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약 2개월간 도봉구 14개동을 돌며 구민과 소통한다. 도봉구는 이번 현장 소통이 지난 3일 쌍문1동에서 시작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봉구는 구민의 의견과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달빛야행(夜行)’, ‘통·반장과의 대화’ 등 다양한 주민소통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봉1동 럭키아파트 우회전 도로 확장’ 등 구민 불편사항 113건을 해결했다. 이 중에서도 ‘우이천 제방길 정비사업’의 경우 통행, 교통 불편 사항을 크게 개선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번에도 구민의 크고 작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답변·처리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전달 후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알린다. 오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구정 철학으로 구를 이끌어 왔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22일 박상돈 시장이 정부 예산안 심의에 맞춰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예산실장, 국토교통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등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비 전액 반영을 건의했다. 천안시가 국비 지원사업은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경부선 천안역사 시설개량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 △용곡정수장 정비공사 등 11개 핵심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공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개선 등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 주요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11일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협의회’를 열고 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이 이 지역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청에서 열린 협의회엔 시·구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찬성·반대 측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석했다. 구는 현재 사업부지 300m 내엔 공영주차장이 없고, 먼 곳에 구로5동 마을공영주차장, 아트밸리 지하공영주차장 등 2곳을 운영 중이나 이용 대기인원이 108명에 이르고 대기 기간이 10개월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유지인 거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부지 매입비 없이 건축비 약 230억원만 드는 데 비해 대체부지를 구하려면 1000㎡ 기준 부지 매입비만 최소 170억원,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330억원 이상 든다”며 “경남구로연립 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되는 주차장에 구비를 투입해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영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하지 못할뿐더러 조합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안전성 의문에 관해 구는 “1999년 실시한 구로가로공원 간 도로개설공사 조사와 2019년 나라키움복지관 신축 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반에 대해 소규모 지하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적정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을 선정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이어지는 애조로 26.3㎞ 전 구간이 오는 7월 완전 개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제주시 회천동~조천읍 신촌리 4.2㎞ 도로개설공사가 이달 30일 준공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번영로까지 개통된 구간을 거쳐 삼봉로를 통해 신촌리까지 가던 것과 비교해 완전 개통된 도로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최소 20~30분 단축될 전망이다. 애조로는 구국도인 일주도로(애월, 한림 등)와 중산간도로를 통해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교통량과 신제주(도심권)와 함덕방향으로 오가는 교통을 분산하고,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되는 구국도 대체우회도로다. 회천~신촌구간은 봉개동 회천교차로 0.4㎞를 포함해 지난 2020년 4월 착공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968억원(공사비 470억원, 보상비 498억원)을 들여 연장 4.2㎞, 폭 21m(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기존 도로와 연결 지점에는 평면 교차로 6개소(회천, 서회천, 도련, 삼양1·2, 신촌 교차로)를 설치하고 가로등과 신호등을 갖춰 원활한 소통을 꾀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동물 이동통로와 야생동물 유도펜스, 완만한 측구수로 등을 마련해 서식지 단절을 최소화하고 동물 이동을 돕는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애조로 완전 개통으로 도심 교통정체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돼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농산물 운반 비용 절감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계약심사로 298건 사업에서 1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울산시는 2023년 계약심사를 통해 총 623건 2844억원 중 298건에서 105억원(전체 3.7%)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154건 1644억원을 심사해 144건에 69억원을, 용역·물품 등은 469건 1200억원을 심사해 154건에 36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분석한 결과 물품이 276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역 189건(30.3%), 공사 154건(24.7%), 설계변경 4건(0.7%)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동구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공사 중 옥상 우레탄 방수 재시공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중복 공정을 확인하고, 비노출 단일 시공으로 변경해 1억 5798만원의 예산을 줄였다. 교통 약자의 학성교 이용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서는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마감공사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실내마감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임을 감안해 설계업무를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에서 실시설계로 조정해 8789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간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는 보조 기층재를 울산시 잔토처리장에서 생산한 재생 골재로 변경 사용토록 해 3억 8141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도 시 잔토처리장 처리 물량과 운반거리 조정을 해 1억 4732만원의 예산 절감과 환경 보전이라는 효과를 거뒀다. 간과하기 쉬운 안전 및 시공품질 분야 향상에도 철저히 했다. 삼일교 외 62개소 보수 보강공사에서 누락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2억 1552만원 반영했고, 차일·원지지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1239만원을 늘리는 등 총 2억 8000만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발주부서에서 자체 편성하도록 해 안전성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계약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업무연찬회 개최,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품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 광주의 비전은 3대가 행복한 희망도시입니다. 인프라 사각지대를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인구 50만 자족도시 광주’를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운동가·시의원 출신 방세환(60) 광주시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시장으로부터 시정과제와 규제개혁, 세계인의 음악축제인 세계관악(管樂)컨퍼런스 등 현안에 대해 들었다.-민선 8기 최대 시정과제는.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광주의 교통문제는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다. 