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콘서트 예매도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장손인 조모(61)씨는 요즘 자정 무렵이면 노트북 앞에 앉아 ‘광클릭’을 준비한다. 일주일 넘게 매달렸지만, 여전히 빈손이다. 며칠 전부턴 어린 조카아이들까지 동원했는데도 매번 허탕만 치니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연말 조씨 집안 사람들은 오랜 고민거리인 선산을 정리하기로 했다. 여기저기에 흩어진 조상 묘소들을 개장(改葬·무덤을 옮겨 쓰는 일)해 비교적 관리가 쉬운 사설 봉안묘에 이장하기로 한 것이다. 몇 년간 집안은 찬반으로 갈렸다. 자식 된 도리를 논하는 ‘당위’와 요즘 세대에겐 과도한 부담이라는 ‘현실’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어렵게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집안 어른들은 “조상 묏자리를 옮기는 조심스러운 일이니 최대한 손 없는 윤달에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쉬운 일은 없었다. 해묵은 숙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예약부터 막혔다. 특히 선산이 위치한 수도권은 불과 1~2초 면 예약이 마감된다. 조씨는 “만만찮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 집안 어른들을 생각하면 윤달 안에 꼭 화장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남은 날짜가 많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라는 윤달을 맞아 조상 묘를 개장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화장장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다. 평균 2.7년에 한번 돌아오는 윤달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 윤달(3월 22일~4월 19일)은 산 만지기 좋다는 한식과 청명이 모두 자리 잡은 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 대란으로 연기한 개장 수요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 60개 화장장에서 하루에 화장 처리가 가능한 개장 유골은 총 641구. 대부분 화장장이 일반 화장을 마친 후 오후 늦게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터라 처리 건수가 한정적이다. 반면 장부와 업계가 추산한 올해 묘지 이장 수요는 10만 건이 넘는다.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 넘는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이유다. ‘개장 후 화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조씨 처럼 선산이나 묘지 정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유교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제사와 장묘문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옅어지는 가운데 고령화 속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도 수요 증가를 부추긴 배경으로 지목된다. 머지않은 미래엔 자식 모두가 장손이 된다. 그들은 유일한 혈육이라는 이유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증·고조부 제사와 산소를 챙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지 3년째다. 애초 통계청이 예상한 시점은 2026년이지만 저출산 심화로 앞당겨졌다. 지난해만 해도 인구는 12만 명 넘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엔 인구 5000만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2명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청년들은 어렵게 취업하고서도 고령 인구를 부양하느라 연금, 세금 등 각종 사회적 부담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은 장묘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몇 년 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추산한 전국의 묘지 면적은 약 1025㎢다. 이미 전체 국토의 1%를 넘어선 규모로, 우리 국민이 이용 중인 전체 주거면적 1754㎢(2021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인구 수)의 58.4%에 달한다. 조상님들의 주거면적이 산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넓이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생각해보면 깊은 고민 없이 따르는 관습이 적잖다. 문득 의문이 든다. 미래세대에도 유교식 장묘문화는 당위일까. 윤달에는 진짜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을까.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인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03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반대 61명, 기권 53명, 찬성 89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해서다. 표결 불참 의원은 96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57명, 더불어민주당 36명이 불참했다. 민주당 일부가 반대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는데 소수 여당인 국힘의 불참자가 더 많다. 소수 여당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내가 불참해도 누군가는 참석할 거라 생각했는가.　특히 불참한 국힘 의원 57명 중 초선이 29명이다. 절반을 넘는다.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 법률 제정·개정권이라는 것을 잠깐 잊은 걸까. 민주당 불참 의원 36명 중 초선은 9명. 국회 권한에 대한 이해도가 민주당 초선이 더 높다고 봐야 하나. 불참 초선 가운데 민주당의 김용민·김의겸·신현영·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배현진·조수진 의원 등이 눈길을 끈다(배 의원은 25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면접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알려왔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다.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좋지만 본업에 대한 성찰을 해보길 권한다. 　문제 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 즉 한전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범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오는 28일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 이를 5년만 허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한전은 산업은행(32.9%)과 정부(18.2%)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지만 상장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5월 4만원 초반대였던 주가는 지금 2만원을 오르내린다. 가장 높은 신용등급(AAA)인 한전채는 올 1월 4일 3년 만기 채권을 연 2.33%에 발행했지만 지난 10월 21일 금리가 5.825%까지 올랐다. 한전채는 수백억원 또는 천억원 단위로 발행된다. 1000억원을 빌렸다면 이자가 23억원에서 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돈 떼일 걱정 없는 한전채의 금리 상승은 다른 채권의 금리도 밀어올린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이 있는 고소득층은 예적금을 위한 ‘금리 쇼핑’에 나선다. 이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르는 대출금리도 전기요금도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10번 요구했지만 정부가 1번만 응했다고 한다. 국내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싸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계속 올랐고, 2020년 12월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을 올린 명분도 쌓여 갔다. 결국 내년에 전기요금이 50원 이상 오른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올랐다면 대응력이 늘었을 거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바우처 총량 증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도 가능했을 거다. 　전기요금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거꾸로 닮았다.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1060원, 820원의 고공행진에서 240원, 130원, 440원으로 줄어들어 5년 평균 인상률이 7.3%다. 박근혜 정부(7.4%) 때보다 인상률이 낮다. 　전기든 지하철이든 부당하게 싸게 이용한 요금은 언젠가 폭탄이 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과 법안 마련은 누구 몫이어야 하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표가 많은 중장년·고령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 그 첨병이 초선이다. 타성에서 벗어나 그동안 놓친 과제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에게 많다. 국회 스스로도 조직의 활력이 필요하다. 　한전법 개정안은 가결될 거다. 남은 과제는 한전채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지 않도록 발행 규모를 조율하고, 한전을 구조조정하며,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매기는 토대의 마련이다. 국회가 할 일이다.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이달 초 서울광장에 가수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이 울려 퍼졌다. 지난달 전남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참변을 당한 18세 홍정운군이 즐겨 듣던 곡이다. 홍군처럼 앳된 50여명이 청와대 앞까지 걸었다. 손에 든 팻말엔 ‘죽지 않고 안전하게’란 처연한 구호가 적혔다. 곡의 가사가 크게 들릴수록 우리가 잃은 게 누구인지 복받치기 시작했다.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떠나지 말아 줘.” 팝이 빛나는 무대를 떠나 거리 위에 설 때가 있다. 이를테면 5년 전 본관 점령 시위 중 고립됐던 이대생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떼창했다. 최순실 사태의 서막이었던 동시에 대한민국 시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사건이다. 팝을 통한 투쟁이 청년의 전유물만도 아니다. 2018년 대한의사협회 시위에선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Heal the World)가 재생됐다. 유독스러운 고성에 굳었던 마음이 “너와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속삭임에 느닷없이 무장해제됐다. ‘맞아. 저분들이 치료(heal)하는 분들이지’란 생각이 들더니 다음 기자가 시위할 차례가 된다면 잭슨의 ‘유어 낫 언론’(You’re Not Alone)을 틀어야 하나 실없는 농담마저 떠올랐다. 