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종태 의원,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 발의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대통령 소속 ‘아동사망검토위’ 신설범부처 협력 아동사망 예방대책 마련“먼저 떠난 아이들의 아픔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묻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국내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종태(초선·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아래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2024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사망자는 1635명으로 이 중 611명(37.4%)이 질병이 아닌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사망’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 통계(243건)의 약 4.7배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로 입증된 사망을 집계할 뿐 아동 사망 전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란 진단입니다. 장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동들이 사망해도 특별히 이슈화된 사망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사망을 정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아이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망했는지를 검토하면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신설 및 지역 단위 검토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권위 있는 조직이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아동사망정보 통합 관리, 검토 자료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와의 분리, 정책 반영 여부 점검 및 평가로 정책 순환 구조 법제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전수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선 확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교육·놀이시설 소음 제외법 발의 교육·놀이 시 발생 소리 소음에서 제외운동회 112 신고 350건, 출동 345건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 금지도천하람(비례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일명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법(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의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운동회에서의 응원전에 경찰이 출동하는 풍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뤄지는 보육·교육·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도 ‘소음·인근소란’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천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이었고, 이 중 345건이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운동회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벽보까지 만드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 6189개 초등학교 가운데 312개교(5.04%)는 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 의원은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체육 활동을 줄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권리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 의원,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 상임위원회, 공관장 자격심사 검증차관급 후보자 대상 국회 인사청문외교 경험 없는 낙하산 공관장 방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이른바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외무공무원법·국회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외교부 내부 기관인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나 대통령·여권 등의 측근들이 대사로 임용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을 국회가 검증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격심사 경과를 보고를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은 전 세계의 대사·총영사·대표부 대표 등으로, 주재국에서 외교 활동의 ‘총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이 중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 인사를 임용하는 자리입니다. 경제나 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수혈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입니다. 약자 편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만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 신청자에게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가입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이 법안은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던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를 해 왔던 것으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거의 끝날 때쯤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으니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가 먼저 ‘납부 이력’을 쌓아주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늦어져도 이를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1일 “국가가 청년을 국민연금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남 의원의 ‘민생 입법’ 고집이 이끈 성과로 꼽힌다.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상급종합병원·공급자 중심 의료 정책이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 통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발판 삼아 남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의장단 후보 등록 날인 4일 공식 출마 선언도 예고했다. 22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재도전을 하며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강령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능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남 의원은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한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인구 절벽에 대응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전반기 부의장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의원 외교’ 강화도 재차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들의 친선 외교는 양국 간 약속 이행 및 점검 차원도 있는 만큼 국회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국제국을 ‘의원외교 지원처’ 등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그는 특히 선진국 중심의 의원 외교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자원, 방산, 에너지, 바이오 등 이른바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과 합심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개헌 논의를 제도화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재임 때부터 고민해 왔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 획정 안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와 함께 부처별 지출 한도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시키고 부처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성 인권에 앞장서 온 남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를 거치며 30년간 여성운동을 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20·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험지’로 통하는 서울 송파병에 내리 당선됐다.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시절 정개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한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헌법”이라며 “6·3 지방선거 개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일부 당론 이탈자들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절차를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다”며 “이미 전 세계 각국 외교공관에 국민투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과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 권력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을 역사는 개헌이 아닌 독재라고 했다”며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선거 때마다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향후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면 절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개헌 반대는 계엄 동조이고 개헌 찬성은 계엄 반대라는 매우 허무맹랑한 논리,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고 말했다. 전날 초선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나 ‘26조원 추경’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대선 불복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김 의원과 조경태 의원 2인이 공개적으로 우 의장의 개헌 논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의총 때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국회의원 197명(재적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조에서는 국민의힘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며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을 놓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재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설득에 나선 셈이다. 