올 한 해 교통 매듭을 신속히 풀어 나갈 생각이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 천변 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순환도로망 사업 중 제4구간 오포~초월 도로개설공사 1공구인 추자~매산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3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총사업비 1조 157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GTX D 연장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취임 2주 만에 ‘소통 릴레이’와 ‘행복광주 톡톡’을 통해 시민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계층의 시민들과 이슈에 맞는 장소에서 격식 없이 소통하는 ‘소통 릴레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분야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해 230여곳의 민생현장에서 지역별 주요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190여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건의 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강유역 5개 시군이 ‘한강사랑포럼’을 출범시켰다. “중첩규제에 따른 저개발·낙후로 수십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한강유역 지자체들이 상호협력하고 연대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강사랑포럼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 5개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 지방의원들, 전문가 그룹이 함께 모여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포럼의 내실을 다지고 회의를 통해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 문제를 분석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정비하고 정리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의 여지를 넓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찾아가겠다.” -선거 과정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규제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TF팀을 꾸려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체계적인 도시계획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경기도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중첩규제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발이 묶이면서 발생한 난개발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은 열악해지고, 고비용·저효율의 도시구조를 만들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시는 인구 50만명 시대를 대비해 204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의 큰 생활권별로 구분해 도시를 관리하고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대규모 택지용지 확보, 인구계획, 토지개발 물량 총량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 준비는 잘되고 있나. “내년 7월에 열리는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해도 좋다. 일상에서 ‘문화가 숨 쉬는 문화도시 광주’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홍보할 것이다. 다양한 음악행사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세계 50개국의 음악가와 관람객이 모여드는 국제적 행사를 위해 독창적이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할 예정이다. 메인 프로그램인 세계관악협회(WASBE) 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해외 관악 밴드 및 앙상블 공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린지 공연으로 아시아·태평양 청년국제관악 경연대회, 세계 군악대 폐스티벌 등 다채로운 경연대회를 마련하겠다.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음악과 연계된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매년 음악 행사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광주를 이끌 생각이다.”

서울 종로구가 주민 숙원사업이던 ‘홍지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6일 개통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홍지취락지구는 자연 보존가치가 뛰어나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수십 년간 도로는 물론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고 주거 환경이 낙후돼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구에서는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집단취락지구 거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게 됐다. 본격적인 공사 진행에 앞서 201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수년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설계안을 확정 짓고 보상 협의 등을 거쳤으며, 2022년 2월 마침내 공사 첫 삽을 떠 이달 마무리 지었다. 도로가 개설된 구간은 부암동 185-63번지부터 홍지동 129-5번지에 이르는 지역이다. 도로 개통에 이어 이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건설, 도시가스 공급 등의 연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지면 인근 주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도로 개설로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계획 중인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주민 삶과 직결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7만 5000가구가 입주하기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철도 사업은 물론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지지부진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에 따르면 서구 당하동 일대의 1118만 1139㎡에 건설 중인 검단신도시는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입주가 한창이다. 약 60개 단지 중 20개 단지가 입주했거나 올해 안에 입주한다.그러나 5개 철도사업 중 2024년 말 개통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제외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김포~부천종합운동장 등 4개 노선은 아직 구체적인 노선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아 언제 착공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의 직결은 1999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법적 분담 의무가 없는 인천시도 운영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시는 “노선 이용자의 75%가 인천시민”이라며 인천시의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6개 도로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4개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초기 단계다.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설공사는 공정률이 0%에 가깝고, 드림로~국도39호선 간 확장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와 인천시계~대곡동 간 연결도로 공정률도 지난달 현재 각각 8.17%와 13.1%에 그쳤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11개 도로개설 사업들도 아파트 입주보다 늦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봉수대로 확장공사 공정률은 1%에 불과하다.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하는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도 4%의 공정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백지화된 검단2신도시 일대에서는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돼 교통 불편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북부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매우 중장기적”이라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도 경중완급을 따져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걱정 없는 일터와 삶터를 만들어 ‘안전한 송파구’를 완성해 가겠습니다.”(박성수 송파구청장)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장지동길 신설 도로개설공사 현장. 총 길이 475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창을 찾아 안전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구청장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들에게 “도로 양측에 3m 폭의 보도가 조성되고 장지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만큼, 앞으로 구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설물 안전에 더욱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송파구가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구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 ‘중대재해예방팀’을 꾸렸다. 