개인적으론 노래의 힘으로 정반대 각성을 한 적이 있다. 2015년 2월 8일 현 여권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장이다. 관심이 온통 새 당대표가 누가 될지에 쏠렸던 그때 표를 집계하는 잠시 동안 영상이 상영됐다. 대형 기획사의 횡포 때문에 방송 출연 기회가 제한된 아이돌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자는 “우리 당이 이런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사회자는 초대가수로 유명 민중가수를 소개했다. 처음엔 영상 속 아이돌이 전당대회 무대에 직접 올라 9시 뉴스를 통해서라도 팬들에게 생존 신고를 하게 할 순 없었나 연출력 부재가 아쉬웠을 뿐이다. 그러나 표 집계가 넉넉히 끝났을 시간까지 능청을 부리는 가수의 앙코르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자각이 일어났다. 무대의 민중가수는 당의 내부자이자 동지이고, 영상 속에서 고민을 인터뷰한 아이돌은 정책의 대상이며 타자일 뿐이라는 깨달음. 타자이기는 마치 알에서 깬 새가 각인이라도 당한 듯 줄곧 한쪽에만 투표하던 #당시엔 30대 #서울에서 #대학 나온 여자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후 투표 성향이란 게 확 바뀔 리 없었으나, 최소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내 사투로 내가 늘어놓을래”라고 되새겼다. 노래는 언제나 경계에 선다. 80년대 전두환에 항거하던 젊음들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를 다같이 부를 수 없었다면 분노와 공포 사이 어딘가에서 질식하고 말았을지 모른다. ‘남김 없이’란 말이 과하게 느껴지던 2000년대의 대학에서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의 율동이 없었다면 무한경쟁 현실에서 중심을 잃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집단으로 노래하지 않는 지금 다들 저마다 자신의 인생곡에 기대 용감하게 고비를 넘기고 있다. 경계에서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부르고 듣는 것이 곧 나다.

‘분노의 대선판’에서 정책과 비전을 기대하는 건 부질없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영혼 없이 던져 놓은 지역 공약을 보면 참담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지역 화두’ 중에 기억 남는 게 있는가. 윤 후보가 광주에 가서 방명록에 쓴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와 이 후보가 부산에서 꺼낸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정도가 기억 남는 것 아닌가. 진정성을 폄훼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 후보의 블로그에서 지역 공약을 살펴봤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당내 지역 경선을 거치고 올라온 이 후보의 공약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둘의 공약대로라면 2차전지, 수소경제, AI, 클라우드,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그린뉴딜, 백신, 바이오 등 온갖 찬란한 4차산업이 방방곡곡에서 만개하는 ‘혁신 클러스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지만, 실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강원도 비전을 보자. 이 후보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하자 윤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를 꺼내 들었다.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이 후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윤 후보가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든다며 내놓은 방안은 규제완화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뿐이다. KTX가 뚫려 강원도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지만, “동해안 카페만 늘었을 뿐”이라는 강원도민의 자조를 후보들은 들어 봤는가. 전북 군산은 2018년부터 줄곧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중앙정부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전북도와 군산은 내년 3차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상황이 이럴진대 이 후보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전북도를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미국 GM이 2025년까지 한국시장에 전기차 10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은데, GM은 출시 계획만 밝혔을 뿐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윤 후보의 전북 공약은 딱 한 줄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것. 이 거대한 꿈을 위해 윤 후보는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만 제시했다. 일터를 잃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에게 이런 공약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봤는가. 둘의 지역 공약 중에는 똑같은 것도 많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글로벌 메가시티,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백신·의료산업의 메카 경북, 우주산업 클러스터 전남 등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세종시 집무실은 PK와 충청 표심 공략을 위한 ‘지역 공약의 고전’이 된 지 오래다. 경북 백신 메카 공약은 안동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나온 듯하고, 고흥 나로호 발사대 때문에 전남 앞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라는 거창한 슬로건이 붙은 듯하다. 이 단순한 공약을 위해 캠프에 수백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수도권 주민들은 인구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렸다는 걸 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짓기로 한 이후 온갖 클러스터는 헛구호라는 사실도 안다. 유망 스타트업이 판교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이건희미술관이 지역에 지어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은 외친다. 차라리 수도권 대통령을 뽑으라고.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와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이었다. 정부는 한 달 전쯤인 그해 5월 1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중대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꾀돌이’ 박선원 당시 NSC 전략기획비서관은 정 장관에게 김 위원장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향해 ‘각하’라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해 보자고 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인식하는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세워 차가운 북·미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생각이었다. 천해성 NSC 정책조정실 국장 역시 200만 킬로와트 대북 송전이라는 ‘중대 제안’을 생각해 냈다. 참모들의 노력 때문인지 북한은 그해 9월 비핵화와 에너지 제공으로 요약되는 9·19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한국에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기보다 다음 정상회담의 주제는 비핵화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남북은 물론 한ㆍ미, 북ㆍ미 관계 속에서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 부부장 일행의 만남을 주선했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펜스ㆍ김여정 회담이 성사됐다면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좀더 빨리 마련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 불발로 그쳤지만 북·미 모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북ㆍ미 접촉이 불발된 상황에서 북한은 또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 대표단에는 외무성 최강일 부국장도 포함돼 있다. 북·미 관계 개선에 뜻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통전부장은 북·미 대화를 촉구한 문 대통령의 요구에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로 일관했던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국제적 고립·제재 구도에서 탈피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견디기 어려웠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비핵화 의사가 있는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모른다. 그렇지만 미국 역시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주창한 운전자론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가 온 것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정의용 전 대사를 임명했을 때 정부 고위 관료는 “(그 양반이) 통상을 했지 안보를 아나”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정 실장은 이번 기회에 이런 우려를 싹 씻어 내야 한다. 정 실장을 비롯해 신재현 외교비서관, 이덕행 통일비서관,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최종건 군비통제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13년 전 ‘각하’ 유도 발언은 아이디어로 끝났고 ‘중대제안’은 실행됐다. 북한과 미국 모두 관심 갖게 할 기발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정 실장이 안보 분야를 잘 알지 못한다는 우려는 심화될 수 있다. parti98@seoul.co.kr