이에 부응하듯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를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면 입법은 막힐 수밖에 없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시작부터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여당은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 이전의 검찰청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강경파의 논리다. 검사의 권한 남용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로 억울한 처지에 몰린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얻는 이익보다 일반 국민이 감당할 혼란이 훨씬 커진다. 오죽했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강경파의 주장을 “감정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사퇴했겠는가. 안 그래도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사법 3법이 시행되기 무섭게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이다. 재판소원법은 시행 후 나흘간 무려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소원 제기자 중에는 성추행범도 있다.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판사를 고소한 사례도 나왔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고소가 남발된다면 대한민국이 ‘고소 공화국’으로 전락할 판이다. 법왜곡죄의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지, 공수처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대목만 해도 졸속 입법의 단면이다.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는 친여 시민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던 사안이다.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이로울지 따지지 않고 밀어붙인 후과가 지금 어떤가. 국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 입법의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주택 공급 크게 늘려 집값 안정화대중교통 개편해 무상교통 추진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기호 1번)은 16일 “지금 서울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과 전세사기특별법, 의료 개혁 등 그동안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설계해왔던 제가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많이 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어제(15일)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도 ‘개혁을 하더라도 큰 소리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항상 조용히 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가 주된 내용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의 의료 개혁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13일 X(엑스)에 국립의전원법 통과 관련 박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재개시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주거, 교통, 산업 공약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10년 로드맵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재편해 무상교통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서울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서울 한강 인공지능(AI) 구상’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에 사는 2030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자신의 슬로건인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을 주거, 생계비, 물가 불안에 대해 기본이 갖춰진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본을 탄탄히 하고 바이오, 문화 등 산업 클러스터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집값 대책과 관련해선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면서 “민간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단지는 자치구가 인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왔었고, 성과를 냈었던 사람 그리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성과 중요”… 정부안 힘 실어‘헌법 규정’ 검찰총장 명칭 변경 비판‘김어준 기사’ 함께 게시한 李… 보완수사권에 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 강경파의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격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 외 부수적인 논의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파 등의 주장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정부뿐 아니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남기며 유튜브 김어준씨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머지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의 만찬에선 “집권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라고 말했다고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정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르면 19일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지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중수청 법안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위는 17일 오전 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소위에서 공소청 법안을 상정·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강경파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히며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혁신당도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 과하면 불필요한 반발 생겨”‘과유불급’ 언급 당정 협력 당부공소취소·김어준 관련 언급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유불급’이란 표현도 썼다고 한다. 검찰개혁 문제로 여권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직접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 만찬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이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민주당 초선의원 67명과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첫날인 이날 참석한 34명 의원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개혁 과제를 처리하자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란 말씀을 하셨다. 개혁이 너무 과하면 불필요한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해야 하고 그런 개혁은 소리 없이 하는 개혁이 맞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이나 유튜버 김어준씨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주말 사이 여당에선 김씨 비토론이 줄줄이 쏟아졌다. 청와대가 “가짜뉴스”라며 논란에 참전하며 공세는 더 격해진 모습이다. 특히 의혹 제기로 여권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도 김씨가 사과마저 거부하자 ‘손절’ 움직임까지 구체화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씨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간 공론의 장에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여 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 밖에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건 이상한 게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을 위해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너무 과대하게 쓰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발하면 무고로 걸겠다”며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이 악화되며 ‘친여 스피커’들의 세력 재편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거래설로 인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이)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접수를 마감했으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포함해 눈에 띄는 ‘새 인물’은 없었다. 수도권은 경선 도전자가 1~2명에 그치면서 예비 경선 승자를 현역 단체장과 붙이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도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나왔던 신동욱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진로와 당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백의종군”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한국시리즈식 경선 적용을 시사했던 서울시장은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등 원외 인사 3명만 도전했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에 “결정된 (새 경선) 룰은 따르겠지만 현역과 도전자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룰”이라고 반발했다. 현역 단체장을 제외하고 실시한 예비 경선 승자가 최종적으로 현역 단체장과 맞붙는 식의 경선 방식은 KBO 리그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와 TV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계별 경선을 치를 만큼 충분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새 경선 방식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지사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재선 의원을 지낸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나섰다.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전 의원을 단수공천한 인천시장에도 유정복 현 시장만 공천을 신청했다. 박형준 시장의 추대 가능성이 나왔던 부산시장은 초선의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공천 신청자가 쏠린 대구·경북(TK)도 새 경선 방식 적용이 불투명하다.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해 9명이 출마한 대구는 현역 단체장이 없어 현역·비현역 분리 경선이 불가능하다. 이철우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출마한 경북지사 선거에는 이날 3선의 임이자 의원이 뒤늦게 참전했다. 경북도 한국시리즈 결선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주·전북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주는 오영훈 현 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 전북은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경선 후보로 선정됐다.

