 균형 있는 제도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확인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도민 참여 확대와 지역 균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점검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금)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제한적이고, 시·군별로 다자녀 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연동이 가능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똑D가 진정한 도민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주차비 감면 등 실질적인 생활편의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 방식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AI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현황과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표본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용역은 448백만 원 규모로 ▲AI·데이터 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윤리·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원 설립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설문조사 관련 “도민은 305명, 기업 설문은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나, 실제 응답은 25개사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산업계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305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진행된 설문에서 ‘인공지능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30대 73% 이상, 40~60대 52.9%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응답 기간이 짧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도민 전반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경기도의 AI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계획”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을 통해 도민과 산업계의 실제 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용역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한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조사 설계와 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계획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월 2일(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7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성평등 관련 조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경행동강령 30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1995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30년간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고, 이어 재단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여성폭력·여성건강·여성 경제활동·여성과 무력분쟁 등 5개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경기도는 지난 20여 년간 성평등 기본조례를 비롯해 여성폭력 방지, 여성 건강권 보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 역사적 피해 여성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마련해 성평등 제도의 기반을 넓혀왔다”면서도, “여전히 여성 대표성 부족, 폭력예방교육 전문성 미흡, 성별 임금격차와 돌봄노동 격차 등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리 및 성평등 인사관리 강화 ▲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 설치 ▲생애주기별·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여성·평화·안보 조례 제정 등을 입법 과제로 제안하며,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도민 모두가 성별과 관계없이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맞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의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공약인 ‘제주역사관’이 기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통합해 제주도립박물관으로 재탄생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역사관조성추진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가칭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공성·대표성·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주역사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안은 제주 최초 공공박물관인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기존 명칭을 쓰되 본관을 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을 제주역사관으로 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현재로선 공공성과 신뢰성 부여를 위해 제주도립박물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주역사관조성추진위원장인 주진오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은 있으나 도립박물관이 없다”면서 “제주도립 명칭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주의 대표 박물관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영준제주대박물관장, 김동우 국립제주박물관장 등 추진위원들도 제주역사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통합에 결을 같이 했다.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문예회관 등이 주요시설로 들어선 신산공원(일도이동 96-11)에 건립예정인 제주역사관 부지로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 국일건재사 야적장 부지, 수눌음관을 활용한 리모델링 및 증축,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최종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로 확정됐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현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있어 자유롭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신산공원 근린공원 시설이 포화상태이고 도로변에서 박물관 주차장 부지가 잘 보이는 이점이 있어 시민들도 공유하는 도민박물관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박물관 독립 주차대수가 36대(대형버스 포함)에 불과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정된 부지내에서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지는 서로 고민해야 하지만 신산공원 인근에는 삼성혈 중심으로 한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불과 2~3분내에 위치해 있어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문체부 설립협의 절차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설계공모 및 선정, 실시설계가 끝나면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8년말 완공해 2029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업준비단계부터 준공 및 시운전까지 박물관 건립에 약 5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목표대로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시 자료수집, 확보 등 학예 연구사 등 전담인력이 서둘러 확충돼야 한다”며 “건립할 때까지 손 놓고 있으면 예정대로 개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 중 일부에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주역사관의 향후 방문객이 약 연간 73만여명으로 예측한 것은 부풀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 유입 감소 등 현실을 고려해 이보다 낮게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연간 방문객의 3배를 넘는데다, 국내 다른 곳의 역사관 및 박물관 연간방문객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송원섭 제주대교수는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전시 주제의 다양화를 비롯해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연계한 민속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열린도서관, 카페 등을 통해 도민들의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히 대박 난 돌문화공원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사업비는 294억 4800만원이 투입되는 제주 역사관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일도2동 92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13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하에는 주차장 36면이 조성되며, 지상에는 전시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열린도서관, 시민전시실, 카페 등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내 수산업계·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재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6%에 그쳤으며 대부분 지원이 2025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히며, “재난성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피해 점포 매출 분석 방법과 관련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 자료만 활용한 것은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카드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전환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 5억원이 미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있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시의성과 준비 부족”이라며, “향후 재난성 지원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변화로 광역·기초의원 의석 조정이 불가피해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와 면적, 지역 특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행 도의원 정수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전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10명 이상 확대를 요구한다. 