봄날이 스러진다. 생경한 계절이었다. 미세먼지, 여성혐오, 위험의 외주화, 케미 포비아…. 시민은 옥죄이고 체념은 일상의 습관이 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섣불리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됐든 공직자가 됐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잘못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장관이든 고위공직자든 ‘책임’을 언급하는 이는 없다. 책임은커녕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대책을 내놓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항변하기 일쑤다.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재탕·짜깁기에 실효성도 구체성도 빈약한 내용이 나열됐다. 고등어 구이와 경유차를 희생양 삼아 부처끼리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시민의 안전보다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책임을 돌아보기보다 문책에서 벗어나려는 행태나 다름없다. 이대로 가면 40여년 뒤인 2060년 대기오염에 따른 한국의 조기 사망자가 인구 100만명당 1100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무색할 지경이다. 사연 없는 죽음은 없다. 켜켜이 쌓인 삶의 흔적만큼이나 일상의 죽음은 제각각 다른 사연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음습하고 비뚤어진 사회 구조와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에 희생된 이들은 어디서 까닭을 찾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연유를 모른 채 스러져 간 생명들이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살가운 가족일 수도 있는 희생자들이다. 멀리는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4월 대구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2008년 1월 경기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가 그랬고, 가까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그렇다. 하나같이 부실 건축과 안전불감증, 부패하고 왜곡된 사회 시스템에 기인한 비극이다. 사회적 연유에 의한 죽음, ‘사회적 타살’이다. 사람 중심의 안전판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고귀한 인명과 우리 이웃이 이토록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았을 테다. 도돌이표처럼 희생과 고통이 반복된다. 이윤만 좇는 부도덕성과 몰가치, 생명경시 풍조가 낳은 야만(野蠻)의 사회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훈은 잊히고, 공동체의 숨통은 짓눌린다. 벌거숭이로 광야(狂野)에 선 시민들의 두려움과 낭패감이 깊어 간다. 망각을 경계한다. 출구 없는 사회에서 무엇으로 희망을 삼을 것인가. 비상식과 비정상이 꼬리를 물어도 정부가 근본 치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나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활로를 모색함이 옳다. 특정 정파와 직역,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라도 중장기적인 사회안전 플랜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더디고 고단한 과정이 되겠지만 여야가 위기의식을 공유한다면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 그물망을 촘촘하게 다시 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국회마저 손을 놓는다면 시민이 각종 안전관련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이나 서명 운동으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다.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에서 시민 개개인이 ‘우리’를 자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의 헌신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페스트보다 더 가혹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모른다. ckpark@seoul.co.kr

롯데그룹이 ‘형제의 난’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가 반도체 회로보다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엮여 있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고, 연말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 ‘샌드위치 신세’다. 돌파구는 없을까.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관계자들에게 다섯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베일에 싸인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정위가 오는 20일까지 전체 해외 계열사 주주 및 각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는 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다. 둘째, 대부분 계열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등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롯데그룹은 80여개 계열사 중 상장회사가 8개에 불과하다. 누구나 금감원 공시만 보더라도 기업 경영실태를 알 수 있게 가능한 모든 계열사를 공개해야 한다. 매출 83조원, 자산 93조 4000억원, 종업원 23만명을 둔 한국 재계 5위의 대기업이 주주의 권익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최대한 공개하고 기업의 주주권익을 어떻게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 등 스피드를 내야 한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2013년 9만 5033개에서 지난해 417개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고작 1개만 줄였다. 롯데는 일시에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문제라고 해명한다.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등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반박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롯데는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셋째,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시비의 원인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 롯데의 기업 구조가 일본의 과거 재벌 모양과 똑같다. 그룹의 전체를 핵심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비상장 회사가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를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일본 계열사들은 일본 본사가 지배하고, 한국 계열사들은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가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으로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이번에 바꿔야 한다. 넷째, 지배구조의 혁신이 이뤄진 이후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등용하는 등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더이상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손가락 경영’으로 운영된다는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 계열사 사장들에게 전권을 주면서 책임 경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일 롯데그룹 사장단이 총동원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롯데 측은 사장단의 자발적인 결의라고 밝혔지만 신 회장에 대한 또 다른 충성맹세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다툼에서 이겨 경영권을 움켜 쥐더라도 더이상 계열사 사장들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될 일이다. jrlee@seoul.co.kr

지난 12일 종합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옆 대형 전광판에 올라 “비정규직 109명 대량 해고, 씨앤앰과 대주주 엠비케이의 책임”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다.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들도 동조파업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의 투자만큼이나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 고용안정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자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12일자 인터넷판에서만 통신보도를 인용해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 전했을 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연상케 하는 엠비케이 사태는 우리 사회가 투기자본에 의해 홍역을 앓았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엠비케이는 방송법상 외국 자본의 투자가 금지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사모펀드인 맥커리가 국내 자본과 합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우회상장 사례다. 통상 행정 당국은 이러한 인수합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재무적 투자자는 중단기적으로 투자이익만을 노리며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산업 기반을 강화하지 않는다. 엠비케이는 씨앤앰 인수 당시 자기자본은 10% 내외만 투자하고 나머지 인수자금은 씨앤앰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엠비케이는 씨앤앰 인수 이후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사 매출액에서 이자비용을 영업손실로 처리하는 형태로 자산을 늘려 왔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료방송 가입자와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국외에 소재한 사모펀드의 특징상 실질적인 투자자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가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 도피를 통해 우회 상장한 경우에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2013년 초 언론의 화두는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자금을 운영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문제였다. 11월 18일자 데스크시각에서 안미현 경제부장은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삼성가 3남매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의 사례처럼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자진 환원’하라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엠비케이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기업임에도 막대한 매각수익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해고와 정규직 구조조정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일부 씨앤앰 가입자가 문제 삼고 있는 잘못 받아 간 유료방송 미환급금의 반환과 불법 하청영업에 대해서도 취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신문은 4월 8일자 사설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에 승부 걸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역외 탈세만큼이나 국내 탈세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기업이 파산하거나 노동자가 대거 해고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11월13일 대법원은 쌍용차 상고심 판결에서 경영상 불가피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과 그릇된 자본의 욕망으로 우리 경제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신문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기대한다.