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권 연쇄 해킹’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도 지난 2일 유사한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다루는 소득·부채·연체 정보가 유출되면 서민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맞춤형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금원과 신복위는 지난 2일 두 기관 홈페이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인터넷주소(IP)와 은행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가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격자는 비대면 상담용 챗봇에 대환대출·정책자금 등 익숙한 단어를 입력하며 취약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대응해 초기 단계에서 공격을 차단하면서 정보 유출 등 피해는 없었다. 서금원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신복위는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채무조정을 돕는 공공기관이다.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연쇄 공격이 서민의 재기를 돕는 ‘금융 안전망’까지 향한 것이다. 특히 두 기관은 정책대출과 채무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득·부채·연체 여부 등을 확인한다.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까지 드러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사기범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빚을 줄여 주겠다’며 접근해 급전이나 채무조정이 절실한 사람에게 추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서 개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맞춤형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민간회사는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자가 개인정보를 빼내 거래하려 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두 공공기관을 겨냥한 구체적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AI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면 전방위적으로 탐색한 뒤 취약점이 발견되는 기관부터 공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AI를 악용한 해킹 공격이 본격화하기 앞서 시중은행 등에 이미 십여 차례 보안 강화를 주문했지만, 실제 피해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9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보안 권고문을 총 17차례 배포했다. 금감원은 권고문을 통해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외부 노출 정보기술(IT) 자산 등에 대한 침해 시도가 확인됐다”며 금융회사에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지난 9월 11일 KDB생명에서도 침해 시도가 발생했지만,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권 연쇄 해킹’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도 지난 2일 유사한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다루는 소득·부채·연체 정보가 유출되면 서민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맞춤형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금원과 신복위는 지난 2일 두 기관 홈페이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인터넷주소(IP)와 은행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가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격자는 비대면 상담용 챗봇에 대환대출·정책자금 등 익숙한 단어를 입력하며 취약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대응해 초기 단계에서 공격을 차단하면서 정보 유출 등 피해는 없었다. 서금원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신복위는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채무조정을 돕는 공공기관이다.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연쇄 공격이 서민의 재기를 돕는 ‘금융 안전망’까지 향한 것이다. 특히 두 기관은 정책대출과 채무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득·부채·연체 여부 등을 확인한다.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까지 드러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사기범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빚을 줄여 주겠다’며 접근해 급전이나 채무조정이 절실한 사람에게 추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서 개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맞춤형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민간회사는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자가 개인정보를 빼내 거래하려 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두 공공기관을 겨냥한 구체적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AI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면 전방위적으로 탐색한 뒤 취약점이 발견되는 기관부터 공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긴급점검 결과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은행·카드업권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나머지 업권은 8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추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서초동의 한 로펌은 신한은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네이버에도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자는 공지에서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며 개설 배경을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39)씨는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빌린 카드론을 제때 갚기 어려워지자 최근 같은 카드사에서 또 대출을 받았다. 이씨는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원금을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카드론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카드론은 급할 때 찾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이마저 제때 갚지 못해 새 대출로 상환을 미루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금리도 오르고 있어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28일 서울신문이 여신금융협회의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9개 카드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1조 695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2.7% 증가했다. 계엄 사태 등으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2024년 말(1조 6467억원) 보다도 2.9% 많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론을 갚기 어려운 차주가 같은 카드사에서 새 카드론을 받아 기존 빚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지난해 말 6조 7201억원에서 지난달 6조 9994억원으로 4.2% 늘어 7조원에 육박했다. 잔액은 지난 3월 6조 6725억원까지 줄었다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지난해보다 중금리대출을 확대한 영향도 대환대출 잔액 증가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더 부담스러운 것은 높은 금리다.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의 신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10%,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는 평균 17.20%였다. 대환이 반복되면 고금리 채무를 안고 가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는 더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선택지가 좁다”며 “대환이 반복될수록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2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카드대출 증가 등으로 자산건전성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늘어난 카드대출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신용 차주가 빌린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대환대출 잔액 올 들어 22.7% 증가리볼빙 잔액도 7조원 육박하며 증가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평균 17.20%서울 명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39)씨는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빌린 카드론을 제때 갚기 어려워지자 최근 같은 카드사에서 또 대출을 받았다. 이씨는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원금을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카드론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카드론은 급할 때 찾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이마저 제때 갚지 못해 새 대출로 상환을 미루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금리도 오르고 있어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28일 서울신문이 여신금융협회의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9개 카드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1조 695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2.7% 증가했다. 계엄 사태 등으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2024년 말(1조 6467억원) 보다도 2.9% 많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론을 갚기 어려운 차주가 같은 카드사에서 새 카드론을 받아 기존 빚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지난해 말 6조 7201억원에서 지난달 6조 9994억원으로 4.2% 늘어 7조원에 육박했다. 