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남아공에서 G20이 개최되는 것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아프리카너(네덜란드 정착민과 프랑스, ​​독일 이민자의 후손)가 살해되고 학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땅과 농장은 불법적으로 몰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6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의 아프리카너 박해를 이유로 G20 회의 불참을 공언해왔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남아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이미 지난 5월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당시 회담 자리는 경제 협력이 안건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난데없이 남아공 내 백인 학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영상까지 틀었다. 이에 당황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영상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며 반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개 설전을 언급하며 상대국 정상을 대놓고 면박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남아공에서 G20이 개최되는 것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아프리카너(네덜란드 정착민과 프랑스, ​​독일 이민자의 후손)가 살해되고 학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땅과 농장은 불법적으로 몰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6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의 아프리카너 박해를 이유로 G20 회의 불참을 공언해왔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남아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이미 지난 5월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당시 회담 자리는 경제 협력이 안건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난데없이 남아공 내 백인 학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영상까지 틀었다. 이에 당황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영상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며 반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개 설전을 언급하며 상대국 정상을 대놓고 면박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공식화했습니다. 한미가 조만간 발표할 안보·관세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아 단계마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의 숙원이었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정치적으로나마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다만 회담 전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부터 견해 차이를 보여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도 출발점부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비롯됐는데요.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내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즉 ‘마스가(MASGA)’에 방점을 두고 미국산 잠수함을 사들이라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연료 공급”이라며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선체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원자력 잠수함에 쓸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조선소에서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고, 작전 공백이 있을 것”이라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자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잘 들었고,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우리 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봐야겠지만, 공개된 발언만 두고도 우선 원자력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느냐부터 양국 간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 데다 현실적인 여건때문에도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려면 한화를 미국 내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것부터 의회 승인 등 절차적 문제가 복잡하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반드시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도 없어 시설과 인력 등을 새로 구축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급’이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추가 설비 투자를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란 발언은 한국의 구상을 사실상 되치기한 것”이라며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투자를 빨리하라는 요구로,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거래하는 등의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메시지처럼 필리조선소 건조를 고집할 경우 협의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쉽더라도 일단 미국의 정치적 승인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점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잠수함 선체 설계와 조립을 담당하는 등의 협력 체계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미 양국이 전격 협의에 들어가도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핵잠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고, 석 청장은 잠수함 건조 기간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보면 10년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 등에선 원자로 검증부터 설계, 건조, 진수까지 15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한 과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겠지만, 즉흥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살려 얻어낸 ‘기회’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선 첫 출발부터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관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서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원자력잠수함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미 양국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미국 유관 부서에 리뷰(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일부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 시점에 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 못 한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내 원자력잠수함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부분을 (미국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논의 끝에 (미 승인을) 받았다”며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원잠 선체를) 짓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짓느냐는 것도 논의 과정에서 잠깐 (대화가) 있었다”며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버지니아급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의 안보 수요와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이 큰돈을 벌게 됐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돌연 말을 바꿨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수하들이 관세 수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홍보했지만 국가 재정에 이로운 세수가 정책의 합헌성에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곤경에 빠진 것은 관세가 결국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지 언론의 분석은 미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심리를 시작하기 직후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존 사우어 법무차관의 발언 이후 나왔다. 