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의 일이다. “영화도 대박인데 배불리 먹자.”는 농이 오고가던 중, 영화감독이 “그런데 돈은 언제 나오는 거냐.”며 옆 자리의 제작자를 쳐다봤다. 두 사람이 합심해 만든 영화는 예상을 깨고 장기 흥행 중이었다. 제작자는 어깨를 한번 들었다 놓으며 ‘낸들 아나’라는 표정을 지었다. 　얘기인즉슨, 극장에 관객이 아무리 미어터져도 ‘영화 상영 중’에는 영화사나 감독 수중에 관람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제가 ‘영화 종영 뒤’에 이뤄지는 때문이었다. 그것도 영화가 끝난 뒤에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상 석 달 뒤에나 준다는 푸념이 뒤따랐다. 　영화감독은 “영화가 오래 (극장에) 걸려 좋긴 한데 그만큼 돈받을 날짜도 늦어져 고민”이라고 농반진반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던 전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런 거 하나 안 고쳐놓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에서부터 “한달 만에 주는 경우도 있다.”는 옹호론까지 분분한 말이 오갔다. 　얼마 전 영화진흥위원회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보면 상영 기간이 한달을 넘어가면 중간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이라고는 하지만, 행정과 현장이 따로 노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다행히 시정 노력이 엿보이긴 한다. 극장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는 올 1월 중간정산을 도입했다. 장기 상영시 매달 15일에 관람료 수입을 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영관에 한해서다. 직영관 숫자(33개)는 롯데 전체 극장 수(71개)의 절반에 불과하다. 　업계 1위인 CGV는 아직도 사후정산을 고수하고 있다. 영화 종영 시점부터 45일 뒤에나 돈을 준다. 그나마 직영관(40여개)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위탁관은 관리범주 바깥이다. 국내 전체 극장 수는 300개(스크린수 2300개)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하니 심지어 반년 뒤에 돈을 받았다는 불만이 나올 만도 하다. 　영화 종영 뒤 정산 방식은 과거 매표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나온 관행이다. 무료 초대권과 영화 필름 회수 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몇 달 시차를 뒀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 전산시스템이 도입돼 판매현황이 그날그날 드러난다. 　물건(영화)을 납품받아 팔았으면 판매자(극장)가 납품자(영화사)에게 물건값을 그때그때 주는 게 정상적인 상거래다. 물건이 계속 팔리고 있으니, 완전히 다 팔린 뒤에, 그것도 한참 지나 정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舊態)다. 　물론 수십년 넘은 지급 관행을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다. 우선 결제 시스템을 고쳐야할 것이고, 자금운용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수입·지출 시차에 따른 이자 수입도 포기해야 한다. 롯데는 중간정산으로 1억원에 가까운 이자 수입(성수기 기준)을 날렸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들고나오는 게 현금 결제다. 어음 지불 관행을 없애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1, 2위 극장망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 그룹들은 지금도 ‘상생’을 목청 높여 외친다. 　극장이 제때 배급사에 돈을 줘야 배급사가 영화사에 돈을 주고 영화사는 그 돈으로 다음 작품을 만드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현 정권이 말하는 공생이요, 해당 그룹 총수들이 외치는 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한달 넘게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많지 않아 중간정산을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직영관에서는 이미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안삼지도 말자. 상영 기간이 한달 미만일 때는 종영과 동시에, 한달이 넘어갈 때는 중간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시장 선도업체들이 과감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위탁관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손쉽고 작은 문제(부금)부터 고쳐야 더 민감하고 큰 문제인 수익분배 비율(부율)도 해결의 실마리가 트일 수 있다. 영화감독의 말대로 “관객이 어음 내고 영화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hyun@seoul.co.kr

6년 전 초여름이었다. 경기 과천의 빙상장 앞에서 처음 만난, 당시 14살의 김연아는 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려보였다. 그 2년 전, 주니어 선수도 나이가 많아 못 나가는 트리글라브 트로피대회 노비스부문(13세 이하)에서 우승한 뒤 이제 막 이름 석 자를 국내에 알리기 시작할 때였다. 제 나이에 견줘 작은 키에다 쇠꼬챙이를 연상시킬 만큼 지나치게 호리호리한 몸집. 그러나 더욱 기자의 ‘측은지심’을 발동시킨 건 그가 인터뷰는커녕 낯선 사람 앞에선 거의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는 ‘숙맥’이란 사실이었다. 보통 운동하는 학생치고 되바라진 선수를 찾기란 제법 힘든 일이지만 김연아의 경우 그 정도는 심했다. 어머니 박미희씨가 옆에서 거들어도 인터뷰 기사를 채우기가 힘들었다. 그런 김연아였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꽃’. 당시 몇몇 언론들은 그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미사여구 대신 이런 수식어를 썼다. 아무도 관심 없는, 또 돌볼 일 없는 ‘한국의 빙판’에서 그는 그렇게 홀로 피어났다. 이후 6년 동안 그를 지켜봤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스핀은 빨라졌고, 점프는 높아졌다. 기량이 키만큼이나 쑥쑥 자라난 것이다. 주위 환경도 달라졌다. 2007년 3월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당시 급조된 ‘김연아팀’은 주최측에서 내준 승용차 좌석이 모자라 택시까지 동원해 겨우 경기장을 오갔다. 반면 ‘일본 피겨의 희망’으로 떠오르던 아사다 마오는 팀 전체가 전용버스로 유유자적하며 도쿄 바닥을 호령했다. 당시 김연아에게는 대한빙상연맹에서 주는 연간 3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그는 첫 메달을 따냈다. 비록 색깔은 황동색이었지만, 그에겐 그 자체가 3년 뒤 목에 걸 올림픽 금메달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첫날 쇼트프로그램에서 71.95점을 받아 처음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깬 김연아는 이미 부모 박미희씨와 김현석씨의 둘째딸이 아니었다. 박씨가 못다한 피겨의 꿈을 채워줄 요량으로 7살 때 처음 스케이트 부츠를 신은 평범한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지식 면에선 전문가들 뺨치지만 수적으론 보잘것없는 국내 피겨팬들의 ‘소외 갈증’을 풀어줄 통로였다. 아사다와의 ‘동갑내기 라이벌 경쟁’이라는 묘한 포장으로 덮어쓴 한·일 감정의 대리인이기도 했다. 그의 어깨엔 온갖 이유로 무게가 더해진, 묵직한 ‘관심’들이 이미 얹혀져 있었다. 김연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눌변이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을 텐데….”라는 우려 속에서도 그는 할 말이 없는 듯 그저 묵묵하게 얼음판만 지치고 또 지쳤다. 이윽고 그는 지난해 프레올림픽으로 치러진 4대륙선수권에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석권한 뒤 그랑프리파이널대회에서도 정상에 섰다. 마치 짐을 하나, 둘씩 내려놓은 것처럼 그는 차근차근 자신에게 매달린 ‘업보’들을 풀어나갔다. 그리고 밴쿠버. 둘째날 프리스케이팅을 마친 뒤 그는 울 수밖에 없었다.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어떤 ‘달변’보다도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들기고도 남는 것이었다. 지금, 김연아 이름 석 자에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가 손끝 하나 혹은 발끝 하나 움직여도 기사가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젠 제발 그 조그만 어깨에 또 다른 납덩이를 주렁주렁 매다는 일들을 하지는 말자.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얹어준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차곡차곡 내려놨다. 요즘 김연아의 은퇴 여부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그만 할 일이다. 앞으로 그의 삶은 온전하게 그 자신만의 것이어야 한다.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 오쇼 라즈니시의 첫 한국인 제자로 알려진 무용가 홍신자씨는 저서에서 ‘몰입할 수 있는 자유와 그렇지 않을 자유’를 논했다. 지금까지 김연아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자의 자유 속에 있었다면 이제부턴 후자의 자유를 즐길 차례다.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게 김연아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우리가 김연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cbk91065@seoul.co.kr