잔액은 지난 3월 6조 6725억원까지 줄었다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대환대출과 리볼빙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취약차주의 자금 사정이 어렵고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더 부담스러운 것은 높은 금리다.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의 신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10%,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는 평균 17.20%였다. 대환이 반복되면 고금리 채무를 안고 가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는 더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선택지가 좁다”며 “대환이 반복될수록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2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카드대출 증가 등으로 자산건전성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늘어난 카드대출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신용 차주가 빌린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검사 김민수’를 사칭한 사기를 벌여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6명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 조직들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사기를 벌여 250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20대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기 조직의 총책이다. 당시 A씨 조직은 대규모 20대 준비생에게 “금융사기 범죄에 계좌가 사용됐으니 누명을 벗고 싶으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420만원을 가로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청년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못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다 며칠 뒤 사망했다. 이 사건은 청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2021년 해당 조직원들을 검거했으며, 당시에 달아났던 A씨를 이번에 검거했다. A씨는 이번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공무원증과 인터넷 접속 주소를 보내고, 그 주소로 접속하면 이름과 사건 개요가 적혀있는 가짜 공문서가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총책이라는 점은 부인하는 등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B씨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런 다음 이전 대출을 먼저 갚은 다음 더 큰 금액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채팅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포섭돼 중국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사기 실적을 쌓게 되자 중국인과 함께 새로운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유심, 전화번호 위조 중계기를 공급한 일당 54명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위조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한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우리나라 휴대전화 번호처럼 보이도록 010으로 보이도록 하는 기계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고금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1%대 저금리 자금 1조 2000억원을 공급한다. 시는 15일 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1%대 저리 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저리 운전자금 공급,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해주는 ‘민생 112’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부산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후 숙박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4.0%, 이후 2.0%의 이자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1%대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번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부산 지역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1만 6000여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자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사업체에 공급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부담을 낮춘 금융 안전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사서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지만,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제외됐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4615억원을 더한 8조 4747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며 탐나는전 재개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1차산업, 건설경기 회복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민들에게 당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재개다. 도는 지난 13일 예산 소진으로 중단했던 적립 사업에 412억원을 추가 투입해 8월부터 연말까지 월 70만원 한도 내 결제액의 10%를 적립하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에 20억원을 편성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연 2.5% 이하 금리로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마련됐다. 지방교부세 155억원과 국고보조금 59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10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등 내부거래 1839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축수산업 유류비 지원에 85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했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차액 지원 등에 86억원을 반영했다. 무기질비료 지원도 확대해 농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44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125건을 조기 발주한다. 가로등 정비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도 앞당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와 고용 안정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는 디지털관광증 도입과 관광객 프로모션 등에 28억원을 투입하고, 포트홀 정비와 버스노선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가계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먼저 도민의 살림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추경 재원이 도민의 장바구니와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조기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추가 피해금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A씨와 수거책 B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967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900만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수거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다른 범행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피해금 1967만원을 환전한 미화 1만 3290달러를 추가로 전달받으려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 신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21일 범행계좌 명의자 C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확대했고,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을 분석해 수거책 B씨와 인출책 A씨를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고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 329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환부했다. 또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100만원도 수사 과정에서 반환하도록 설득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1호 행정명령인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이 첫 가동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첫 회의를 열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제주경제 동향과 분야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지난 10일 출범한 조직으로, 도지사가 단장을 맡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경제·1차산업·관광·건설 분야 실무반과 지원반,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도 확정했다. 도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돼지고기, 달걀, 액화석유가스(LPG), 우유, 닭고기, 배추, 갈치에 쌀과 고등어를 더한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도는 이들 품목의 가격을 민생경제 통합상황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원인을 분석해 공급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 촉진 대책을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소비·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부동산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합상황판으로 실시간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적용하는 제주경제 위기대응 매뉴얼도 이달 중 마련한다. 