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가 완전히 동일해진다. 그간 민주당 선거 체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달하는 무게를 지녔던 탓에 소수 대의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함께 표 거래 같은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체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 반대 203명으로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대의원 1명이 당원 17명의 투표권을 갖는 현행 체제를 두고 “100% 위헌”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공언해 왔다. 소수 대의원의 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뒤엎을 수 있는 구조는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투표 전날인 2일에도 정 대표는 “동네 산악회나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1인 1표는 당연한 상식”이라며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당원의 뜻을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대의원을 매수하려는 부정한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표결에 올랐다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일부러 불참해 안건을 좌초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의원 체제에서 권리당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당헌 개정이 정 대표의 재선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원 사이에서 지지가 높은 정 대표로서는 대의원 표의 영향력을 줄일수록 8월 재선에 유리하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일 행정 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도지사들과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마다 각각 발의된 통합 법안의 내용이 제각각인 만큼 공통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 후 박 시장은 “이 대통령께 이른 시일 내 행정 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8곳이 각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담도록 하되 재정 분권과 자치권 차원에서 공통의 기준과 원칙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 시장은 “통합 문제는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등 수도 없는 일들이 있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시장을 먼저 뽑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5조원 인센티브’로 속전속결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박 시장이 “통합 인센티브 떡을 주는 게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떡을 주는 대신 떡시루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면 당연히 시도지사들이 맞대고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고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쪽 법안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한쪽 법안은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중앙 정부가 한 번도 간담회를 하지 않고 행정 통합에 대해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투표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행정 통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지사는 “일단 통합하면 시너지가 생긴다”며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할 위기”라고 했다.

개인 보좌관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표적 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출석정지 30일로 가결했다. 불법적으로 개인 보좌관을 두었고, 이 보좌관이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을 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애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9명 동의를 구해 수정 요구안을 발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표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중징계가 결정되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보다 정치가 앞선 징계”라며 “끝까지 사실과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두 가지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적법하게 도의원 지역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이 직권남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주도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불법적인 보좌관 활동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도의회 규칙 위반 여부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의회 규칙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사안이 발생했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4일 인지된 사안이고 징계 요구가 11월 17일 접수됐다며 징계 요구 자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11월 11일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지한 날과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을 계산하는 게 규칙”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소수당 의원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징계처분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한 도의원은 “박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은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당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3일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를 향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최고위원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며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을 떠나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조차 어제 최고위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다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당대표 맘대로 당 운명을 결정하고 당원은 O, X만 선택하란 게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일은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청래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며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합당 제안 과정에 대한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황 최고위원은 “1인 1표제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 추진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대표가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합당을 위한 명분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 합당하면 서울·경기판이 바뀌나, 부산·경남판이 바뀌나”라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왜 합당 해야하는지 근본 이유에 대해 정 대표가 명확하게 당원과 의원들에게 설명해주고 동의를 구하는 게 첫 원칙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에 불참했다.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한 최고위원들만 회의에 불참하면서 항의 차원의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다만 보안 유지 차원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도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더 나은 길인지 당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고위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들 모두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한 최고위원들만 회의에 불참하면서 항의 차원의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해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7건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없이 산회한 것이다. 인천 해사법원 설치는 지난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인천 해사법원 설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지만 지난해 11월 20일 제1소위 개최 후 현재까지 법안 심사가 멈춘 상태다. 해사법원 설치를 구체화하려면 1심, 2심 관할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인천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위해 인천과 부산이 1심과 2심을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2심 재판부를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두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관계자들이 전날 국회를 찾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제1소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선 야당도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했다. 