사우어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목적을 ‘수입 규제’로 규정하며 “세수는 부수적일 뿐”이라면서 “아무도 관세를 물지 않아 세수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매긴 관세와 관련해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던 논리와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를 강조해왔다.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도 “이 관세로 미국은 수조 달러(한화 수천조 원)를 거둬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서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지난 8월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연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약 145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엑스에는 관세를 두고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연방 수입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 바꾼 이유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급히 말을 바꿨다. 현지 언론 등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대법원 구두 변론 첫날 존 로버츠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FA)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외교 정책 권한에 과세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로버츠 대법관은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과 함께 보수파 대법관으로 꼽힌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 법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입 금지’이지 ‘세수 확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미국 로펌 톰슨 코번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셔피로는 악시오스에 “대통령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누차 언급한 탓에 법무차관이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배하면 벌어질 일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여러 기업에 돌려줘야 할 돈은 최소 1000억 달러(약 145조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000억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약 292조 원)보다는 적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기업이 관련된 만큼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은 전날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며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과의 협상을 재차 언급하며 관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이 관세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관세 덕분에 한국과 3500억 달러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만 보면 200점, 전체적으로는 90점 정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조 위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벌여야 했다”며 “30년간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문제의 입구를 열고, 경제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낸 것은 ‘90점짜리 성과’였다”고 호평했다. 1. 불리했던 관세협상…차선의 결과 조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을 막고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이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찰 3500억 달러(약 509조원) 선불을 얘기했다”며 “최종 합의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9500억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미국 조선업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대출 보증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며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황당한 조건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가이’로 지칭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잘 버텼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도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30년간의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의 ‘큰 입구’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한 것에 정말로 놀랐다”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한발 다가갔고, 이건 정말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해서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훌륭한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얘기”라며 “안보 분야는 동맹 현대화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 조 위원은 이번 APEC 외교 성과의 배경에 ‘국익 중심 실용주의’라는 외교 노선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경제가 필요하면 미국과도 협력하고 안보가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중국, 일본과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동병상련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냉정하게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한국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다”며 “북한도 관리하지만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양측이 케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내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 (일부러) 시 주석에게 민감한 주제인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3. “승자가 없는 게임”…대등해진 미중 관계 조 위원은 현재의 미중 관계가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을’이었고 시키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약점을 보완하고 내구력을 키웠다”며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 하나만으로도 트럼프가 시름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바로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미중 구도를 ‘승자가 없는 게임’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은 “지금은 거의 싸움에서 대등해졌는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치명상”이라며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지면 끝나는 것이고, 시진핑은 미국한테 밀리면 권력이 더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황 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4. 문화 강국 위상 확인하는 계기로 조 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신에서 제기된) 시설의 불편이 있었지만, 굳이 경주를 APEC 장소로 택한 것은 ‘트럼프 금관 선물’이 상징하듯 문화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며 “경주는 신라라는 개방적인 세계 국가의 상징이며, 그 향기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선언’에서는 APEC의 상징적 문구인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이례적으로 빠졌지만,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조 위원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는 10위권, 국방력은 5위권이지만, 문화는 1위권”이라며 “(이번 APEC에서) 문화 강국 위상을 보여주는 마케팅에 충분히 성공했다”고 총평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레임덕은 대통령이 임기 말 권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데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트럼프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잇따른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셧다운을 당장 끝내라고 압박했다. 현재 미국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37일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을 무효화하려면 의원 60명의 표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60명이 아닌 공화당의 현재 의석수(53석) 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한다.