위기 단계가 높아질 경우 비상대책단 대응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 투입과 중앙정부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분야별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전제로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 재개와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저금리 대환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산업 분야는 농수축산물 가격과 출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상승, 고수온 등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는 국내선 항공 공급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 회복에 나선다. 건설 분야는 공공 소규모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건축 인허가 개선, 미분양 주택 대응을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국내선 공급 좌석 부족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수학여행단의 여객선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을 제안했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위성곤 지사는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경제지표와 현장의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말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상황실이 도정의 민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IBK기업은행은 부동산 청약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기반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청약라운지’를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청약라운지는 청약통장 진단부터 청약 신청, 당첨 결과 확인까지 청약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서비스다. 복잡한 청약 정보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고객의 청약통장 보유 현황과 청약 가점 정보를 분석해 현재 청약 준비 상태를 진단해 준다. 또 관심 지역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무순위 청약 공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신규 청약 일정도 알림 서비스로 안내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과 연계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당첨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청약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라운지는 ‘i-ONE Bank’ 개인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신용 재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의 신용 상태와 금융 여건에 따라 ▲제도권 금융 진입 ▲위기 극복 ▲신용 회복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프로그램이다.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은행은 우선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단기 연체나 부실 우려 고객의 채무조정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와 상환 조건을 비대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고령층을 노린 기관사칭 범죄의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빌미로 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건)보다 51.5% 감소했다. 피해액도 66억원에서 34억원으로 48.9%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44%)보다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관사칭형 범죄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 6750만원보다 18.7%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의 61.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위조 공문과 영장을 제시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수법보다 교묘한 신종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제주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누군가 당신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 한다”고 접근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내세우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13건에서 올해 50건으로 감소했다. 건당 피해액도 2589만원에서 1753만원으로 32% 줄었지만, 피해자의 90%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 집중됐다. 경찰은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과 채무조정, 법률상담, 생활비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이후 지원 신청 절차를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금 환급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 6200만원을 전액 환급하도록 지원했으며, 최근 1년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피해금은 모두 4억 9250만원에 달한다. 예방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도내 44개 대리점을 ‘피싱범죄 예방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대리점 직원의 신고로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으며, 경찰이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를 지원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만 19명의 피해를 예방해 14억 9070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정책자금 지원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악성앱 삭제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전화 속 범인의 말보다 현장의 경찰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선 9기 부산 비전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슬로건은 ‘세계로 내일로 다시 뛰는 부산’으로 설정됐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는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최종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민선 9기 도시 비전과 슬로건 아래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 도시, 모두가 건강한 시민 행복 도시 등 4대 도시 목표를 설정했다. 4대 도시 목표 구현을 위한 핵심 공약은 93건으로 압축했다. 핵심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은 39조1061억원(국비 9조838억원, 시비 5조1102억원, 기타 민간투자 포함 24조9121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수도 구현을 위한 핵심 공약은 글로벌 해양비즈니스 허브 구축(해양 공공기관이전, HMM,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글로벌 물류 트라이포트 및 국제 복합도시 조성, 미래형 해양 특구 벨트 조성, 부산(신항 7부두)·UAE AI 항만물류 공동프로젝트, 시민이 행복한 해양 수도 부산 프로젝트(동백전 기반 시민 해양 복지 패스 도입 등)로 구체화했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와 관련해서는 민생 비상조치 100일, 서부산 제조 AX 산업벨트 구축, 해양 수도 부산 세일즈단 운영, 부산형 노동 안전보건 체계 구축, 부산형 청년 뉴딜 첫 경력 보장제, 해양 AI 대전환 클러스터(국방, 항만, 조선, 문화 AI 산업 생태계 조성)를 핵심 공약으로 정리했다.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 도시 실행 공약으로는 북항 기능 재배치로 해양 수도 완성, 경부선(가야~부산진) 지하화 및 지상부 그린웨이 조성, 부울경 30/60분 이동 혁신-TRX, 다대포 블루코스트(Blue Coast) 해양단지 조성을 설정했다. 모두가 건강한 시민 행복 도시 공약으로는 상생 복지 구축(그린이음터, 세대이음 캠퍼스), 공공의료벨트 조성(침례병원 공공화, 서부산의료원 적기 준공 등), 일상 가까이 문화로 연결(우리동네 문화마을 프로젝트, 빈집 문화채움, 유네스코 창의도시 확대 등), 북항 개폐식 돔구장 건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역설했던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1%대 저리 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 영세 화물차주 택배 종사자 특별지원, 동백전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 15건(8519억원)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즉시 착수할 ‘민생 100일 비상조치’로 설정했다. 차재권 위원장은 “민선 9기 시장 공약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의회 당선인 공약까지 폭넓게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다시뛰는 부산위원회는 이날 최종 보고와 함께 공식 해단하지만, 기준 인수위 위원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시정자문협의체 성격의 조직으로 남아 전재수 당선인 재임기간 4년을 함께 한다. 한편 전 당선인은 이날 미래혁신부시장(경제부시장)에 오석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을 내정했다.오 신임 부시장은 건설부 장관 비서관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포스코 부사장, 부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지냈다. 전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내달 1일 1호 공약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회의를 한 뒤 취임식 없이 언론 브리핑 등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상품권 구매 및 인출 방식으로 8억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자금세탁책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자금세탁책 A씨 등 49명(구속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49명 중 수거·인출·전달책은 22명, 범죄 이용 카드 제공자 21명, 자금 세탁 관리 6명 등이며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35명, 중국인이 14명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 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먼저 확보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갑자기 “약정을 위반했다. 