중대 재해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구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소는 하수도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71곳이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은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 45곳이다.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상 사업소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 방안을 만든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검토·관리한다. 아울러 구는 이날 직원 교육을 실시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구의 의무 이행사항 등을 점검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올림픽공원을 찾아 직접 방역소독을 하는 등 안전 행보를 이어왔다. 또 송파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재난대비 상시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는 지난해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대규모 공연 방역점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 표창) ▲재난대비 기관합동 훈련(서울시 기관 표창) 등 재난안전 관련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앞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산업단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진입거리가 5.2km에서 1.2km로 대포 줄어든다. 인천시는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의 일부 구간인 검단로~검단양촌IC 까지 1.2km 거리의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돼 30일 오후 1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검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에는 약 692억원이 투입됐으며, 설계에 착수한지 11년 만의 개통이다.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산업단지에서 수도권제2순환도로(검단양촌IC) 진출입까지 거리가 5.2km에서 1.2km로 짧아졌고, 이동 시간은 기존 12분에서 2분으로 대폭 단축돼 검단산단 입주기업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해당 구간의 화물차 이동 비중은 약 29%에 이르며, 하루 평균 3만1000여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존 김포방향으로만 조성돼있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인천방향으로 분산돼 검단양촌IC 부근 차량정체도 해소될 전망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서구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남은 구간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서울~문산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들목(IC)과 진·출입로의 설계가 잘못돼 주변이 상습정체구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양시와 파주시의 탁상행정, 값싼 공사로 이윤만 추구하려는 건설 업체의 얄팍한 상술이 더해진 결과다. 그런데도 고양·파주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 오히려 혈세인 세금으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고양·파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은 왕복2차로인 시도82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최근 확보했다.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불리는 이 사업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사리현IC 개통 후 발생하고 있는 고봉동·사리현동 일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같은 정당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4)은 지난 4일 고양시 도로정책과와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들을 만나 차량정체로 원성이 높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접속구간 개선을 위해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자유로 행주대교~가양대교 구간 교통정체가 고속도로 개통 후 더 악화 됐다”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서울 방향 자유로에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별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수백억원이 들 공사비는 국토부·고양시·GS건설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설문동 북고양IC도 마찬가지다. 봉일천 방향에서 온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500m를 더 지난 식자재마트 앞에서 유턴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들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입구 100m 지점에서 불법 유턴한다. 또 북고양IC에서 나온 차량이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톨게이트를 나오자 마자 곧바로 시도69호선에 가로막혀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이때문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물어 ‘아수라장’이 된다. 봉일천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가감차로가 짧아 일산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 고양시는 서울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혈세로 신호등을 하나 더 만들고 차로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종합운동장 앞 금촌IC 부근에서도 차량정체가 심하다. 파주시는 “중앙로 주변 토지를 매수해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파주 구간에는 4개의 IC가 있지만, 모두 서울 방향으로 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유로와 연결되는 내포IC 부근 편도 1차로는 마치 ‘골목길’을 연상케 한다. 파주시민들에게 서울~문산고속도로는 ‘통과형 흉물’인 셈이다. 고속도로에 한 곳 뿐인 ‘졸음쉼터’ 화장실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데다, 관리도 제대로 안 해 사용한 휴지와 오물이 넘쳐 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한 마디로 끔찍하다”는 반응이다.이 같은 현상은 고양·파주시가 2015년 고속도로 건설 초기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의 때 IC 부근 지방도의 확장이나 클로버 형태의 가감차로 건설 등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양·파주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IC 부근이 이렇게 혼잡해질 줄 몰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GS건설이 ‘자이 아파트‘로 쌓아 올린 고급 이미지가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저가 시공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서울~문산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지만, 국토부·지자체 등과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시공했기 때문에 ‘저가 시공’이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도로를 운영하면서 교통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2~6차선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약 2조1190억 원이 투입돼 만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951억원 증가한 1조294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조 73억원, 특별회계 2872억원 규모이다. 늘어난 추경 예산안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일회성 경비, 경상예산 등의 세출 구조조정와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마련했다. 주요 세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안정화 지원 사업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187억원, 긴급 생계비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운영,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소규모 제조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소상공인 육성자금, 농업분야 긴급 특별융자금 등에 23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역현안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에 200억원과 역동~양벌간 도로개설공사 등 교통난 해소 사업에 171억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200억원을 반영했다. 