인구 174만 4661명인 전북의 경우 도의원 정수는 40명(비례 4명)이다. 도민 4만 3616명당 1명을 뽑는다. 반면 인구가 22만명이나 적은 강원도(152만 1877명)는 49명(비례 5명)으로 9명이나 많다. 인구가 179만 3747명으로 전북보다 7만명 많은 전남은 도의원 정수가 61명(비례 6명)으로 전북보다 무려 21명이나 많다. 도의원 1명당 인구가 2만 9405명으로 전북에 비해 1만 4211명 적다. 인구 4만 8500명인 전북 부안군은 인구 최저 하한선 5만명이 적용돼 도의원이 1명이지만 전남 보성·장흥·신안군은 인구가 3만 4000~3만 7000명 선임에도 2명씩이다. 인구가 4만명 선인 전남 담양·장성·완도군과 강원 평창·철원군도 도의원 정수가 2명이다. 인천도 여야 정치권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한다. 인천의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8484명으로 서울 1만 7366명, 대전 1만 6939명, 광주 1만 5358명보다 많다. 경기 오산시의회도 1991년 시의회 출범 당시 인구가 6만 7000명에서 24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의원 정수는 7명 그대로라며 조정을 요구한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 전북 광역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전북특별법에 전북자치도의 도의원 정수 확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변화로 광역·기초의원 의석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의 정수 확대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와 면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자치도는 현행 도의원 정수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전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10명 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174만 4661명인 전북의 경우 도의원 정수는 40명(비례 4명)이다. 도민 4만 3616명당 1명을 뽑는다. 반면 인구가 22만명이나 적은 강원도(152만 1877명)는 49명(비례 5명)으로 9명이나 많다. 도의원 1명당 인구는 3만 1058명으로 전북에 비해 1만 2558명이나 적다. 인구가 179만 3747명으로 전북보다 7만명 많은 전남은 도의원 정수가 61명(비례 6명)으로 전북보다 무려 21명이나 많다. 도의원 1명당 인구가 2만 9405명으로 전북에 비해 1만 4211명 적다. 시·군의 경우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전북은 도의원을 1명만 선출하지만 강원과 전남은 2명씩 뽑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구 4만 8500명인 전북 부안군은 인구 최저 하한선 5만명이 적용되어 도의원을 1명만 선출한다. 반면 전남 보성·장흥·신안군은 인구가 3만 4000~3만 7000명선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을 2명씩 뽑는다. 인구가 4만명선으로 5만명 이하인 전남 담양·장성·완도군과 강원도 평창·철원군도 도의원 정수가 2명이다. 시지역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도의원 정수가 적용됐다. 인구 26만 8000명인 전북 익산시와 25만 8000명인 군산시는 도의원이 각각 4명이다. 하지만 인구 21만명인 전남 목포시와 20만 8000명인 강원 강릉시 도의원은 각각 5명으로 전북보다 1명씩 많다. 전북 익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여수시는 6명, 1만명 많은 순천시는 8명을 선출한다. 이에대해 전북자치도의회는 “전북은 기초단체게 14개이고 전남은 22개, 강원은 18개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의원 정수는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 수를 1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도 여야 정치권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7개 특·광역시중 가장 많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8484명으로 서울 1만 7366명, 대전 1만 6939명, 광주 1만 5358명 보다 훨씬 많다. 경기 오산시의회도 1991년 오산시의회 출범 당시 인구가 6만 7000명에서 24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의원 정수는 7명 그대로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한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 전북 광역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전북특별법에 전북자치도의 도의원 정수 확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의 애칭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5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도는 ‘시스템의 운영 취지를 반영하고 친근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간결한 애칭’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를 널리 알려 도민의 개방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애칭 공모를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8월 16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1인당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애칭은 대표성, 친밀성, 창의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상(1명) 20만 원, 우수상(2명) 10만 원, 참가상(100명) 5천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및 문화상품권을 줄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애칭은 ‘경기공유서비스’와 함께 사용하고, 다양한 홍보자료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규 자산관리과장은 “경기공유서비스가 이번 애칭 공모를 통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애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남 의대 추진을 놓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입장을 두둔하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단체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회원 명단 공개를 졸곧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책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도민대표 333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이하 범도민추진위)’를 출범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20명씩 명단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전남도 40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의대 유치단을 조직하려다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갑작스레 ‘범도민추진위’를 결성했다. 박병희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장은 “여수와 광양지역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20명 명단을 보냈는데 마음에 안들었는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다 갑작스레 전남도 독자적으로 범도민추진위를 만들었다”며 “이후 순천시와 함께 범도민추진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범도민추진위는 전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단일의대 공모는 정당하다든지, 순천대도 빨리 신청하라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2중대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면서 마치 전남도민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범도민추진위 2인 공동 집행위원장중 한명이 명창환 전남도행정부지사다. 이때문에 범도민추진위가 순수한 민간 자율단체라고 여겼던 도민들은 “행정부지사가 공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전남도 입장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데도 도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포장하는 행위는 기만행위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전남도민 대표로 구성됐다고 표현했다. 또 범도민추진위가 밝힌 ‘순천대는 전남도 정부 추천 공모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 ‘정부 추천 공모만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유일한 해법’ 등은 마치 전남도 행정을 보는 듯하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A 전남도의원은 “전남도가 관제적 성격의 범도민추진위를 만들어놓고 도민들을 대표하는 공정한 조직처럼 활용하고 읶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