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말로 이뤄진다.서양말로 국회의사당을 ‘말하는 곳’으로 부르는 것도 말로 이뤄지는 정치의 속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국리민복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선의의 대결도 당 대변인의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 이뤄진다.우리 정치 현실이 저열한 탓도 있겠지만 올 한해여야 대변인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저질 논평들은 현실 정치를 더없이 극악한 상황으로 몰아 갔다. “무지개 정당이 짬뽕 한 그릇이 됐다”“한마디로 더위 먹은 정권이다”“나라를 거덜내 놓고 서민의 아픔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민주당이 권력에 취해 인사불성이 됐다”“야당의 탄핵전술은 6개월마다 도지는 습관성 질환이다”“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하는 격이다”… 한해 동안 여야가 주고 받은 저질 논평들이다.16대 총선이라는 격전을 치렀다고는 하지만,그럼에도 공당의 대변인들이 내 놓은 논평치고는 초등학생들이 들을까 봐 두려울 지경이다.‘똥’과 ‘짬뽕’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망나니’란 용어까지도 거리낌없이 등장할 수 있단 말인가.이러고도 어떻게 ‘대화와타협의 큰 정치’라느니 ‘상생(相生)의 정치’를 들먹일 수 있는가. 정치인들의 ‘저질 발언’ 문제는 비단 대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게아니다. 명색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인의 말은 품위와 격조가 있어야 한다.그러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한다.“나는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조국 로마를 더 사랑했기에 그를 죽였다!”는 브루투스의 저 유명한 연설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치자.하지만 정치인의 말은 적어도 국민들이 얼굴을 찡그리지않고 미소를 짓게는 해야 한다.클린턴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시달리던 그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용어로추문을 시인함으로써 세계를 미소짓게 했다. 민주당 새 대변인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야당을 상대로 인신공격과 저질 발언을 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정치가 극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무대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도 “지금까지는 각 당 대변인이 정치투쟁의 선봉장 노릇을 해왔지만,내년에는 여당에 대한 공격보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좀더 진지하고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며,민주당 김 대변인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아무쪼록 새해에는 품위 있는 논평으로 우리 정치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해 본다. ■장윤환 논설고문yhc@

가입파와 비가입파의 갈등 양상을 보이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파문이 비가입 선수들의 선수협과 대화 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선수협에 가입하지 않은 이호성(해태) 등 5개 구단 주장들은 19일서울 삼정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수협 가입 선수와 비가입 선수가 대립하는 듯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안 선수협과 만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성은 “8개구단 주장회의 이후 선수협 총회 시기가 너무 촉박했고 각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반대로 가입 선수들의 불이익이확실한 상황에서 총회 참석을 강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총회 불참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그는 “선수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강경파’와 ‘온건파’라는 차이 때문에 비가입 선수들을 ‘배신자’로매도해서는 안된다”며 “대화와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수협의 차영태 사무국장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화합을위해 비가입선수들을 끌어 안아야 하는 만큼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있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은 21일 “우리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담당해야 할 언론이 보수적이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의역할론을 제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여수시민회관에서 가진 ‘국제와이즈맨초청 강좌’에서 “민주적 정권 교체로 생긴 일부 권력 공백을 시민과 언론이 담당해야 하는데 언론이 구시대 사고에 젖어 이를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시민단체,특히 YMCA 등 전통 있는단체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장관은 “현 경제에 대해 일부 위기 의식이 있으나 대화와타협으로 격변하는 세계 물결에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여야와 신구세대,영호남이 관용으로 타협하면 우리 미래는 매우 밝다”고말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누가 누구를 욕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폐업을 강행한 의사들을욕할 것인가,언론사를 습격한 퇴역군인들을 욕할 것인가,일상화된 노동조합의 파업을 욕할 것인가.아니면 여당의 날치기를 욕할 것인가.욕할 대상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이 땅에서 정을 붙이고 살아갈지 걱정스럽다. 최근 몇 년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국민들이 불만을 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국민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힘을 이용해 불만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한다. 이 경우 옛날과 달리 공안기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정부가 공권력 동원을 자제하는 편이다.공권력 동원이 자제되는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쉽게 표출되니 사회적 혼란으로 비칠 수도 있다. 우리는 80년대 중반 이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민주화를 이루었다.이 민주화를 군사정권 퇴진과 연결시켜 탈군사화라 하기도 한다.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군부가 정치에서 퇴진하고 민간인에 의한 민주주의가 시작된것이다. 서구사회가 19세기 이후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면 우리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은 2차대전 후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이것을 ‘큰 민주주의’라하자. 바로 이 관점에서 최근의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군사정권은 작동과정에서수많은 악폐들을 양산했다.폭력의 일상적 동원,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를 비롯한 모든 활동의 금지,교육과 언론의 왜곡,의회정치의 실종 등 그 악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대신 군사정권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공안적 국가기관과 군사정권의 결정을일방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적 국가기관이 이 자리를 대체했다. 자유가 말살되고 정치가 실종되는 반면 행정만능주의가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그 결과 군사정권은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의 미세한 숨구멍까지 틀어막고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군사정권의 퇴진은 막혔던 자유의 숨구멍이 트이고 억압됐던 활동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자기 이익과 민주주의를 위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된다.최근 증가하고 있는이익집단의 등장과 이익정치의 시작은 이런 점에서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의해 제약됐던 국민의 욕구와 권리가 분출되는 것일 뿐이다. 노동조합이나 이익집단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각급 학교의 현장에서 교육민주화의 열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국민들이 행정개혁이나 정당민주화를요구하는 것,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내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이것을 ‘작은 민주주의’라 하자. 따라서 이 현상을 하등 불온시할 이유가 없다.