신동헌 시장은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예산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더불어민주당·평택4)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로부터 평택시 지역 지방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현안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 도의원은 “평택시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를 통해 경기도 서부지역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지역교통난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도내 경제효과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평택시에 추진 중인 지방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갈천∼가수간 도로건설공사(국지도 82호선), 이화∼삼계간(2공구)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 302호선),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간 도로개설공사(지방도 314호선) 등이 있다. 갈천∼가수간 도로건설공사(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오산시 벌음동 위치)는 길이 약 8.49㎞, 4차로 18.5m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922억 원이 소요된다. 상습정체 구간인 향남 IC인근 공사를 위해 올해 추경 4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화∼삼계간(2공구)도로 확포장 공사(평택시 포승면∼청북면 현곡리)는 길이 약 6.27㎞, 4차로 20m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96억 원이 소요되며, 오는 6월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할 예정이다.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간 도로개설공사(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일원)는 길이 약 2.1㎞, 19m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가 271억 원이 소요되며, 이달 중으로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의뢰해 6월 착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평택시 도로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 포장보수에 13억원, 차선도색에 3억2400만원, 배수로 등 도로시설물정비에 2억3800만원, 도로상시보수에 1억7400만원 등 약 20억의 도비가 지원되며, 시설물정비 사업으로 도로구조물 점검용역에 2억3800만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에 3000만원, 상시보수공사에 2억8000만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에 3억100만원 등 약 8억5000만원의 도비가 각각 지원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관련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구민의 세금 16억원을 지켰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02~03년 ‘신길동 331~329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도로사업부지다. 해당 부지는 2007년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 사업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2009년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인가’ 고시에 이어 2011년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했다. 이후 2013년에 착공해 2016년도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원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이 변경되며 환매권(원소유자가 다시 사들일 권리)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 사업 계획 변경은 공익 사업 변환에 해당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 변경 시점이 2010년 전이라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환매권이 발생한다. 원소유자들은 법 개정 전인 2009년 사업인가 고시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는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1심에서는 원 소유자들인 원고가 승소했지만, 지난달 구는 2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공익사업으로 변환됐다고 본 것이다. 원고 측이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최종 구 승소 판결로 종결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로 공익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공익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탁트인 영등포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경기 광주시는 3정수장 증설사업 등 17개 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7억91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개 사업 92억원 보다 64억원을 더 많은 것으로 올해 시는 총 27개 사업 15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별조정교부금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제3정수장 증설사업) 10억원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5억원 ▲역동∼양벌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2억원 ▲경안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2억원 ▲버스정보안내 전광판(BIT) 설치사업 16억 7900만원▲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억3100만원 ▲경안천 제방도로 둘레길과 생태공원 조성사업 9억원 ▲연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8억원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 10억원 ▲문형4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양벌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용산2교 확장공사 5억원 ▲노후 차집관로 개선사업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15억7700만원 ▲우산천 노후제방 정비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통학로 확보 6억원 등 17개 사업이다. 신동헌 시장은 “전 공무원과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과 합심해 달성한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10일 단절되어 있는 강남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 공사현장(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및 사당로 도로확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연계된 두 사업의 준공시기가 상이함에 따른 사당로와 인근 지역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서리풀터널의 경우 2019년 2월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사당로 도로확장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가 달라 사당로에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 시의원인 박기열 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3)도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단축되는 효과도 있지만, 사당로 도로확장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리풀터널이 미리 개통될 경우 강남·서초 방향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증가하여 사당로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당로의 조기 확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서초구 내방역사거리에서 서초역사거리를 잇는 서초대로를 잇는 서리풀터널 공사는 총사업비 1,485억원을 들여 2019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사당로 도로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334억 16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착공 예정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프리머엄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른 단구동에 한국자산신탁(주) (이하 한자신)이 시행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내달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일대 2개 블록에 들어서는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총 14개 동 규모이다.