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23년 청렴 연수원 우수 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 예방 및 공직자 행동 강령 ▲이해 충돌 방지법, 청탁 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기타 부패 취약 분야 및 청렴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서 공직 비리 특별 단속이 확대되고 이해 충돌·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조직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 갑질과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관행을 바로잡고, 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이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 높은 관심 속에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거주 기간 동안 월 5만~1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나서, 퇴소 후 2년간 하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냈던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꾀하고자 하동군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유형별로 청년 14호·신혼부부 11호·노동자 19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청년 167명, 신혼부부 15명, 근로자 35명 등 총 217명이 신청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춘아지트 하동달방’은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 관심이 확인됐다. 전체 지원자 중 197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업 근로자(44.2%), 공무원(23.5%), 자영업자(9.7%) 등이 참여했다. 농업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신청이 이어졌다. 군은 이달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와 동호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계기로 주거·일자리·문화가 연결된 하동형 정주 모델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인근에는 청년가족 맞춤주택·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모두 완성이 되면 청년타운 일대가 ‘별천지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경쟁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기술자이자 사업가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봉제 작업장의 심각한 유해 환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폐포를 뚫고 혈액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봉제 사업장에 대한 환기 시설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정현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 보급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치년 교수님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봉제기능사’ 국가자격증 신설이 산업의 양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이제는 서울시가 노동자들이 숨 쉬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작업장 환기 시스템 지원, 특수건강검진 확대, 표준계약서 정착 등의 과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원장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각급 법원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선 이 법안들의 위헌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향후 중요 재판 진행 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여지를 제공해 법원의 신뢰도를 크게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실제 입법이 임박한 만큼 우려 표명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이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걸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사법 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4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청년재단과 ‘수도권 거주 청년의 부산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최근 6개월 내 수도권에서 살다가 부산지역 직장에 취업해 전입한 청년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청년재단은 부산이전 청년의 취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이전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맡는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들이 부산 정착을 돕는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청년층을 위한 포용 상생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진행된 본 토론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과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별·대상별 분절성에서 찾으며, “노인복지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복지에는 노인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른다”며, “장애인복지는 복지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동권 정책을 예시로 들며, “차도와 보도,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건물 진입 및 활동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설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의견들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 행정체계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사회복지연구원 김동현 박사는 시·군 장애인단체의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비정규직 구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책 대응 역량과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희택 협성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구조와 정책 자율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국가정책 수행 수준에 머무르는 현재 체계에서는 지방분권형 장애인복지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길준 부천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이동권 문제를 사례로 들며, 차량 수 부족이 아니라 책임 주체가 부재한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김봉석 사무국장은 지역 장애인단체의 정책 대응 역량 확립은 종사자 처우와 경력 인정 기준 표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역시 중앙–광역–기초 단위 간 조율 기능 부족을 인정하며, 정례 협의 구조와 정책협의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을 정리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연대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를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박재용 의원의 제언이 강조돼, 지방분권 시대에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 책임 구조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김완규 의원,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석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힘을 보탰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실제 제도와 행정체계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지금,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단체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책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과 박재용 의원이 논의를 주도한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회가 현장과 함께 정책적 깊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 하나하나가 향후 경기도 장애인정책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 지역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정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장이 지난 2일 목포과학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전라남도 ESG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ESG협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행사다. 순천농협 경제상임이사를 역임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부위원장, 전라남도 ESG 동부통합지부 회장,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순천시지회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특히 ▲ 지속가능한 정책 자문 ▲ 시민 소비환경 개선 ▲ 지역 환경보호 실천 ▲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사회 운영 등 ESG 핵심 가치 실천을 기반으로 한 공로가 대상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라남도 ESG협회는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ESG 가치를 적극 실천하며, 지역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다”며 “전남과 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뜨겁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ESG 활동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 확대, 지역문제 해결, 책임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의 주관으로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유통종사자들이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결과 구인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은 출하자· 유통종사자·구매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예민한 주제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이 앞으로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토론회는 서울시 도매시장의 내일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혁신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도매시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수 참석해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매월 1회 비정기 의무휴업일 추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동 개정안은 산지의 출하일정과 시장별 특성을 고려해 휴업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휴업일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 심사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출하자·유통인·상인·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2일(화)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일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감독 강화, 정보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종합보고서 내용을 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1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4년간 지속된 공실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든파이브가 국내 최대 상업·업무 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실률 6.5%, 툴동 13%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권 침체와 공공자산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논의가 실효적 대안 마련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인호 리테일 인사이트 대표는 분양형 쇼핑몰 구조, 청계천 이주 상인 유입 실패, 집합건물법 제약 등 초기 기획의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며, 소유자–운영자–테넌트의 분리 구조가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구분소유자·테넌트가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3자 상생 모델과 단일 운영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강종구 GRE 파트너스 대표가 나섰다. 