산업부 기자로 일하면서 기업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주문 중의 하나가 “애정어린 눈길로 산업계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기업에 줄 수 있는 ‘애정’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이어야 하는지, 당장엔 듣기 거북하더라도 쓴소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현대기아차 안팎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현대차 노사는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자축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마다 반복되는 노조 파업을 차단했고, 기본급을 묶는 성과를 챙겼습니다. 노조는 무분규 타결에 동의하는 대가로 조합원 1인당 1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웬만한 기업의 고졸 사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통 큰 거래’가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지 궁금합니다. 사흘 전에 기아차 노사는 8개월째 계속된 임금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기아차가 해를 넘겨 임금 협상을 한 것은 처음이고, 자동차업계에서 ‘20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운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사 측은 파업 손실액이 1조원으로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합니다. 노조는 파업을 끝내면서 300% 성과급과 타결 일시금(격려금) 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측이 경영의 결실을 노조원들과 나누는 것은 미덕입니다. 이익을 구성원들끼리 나눠 쓰는 것을 뭐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일본 도요타의 6분의1, 혼다의 4분의1에 불과합니다. 회사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미래 생존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100년 전통의 GM은 세계 1위의 판매량에서 나오는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직원들의 복지혜택만 강화하다가 결국 파산의 길을 밟지 않았던가요.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신차가 나오거나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올린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수용 차량의 워런티(보증)와 안전성(예컨대 에어백) 문제도 도마에 오릅니다. 현대기아차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엄청난 댓글이 따라붙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글들입니다. 현대기아차로서는 인터넷에 의견을 올리는 사람들이 실제 구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어른이 되는 5년이나 10년 뒤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 일본 차들이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요타 ‘캠리’와 닛산의 ‘뉴 알티마’ 등은 일본차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서 일본차가 선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불만과 일본차의 가격경쟁력, 뛰어난 차량 성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국내에서 AS와 부품 문제만 해결되면 일본차의 공급 물량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혜자가 미국 자동차메이커들이 아닌, 미국공장을 보유한 일본업체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흘려들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따가운 지적도 따지고 보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길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먼 나라 외진 도로를 질주하는 현대기아차의 엠블럼을 봤을 때 느끼는 뿌듯함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현대기아차가 성공하면 국민들의 자부심도 함께 높아집니다. 세계 자동차시장은 숨가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차이기에 국민들이 현대기아차를 계속 타줄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미래 투자를 늘리고 국내 소비자들의 인심을 사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드라이브 유어 웨이!(Drive your way·현대차 슬로건)’를 기대해봅니다. ksp@seoul.co.kr

#지난 6일 양양국제공항.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비행기(18인승)에서 내린 승객은 단 1명이었다. 김포~양양~김해 여객기는 승객이 한명도 없이 뜰 때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이용객이 1만명도 채 안 된다. 한번 비행에 평균 7명이 탄다. 이름은 국제공항이지만 국제노선은 없다. 건설비는 3567억원이 들었다. 2002년 개항한 양양공항은 2004년 이후 누적 적자가 509억원에 이른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 최각규 도지사 시절이던 1996년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고 정재철 의원이 개항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2007년 11월, 사업비 3017억원을 들여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올 상반기까지 113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용객이 13만명이지만 2006년 당시 건교부가 한 수요전망은 178만명이었다. 무려 13배나 차이난다. 국내선 탑승률은 30% 미만이고 국제선은 더욱 낮다. 1998년 건설계획 확정 당시 주무장관은 이정무 건교부 장관, 허경만 도지사였다.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은 “무안공항은 한화갑이 세웠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올렸다. 실패한 지방공항 사례들은 더 있다. 울진공항은 1147억원을 투입했다가 공사를 중단했고, 청주국제공항은 민영화 방안이 검토된다. 공항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 완공 후에도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됐다. 정부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요즘 동남권 공항의 입지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영남권 1100만명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김해·대구·울산·포항공항의 폐쇄를 전제로 허브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 지역에선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위치를 두고 논란이 들끓고 있다. 입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경남 밀양시냐 아니면 바다인 가덕도 부근 해상이냐로 압축된다. 입지 선정에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유치하려는 지역중심 논리가 판치고 있다. 공항을 건설하면 개발 이익은 주민이 향유하면서도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도 가세, 연일 입장을 밝힌다. 소지역 이기주의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실패공항이 예상된다. 우리에겐 공항건설 성공사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그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역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넘어섰다. 장애물과 소음피해가 없는 곳을 골랐다. 동남권 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공항 입지의 첫번째 조건은 안전, 즉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직접 초대형 여객기를 모는 조종사의 이착륙 경험과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산악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일본 민간 항공사들이 수습 조종사의 이착륙 테스트 장으로 삼을 정도로 열악하다.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공항은 또 24시간 운행체제를 갖춰야 한다. 밤낮에 따른 소음 민원이 없어야 한다. 일본이 간사이공항을 해안에서 5㎞ 떨어진 인공섬에 만든 이유다. 1939년 개항한 오사카 이타미국제공항은 소음 피해보상으로 8000억엔이 나갔다. 간사이공항의 인공섬 부지조성액 6000억엔보다 더 많이 지출됐다. 국제관문에서의 소음피해 시위도 꼴불견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동남권공항 입지선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자. 실패한 공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당시 주무 장관과 정치인의 이름을 쓴 이유다. 지방공항의 실패 사례는 길어야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국민 모두가 공유한 경험이다.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기철 사회2부 차장

정운찬 총리가 진통 끝에 취임했다. 정 총리는 인사청문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채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병역 고령 면제, 용돈 1000만원 수수, 소득 누락, 탈세의혹 등 법상·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고위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발목이 잡혀 막상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 등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조차 받지 못했다. 이번 인사청문은 1970년대에 치러졌던 대학입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수험생들은 대학별 본고사를 보기 위해 반드시 예비고사를 거쳐야 했다. 예비고사에 낙방하면 대학 입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였던 것이다. 인사청문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곤욕을 치른 사안은 딱 대입 예비고사 수준이었다. 결국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예비고사 합격에 전전긍긍하느라 본고사는 치르지도 못한 격이 됐다. 이미 총리로 취임한 마당에 더 이상 지난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예비고사 점수는 시원찮아도 본고사선 강할 수 있다. 또 대학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 뛰어난 성적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정 총리는 취임 일성부터 개운찮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취임사에서 “‘가마를 타게 되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되새기겠다.”고 했다. 우선 총리가 ‘가마를 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설사 내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국민을 가마에 태운 가마꾼이 되겠다.’고 하는 게 총리로서의 적절한 발언일 것이다. 좀 더 보탠다면 ‘어깨가 짓무르더라도 가마에 탄 국민을 위해 가마가 흔들리지 않게 쉬지 않고 길을 가겠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정 총리가 지칭한 가마꾼이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설마 국민을 가마꾼으로 여기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본인이 탄 가마를 국민이 멘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가마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것도 개운치 않다. 