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소형 단일평형으로 총 919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한국자산신탁이 시행과 신탁을, 양우종합건설과 에이스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100% 일반분양 아파트이다. 넓은 4베이 4룸 특화 평면 설계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수납공간과 주방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세대가 남향위주의 단지 설계로 쾌적한 생활을 보장한다 단지는 원주 도심개발의 중심에 위치해 기존 무실지구에 버금가는 단구 신도시의 첫 분양 아파트이며,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혁신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리미엄 독서실, 대치동 교육 전문가그룹의 상주 컨설설팅등을 제공하는 에듀센터를 운영. 차원이 다른 EDU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와 도보거리에 남원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인근에 원주중, 원주여중, 원주고 등 원주시를 대표하는 명문학군이 몰려 있으며 학원가 밀집지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중앙고속 남원주IC가 단지와 가깝고, 왕복6차선의 시청로 통과로 시내 진출입이 쉽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서원주역KTX 등 교통인프라 확충도 예정 되어있다. 판교~여주간 수도권전철 연장 및 원주~제천 복선화가 진행중이다. 단지 앞을 지나는 도로개설공사도 진행 예정이다. ‘원주 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분양 관계자는 “사업장 인근으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업장이 위치한 단구동은 교통, 교육, 문화, 공공, 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의 최대 수혜단지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으며 1월 12일 오픈예정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경기 광주시는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등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6800만원을 확보해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교통난이 예상되는 광남동 지역 도로확장 사업비 10억 원 △공장 및 기업체 증가로 차량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곤지암읍 봉현리 지역 도로확장 사업비로 10억원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비법정 구거 정비 사업비 5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비 6000만원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비 800만원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와 곤지암읍 봉현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전액이 확보됨에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법면 유실 등 범람이 우려되는 소하천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억동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주민불편 해소 와 안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묘안을 내놓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예산을 아끼고 있다. 예산 절감 대상도 사무 비품 절약에서부터 제도개선, 대형 사업 계약 및 공법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8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심사를 요청한 공사 829건 8727억원, 용역 273건 2190억원, 물품 625건 912억원 등 모두 1727건 1조 1829억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해 806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고객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게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변경된 공법을 적용, 2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시는 안양2동 양명교 주변(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처음 설계했던 캔틸레버 공법이 아닌 파일벤트 공법을 적용, 비용을 줄였다. 울산시는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자체 생산해 자원절약 및 예산절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18년 준공 예정인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이용, 25억 7000만원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거가대교 자본구조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20년간 2조 7000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실제 수입이 예상의 77.55%에 못 미치면 사업자에 미달액을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시스템이었다. 2013년에만 306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민간 건설업체와 재협상해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만 보장해 주는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 예산을 줄였다. 부산시는 또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바꿔 383억원의 이자를 아꼈고 지적측량결과도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자체 추진해 용역비 10억 2300만원을 절감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수돗물 누수 방지 사업으로 4억 68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소각시설 2곳에서 발생한 폐열을 판매, 4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폐열 21만G㎈와 분당구 판교동 환경에너지시설 폐열 1만 3000G㎈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팔아 각각 41억원과 3억원을 벌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서울 강북구청 직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혈세 낭비를 막고 있다. 27일 서울 강북구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지출절약으로 지난해 15억 8115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예산 5억 8197만원에서 22%에 해당하는 1억 2768만원을 절감한 것. 구는 단일 전화망간 무료통화율이 저조하고 일반 통화료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소간 기존 통신사업자(한국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를 사용하던 것을 U-강북 초고속 자가망에 수용데이터·전화·팩스·방송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임대회선 230회선을 20회선으로 대폭 줄였다. 이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이용하면 사내전화는 무료이며 전화가 왔을 때 상대방의 이미지가 뜰 뿐 아니라 내·외부 고객여부도 확인이 가능해 편리하다. 협상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소요경비 8억~9억원을 5억원으로 대폭 깎는 수완도 발휘했다. 폐보도블록 재활용사업과 도로확장공사의 선형변경도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다. 인도(人道)공사 때 발생하는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폐기처리 때 드는 비용을 무려 74.8%(2685만원)나 줄였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반응이 뜨겁다. 박광철 도로과 도로조명팀 주임은 “지난해 7월부터 재활용을 원하는 신청자를 받은 결과 155건이나 접수돼 40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도로과는 또 지난해 수유동 570~576간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구간이 대동천과 겹쳐 도로선형 변경이 불가피하자 하천폭은 축소하지 않고 도로폭만 6m에서 4m로 변경해 소요예산 17억원 중 10.2%(1억 7500만원)를 절감하기도 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창의행정 우수상을 받는 쾌거도 올린 공무원도 있다. 교통행정과 이정돈 팀장이 그 주인공. 이 팀장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자체개발해 9250만원을 절약했다. 기존의 제품이 500만원 상당의 고가인 데다 소음(60db, 자동차 엔진)이 심하고 커서 설치에 제약이 많은 것과 달리 두께가 9㎝에 불과하고 값도 120만원으로 저렴해 아파트 경비실, 공공건물 등 실내 설치가 가능하다. 구는 이외에도 미아 제4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 때 토지 등을 기부채납받아 7200만원의 비용을 줄였을 뿐 아니라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교환(9억 7451만원), 음악방송 운영비(7200만원) 등을 절감해 혈세낭비를 없애기도 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