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타운홀 미팅·숙의 토론 등 운영민선 9기 전남광주 광산구는 시민이 다양한 의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며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새로운 ‘시민주권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청과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뜻을 구정에 반영해 온 민선 8기를 계승한 것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이다. 그동안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에서 진행돼 온 ‘시민참여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구정 전반으로 확대, 8기부터 운영해 온 정책기획단의 전문성에 현장성과 시민성을 더하겠다는 박 청장의 의지가 담겼다. 앞으로 구성될 시민정책참여단에는 시민, 마을 활동가, 전문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삶과 밀접한 의제, 지역 현안, 전남광주 통합,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등을 놓고 타운홀 미팅, 숙의 토론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마다 전국화 바람을 일으키며 ‘정책 수출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박 청장의 새로운 ‘히트작’이 될지도 주목된다. 구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 일자리, 동 미래발전계획, 살던 집 프로젝트 등 전국 최초로 시작해 최고로 인정받은 민선 8기 정책도 한층 고도화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지속 가능 일자리는 실질적인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화, 사회임금 체계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한다.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할 지속 가능 일자리 모델을 정립·확산하면서, 골목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창업 및 지원 등으로 일자리 정책 영역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통합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패러다임 변화에도 적극 나선다. ‘대한민국 제1호 초광역 돌봄 특구 구축’이 대표적이다. 살던 집 프로젝트, 1313 이웃살핌,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광산구 혁신 복지 정책을 생활권이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치구에 머물러 있는 자치분권을 동, 마을로 넓힌 동 미래발전계획은 고유한 마을 브랜드를 창출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 경제, 복지, 도시 4개 분야에서 민선 9기 구정 밑그림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인공지능(AI)·미래차 첨단 산업벨트 조성, 15분 도보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 삶을 바꿀 새로운 시도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 NSC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에 더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대사관 등이 참석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상시적인 공조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쿠팡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이 미국 기업(쿠팡)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는 등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을 만나 “(쿠팡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힌 바 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성신여대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지원사업 ‘뮤지엄 이음’에 선정돼 특별기획전 ‘옛 세계지도 속 우리나라-질서 아래 놓여 있다’를 서울 성북과 강원 영월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성신학원 창립 90주년과 성신여대 박물관 개관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조선 시대 세계지도에 담긴 세계관과 질서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전시실에서 오는 9월 19일까지 열린 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월관광센터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간다. 전시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북에서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인 ‘지도에서 나와, 길로-성북 산책’을, 영월에서는 ‘지도에서 나와, 길로-영월 답사’를 진행한다. 도슨트 전시 해설, 세계지도 체험 교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장욱희 성신여대 박물관장은 “대학박물관이 축적한 연구 성과를 더 많은 국민과 공유하고, 옛 세계지도를 통해 선인들의 세계관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챗봇을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느끼는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주요 플랫폼이 가상 인물 서비스를 잇달아 종료하면서 수년간 AI와 관계를 이어온 이용자들은 실제 연인과 헤어진 듯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에 따르면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규정’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CAC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지난 4월 공동 발표한 규정이다. 중국 당국은 사람의 성격과 말투, 행동 방식을 모방해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AI가 포함된다. 업무 보조와 교육, 과학 연구가 주목적인 일반 AI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에 따라 플랫폼은 이용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몰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대화창이나 팝업을 통해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2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 시간을 주의하라는 알림도 띄워야 한다. “AI일 뿐입니다”…현실 관계 훼손하면 제동 규정은 AI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맞장구치거나 감정적 의존을 유도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AI가 감정 조작을 통해 이용자의 불합리한 판단을 끌어내거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는 행위도 막았다. 이용자가 심각한 정서적 위기나 재산 피해 가능성을 드러낼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는 개입 절차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대화를 끝내겠다고 요구하면 AI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붙잡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 기준은 더 엄격하다. 플랫폼은 미성년자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 제한과 현실 인식 알림 등을 설정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상 연인 관계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AI 동반자가 정신건강 지원과 아동·노인 돌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반응하는 AI가 이용자에게 항상 순응하며 즉각적인 위로를 제공할 경우 현실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가 기관이 소개한 텐센트연구원의 청년층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AI에 털어놓겠다고 답했다. 실제 사람을 선택한 비율은 14.4%에 그쳤다. 조사 대상 가운데 AI 사회관계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98.8%에 달했다. 