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필리버스터 무효화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과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원은 이 협치 정신을 하원과의 차별화 요인으로 여겨왔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사라지면 당장은 공화당이 좋을 수 있어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상원을 내줄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여러 상원의원에게 예민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거나 규칙을 변경하려면 51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5명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필리버스터 유지’를 약속했다. 사실상 상원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더 이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는 연방 상·하원 의석이 걸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이 트럼프·공화당 아닌 민주당 선택한 이유‘트럼프 리스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재취임 직후 관세 전쟁과 불법 이민과의 전쟁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의 심판대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이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선거 직전 공개된 CNN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결과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CNN이 지난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63%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 63%는 트럼프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고치다. 이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치 62%보다 1% 포인트 높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72%는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했고, 47%는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위기’와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의 부정적 평가, 지방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9개월 만에 국정 운영을 심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레임덕은 대통령이 임기 말 권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데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트럼프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잇따른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셧다운을 당장 끝내라고 압박했다. 현재 미국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37일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을 무효화하려면 의원 60명의 표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60명이 아닌 공화당의 현재 의석수(53석) 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한다.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필리버스터 무효화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과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원은 이 협치 정신을 하원과의 차별화 요인으로 여겨왔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사라지면 당장은 공화당이 좋을 수 있어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상원을 내줄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여러 상원의원에게 예민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거나 규칙을 변경하려면 51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5명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필리버스터 유지’를 약속했다. 사실상 상원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더 이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는 연방 상·하원 의석이 걸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이 트럼프·공화당 아닌 민주당 선택한 이유‘트럼프 리스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재취임 직후 관세 전쟁과 불법 이민과의 전쟁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의 심판대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이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선거 직전 공개된 CNN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결과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CNN이 지난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63%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 63%는 트럼프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고치다. 이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치 62%보다 1% 포인트 높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72%는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했고, 47%는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위기’와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의 부정적 평가, 지방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9개월 만에 국정 운영을 심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미 해군의 최신형 핵 추진 항공모함의 움직임이 일단 멈추는 모양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이 북아프리카 모로코 인근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미 국방부는 포드 항모전단이 카리브해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베네수엘라와의 전운이 최고조에 올랐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마약 소통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에 필적한다는 항모전단이 중남미 해역으로 향한다는 것은 향후 지상 공격을 위한 사전 조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래 카리브해와 약 8000㎞ 떨어진 크로아티아 인근에 있던 포드 항모 전단은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순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모로코 인근에서 움직임이 일단 멈추면서 계획대로 카리브해로 향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포드 항모의 움직임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공격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이어 나와 주목된다. 미국 CNN은 6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공습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5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여야 의회 지도부를 찾아 현재 베네수엘라 내에서 공습을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어떤 지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어떤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9월 이후 미군은 베네수엘라 연안 인근에서 여러 차례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선박을 격침해, 알려진 것만 최소 67명을 숨지게 했다. 베네수엘라 인근에 미군 병력도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는데 미 언론은 약 1만 명 규모라고 전했다. 특히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의 B-1B 폭격기가 지난달 23일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약 80㎞까지 비행하며 군사적 압박을 끌어올렸다. 이는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 3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 상공을 비행한 지 불과 1주일 여만이다. 다만 미국이 실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취역한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는 10만 톤이 넘는 최대 규모로 50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특히 F-35C, F/A-18E/F 슈퍼호넷 등 다양한 항공기 75대를 운영하며 구축함 4척과 최소 1척의 잠수함도 거느린 미국의 핵심적인 해상 플랫폼이다.