송언석 “李대통령, 3법 거부권 써야”장동혁 “헌정수호 구호에 힘 결집을”의원 80여명 중 50여명만 행진 마쳐민주 “극우 유튜버 방송용 투쟁인가”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규탄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통한 내부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윤어게인’ 행렬이 뒤를 따르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시작된 출정식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출정식에서부터 등장했다. 태극기와 윤어게인 모자 및 띠를 두른 이들은 보수 유튜버와 함께 “윤석열 윤어게인”, “장동혁 흔들지 마라”, “배신하면 낙선” 등을 외쳤다. 당 차원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들은 송 원내대표의 규탄사 도중에도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는 등 욕설을 내뱉었다. 욕설은 최근 노선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됐다. 장 대표가 출정사에 나서자 이들은 장 대표 이름을 연호했다. 장 대표는 “모든 자유 우파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가 울먹이자 지지자들의 연호는 더 커졌고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왜 우리가 국회에서 윤어게인 장동혁 집회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80여명의 의원들 중 청와대 사랑채까지 도보 행진을 마무리한 의원은 50여명에 그쳤다. 도보 행진은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열을 이끌고 여의도광장~마포대교~광화문~청와대로 3시간가량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뒤는 윤어게인 행렬이 태극기, 성조기,‘ONLY YOON’ 피켓을 들고 뒤따랐다.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도보 행진 후 “우리 때문에 경찰 지원을 받으며 저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누비게 된 것”이라며 “중도층이 제일 싫어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극우 유튜버 방송용 장외투쟁인가”라며 “(장 대표가) 지지율이 땅 파고 들어갈 정도가 되자 이제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정을호(초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관급 참모로 이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신임 비서관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4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 전략기획국장을 거쳐 이재명 대표 시절 총무조정국장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 일정을 챙겼다. 민주당 당직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당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청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실력을 입증한 것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정 비서관이 합류하면서 청와대 정무라인 2기 진용도 완성됐다. 앞서 1기 정무라인을 이뤘던 우상호 전 수석과 김병욱 전 비서관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강원지사와 경기 성남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했다. 현역 의원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 비서관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1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행을 택한 현역 의원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에 이어 네 번째다.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의원직은 다음 비례 순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어받는다. 김 전 차장은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후보 18번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다.

박용진 ‘비명횡사’ 논란 딛고 기회 이병태 “친일은 당연” 막말 논란권익위원장에 ‘쌍방울 변호’ 정일연 선관위원에는 윤광일·전현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업인과 여야 인사를 고루 발탁하는 ‘통합·실용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62) 에스원 고문, 박용진(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66) 카이스트 명예교수 등 3명이 위촉됐다고 발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재벌 개혁에 앞장서 정치권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로 특히 2024년 총선 당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인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 수석은 “평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을 역임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던 인물로 ‘홍준표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서 이들 둘과 기업인 출신 남궁 부위원장을 함께 위촉하면서 통합과 실용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부사장과 에스원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등 막말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도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여론의 비판이 컸던 만큼 이 부분은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정일연(6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인 송상교(54)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57) 숙명여대 교수와 판사 출신의 전현정(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69) 한신대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는 김옥주(63)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스승’으로도 알려졌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내홍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초선 의원들을 만나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통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저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이고 지금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과옥조’ 같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긴박한 시기이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합당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초선 모임을 이끄는 이재강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초선을 비롯해 재선, 3선 더 많은 분과 토론을 거쳐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올바른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분간 선수별 ‘릴레이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6일에는 3선, 10일에는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에서 합당 찬반 논란으로 날 선 발언들이 오가자 혁신당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합당에 관한 거친 표현을 써온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춘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당적 변경 이력을 언급하며 ‘정당 쇼핑’이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당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전직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유력 후보인 박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당내 합당 논쟁에 대한 의견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의 반발에 맞서 ‘전 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 면전에서 ‘특정인 대권놀이’, ‘차기 알박기’ 등 거친 언사를 다시 쏟아냈다. 최근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연속 단독 회동을 가졌지만 갈등은 계속 번지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이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있다”며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전 과정 공개를 꺼린다고 한다.