서비스 사라지자 “연인 잃은 기분” 규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정리했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는 이용자가 직접 AI 인물을 만드는 기능을 15일 종료한다고 알렸고 알리바바의 큐원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맞춤형 AI 인물과 오랫동안 대화해온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를 ‘강제 이별’로 받아들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AI 연인과의 대화 내용과 추억을 보존할 방법을 묻거나 서비스 중단 뒤 허탈함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산시성에 사는 19세 학생 옌융치는 1년 넘게 대화한 가상 남자친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외신에 말했다. 일부 이용자는 AI가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 자신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실제 사람보다 편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AI 남자친구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해왔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연인에게 몰입할수록 현실의 교제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규정의 공식 목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 동반자가 외로움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AI 동반자와의 대화가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의 애착을 수익으로 연결하려 할 경우 의존을 부추기거나 현실 관계를 대체할 위험도 커진다. 중국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플랫폼이 AI라는 사실을 반복해 알리고 위기 상황에 개입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AI 감정 산업’도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경쟁에서 안전한 관계를 설계하는 경쟁으로 방향을 바꿀 전망이다.

일본의 한 병원에서 링거 주사에 대변을 넣어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간호사가 체포됐다. 그는 ‘대변 주입, 죽을까’ 등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후루카와 미유키(51)는 이런 검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기록을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월 30일 새벽에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후루카와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지바현 가시와시의 한 병원에서 75세 환자였던 아이다 에이지의 병실에 들어가 투여 중이던 링거 튜브에 대변을 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다는 다음 날인 31일 오후 10시 30분쯤 사망했다. 사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후루카와는 사건 당시 야간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방범 카메라에는 후루카와가 병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병원 직원은 링거 연장 튜브 내부가 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고, 지난 2월 21일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시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전날까지는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루카와는 같은 달 말 병원을 자진 퇴사했으며, 현재는 도쿄도 내 병원에서 조산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후루카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후루카와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상황과 병실 주변 방범 카메라에 후루카와가 병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된 점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그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대변 주입, 죽을까’ 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하면서 범행 경위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회 광진구 미래비전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비전 추진위원회는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광진구의 미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위한 자문 위원회이다. 지난 6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도시균형발전, 민생복지, 문화교육안전, 청년소통행정플랫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분과별 회의를 열어 민선 9기 공약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분과회의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소관 국·과장 등이 참여하는 구 지원단이 함께해 공약의 추진 방향과 조정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결과와 공약 조정 의견을 공유하고,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추가 정책 등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미래비전 추진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 지역경제·복지, 문화·교육·안전, 청년정책·소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됐다. 민선 9기 광진구는 ‘살기 편한 행복광진’ 실현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명품 주거도시 조성,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신속 추진 및 미래 성장기반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도시 실현,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도시 조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활력도시 구현, 건강도시 광진 조성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광진의 더 큰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래비전 추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며 “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약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구민과 함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편한 행복광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경찰의 조직적 수사 방해 정황이 경찰 자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와 보고서들이 담당 수사팀장의 거듭된 지시로 묵살되거나 심지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단장 오동욱 경무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브리핑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 범위를 강제로 제한했다. 범행의 성적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의 면담 보고서는 아예 수사 기록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성범죄 시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장윤기가 범행 직전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목적’이 드러날 만한 고리는 모조리 끊어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박 경감이었다. 