외교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익에 대한 입장이 지금보다 단호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며 ”야당 여러분께도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엔 전기요금 문제가 현실적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며 “광역도시가 탄생하면 국제 경쟁에서도 유리해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공공기관 등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법’ 반대 밤샘 토론李 대통령 초청 靑 오찬 참석 예정“토론 더 할 수 있는데 오찬 가야”“일정 조율 않은 靑·민주당 이해불가”“필버 내용 李 대통령도 들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에 반대하는 19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쳤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2차 특검법을 상정한 전날 오후 3시 38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천 원내대표의 토론 시작과 동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12시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이 예정돼 있다”며 “밥은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찬에) 가서 대통령께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거기에 지금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들으셔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제 필리버스터를 많이 보셨겠느냐”고도 꼬집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제(諸) 정당의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새해를 맞아서 덕담도 나누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보면 이건 너무 티 나게 ‘굿캅-배드캅’”이라며 “이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착한 이야기 하고 정작 민주당은 다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손 내밀고 통합하는 척한다. 이게 뭐냐”라고 따져물었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이걸 왜 꼭 오늘 해야 하느냐. 며칠 있다가 하면 큰일 나느냐”고 반문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율하지도 않고 제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이게 뭔가”라고 했다. 이어 “제가 힘들지만 필리버스터를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약속을 잡아놓은 바람에 저는 제 발언할 기회를 제약받았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단식 2일차·천하람은 철야 필버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오찬쇼 할 때 아냐”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수용 압박‘2차 종합특검’에는 거부권 행사 요구이혜훈 지명 철회·여야정 민생회의 촉구 장동혁 대표의 단식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제부터 장 대표의 단식투쟁과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18시간째 철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초청 7개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에게 7대 국정 기조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선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다투는 당정 간 충돌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하기 전에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의 민생 악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와 4심제 도입 등 사법부 장악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7대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이슈의 경우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는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 간담회가 아닌 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영수 회담’ 형식을 요구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가 최근 들어 저를 알아보지 못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픕니다.” 갑작스레 지주막하 뇌출혈로 쓰러진 모친(83)을 13년 넘게 홀로 돌보고 있는 김은광(45·광양시 광양읍)씨는 “처음 간호한 지 2년 동안 저를 못 알아보셨지만 그후론 의식이 있었는데 3일 전부터 다시 인식을 하지 못해 걱정이 많다”고 고개를 숙였다. 광양 지역에서 김씨의 효행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막내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병 간호를 하느라 이미 결혼도 포기했다. 처음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2년여 동안 병원 소파 등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본 일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다. 지난 2019년 5월 어버이날 행사 때 광양시장 표창으로 효행상을 받기도 했다. 광양시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윤석열 정권 때는 틈틈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촌철살인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등 현실 정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역과 SNS에서 당의 목소리를 높여 오며 민주당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같은 김씨의 효행을 높이 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당 70주년 기념 ‘민주대상’ 시상식에서 ‘효도상’인 1급 포상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는 이날 몸이 불편한 모친을 돌보느라 서울까지 올라갈 시간을 낼 수 없어 시상식에 불참했다. 김씨는 “제 이름이 ‘효도상’ 수상자로 불렸다며 지인이 영상을 보내주셨다”며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받는 상이라서 꼭 직접 참석해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세상의 어떤 종교든 공통으로 전하는 말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가르침이다”며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가장 큰 가치고, 부모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만큼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의 뿌리를 반드시 끝까지 뽑아내 완전히 종식시키고 계속해서 약자를 돌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상식과 따뜻함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실한 소통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파괴·정치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포함된다”며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 오찬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일 뿐”이라며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연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야비한 ‘더티플레이’로 이겨보겠다는 무도한 반칙 정치”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병도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3일 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16일 오찬 회동을 가진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참석 대상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같은 해 9월 8일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및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담 이후 신년인사회 등 청와대 행사에는 불참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의 공천헌금 묵인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5일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말 잘못했고 송구스럽지만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이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며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 제기된 것 중에서 대부분은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주시면 해결하겠다. 해결한 다음에 (당내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탈당 등)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공천헌금 묵인 의혹에 대해 “김 시의원이 당초 단수로 내정됐다가 (다주택) 문제가 제기돼 컷오프 의견이 나왔다. 컷오프 의견을 제기한 게 저다”라며 “강 의원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컷오프 의결은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종합적으로 선후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거나 연루됐다면 저는 아주 크게 반대하고 (컷오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가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당 관계자였던 것 같은데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쪽에서 억대 돈을 수수했는데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강 의원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강 의원이) ‘전혀’ 그런 표정이었다. 담담한 표정이었다”며 “다음 날 (강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저랑 갈등을 빚는 보좌관들이 다 변호사다. 그 변호사들 판단이 ‘이게 둘 다 안 줬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다”며 “그 판단에 제일 중요했던 건 공천에 미칠,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 공천이 최종 결정되던 날에 회의에 불참하면서 공천헌금을 묵인하기 위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그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른 건으로 (제가) 이해충돌에 걸렸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세 결집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가운에 열리면서 출마 예정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신년 인사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TK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핵심당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물타기’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특검을 하자 했더니 물타기 하겠다고 신천지를 끌고 들어왔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통일교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를 통해 정치권에 로비하고, 유착하고, 정치자금인지 후원금인지 불분명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그런 점을 밝히는 데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못 할 때, 권력자가 관여됐을 때 특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듯이 자기(민주당)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을 민주당 경찰과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천 때 1억원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추경호·윤재옥·최은석 의원 등 대구시장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장동혁 당 대표를 대신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에는 불참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등 경북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도 참석했다. 