강 대표는 대구·명동·성수 등 다수의 리모델링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가든파이브를 광역 쇼핑몰이 아닌 ‘문정동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험형 콘텐츠, 지역 기반 MD 전략, 용도 재편 등으로 공간의 성격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종현 2GOOD 대표는 가든파이브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있는 MD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현동우 단국대 교수는 교통·입지 개선과 공공·민간의 역할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홍태 SH공사 자산운용 법무부장 직무대행은 SH공사가 단일한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고, 민승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구분소유 구조의 조정과 단계적 리모델링 전략 등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을 비롯해 황상하 SH공사 사장이 함께하며 가든파이브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SH공사 황상하 사장은 공실 해소·용도 변경 등 기존 노력에 더해 공공·전문가·소유자가 함께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든파이브 공실 문제와 향후 경쟁력 확보 문제는 더 이상 일부를 대상으로 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시·SH공사·전문가·구분소유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실행력 중심의 대안들을 정책화해, 가든파이브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장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로 ‘소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17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26명과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단지별 문제와 현안 등을 논의하며 올해 3개 구(區)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11월 12일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이날 처인구를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마쳤다. 이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수지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 기흥구 34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44명, 처인구 17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26명 등 총 77개 단지 입주민 109명을 만나 소통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다룬 3개 지역별 안건은 수지구 45건, 기흥구 28건, 처인구 34건으로 총 107건에 달했다. 이중 수지구 18건(완료·진행 중), 기흥구 10건(완료·진행 중), 처인구 9건(완료·진행 중) 총 37건(35%)의 사안을 단기간 내 처리했다. 시장이 용인의 모든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하며 소통한 것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시장은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 의왕시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체육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의왕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6개의 종목별 체육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김성제 시장이 직접 2025년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체육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신설 ▲의왕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증액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개선 ▲장애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행정”이라며, “건의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의왕시 체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2월 4일, 대방디에트로센트럴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수호와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월파 정성민 초대 신안군의원’의 가치 전승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월파장학재단은 26일 순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후원자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 학교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월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월파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미니 캐리어, 펜 등을 선물로 전달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정성을 쏟았다. 월파장학재단은 정성민 신안군의원의 사회환원가치를 전승하고자 3남인 지에이그룹 정치관 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설립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중고생 23명, 대학생 18명 등 학생 41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애향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 지성을 겸비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건넸다. 한 총재는 “정성민 군의원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사업을 하면 사회에 환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월파장학금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실천하는 효도의 마음이 담겨 더 의미가 크다”고 치하했다. ㈜지에이건설 회장인 정치관 장학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제2의 고향인 순천 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며 “장학생 선발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선발된 장학생들이 우리 사회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기본자산 3억 4000만원으로 장학재단을 시작했지만 1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도로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였으며, ‘길 위에 쌓은 40년,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도로포장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도로는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그 위에는 포장공사업계의 기술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도로포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985년 설립된 전문건설업 단체로, 전국 시·도회와 업종별 전문공사협의회를 통해 6만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하이컨디션-UN본부행사 및 월드컵응원전 준비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UN본부에서 국민댄스체조(댄조)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활용한 미주 월드컵 응원전 개최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시민 건강 증진과 한국형 건강문화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며, ‘국민댄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건강문화”라며 “2026년 UN본부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문화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와 UN본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K-헬스문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과 지역이 함께 협력해 확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댄조 운동’ 확산에 앞장서 온 대표적 ‘건강정책 의정활동’ 실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에는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시민이 10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용산가족공원, 강북 솔밭공원 및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범운동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용산가족공원 잔디마당과 맨발걷기 건강길에서 열린 남산시민대학 맨발걷기대회에서 김 의원은 하이컨디션운동본부와 함께 시민들과 댄조를 즐기며 국민 건강운동 확산에 동참했고,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운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 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단뿌셔클럽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권 개선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실질 적인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향상 ▲임직원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민·관 협력 기반의 선도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박수빈·이대호 계단뿌셔클럽 공동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세 기관은 상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동약자 분들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의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심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보행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마사회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동약자를 위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 전한 이동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 기반 ESG 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