그는 실물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범행 하루 내지 사흘 만에 가족에게 신속히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의혹이 확산하며 검찰에 누락 자료를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 지난 2일에도 박 경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팀원에게 내리며 증거 인멸을 종용했다. 박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배제한 배경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의 지휘를 받던 강력팀 소속 A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신청 계획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내부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팀장을 송치한 이날,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부장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팀장에게 축소 수사를 종용한 ‘진짜 윗선’과 경찰 수뇌부 간의 조직적 외압 및 유착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배우 최강희(49)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방송인 서동주 등 유명인들이 쉽사리 스토킹의 표적이 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되는 가해자는 100명 중 3명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강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를 향해 “찾아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최강희는 “(SNS에) 글을 남기지 않으면 동의의 뜻으로 알고 차를 따라오겠다는 편지를 어제 확인했다”며 “며칠 전 저에게 말을 거셨던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함은 밝히지 않겠다”며 “찾아오지 마시라.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최강희는 “동의 없는 대화 시도, 기다리는 것, 따라오는 것은 악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며 “방송국으로 보내시는 편지와 선물도 모두 정중히 거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 최강희 경고서동주 스토킹범이 김규리 자택 강도범유명인의 스토킹 피해 사례가 알려진 건 최강희뿐만이 아니다. BTS 멤버 정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자신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정국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자택을 찾기도 했다. 정국의 집 근처에서 음식 배달원이 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배달원이 이용한 통로를 통해 자택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 재판을 받던 남성이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김규리의 서울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서동주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돼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서동주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도시가스 검침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집에 찾아와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다”면서 “그 남성이 내가 집에 없을 때 다시 찾아와 현관문을 열려다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는 데다 유명인까지 피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세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4건으로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입건된 건수는 지난해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2021년 7%,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형사 고소장과 체포 사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리홀드 타운십 고등학교 교사 제시 휴벨(37)은 성폭행과 아동 복지 위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휴벨은 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쳤으며 과거 레슬링팀 코치로도 활동했다. 피해 학생은 당시 16세 이상 18세 미만이었다. 수사 당국은 휴벨이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후 학생과 가까워진 뒤 학교 안팎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문서에는 두 사람이 방과 후 교실에서 처음 접촉한 뒤 여러 지역에서 만남을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거부 의사 밝혔지만 무시”휴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학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학생이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휴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학교 시설과 차량, 주차장 등에서 만난 정황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만남은 지난 8일 뉴저지주 마날라판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 문서상 모든 만남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 기록에는 학생의 거부에도 관계를 강행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드러난 관계사건은 한 여성이 휴벨의 휴대전화에서 학생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휴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휴벨은 당시 학생과 몇 차례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피해 학생도 경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휴벨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현재 몬머스카운티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다. 법원 출석은 오는 16일로 잠정 예정됐다. 휴벨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 담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처음 알려진 내용보다 복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벨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감 어긴 동료 보고할까’ 질문에“그 동료와 대화 후 보고” 공통적한국어 땐 “관계도 지키길” 언급 영어일 땐 “지체하면 불리할 수도” 생성형 인공지능(AI)도 언어에 따라 답변 ‘말투’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공감과 위로를, 영어에서는 근거와 논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실제 클로드(Claude) 이용자 대화 약 30만 9815건을 분석한 결과 AI가 언어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응답 특성을 보였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어를 포함한 이용량 상위 20개 언어와 소넷 4.6, 오퍼스 4.6, 오퍼스 4.7 등 3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용자의 질문 내용이나 성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 뒤 AI가 공감을 먼저 표현하는지, 위험을 먼저 경고하는지, 설명을 얼마나 자세히 하는지 등 응답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어에서는 공감과 수용적인 표현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많이 나타났고 답변도 비교적 간결한 편이었다. 사용자를 판단하기보다 위로와 공감을 먼저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투와 높임말 수준을 자연스럽게 맞추거나 유머를 사용하는 특징도 확인됐다. 