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미 해군의 최신형 핵 추진 항공모함의 움직임이 일단 멈추는 모양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이 북아프리카 모로코 인근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미 국방부는 포드 항모전단이 카리브해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베네수엘라와의 전운이 최고조에 올랐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마약 소통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에 필적한다는 항모전단이 중남미 해역으로 향한다는 것은 향후 지상 공격을 위한 사전 조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래 카리브해와 약 8000㎞ 떨어진 크로아티아 인근에 있던 포드 항모 전단은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순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모로코 인근에서 움직임이 일단 멈추면서 계획대로 카리브해로 향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포드 항모의 움직임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공격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이어 나와 주목된다. 미국 CNN은 6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공습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5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여야 의회 지도부를 찾아 현재 베네수엘라 내에서 공습을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어떤 지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어떤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9월 이후 미군은 베네수엘라 연안 인근에서 여러 차례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선박을 격침해, 알려진 것만 최소 67명을 숨지게 했다. 베네수엘라 인근에 미군 병력도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는데 미 언론은 약 1만 명 규모라고 전했다. 특히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의 B-1B 폭격기가 지난달 23일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약 80㎞까지 비행하며 군사적 압박을 끌어올렸다. 이는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 3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 상공을 비행한 지 불과 1주일 여만이다. 다만 미국이 실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취역한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는 10만 톤이 넘는 최대 규모로 50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특히 F-35C, F/A-18E/F 슈퍼호넷 등 다양한 항공기 75대를 운영하며 구축함 4척과 최소 1척의 잠수함도 거느린 미국의 핵심적인 해상 플랫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85)이 사실상의 은퇴를 발표하자 가장 기뻐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펠로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연설에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이상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곧 내년 11월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의 정계 은퇴 선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랜 앙숙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은퇴해서 기쁘다”면서 “그는 국가에 엄청난 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악한 여자’(evil woman)였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직격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원은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다. 11번의 대통령 취임식을 경험한 민주당 원로이자 거물인 그는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임기 내내 충돌했는데, 이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0년 2월 국정연설에서다. 당시 연설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장이었던 펠로시 의원의 악수를 무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의 연설원고를 그 자리에서 찢어 책상에 내던졌다. 이후에도 펠로시는 하원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소추를 주도했으며, 악연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이어졌다. 특히 두 사람은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감정적인 수준으로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를 “매우 위험한 인물”, “미국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으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미친X”, “신경질적인 낸시”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여기에 최근 펠로시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구상에서 최악의 존재’로 칭했다. 그는 “내가 심하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른다”고 전제하며 “트럼프는 그저 사악한 존재일 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존재”(He’s just a vile creature. The worst 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라고 저격했다. 한편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연방 하원의장 기록을 가진 펠로시 의원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주 무대였던 정치권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직접 깨며 새 역사를 쓴 인물로 평가받는다. 진보 성향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정치인인 펠로시 의원은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1987년 47세에 늦깎이로 정계에 입문했다. 점차 정치적 입지를 넓히던 그는 하원 원내대표로서 2003년부터 20년간 민주당을 이끌었으며 그중 8년은 두 차례에 걸쳐 하원의장을 지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85)이 사실상의 은퇴를 발표하자 가장 기뻐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펠로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연설에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이상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곧 내년 11월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의 정계 은퇴 선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랜 앙숙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은퇴해서 기쁘다”면서 “그는 국가에 엄청난 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악한 여자’(evil woman)였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직격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원은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다. 11번의 대통령 취임식을 경험한 민주당 원로이자 거물인 그는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임기 내내 충돌했는데, 이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0년 2월 국정연설에서다. 당시 연설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장이었던 펠로시 의원의 악수를 무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의 연설원고를 그 자리에서 찢어 책상에 내던졌다. 이후에도 펠로시는 하원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소추를 주도했으며, 악연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이어졌다. 특히 두 사람은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감정적인 수준으로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를 “매우 위험한 인물”, “미국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으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미친X”, “신경질적인 낸시”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여기에 최근 펠로시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구상에서 최악의 존재’로 칭했다. 그는 “내가 심하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른다”고 전제하며 “트럼프는 그저 사악한 존재일 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존재”(He’s just a vile creature. The worst 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라고 저격했다. 한편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연방 하원의장 기록을 가진 펠로시 의원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주 무대였던 정치권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직접 깨며 새 역사를 쓴 인물로 평가받는다. 진보 성향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정치인인 펠로시 의원은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1987년 47세에 늦깎이로 정계에 입문했다. 점차 정치적 입지를 넓히던 그는 하원 원내대표로서 2003년부터 20년간 민주당을 이끌었으며 그중 8년은 두 차례에 걸쳐 하원의장을 지냈다.