공무원이라도 국민들을 태우는 가마꾼일지언정 총리를 태우는 가마꾼일 수는 없지 않은가. ‘가마꾼론’은 이미 수년 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펼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그는 평소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30년 공직생활 동안 공직자는 국민을 모시는 가마꾼이 돼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살아왔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정 총리의 가마꾼론과는 사뭇 다르다. 총리의 가마꾼 발언은 자연스레 그가 자서전에 쓴 어머니의 ‘정승이 되어라.’란 말씀을 연상케 한다. 정 총리는 그 말씀에 가출 결심을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행여나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정승’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로 잘못 받아들이지 않았기를 바란다. 총리의 ‘가마꾼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머슴론’과 비교돼 미묘한 여운을 남긴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을 자청하는데 총리는 가마를 탄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몇 단계를 접고 생각해도 총리의 가마꾼 발언이 이상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리 준비한 취임사인 만큼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기도 어렵게 됐다. 그렇더라도 적절한 설명은 필요하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서민들을 다독이겠다는 순수한 다짐을 표현한다는 게 비유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설명한다면 꼭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임창용 정책뉴스부장 sdragon@seoul.co.kr

　“나는 일제고사 전부터 이미 (교장의) 눈밖에 났었다.심지어 교장에게 ‘내 딸이었으면 때려 죽였을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지난 10월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최모 (서울 K초등학교)교사가 11일 오후 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서울지부 주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최 교사는 당시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 참석은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며 명령 불복종·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명 파면·4명 해임이라는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1989년 전교조 대량 해직 이후 최대 규모이며 성추행·금품 수수 등이 아닌 대체수업과 관련해 내려진 조치로는 처음이다. ● “무더기 해직이라니…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면·해임교사,학생 50여명은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의 지시보다 학생·학부모의 정당한 의사에 복종한 것이 ‘명령불복종’인가.”라며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했다.또 “일제고사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무더기 해직하는 지금은 유신시대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정택 교육감을 향해 “교육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아넣은 공정택은 교육감이란 이름의 ‘교육 모리배’일 뿐”이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어 ▲파면·해임 당한 7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해명자료조차 받아주지 않더라” 　최 교사는 “이번 해임은 (시교육청이) 사전에 짜맞춰진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이어 “징계위원회 일정을 보니 3명당 30분씩 해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주더라.”라며 “그나마 해명 자료는 받아주지도 않았다.민원실에서는 ‘우리가 당신들의 자료를 받아주란 법은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또 교장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동생은 있느냐.”고 압력을 가하면서 일제고사에 응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전화만 봐도 벌벌 떨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 자신의 해임에는 학교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 교육청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다며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든 학생들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자들도 “선생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제자들도 참여했다.이들은 무단결석했다며 “수업보다 선생님의 복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K중학교의 이모 군은 “선생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 것 뿐인데 해임시킨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서모 군은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빨리 복직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징계 교사들처럼 자신도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유모 (서울 K고)교사는 “교사는 잘못된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며 “나도 체험학습을 시켰으니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파면·해임을 당한 교사들은 각 가정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활동을 안배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성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시교육청의 파면·해직결정에 대한 해당 교사 등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공 교육감 취임 이후 근현대사 특강·국제중 건립 등 논란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중징계까지 겹쳐 교단에서의 갈등은 만만찮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일제고사 거부교사 3명 파면 4명 해임 [뉴스in뉴스]“일제고사 꼭 봐야 해?”…여전히 들끓는 논란 “국제중 가결 사전논의 의혹…공정택 퇴진 나설 것” [데스크시각] 거꾸로 가는 사교육대책

세계 경제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곧바로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피해는 산업계와 소비자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돈줄이 막히면서 제조업 투자는 멈췄고 생산 라인은 삐걱거리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불안한 나머지 아예 지갑을 닫아버렸다. 세계 경제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 경제위기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고꾸라졌는가 하면 불황을 견디다 못한 자동차 메이저 3사는 의회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구제금융 요청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이 없다는 긴급구조 신호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산업계에 주는 충격도 크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구제금융 요청 명분은 대량 실업을 막자는 것이다. 생산라인을 멈추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으니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자동차 산업 붕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거의 협박 수준이다. 동시에 파탄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데도 혈안이 됐다. 한국 등 외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차가 팔리지 않고 자국 시장에서 외국 자동차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구제금융 요청을 놓고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시장을 외면하고 스스로 위기를 불러온 미국 자동차 회사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언론도 자동차 산업이 고꾸라진 원인을 ‘네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탓’에서 찾아야 한다고 꾸짖고 있다. 포브스닷컴 사설은 “메이저 3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고장나 있었으며, 금융위기가 불가피한 결말을 재촉했을 뿐”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또 “부도가 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미국 자동차 산업 몰락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소비자 마음을 읽는 데 게을리 했고 시대 변화에도 뒤떨어졌다. 연비나 가격 경쟁력을 잃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둘째 미국차는 이미 트렌드를 잃었다. 디자인이나 사후 서비스 등에서 한국차나 일본차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다. 호황을 등에 업고 편하게 묻어가려는 현실 안주가 부른 결과다. 셋째 호황기에 번 돈은 노조와 함께 해마다 잔치상 차리는 데 모두 써버렸다. 미국 자동차 업계 몰락을 지켜보는 우리 자동차 업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내 자동차 업계는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볼 때이다.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국내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출 신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은 국산차를 고집하는 소비자들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귀족 노조’라는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 분배는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위기는 기회다. 업종은 다르지만 건설업계에서도 미국 자동차업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장 기능 마비로 어려움이 닥친 것을 놓고 정부에만 기대고 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주요 공사가 중단되고 아파트 입주가 지연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손을 내미는 이유의 전부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오너는 정부에 손을 내밀기 전 사재라도 털어서 기업을 살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에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때 비로소 정부 지원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류찬희 산업부장 chani@seoul.co.kr