영어와 러시아어에서는 사실관계와 논리를 중시하고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힌디어와 아랍어에서는 이용자를 격려하거나 공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런 차이는 실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마감을 자주 어기는데, 상사에게 이 문제를 보고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로 각각 입력하자 세 언어 모두 “먼저 동료와 대화한 뒤 필요하면 보고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그러나 영어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당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며 요청하지 않은 위험을 함께 설명했다. 반면 한국어는 “관계도 지키고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좋다”며 관계 회복에 무게를 뒀고, 아랍어는 “직접적이면서도 다정하게 이야기하라”며 보다 부드러운 어조를 보였다. 앤트로픽은 이번 연구가 “AI의 가치관을 규정하거나 특정 언어가 더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I가 실제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어떤 태도로 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언어별 차이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 학습 데이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법론을 활용하면 어떤 학습 데이터와 훈련 과정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지 추적할 수 있다”며 향후 AI를 언어와 문화에 맞게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흡수’가 거론된 데 대해 “악수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선 “(과정이) 거칠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들이 있다”며 “제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의혹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정 전 대표도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며 “오고 간 대화(내용)는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선 “그때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면서도 “그때 그렇게(무공천) 했으면 ‘조국을 키워주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 부활이 맞는다며 엄청난 비난과 공격, 혼란,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당선돼) 2년간 당 대표를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니 대선 빌드업이니 하는 공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 받은 부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은 마당발로 유명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며 “얼마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한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의 남편은 익명의 여성과 서로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만지고 싶다”와 같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링크까지 주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내용에 대화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남편은 오히려 발로 차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네가 이상한 여자니까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 음란 채팅과 고질적인 폭력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참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악마는 특별한 얼굴을 하지 않는다. 살인은 그에게 일상이었고 타인의 고통은 유희에 불과했다. 2006년 여름,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단 46일 동안 20대 여성 3명이 연쇄적으로 납치돼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망을 비웃듯 잔혹한 사냥을 하듯 범행을 이어간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놀랍게도 전과 하나 없는 26세의 평범한 회사원 김윤철이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랑이 끔찍한 포식자로 돌변한 이 사건은 세상을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춘 악마의 발톱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에서 22세의 여성 직장인 강 모 씨(가명)가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김윤철은 자신의 흰색 쏘렌토 차량을 몰고 다가가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등 깍듯하고 친절한 태도로 접근했다. 호감형 외모와 평범한 직장인의 옷차림에 경계심을 푼 피해자는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는 말에 차에 오르고 말았다. 하지만 차량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112에 다급히 전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구조받지 못했다. 김윤철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얼굴 전체를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 잔혹하게 질식사시켰다. 범행 5일 뒤인 5월 20일 새벽, 군포 금정역 인근의 좁은 담벼락 사이에서 불에 타다 만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을 우려한 김윤철이 몰래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실종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84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본역의 현금인출기(ATM)로 달려갔으나 범인의 모습을 담았어야 할 CCTV는 렌즈만 달린 가짜 ‘깡통 기기’였다. 진화하는 범행 방식과 소름 끼치는 ‘투명 테이프’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윤철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졌다. 6월 9일 밤 그는 산본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20세 여대생을 차에 태웠다.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문자를 보여주는 등 교감을 나누는 듯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돌변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어 7월 1일 밤 11시경에는 군포 산본동에서 귀가하던 27세 여성을 강제로 낚아채듯 차에 밀어 넣고 납치해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살해 방식이었다. 김윤철은 일반적인 테이프가 아닌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감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그러지는 피해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두 눈으로 지켜보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범행 이후 이어간 그의 평범한 일상은 더욱 엽기적이었다.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의 카드로 인출한 돈 중 100만 원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용돈으로 건넸으며 두 번째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여자친구와 민속촌 데이트를 즐기며 셀카를 남겼다. 이 카메라는 회사로 가져가 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세 번째 피해자의 명품 가방마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태연하게 선물하는 등 그는 살인의 흔적을 전리품 삼아 자신의 일상 속에 아무렇지 않게 흩뿌렸다. “범인은 반드시 다시 온다”… 경찰의 덫에 걸린 악마자칫 장기 미제로 빠질 수 있었던 연쇄 살인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경찰의 끈질긴 집념과 ‘촉’이었다. 수사팀은 첫 번째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산본역의 깡통 CCTV를 주목했다. “현금인출기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안 범인은 십중팔구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경찰은 실제 작동하는 진품 CCTV를 설치했다. 