이민자 출신의 30대 무슬림으로서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란 맘다니(34)의 성공 신화가 한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범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맘다니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당선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뉴욕이 보여준 변화의 에너지가 서울 시민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손으로 다시 쓰는 서울,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뉴욕의 주거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뉴욕 시민들이 그러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부담 가능한 서울’을 만들 새로운 시장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뉴욕의 주거비 문제는 맘다니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심 의제로 내세운 것으로, 심각한 뉴욕 주거비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인 ‘임대료 동결’은 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맘다니 당선을 축하하며 “뉴욕의 현재는 곧 다가올 서울의 불편한 미래일 수 있다”며 “맘다니 시장이 보여준 사회권 중심의 시정 비전은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같은 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의 콘크리트 정글 위에 ‘사회권’의 꽃을 피워낸 맘다니의 승리가 반갑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당선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가슴이 뛴다”고 적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경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잠시나마 같은 하늘 아래 맘다니 후보 당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는 동시에 뉴욕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냈지만 결국 맘다니를 막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 “민주당이 미국에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어제 뉴욕시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며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은 어떤 방식이나 모양, 유형으로든 공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방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장기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맘다니의 상황을 빌미로 민주당의 색채를 급진 좌파 성향으로 보이게 하고 이를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진행한 조찬에서는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의 한가운데 있다”며 “그들은 일본의 가미카제 조종사 같고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자 출신의 30대 무슬림으로서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란 맘다니(34)의 성공 신화가 한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범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맘다니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당선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뉴욕이 보여준 변화의 에너지가 서울 시민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손으로 다시 쓰는 서울,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뉴욕의 주거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뉴욕 시민들이 그러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부담 가능한 서울’을 만들 새로운 시장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뉴욕의 주거비 문제는 맘다니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심 의제로 내세운 것으로, 심각한 뉴욕 주거비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인 ‘임대료 동결’은 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맘다니 당선을 축하하며 “뉴욕의 현재는 곧 다가올 서울의 불편한 미래일 수 있다”며 “맘다니 시장이 보여준 사회권 중심의 시정 비전은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같은 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의 콘크리트 정글 위에 ‘사회권’의 꽃을 피워낸 맘다니의 승리가 반갑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당선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가슴이 뛴다”고 적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경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잠시나마 같은 하늘 아래 맘다니 후보 당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는 동시에 뉴욕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냈지만 결국 맘다니를 막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 “민주당이 미국에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어제 뉴욕시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며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은 어떤 방식이나 모양, 유형으로든 공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방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장기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맘다니의 상황을 빌미로 민주당의 색채를 급진 좌파 성향으로 보이게 하고 이를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진행한 조찬에서는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의 한가운데 있다”며 “그들은 일본의 가미카제 조종사 같고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심장’ 뉴욕이 낯선 선택을 했다. 무슬림이자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조란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됐다. 월가가 자리한 도시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그는 임대료 동결, 부유세, 공공보육 확대 등 급진 공약을 내걸어 고물가·주거난에 지친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그들의 선택은 뉴욕 정치사의 대전환을 알렸다. 표심의 변화는 경제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뉴욕은 9·11 이후 반(反)이슬람 정서가 깊은 도시다. 그럼에도 ‘무슬림 시장’이 등장한 것은 정체성 변화, 기존 정치 혐오, 세대 교체, 중동 정세에 대한 인식 이동이 겹친 복합적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뉴욕을 공산주의자에게 넘겼다”고 공격했다.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다. 그 뿌리는 1950년대 매카시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산주의자로 지목되면 아무 근거도 없이 직장을 잃고,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공포는 비판을 잠재우고 침묵을 강요하는 통치의 도구로 쓰였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색깔론은 사라지지 않았다. 복지 확대는 사회주의, 외교 비판은 반미로 몰렸다. 9·11 이후에는 적의 대상이 이념에서 정체성으로 옮겨 갔다. 무슬림과 이민자는 의심과 배제의 대상이 됐다. 색깔론은 이름을 바꾸며 생존했다. 이 오래된 감정을 대중 정치의 무기로 삼은 인물이 트럼프다. 그는 민주당과 도시 진보 세력을 공산주의·사회주의로 몰아붙이며 타협의 공간을 없앴다. 트럼프가 키운 분노는 도시 좌파를 밀어올렸고, 급진은 다시 보수를 결집시켰다. 극단은 극단을 키우는 쌍방 성장의 회로를 만든다. 서로를 적으로 호명할수록 승리하고, 중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극단의 정치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 정치 역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걸핏하면 진영 대결로 비약하고, 대화는 공방으로 소모된다. 공포와 색깔이 정치의 언어가 될 때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오일만 논설위원