도망치듯 가을은 스쳐 지나간다. 제대로 볼 새도 없이 단풍은 벌써 떨어져 길바닥에 뒹군다. 가을 거리는 마지막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서울시가 정한 단풍·낙엽거리 72곳 중 한 곳이었다. 시내에, 그것도 아주 가까이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며 걸었다. 새삼 서울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려는 순간, 무엇이 가로막았다. 재개발 현장이었다. 인공 구조물이 없다면 서울은 각국의 수도 중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도시다.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이 도심을 병풍 치듯 싸고 그 안에 이름처럼 맑은 청계천이 흐른다. 청계천에 더해 홍제천, 불광천, 탄천, 안양천을 보듬은 한강은 굽이치며 황해로 향한다. 서울에 대해 ‘동국여지승람’은 ‘북쪽에 화산(華山·북악산)으로 진산을 삼았으니 용이 내리고 범이 쭈그려 앉은 형세가 있고 남쪽은 한강으로 띠를 둘러 형세가 동방의 제일’이라고 적고 있다. 1394년 이성계가 천도하고 나서 500년간 서울은 절경을 간직했다.19세기 말 서울에 처음 발을 디딘 서양인들은 고즈넉한 풍취에 빠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했다. 하지만 다음 100년 동안 서울은 그 이름을 잃었다. 무자비한 삽질 때문이었다. 전후 파괴를 복구하고 주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집단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전국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55%를 넘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1동은 97%가 아파트다. 정권은 강남에 아파트를 집중 건설함으로써 중산층을 결집시켰고 교육과 비즈니스의 중심도 옮겨갔다. 아파트는 주거문화의 척도, 동시에 부의 척도가 되었다. 프랑스의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의 유별난 아파트 선호 현상을 권위주의와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경제 발전에 헌신하도록 국가가 가격이 통제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는 수십년간 정치적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200만가구 건설, 신도시·뉴타운 개발을 외쳐댔다. 저렴한 집을 갈구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구호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해서 판잣집 대신 이제는 아파트가 서울을 뒤덮고 있다. 아파트에 가려 서울의 산들은 있는지 없는지 뵈지 않는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은 한강의 풍치를 망치고 있다. 빈땅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재개발에 의한 파괴다. 권위주의가 조성한 아파트에 대한 집념은 재개발에 대한 집착을 낳았다. 재개발은 경제적 신분 변화의 수단이 되었다. 정답던 동네는 무자비한 철거반의 망치에 폐허로 변하고 있다. 멀쩡한 물건을 헌신짝 버리듯 건물도 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버리는 게 습성처럼 되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딸린 집이며, 정감 넘치는 골목길 담벼락들이 폐자재 하치장에 처박힌다. 역사와 생활의 흔적들은 죄다 불도저에 휩쓸려 버려진다. 재개발은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발 이전에 보존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 가회동 한옥마을처럼 옛 모습을 간직한 동네를 전통마을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이다. 하찮은 것이라도 지키려 애썼기에 유럽의 도시들은 수백년 전의 모습 그대로다. 고색창연한 파리의 주택에는 한때 그곳을 삶터로 삼았던 소설가나 유명인의 이름이 붙어 있다. 오래된 건물들을 뭉개버리고 고층아파트를 지었다면 나폴리는 세계적 미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옛집들이 헐리고 아파트가 삐죽삐죽 솟아오르고 있는 서울의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기에 더욱…. 손성진 미래기획부장 sonsj@seoul.co.kr

양제츠(楊潔·58) 중국 외교부장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외교 사령탑에 올랐다. 최연소 부부장(차관)에 올랐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장에 오르기는 다소 의외였다. 지난해 4월 외교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외국 기자들은 물론 중국인들조차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당황할 정도로 ‘무명 외교관’이었다.2000년말 주미대사로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그는 부부장을 거친 베테랑 외교관인 리자오싱(李肇星) 전임 대사보다 10살이나 젊고 부부장에 오른 지 1년이 안 돼 중량감이 떨어져 보인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그를 발탁한 배경은 무엇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 가문과의 30여년 쌓아온 교분 덕분이다. 양 부장은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주중 연락사무소 소장(대사급·1974~75년)으로 있을 때 부시 가족들과 함께 중국의 주요 지역을 돌며 통역을 맡아 인연을 맺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베이징 근무를 마치고 티베트를 여행할 때, 중앙정보국(CIA) 국장에서 물러난 77년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담당해 친분이 두터워졌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악화된 중·미관계의 비밀창구 역할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는 후문도 있다. 그는 이런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2001년 미 정찰기와 중 전투기의 충돌 사건으로 급랭된 중·미관계를 잘 해결하는 등 5년동안 주미대사직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마침내 외교 분야 최고위직에 올랐다. 글로벌 인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상황은 어떤가. 미 대선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행정부는 물론 정·재계에서는 거의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 중앙 정치무대 경력이 ‘일천한’ 오바마 당선인 진영의 인맥에 줄을 대기 위해서다. 행정부와 정재계에서 “나요, 나요.”하고 자천타천으로 오바마와 가깝다고 명함을 내놓았지만 신뢰성에 의문이다.‘하버드대 로스쿨’ 동문이니, 장관 시절 미국 유력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친분이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재계 일부 인사는 단순히 하버드대를 다녔다는 이유로 ‘오바마 인맥’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학교에 다닐 때 스쳐 지나갔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고려대만 나왔다면 모두 이명박 대통령 인맥으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인맥관리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맥관리가 어려운 구조이다. 행정부나 기업 등에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세대교체’,‘발탁 인사’라는 미명 아래 도태시켜버리는 행태가 빈번한 탓이다. 물론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다. 문제는 전문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도 생소한 분야로 전직 배치하거나 거리로 내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며 ‘밥줄’만 살아 있는 사람을 두고 ‘인공위성’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생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맥의 관리는 물론 기본적인 인맥의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강조한 나머지 한 분야에만 묶어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조직이 노후화돼 활력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인맥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맥 관리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규환 국제부장 khkim@seoul.co.kr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결국 해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임기가 1년 남은 김 관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 관장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때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퇴 대상자로 지목됐던 인사다. 하지만 김 관장은 버텼고, 이후 검찰과 관세청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압박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김 관장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해임을 통보받은 이후 김 관장은 “갑자기 이러면 국제 관계도 틀어지고 국제적 신의도 잃고 국가망신이다. 정리할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이게 뭔가 싶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다.“4월부터 (문화부가)온갖 압박과 압력을 가했다.”는 김 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려 7개월간의 여유가 있었다. 유 장관의 발언 이후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문화부 산하 주요 문화예술단체장 상당수가 자의든 타의든 물갈이됐다. 이 와중에서도 김 관장은 김정헌 위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과 함께 자리를 지켜 왔다. 이들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명분은 똑같다. 자신은 코드 인사가 아니며, 공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됐으니 임기 전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이들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 알고도 외면하는 것일까. 