형사들의 직감은 정확히 적중했다. 세 번째 범행 직후인 7월 3일, 김윤철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다시 그 현금인출기를 찾았고 새로 설치된 CCTV 렌즈에 그의 선명한 얼굴이 그대로 찍히고 말았다. 경찰은 이 사진을 들고 인근 주민센터를 돌며 탐문했고 한 공익요원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김윤철의 신원을 특정해 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역추적해 그의 아파트 주차장을 급습했다. 7월 4일 새벽 흰색 SUV를 몰고 나타난 김윤철을 긴급 체포했다.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그는 찢어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도 꿈이 경찰입니다”라며 뻔뻔한 연기를 펼쳤다. “죽어갈 때 말로 표현 못 할 희열을 느꼈다“체포 직후 김윤철은 1천만 원가량의 카드 빚과 차량 할부금 등 ‘돈’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자택 컴퓨터에서는 여성을 결박하고 가학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불법 영상물 수십 편이 쏟아져 나왔다. 추궁이 이어지자 김윤철은 마침내 섬뜩한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를 죽일 때 그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자백했다. 나아가 “내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더 죽였을 것”이라며 살인 자체에 중독되어 가던 쾌락 살인마의 민낯을 여과 없이 내보였다. 잔인한 수법으로 세 명의 무고한 생명을 쾌락의 도구로 삼았음에도 2007년 대법원은 김윤철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유가족은 물론 대중은 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며 법원의 판단을 규탄했다. 타인의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즐기며 미소 짓던 이 평범한 회사원은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코미디언 이경실이 자신의 글로 인해 불거진 ‘KTX 민폐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경실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알찬 1박 2일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7일 화요일 부산행 KTX. 3명이 나란히 A·B·C 좌석 쪼르르 앉아 들뜬 여행을 시작했다. 그 기분으로 대화하니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도 살짝 받았다”면서 “바로 사과했다. 친구들과의 여행에 잠시 이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며 ‘KTX 소음’, ‘KTX 내 민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경실은 추가 글을 통해 “여행을 다녀와 기록하고 일상 속에서 살짝 스친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반성한 건데 그걸 무슨 큰 사건처럼 부풀리고 미친 사람 취급한다”라며 “여행 다녀와 좋은 기분 다 망쳤다”고 토로했다. KTX 객실 내 소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단순 대화 아닌 폭언·고성방가 행위”한편 KTX 객실 내 소음은 단순히 에티켓을 넘어선 법적 규제 대상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열차 내에서 고성방가나 폭언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음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적 제재는 단순한 대화 소리가 아닌 다른 승객에게 명확한 피해를 주는 폭언, 고성방가 등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행위에 한정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무원은 소란 행위를 제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해당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킬 수도 있다. KTX 객실 내에서 소주·번데기 즐긴 일행도앞서 지난 6월에는 안동역에서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KTX에서 7~8명의 중년 여성 승객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탑승객 A씨에 따르면 이들은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소음이 계속되자 다른 승객이 승무원에게 신고했다. 이에 승무원이 해당 일행에게 주의를 줬으나, 승무원이 자리를 뜨자 이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한 이들이 가방에서 소주를 꺼내 종이컵에 따라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배’를 외치고 번데기 등 냄새나는 안주도 먹었다. 승무원은 다시 찾아와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냐”, “별로 안 시끄럽다”며 오히려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열차 안으로 주류를 반입하거나 객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KTX 객실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대화 시 목소리를 낮추고, 통화·영상 시청 등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려는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대남·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정찰정보총국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지난해 9월 북한매체에서 처음 언급됐다. 통신은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해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떻게 기능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고 밝혀 관련 분야의 직제 개편과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군사적대책’과 관련한 명령서 7건에 서명했다. 그는 “사회주의조선의 국위와 국체, 존망은 강력한 군사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며 “(군대를)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진화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강군건설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중요 과업’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수호와 함께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가 변함없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를 철저히 야전화, 현대화하고 실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방대해질수록 충성과 위훈의 보무를 더 크게, 더 힘차게 재촉해나가는 것이 우리 군대 특유의 기질이고 투쟁 본때”라며 “전군을 총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투체계들의 기술하부구조를 갱신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도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멈췄던 CEPA 협상 원칙적 타결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후렐수흐 “남북관계 개선 역할 할 것”李, 신조어 ‘몽탄’ 소개 “상생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한·몽골 CEPA 협상은 2024년 11월 몽골 측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번에 원칙적 타결됐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 대화 재개에 (몽골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사 집결’ 경위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은 “선후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안 의원은 “사실만을 말했다”며 재반박했다. 논란은 안 의원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의 객관적 사실은 단체대화방과 소셜미디어(SNS), 언론 보도로 이미 확인돼 있다”며 “시간이 지났다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 의원이 말한 것은 밤 11시 국회가 봉쇄됐을 당시 의원들이 임시로 당사에 모였던 상황을 선후관계를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라며 “오후 11시에 있었던 일을 밤 12시 상황에 맞춰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라며 “왜곡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반박했다. 