원금을 상환하라”며 기존에 확보했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돈이 입금되면 여러 단계의 수거·인출책을 통해 대형마트에 설치된 상품권 키오스크에서 한도에 가까운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 범죄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이상거래 탐지로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가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은 범죄 연루 확인 및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휴대전화 검열을 위한 앱 설치, 숙박업소 투숙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심을 빼달라”는 70대 고객의 요청을 수상히 여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기지가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은 1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SK텔레콤 제주중앙대리점 본점 주승인 점장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점장은 지난 12일 유심(USIM)을 제거해 달라며 대리점을 찾은 70대 고객 A씨를 응대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유심 제거 이유를 묻자 A씨가 “대출 상담사가 시켜서 왔다”고 답한 것이다. 주 점장은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는 우선 A씨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피싱 조직과의 추가 연락을 차단한 뒤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과의 대화 내용과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속아 유심 제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유심을 확보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배우자도 같은 수법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리점 방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배우자 휴대전화에도 동일한 악성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 점장은 제주동부경찰서 피싱수사팀 전용 핫라인으로 즉시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조치에 나서면서 약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진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믿고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유심을 제거하려고 평소 이용하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던 것”이라며 “매장 직원과 경찰관의 도움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제주경찰청과 SK텔레콤이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온 첫 성과다. 양 기관은 도내 SK텔레콤 대리점 44곳을 ‘보이스피싱 예방매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해 왔다. 주 점장 역시 지난 4월 제주경찰청과 SK텔레콤이 공동 진행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교육 과정에서 공유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 피해 차단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감사장 수여식에서 “고객의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통신매장과 금융기관 등 현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 점장은 이날 받은 검거보상금 50만원을 초록우산재단에 기부했다.

금융당국이 30년 묵은 개인신용정보 규제를 손질해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를 걷어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을 제정할 때 도입된 뒤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 사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에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사들은 이런 경직적인 동의 체계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70개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신규 제휴 은행 한 곳이 추가되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또 다른 은행은 AI 챗봇으로 증권, 보험 등 계열사 금융자산까지 통합 분석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계열사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계좌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출시가 재동의 절차로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하원은 지난달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 AI 활용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가 나왔다. 당국은 이런 해외 사례에 비춰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빚투’(빚내서 투자) 목적으로 추정되는 신용대출 급증에 당국이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주문하며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12일부터 신용대출 신규 신청 시 차주의 연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을 잡기 위한 6·27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의 자율 조치로 한도가 더 줄어든 셈이다. 예를 들어 3억 연봉자라고 해도 1억원밖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나은행은 ‘안 쓴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더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도 일정 금액 감액이 있었지만, 상품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예외 허용 조항을 금지한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오픈런’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면·비대면 신용대출을 합산해 일별 접수량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으면 비대면 신용대출을 안 받기로 했다. 날마다 ‘선착순 대출 경쟁’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에서 3000만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뒀는데 만기 3개월 전까지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장을 할 때 최대 20%까지 한도가 감액된다. 우리은행도 전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핀다, 토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신용대출 접수를 막는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증가세가 가파른 은행일수록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당국은 지도하고 있다.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에 육박하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카드사로 이동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며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42조 9021억원)보다 920억원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2월 기록한 종전 최대치(42조 9888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카드론 잔액은 올해 1월(42조 5850억원), 2월(42조 9021억원)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다. 통상 분기 말에는 카드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각(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계상 손실처리)을 확대하면서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상각에도 카드론 잔액이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를 신규 취급이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차주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카드론으로 이동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부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영업 전략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초에는 연간 대출 총량 목표 대비 여력이 있어 카드론 취급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 상품 비중이 커지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현금서비스 잔액이 6조 288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4.5% 증가했다. 반면 대환대출 잔액은 1조 4947억원,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 672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현금서비스가 늘고 대환대출과 리볼빙이 줄면서 단기 자금 수요가 커진 흐름도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개인)과 임대사업자 대출(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 임대사업자 대출은 두 달여 뒤인 9·7 대책에서 각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로 제한됐다. 이러한 ‘대출 금지’ 조치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상 대출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환대출이나 증액은 신규 대출로 관리해왔지만,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만기 연장은 당연하게 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만기 연장도 엄연한 새로운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2차 회의에서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대출 연장에도 적용하는 안을 살폈으나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 지표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임대소득으로 기준을 못 맞춰도 기타소득 등을 증빙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나섰다. 한편,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설전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 전날 X를 통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면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해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차입)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