둘째, 문화부는 코드 안 맞는 기관장을 몰아 내기 위해 결국 이렇게까지 졸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김 관장의 계약 해지 사유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5월 마르셀 뒤샹(1887~1968)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관세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2월 이 문제와 관련해 미술관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는 문화부가 뒤늦게 동일 사안을 해임 사유로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든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화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술종합학교의 통섭 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황지우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데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 기관장으로 교체된 기관은 액수를 늘리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감액하는 등 정치적 코드에 따라 예산을 편파 지원했다는 것이다. 문화기관에서 돈줄을 죄어 기관장을 몰아 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더큰 문제는 ‘정치색’을 이유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사퇴를 당당히 요구한 문화부가 새 기관장 임명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고,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고려대 박물관장 시절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사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국립극장장의 후임으로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로 활동한 인물이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 현 정부 역시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전 정권의 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정치색을 앞세운 코드 인사이고, 현 정부의 인사는 전력이 어떻든 능력을 중시한 발탁 인사라는 아전인수격 주장은 우습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의 좌편향 인사를 비판하려면 현 정부 인사의 우편향 지적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계 코드 인사의 악순환 고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그 폐해는 또다시 예술인들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순녀 문화부 차장 coral@seoul.co.kr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젊고, 똑똑하고,‘담대한 희망’을 가졌다지만 희망은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바마를 처음 본 것은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한 직후인 2004년 7월27일.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둘째날 (TV로 생중계되는) ‘프라임 타임’ 연사로 나왔을 때다. 그 당시에는 오바마라는 인물보다는 그를 그처럼 중요한 정치무대에 당당히 세워준 민주당 지도부의 배려가 더욱 놀라웠을 따름이었다. 그해 말 오바마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의회에서 이따금 그를 볼 수 있었다. 미국 기자들은 그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질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기자나 미국기자나 ‘립서비스’ 해대는 것은 똑같다.”는 정도로 치부했다.2007년 1월 오바마가 실제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욕심이 앞선다.”고 생각했다.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서서히 달아오르던 그해 6월3일. 뉴햄프셔 주에서 두 당 후보들의 합동토론회가 차례로 열렸다. 토론회 전날 미 대선 후보 경선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뉴햄프셔 정치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대선을 전망하면서 “멍청한 백인 남자들(Stupid White Men·마이클 무어 감독의 책 제목)은 오바마를 찍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역시 그렇구나…. 그러나 정치박물관에서 만난 레이 버클리 뉴햄프셔 주 민주당 의장이 들려준 힐러리·오바마 캠프의 비교 논평이 계속 귓가에 남았다. 힐러리 진영은 당시 뉴햄프셔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비싼’ 선거 전문가들을 싹쓸이해서 캠프를 꾸렸다고 한다. 반면 오바마 캠프는 ‘젊음’과 ‘열정’만 가득한 아마추어들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간을 일한다고 버클리 의장은 말했다. 만일 이런 열정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그는 말했다. 2008년 1월2일 마침내 아이오와 주에서 첫 경선이 열렸다. 경선 전날 밤 힐러리와 오바마가 디모인 시내의 비슷한 장소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다. 어느 쪽으로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힐러리 쪽을 선택했다. 그녀가 이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힐러리의 유세는 나름대로 성황이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열기는 없었다. 오히려 오바마 쪽이 뜨거웠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다음날 저녁 디모인 컨벤션센터. 경선에서 승리한 오바마는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다.“결코, 이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자들은 말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Yes, We Can).” “미국의 변화를 믿는다(Change We Believe In).”오바마의 가슴 벅찬 연설을 들으면서 그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지난 3월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순간까지도 남아 있었다. 지난 3일 저녁. 오바마는 단 한번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던 버지니아 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다.“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고 호소했다. 오바마의 호소를 결국 버지니아는 받아들였다. 놀라운 변화였다. 오바마의 말대로 미국이 바뀌니 전세계가 바뀐 듯하다. 지난 8년 동안 찢기고 불태워지던 성조기가 전세계인의 환호 속에 하늘 높이 휘날리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적어도 미국이 세계의 변화를 선도했다는, 또 선도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인들의 대담한 변화를,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 이도운 미래기획부 차장 dawn@seoul.co.kr

1980년 여름, 과외가 전면 금지됐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다.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입시학원에 다니는 것도 금지됐다. 이른바 ‘7·30교육개혁조치’다. 전두환씨가 주축이 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내놓은 ‘깜짝카드’였다. 초헌법적인 조치라 뒷말도 많았다. 그래도 사회분위기는 찬성하는 쪽이 우세했다.‘과외망국론’은 당시에도 넓게 퍼져 있었다. 기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과외금지 조치라는 뜻밖의 행운(?)을 톡톡히 누렸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과외를 한번도 안 받았다. 학원도 다닐 필요가 없었다.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사교육시장과 격리해 준 덕분이었다. 과외금지 조치는 1989년 대학생에 한해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된다.2000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신군부의 극약처방이 나온 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다. 한국사회에서 사교육비는 여전히 불치병으로 남아 있다. 뿌리가 너무 깊어 손을 대기조차 어렵다. 사교육시장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시장의 규모만 20조원이 훌쩍 넘는다. 그만큼 서민들은 아이들 과외비, 학원비 대느라 헉헉댔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 본고사를 없애고, 수능을 등급제로 바꾸는 식으로 대입제도에도 손을 댔다. 하지만 사교육은 곧바로 변화에 맞춰 다시 기승을 부렸다.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내걸었다. 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수월성(엘리트)교육으로 돌아섰다. 역시 현재까지 결과는 실망스럽다. 새 정부 들어 가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최근엔 경기까지 바닥이다. 다른 지출은 줄여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비명이 터져 나온다. 이 대통령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지난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불과 한달여 뒤인 10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해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단과 처방이 거꾸로 간다는 의구심이 든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 자율형사립고 추진, 학교정보공시제 등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명백한 사교육 확대정책이다. 자율형 사립고만 봐도 ‘제2의 특목고’로 여겨진다. 또 다른 입학경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보편화하면 학원을 찾는 학생은 더 많아진다. 이미 온라인 교육업체는 물론 시중 오프라인 학원에는 일제고사 대비 프로그램이 성업중이다.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밀어붙인 서울의 국제중 설립이나 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도 사교육 수요를 새롭게 유발하는 조치다. 대학자율화의 부작용으로 사교육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고려대의 수시모집 1차 합격자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측은 내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목고생을 많이 뽑기 위해, 비교과성적에 가중치를 두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대에 가려면 일단 외고에 들어가야 유리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셈이다. 외고대비 입시 학원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경제위기로 적어도 2,3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처지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다. 김성수 사회부 차장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