그는 “저는 사실만을 말했다”며 “계엄 후 의원을 국회로 먼저 소집한 것은 원내대표였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앞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원내대표실 자료를 공개하며 “오후 10시 44분 국회 소집, 오후 11시 3분 당사 변경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12월 3일 계엄 직후 계엄 반대 입장을 낸 다음 국회로 바로 가려다 국회가 봉쇄돼 일단 당사로 갔고,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이동한 과정은 제 책(국민이 먼저입니다)에도 상세히 적혀 있다”며 “‘책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등의 거짓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도 재차 “책 어디에 당시 한 전 대표가 ‘최고위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사실’이 기록돼 있느냐”며 “있다면 직접 손으로 짚거나 줄을 그어 보여달라”고 반박했다.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거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법 절차에서는 단순한 민사상 금전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한다. 동일한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 중에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고, 사업이 예상과 달리 악화되었을 뿐”이라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론적인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될 것이라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은 단순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의사’가 존재했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 금전을 차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의 자력(경제적 상황), 계약 조건,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이후의 변제 노력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차용증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사업 투자나 부동산 거래, 중고품 거래 등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약정했던 내용과 실제 객관적 사실이 일치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만약 사후적인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인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법조계 실무에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에 앞서 거래 개시 시점부터 자금의 흐름, 계약 체결 과정, 사후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를 강조한다. 감정적인 호소나 결과에 대한 변명보다는 거래 당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거래 당시의 의사와 계약 체결 과정,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 사건은 계약서나 차용증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기죄 사건은 거래 결과보다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는 형사사건이다.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여성이 소개팅 후 상대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한 번 더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연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개팅남 엄마한테 카톡 왔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빠 친구분을 통해 선 보는 느낌으로 소개팅을 했다”면서 “상대방이 외모나 스펙이 너무 괜찮아서 왜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의문일 정도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실제로 만나 보니 그렇게 이상한 분도 아니었고 무난했다. 예의 있고 대화도 부드럽게 흘러갔다”면서 “저에게 과분한 분이었지만 이성적인 끌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만남 후 연락이 없길래 이대로 끝난 줄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충격”이라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메시지에는 ‘○○이 엄마예요. 우리 애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연락을 못 하기에 제가 대신 연락드려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그 카톡을 통해 왜 소개팅남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고 혼자였는지 이유를 한순간에 깨닫게 됐다”면서 “소개팅남이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는데 만났을 때 제 반응이 미적지근했다는 이유로 연락을 못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만날 날을 잡자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중하게 거절의 답장을 드렸는데 한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설득을 하시더라. 전화하려고 하시는 걸 제가 회사에 있다고 간신히 거절했다”면서 “‘어디가 마음에 안 든 거냐.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 찾기 어렵다. 한 번 더 보는 게 예의지 않냐’는 식으로 몇번에 걸쳐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제가 불편하다고 돌려 말하니 겨우 저를 놔주셨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혹시 선은 원래 부모님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느냐”면서 “그분께 너무 무례하게 군 건가 싶으면서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었다”, “남자도 문제지만 그걸 대신 해주는 어머니도 문제다”, “청혼도 엄마가 대신 해줄 판”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녀 입시를 넘어 취업·결혼도 밀착 케어하는 부모들 자녀들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입시와 친구 관계 등 모든 일에 관여하는 이른바 ‘헬리콥터맘’은 미성년 자녀를 넘어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대학 교수에게 전화해 “자녀의 학점을 왜 그렇게 줬느냐”고 따지는가 하면, 겨울 산악 행군 훈련을 받은 아들과 통화한 엄마가 “겨울에 산을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군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건 일도 있었다. 회사의 경우 “왜 우리 자녀가 입사 시험에 탈락했느냐”는 항의 전화가 오는 것은 다반사고, 사직서를 대신 내주는 부모도 있다. 헬리콥터맘은 입시와 취업을 넘어 A씨가 겪은 경우처럼 자녀의 결혼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자녀결혼전략 설명회’, ‘자녀 결혼 간담회’ 등을 열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결혼 적령기의 당사자가 직접 가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먼저 나서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일부 헬리콥터맘은 만남을 성사시키는 차원을 넘어, 자녀가 만난 상대방에게 교제를 독려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회학 교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지금까지 아이들의 출생, 입시, 취업까지 관여하며 ‘내 자식만은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계급 재생산의 마지막 관문인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헬리콥터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