“정부도, 기업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과 넓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다 당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안주하며 뒤처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반성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미중 갈등 속 새우등이 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수출 시장 1·2위를 고수해 온 중국과 미국 시장이 고관세와 공급망·기술 경쟁 등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도출한 ‘경주선언’은 미측의 입김이 반영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과의 결별을 고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전략인 고관세 때리기로 한국은 한미 FTA 덕에 제로(0) 수준이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철강은 50%로 더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는 오리무중이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15%로 같아졌으니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선방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도 주요 품목인 ‘SBBB’(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6·25전쟁을 겪는 등 가난했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22년 12위로 밀린 뒤 계속 하락해 2030년 15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벌인 스페인, 호주, 멕시코 등의 성장률은 2%대가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분기 GDP가 1.2%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가 싶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란 후유증에다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동안 닥쳤던 위기와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부분이 나라 밖에서 불어닥쳤다. ‘외세의 침공’과도 같은 이들 위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으나 정부와 업계, 국민이 합심해 수출기업·신산업 육성 등 산업·재정·금융정책과 ‘금 모으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노동·금융개혁 등도 추진됐다. 외세발 위기 극복 사례는 또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시작된 시장 개방,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장 개방과 제재 압력은 또 다른 기회가 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 기술 자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먼저 찾고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6~8위권 수출국이 됐으며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뤄진 수출 주력과 신산업 육성 등이 이제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미중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유럽·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학에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도 필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 한발 앞서가느냐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달려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올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해 노벨 과학상 키워드가 ‘인공지능’이었다면, 올해 한국인에게는 ‘일본’이다.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2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49년 첫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지금까지 총 27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그중 22명이 2000년 이후 수상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숫자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완벽하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지만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아시아의 맹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 노벨 과학상 시즌에는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면 언론은 ‘왜 아직’, ‘언제쯤’ 등과 같은 수식의 기사를 쏟아 냈고, 잠깐이나마 정치인들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2019년에는 일본과 무역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예민했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과학상 2관왕을 차지했는데도 올해는 언론이나 정치권 모두 차분히(?) 넘어갔다. “그럼 그렇지, 기대도 안 했다”라는 열패감만 아니라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노벨 평화상, 문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에 대한 반응은 그동안 좀 유난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내놓으라는 식이었다. 이웃 일본만 해도 기초과학 연구의 역사는 100년이 훌쩍 넘었고, 과학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카르텔’, ‘나눠 먹기’ 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 가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후려쳐 향후 몇십 년 동안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싹을 꺾어 놓기까지 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최근 언론 보도로 밝혀진 R&D 예산 삭감의 경위는 참으로 황당하다.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출신의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공개 석상에서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지만, 과학계는 카르텔이고 R&D 예산도 나눠 먹기가 심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한심하다 못해 무식하고 사악하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기초과학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는 ‘세상을 바꾼 7가지 기초과학 발견’이란 제목으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분석 리포트를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익숙해진 PCR 검사는 온천 속 미생물 연구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기술은 핵물리학 연구에서, 평면 TV 기술은 당근 뿌리 속 화학물질 연구에서, 오젬픽 같은 체중 감량·당뇨 치료제 개발은 도마뱀 연구에서 비롯됐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과학고문이었던 존 홀드런 하버드대 교수는 “기초연구가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투자비 회수가 당대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민간 영역이 기초연구 투자를 외면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몇 년 전 한국과 다르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집권하면서 과학기술 연구,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무자비하게 삭감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R&D 투자의 36%가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투자의 증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이유로 엿장수 엿가락 다루듯 늘리고 줄인다면 인류 앞에 놓인 미래는 디스토피아뿐이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신설한 ‘평화상’의 첫 주인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열망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친트럼프 인사인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대신 신설한 축구계 평화상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FIFA는 5일(현지시간) ‘FIFA 평화상-축구는 세계를 하나로’를 신설해 시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상은 확고한 헌신과 특별한 행동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하며 매년 시상한다. 첫 시상식은 다음달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행사에서 진행된다. 인판티노 회장이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이때 첫 평화상 수상자로 그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해외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