이 밖에도 출마예정자들은 각 지역의 핵심 당직자 등 당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TK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압승을 강조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집값 폭등 등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같이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압승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기를 꺾는 선거가 돼야 하므로 우리가 확실히 잘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쿠팡 “셀프 조사 아냐, 포렌식도 허락”배경훈 “지시 권한 없다” 전면 부인개인정보 유출도 3300만건 재확인 공정위·국세청 등 대대적 조사 예고로저스, 불쾌감 표출·동문서답 빈축 ‘새벽 배송 사망자’ 배상은 “논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거듭 “정부 기관(국가정보원)과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정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며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해킹에 사용된 노트북에 대해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별도 복사본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권한이 없다”며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유출이나 실수로 훼손·분실될 수 있어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는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와 강경 대응 등을 다짐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한 조사와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향후 과징금 등을 정할 때)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와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유족들도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장씨의 모친 박미숙씨는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용서할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결국 이번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일어서서 사과는 했으나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 문제에 대해선 “업체가 논의 중”이라며 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첫 쿠팡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통역으로 인한 시간 지연과 오역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국회가 동시통역을 준비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신이 대동한 통역사의 통역에 의지하겠다고 고집해 마찰을 빚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쿠팡 “셀프 조사 아냐, 포렌식도 허락”배경훈 “지시 권한 없다” 전면 부인개인정보 유출도 3300만건 재확인 공정위·국세청 등 대대적 조사 예고로저스, 불쾌감 표출·동문서답 빈축 ‘새벽 배송 사망자’ 배상은 “논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거듭 “정부 기관(국가정보원)과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정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며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해킹에 사용된 노트북에 대해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별도 복사본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권한이 없다”며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유출이나 실수로 훼손·분실될 수 있어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는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와 강경 대응 등을 다짐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한 조사와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향후 과징금 등을 정할 때)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와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유족들도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장씨의 모친 박미숙씨는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용서할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결국 이번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일어서서 사과는 했으나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 문제에 대해선 “업체가 논의 중”이라며 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첫 쿠팡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통역으로 인한 시간 지연과 오역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국회가 동시통역을 준비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신이 대동한 통역사의 통역에 의지하겠다고 고집해 마찰을 빚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자 그제 유엔사가 6·25 정전협정 1조 10항을 인용해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DMZ 관할권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슈다. 유엔사는 2018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을 불허하는 등 몇 차례 비군사적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논란이 벌어졌다. 물론 유엔사 입장에서는 비군사적 DMZ 출입이라도 선뜻 허가해 주긴 힘들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사고로 귀결되면 그만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도 아닌 한국 정부의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유엔사는 정 장관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뒤에야 김 차장이 DMZ 내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도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을 침해하는 DMZ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조약을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DMZ 논란은 최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 불참하는 등 ‘대북(對北) 드라이브’가 가열되는 상황에 불거져 우려를 더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현안은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익에 치명적 피해로 돌아온다. 대통령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통일부 “한미 워킹그룹 답습 우려”외교부 “회의 성격·취지 전혀 달라”정청래 “사사건건 美 결재 맡아서야”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논의할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주도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외교부가 “한미 워킹그룹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통일부의 문제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여기에 여당에선 통일부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 나오며 갈등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과 평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협의체 참여를 고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한다는 우려로 지난 15일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오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한 한미 간 소통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와 성격,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한미 간 명확한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협의체는 대화 여건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워킹그룹과 형태가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대화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남측의 의지만큼 대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전직 장관들도 정권 성격에 따라 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갈린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협의체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에서 만약 외교부가 너무 자신들 중심으로 어젠다를 가져가려 한다면 더 고위 채널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 “통일부가 대북 문제의 모든 면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반면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지난 15일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외교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운영 체계상 남북 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