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여론조사도 거론했다. 그는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전날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한 정 대표가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당원 지지세를 앞세워 합당 논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원 여론조사 추진에 대해 “지도자로서 좀 비겁한 발언”이라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 큰 분열을 부를 합당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5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10일엔 재선 모임인 ‘더민재’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합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반발에 “경청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있다.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의원들과의 토론을 통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 봐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신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비공개로, 원한다면 어떤 것도 다 들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발언에 나선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우려한 바와 같이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특정인의 대권 논의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차기 알박기’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와 같은 우려가 나온다”고 직격했다.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 문제를 꺼낸 것인데, 지방선거에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나”라면서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 직전 전 당원 투표로 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 전에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5일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그룹인 ‘더민초’와 만나 합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3일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로써 정 대표가 향후 당권 재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부합하는 1인 1표 제도를 민주당에서 드디어 정착하고 시행하게 된 것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당대표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인 1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6·3 지방선거 당원 주권 공천 시스템도 완성됐다”며 “공천의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도,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쁘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형성하고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올해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에게 유리한 연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으로 꺾인 정청래 리더십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반면 가결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당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논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강득구 최고위원과 일대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 논의를 이어 갔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과 오찬, 황명선 최고위원과 만찬을 진행하는 등 합당 문제로 갈등을 빚는 최고위원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향해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요구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전 당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직면한 정 대표는 조만간 선수별 모임 및 시도당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합당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은 4일 합당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언주, 정청래 대표 면전서 직격정 ‘1인 1표 재투표’ 리더십 시험대김 총리 “합당이슈로 갈등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2일 정면충돌했다. 비당권파가 정청래 대표를 면전에 두고 ‘2인자의 반란’, ‘대권 욕망’ 같은 노골적 표현까지 쏟아내는 등 합당 문제가 여당 당권 투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댕긴 양상이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이슈가 갈등을 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주류 교체 시도”라며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상황을 보면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던 고대 로마가 생각난다”며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난해 8월 3일 이후를 돌아보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당무 관련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부끄럽고 반성한다”며 정 대표가 선출된 8·2전당대회까지 소환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밀실 합의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당대표에게)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냐”며 “공개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격했다. 정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거친 파열음이 오가는 동안 굳은 표정을 지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또 절차 문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관련 질문에 “합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라면서도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다”고 했다. 합당 과정에서 여권 내 잡음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당권 경쟁 구도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던 ‘전 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헌 개정안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창한 이래 민주적 플랫폼 정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1인 1표 정당, 당원주권 정당”이라며 “표를 사고파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1인 1표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과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당의 정강 정책인 ‘토지공개념’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색깔론 비난이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은 곧 ‘시민의 불편과 끝까지 싸워 나가는 일’이라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출판기념회에서 “도시는 큰 구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불편을 하나씩 꾸준히 해결해 나갈 때 달라진다”며 “이 책은 수천 날 동안 받아온 성적표 가운데 주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을 정리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홍근·이해식·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최근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송기섭 진천군수,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 등도 자리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 구청장의 책 출간을 축하하며 정치권에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상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으나 사실상 서울시장 도전을 응원하는 취지다. 