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65㎞로 도망치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40대 만취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쯤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음주 상태로 과속,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되레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A씨는 시속 165㎞로 초과속 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도 일삼았다. 경찰은 추가로 순찰차를 A씨의 예상 이동 경로에 배치했고, 10여분간 뒤를 쫓은 끝에 A씨의 차를 멈춰 세워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도주 포기를 유도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고 2차 사고를 막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도쿄에서 고급 외제차 벤틀리를 몰다 차량 7대를 연쇄 추돌하고 도주한 40대 한국 국적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고급차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재력가 행세를 해왔으나, 실제로는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도쿄도 하치오지시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한국 국적의 송모(49)씨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과실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송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7시 30분쯤 하치오지시의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정차된 차량 사이를 억지로 뚫고 주행하다 승용차 3대를 1차로 충돌한 뒤, 멈추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추가로 4대를 더 들이받았다.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송씨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뚫고 차선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30~60대 남녀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송씨는 사고 직후 주행 불능 상태가 된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그는 민가에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뺑소니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 과실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이다. 도스포웹에 따르면 송씨는 일본에서 ‘하시모토 타츠미’라는 가명으로 활동해온 인플루언서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55만명에 달하며, 페라리 매장을 찾아 “어른답게 소소하게 구매”라는 글을 남기거나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화려한 재력가 삶을 연출해 왔다. 다만 매체는 “실제로는 페라리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고를 낸) 벤틀리 역시 타인 명의로 경매에 출품됐던 차량”이라고 전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빚 때문에 쫓기고 있었다”, “대립 집단에 쫓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송씨의 차량을 추적하던 다른 차량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 진주에서 사찰 관계자를 모의총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 경찰과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3일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 한 사찰 주차장에서 87㎝ 길이의 비비탄 모의총기를 꺼내 50대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일부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추격에 나섰고, 약 50㎞를 뒤쫓은 끝에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제압했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총기는 실제 발사 기능이 없는 비비탄 모의총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사찰 관계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모의총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찰을 찾은 이유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차주가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소방서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30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소방서 차고 앞에 주차된 일반 승용차 사진을 올렸다. 소방서 측이 연락하자 차주는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소방서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면서 “소방서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하면서 일한다. 제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을 본 스레드 이용자들은 “불이 날짜·시간 정해놓고 나느냐. 소방서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소방서가 자영업이냐”, “소방서 쉬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차주 집에 불 나도 출동 안 해도 되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를 꼬집었다.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물론 도로에 있는 소화전,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히더라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물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9월에도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앞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한 차주가 되레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만 지적하느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소방관들에게 따졌다는 목격담이 전해진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 김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휴대전화도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구급·화재 2건의 출동이 지연된 일이 있었다.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3㎞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힘을 보태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2대와 경찰관 6명을 투입해 약 1.3㎞를 추격한 끝에 차량의 앞뒤를 막아 세웠다. 그러자 A씨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은 차량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즉시 붙잡았고, 또 다른 1명은 약 200m를 쫓아 주택가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운전자인 A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로 뛰어들어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몸을 붙잡아 제압을 도우면서 결국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인 이영호 위원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시민의 신원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4명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손씨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손씨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며 “추후 사회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인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2018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랭보’ 등 대작에 참여했다. 이후 브라운관으로 넘어와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들어 경찰에 붙잡힌 40대 중국인이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필로폰 투약 도구로 인해 마약 혐의까지 들통났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시흥시에서 안산시 단원구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이후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도 발견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며칠 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밀 감정을 통해 피의자가 마약류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마약류 구매 이력이 더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는 자신을 버스 기사라고 밝혔는데, 정확한 직업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의 한 교통과 소속 A 경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분쯤 귀갓길에 음주상태로 서울 남부순환로(사당역~예술의전당 방향)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서울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이날 직위해제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내부 기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정이 성 비위 신고가 접수돼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10일에도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이 마약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직위해제 하도록 규정이 있어 그에 맞게 바로 조치했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한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아산시 배방읍 한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몰던 차량이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나온 후 갑자기 후진하면서 인근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업시간이 끝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이상근 순경은 도로에 앉아 있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이상이 없자 매뉴얼에 따라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의 혈액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쉬다가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일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마석도’ 역의 실제 모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경위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범죄도시’는 악인에 맞서는 영웅의 활약을 그린 범죄물 시리즈로 누적 관객수는 4175만명을 기록했으며 2027년 5편 개봉을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과거 음주운전 등 전과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임성근 셰프가 식당 개업 소식을 알렸다. 임 셰프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랫동안 저희의 개업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경기 파주시에 식당을 개업한다고 밝혔다. 3층 규모의 해당 식당은 6일 가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9일 정식 오픈한다. 임 셰프는 “기다려주신 시간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그릇, 한 접시마다 정성과 최고의 맛으로 보답하겠다”며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이었지만,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만족을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가장 큰 행복은 고객님께서 맛있게 드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며 “그 웃음이 저희가 더욱 노력하는 이유이자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갈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한식 조리기능장 보유자인 임 셰프는 지난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고, 지난해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오르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올해 초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전과가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백했는데, 이후 판결문 등을 통해 1998년, 1999년 2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임 셰프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쌍방 폭행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추가로 공개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해당 전력까지 포함하면 임 셰프의 전과는 총 6번이다. 방송가에서는 임 셰프에 대한 사실상 ‘퇴출’ 수순이 이어졌고,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해왔다. 한편 임 셰프의 식당 개업 소식에 팬들은 “요리사는 음식으로 판단받으면 된다. 힘내시라”, “오래 걸리셨다. 응원한다”, “힘든 일 털어내시고 대박 나시길 응원한다”, “무조건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사흘간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중문관광단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면허취소, 3명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적발됐다. 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30여건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됐다. 자치경찰은 여름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심야 시간대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새벽 3시 2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동승자 1명과 A군이 몰던 승용차에 탄 중학생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이 몰던 차에는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명의의 렌터카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아반떼에는 A군을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포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아반떼 동승자 1명과 포터 동승자 1명 등 모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인 아반떼는 A군 어머니 명의로 대여된 렌터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렌터카가 미성년자에게 운전된 경위와 대여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 연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4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상습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그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4년 10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불법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 등 주변 유명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됐으나,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본래 취지인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만취한 채 자녀 두 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인정한 부모들…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사고 허위결제까지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나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로 A씨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세제·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했고, B씨는 과일 등을 사면서 맥주를 함께 결제했다. 편의점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이 같은 차단 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서 중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일일 한도 3만원씩 약 4년간 총 1200여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D씨는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 일일 한도 4만원으로 허위 결제한 뒤 29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일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0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야 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6세·8세 자녀 2명 태우고…승용차 들이받은 ‘만취 엄마’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두 자녀를 태운 채 운전하다 반대 차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우회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차량에 8세와 6세 자녀를 태운 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와 택시 운전자 50대 등 5명이 다쳤다.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참교육’ 현실이었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에서 벌어졌다. 지난 22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강원 지역 E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F 고교 20명을 포함해 강원 지역에서만 총 78명이 자진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아이디(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적극 활용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 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해당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 G군이 대표적이다. G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자진 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 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자료왜곡·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혐의 부인에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