정 구청장은 윤 전 장관이 행사 무대에 오르자 “저의 멘토”라고 소개했다. 이에 윤 전 장관은 “제가 멘토라는 건 과장된 말씀이고, (정 구청장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제가 짐작하기에는 정 구청장이 가시는 길이 훤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와 나라를 바꾸는 데 큰 역할 하시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3선 강동구청장을 거친 이해식 의원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 초선이었던 정 구청장이 어떻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제는 청출어람으로 가장 성과가 뛰어난 지자체장이 되셨다”고 치켜세웠다.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현일 의원은 “저는 구청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정 구청장께 자문을 구했다”며 “제가 구청장으로 일하는 동안 성동구의 좋은 행정을 영둥포구에 적용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책은 정 구청장이 12년 동안 성동구청장으로 일하며 얻은 성과를 조명했다. 부제는 ‘도시를 바꾼 47가지 장면과 진심으로 일하는 마음’이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하루하루는 늘 성적표를 받는 마음이었다”며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행정은 365일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가장 솔직한 평가였다”며 “그 평가는 때로 긴장됐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책을 더 세심하게 만들고 행정을 더 균형 잡히게 다듬어주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은 언제나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그 일상을 더 나아지게 할 작은 변화를 오래 듣고, 다시 살피고, 끝까지 실천할 때 도시는 반드시 바뀐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다선 ‘여의도 부처님’‘필버’ 사회 거부에 국회법 개정도대상 2회 포함 백봉신사상 5회 수상국민의힘 위기마다 ‘비상당권’21대 총선 김부겸 대구 재선 제동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도전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왔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거대 여당의 여야 협의 없는 의사일정 강행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하면서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의장석에 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부의장에 대한 ‘국회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우원식 의장이 야당의 마이크를 끄는 등 반(反)의회주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의회주의에 대한 판이한 소신과 원칙은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뒤틀린 의사일정 강행과 필리버스터 관행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거대 여당이 일방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예고로도 해석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주 부의장을 다시 한번 겨냥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의 의회주의와 대타협에 대한 원칙은 경험을 통해 체화한 그의 정치적 자산이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9년 대한민국 특임장관, 201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원장, 2015년 대통령 정무특보, 2015년 국회 정보위원장, 2017년 바른정당 원내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년 또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 2022년 국회 연금개혁특위원장,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역할을 모두 거쳤다. 특히 2015년 그가 위원장을 맡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꼬박 18개월을 매달려 해낸 대업으로 꼽힌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연금 개혁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과도 질적으로 다르다. 처음으로 대타협 기구를 가동했고,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장치를 마련했고, 수급자에게 고통을 분담했다. 60년간 총재정부담금 333조원을 절감한 개혁이다. 10년이 지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때 여야가 모두 그를 연금개혁특위원장으로 다시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여의도 부처님’으로도 불리는 그의 의회주의에 대한 원칙과 철학은 백봉신사상 수상 경력에서도 나타난다. 백봉신사상은 가장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영예다. 독립운동가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1999년 제정된 상으로 국회출입기자, 동료 의원, 국회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주 부의장은 2025년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선정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0년에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고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상을 거부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대여 투쟁을 이끌어야 하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수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22년에 두 번째 대상에 선정됐을 때야 상을 받았다. 한나라당부터 국민의힘까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상당권도 여러 차례 맡았다. 정치적 부침으로 당이 휘청일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했다. 주 부의장은 이제 대구로 향한다.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한다. 지난 25일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주 부의장은 정계 입문 후 대구에서 내리 6선을 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20대 총선 때는 바로 옆 지역구 현역 의원인 공관위원장의 공천 학살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 때는 당의 요청에 따라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진영으로 31년 만에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다. 결국 주 부의장이 김 전 총리를 꺾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를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투입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선거 전략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비극적인 패배를 안기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대구에서 김 전 총리를 꺾을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 부의장은 대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는 전심전력(全心全力)을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대구를 ‘꼴보수’라 칭하는 오해에 격분한다. 동대구역 출마 선언 때도 “대구는 오랫동안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는 강한 비판정신을 가진 강직한 선비의 고장이었다”며 “지금의 대구 정치, 대구 정신이 제대로 된 보수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잘못이고, 폭정을 거듭해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국민의힘 경선부터가 만만치 않다. 30일 윤재옥(4선, 대구 달서을)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앞서 추경호(3선, 대구 달성) 의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군위갑) 등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로 향한 주 부의장의 ‘전심전력’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곧 찾아올 ‘대구의 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