이것은 억압됐던 국민의 권리가 회복되는 과정인 동시에 억눌렸던 사회가 역동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민주주의’에서 ‘작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공고화돼 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긍정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이 과정이 안정된 민주주의로 안착될수 있도록 갈등과 진통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정권 시절에 형성된 권위주의적 질서와 편향된 기득권구조를 폐기하고 대화와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이 시점에서 인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특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일거에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리더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여당이 대화와 타협의 전당인 국회에서 명분없는 내용으로 날치기를 일삼는다면 민주적 리더십은커녕 민주주의의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날치기를 능사로 아는 여당이 어떻게 이익집단에게 파업과 폐업의 철회를 설득하겠는가. 정대화 상지대교수·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5년.지방자치제는 그동안 참여민주주의 실현,행정서비스 개선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난개발,지역이기주의 심화 등의 폐해를 낳았다는 혹평도 받고 있다.민선자치 5년의 빛과 그림자를평가,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차례에걸쳐 게재한 기획시리즈 ‘지방자치 5년-현주소와 문제점’을 결산하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지방자치제의 성과와 문제점,전망 등을 집중 조망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사회] 먼저 민선자치 5년의 성과를 평가해달라. [김일태 교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들 수 있다.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됐다.지방행정이 주민의 자율행정,주민에 의한 참여행정,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으로 바뀐 것이다.행정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정치·재정적 책임이 강화됐다.자치단체장들이 주민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책임의식의 증대를 입증하는 것이다.사회적으로 복지시책의 강화,문화적측면에서는 지역정체성 확립과 독창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꼽을 수 있다.[최병대 선임연구원] 두드러진 성과로 민원행정의 변화를 들고 싶다.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등 다양한 친절시책이 채택돼 오히려 주민들이 놀랄 정도다.최근 서울의 행정 및 민간기관을 망라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종로구가 민간기관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그러나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아직은 형식적인 친절이 많다. [사회] 지나친 선심성 복지시책은 문제가 된다.너도나도 복지시책만 고집하면 정작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김 교수]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용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방안이 없는게 문제다.실제로 재원확보나 타당성 검토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해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대책이 필요하다. [최 연구원] 자치행정의 많은 부분이 선심성,낭비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자치단체장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대화동 일대의 러브호텔 난립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있다.지자체가 세수증대에만 몰두한결과다.재정확충 못지않게 주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 인재를 기르는 일본의 지역활성화센터는 시사하는 바 크다.이곳은 수강생들에게 편협함 대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교육한다.수학요건은 놀랍게도 술과 노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관료주의 극복을 위해 주민과 부단히접촉하며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일본인들은 관료주의의 폐쇄적 결정구조가 건전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다고 본 것이다. [사회] 주민과 자치단체장의 찰떡 궁합은 자칫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 도입단계에서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다.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내부적인 자율성 신장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공생의식이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양보와 타협을 전제한 협상메커니즘의 정립이다.‘나는 이것을 주고 이것을 얻겠다’는 식의 협상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있어야 한다. [최 연구원] 이제는 통치적 개념의 ‘거번먼트(Governmant)’ 대신 대화와타협을 중시하는 ‘거번넌스(Governance)’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미국 유학때 경험한 일이다.특정지역에 양로원을 설치하는 문제가 제기됐다.해당 자치단체는 먼저 양로원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협의,검증 절차를 거친 뒤 모아진 주민의견을 토대로 양로원 건립을 추진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일을 추진한다.당연히 충돌과 분란이 따른다.관료적이냐,민주적이냐의 차이다. [김 교수] 최근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빅딜이나 도봉·노원구의 혐오시설 협상등이 그것이다.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역이기주의 극복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것이다. [사회] 일부 지방의원들의 저질 행태가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지적이 높다. [김 교수] 선출된 의원이 주민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과제이기도 하다.앞으로 지방자치를 보는 주민의 의식이바뀌고 또 마을단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자질도보완,향샹될 것이다. [최 연구원] 유능한 사람이 지방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을 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의원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크게 바뀔 것이다.이 제도를 채택하는 곳이 프랑스다.이 경우시의원은 200∼300명 가량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방의원 수가 크게 줄어 양질의 의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제도와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사회] 최근 지방자치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난개발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 [최 연구원] 정치인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중신분,즉 기업대표와 공직자 신분을 동시에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정치와 연계되는 게 대표적인부패구조다.이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폐쇄적으로 정책이 결정돼 나타난현상이 난개발이다.그렇다고 지금까지 분권화를 추진해왔는데 다시 집권화로회귀할 수는 없다. 대신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개발과관련해 특정부류나 이해집단이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감시해야 한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과거 개발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 교수] 과거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개발을 주도해 계획성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각급 자치단체장들이 경제적·재정적인 이유로 뭐든 개발하려하기때문에 문제다. 개발시대에는 환경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으나 지금은 반대다.자치단체장들은 개발유혹을 떨쳐야 한다. 그것이 미래에 대비하는방법이다. [사회]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달라. [김 교수] 서울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민의사 결집을 위해 기초의회만 두고기초단체장은 시장이 임명하는게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각 마을단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이면 기초의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최 연구원] 과거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2 정도가 의원수가 많다고 답했다.그렇다고 표의 등가성 때문에 줄이기도 쉽지 않다.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의 주민대표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광역·기초의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 의원 정수를 줄여구의원을 뽑은 뒤 이들로 시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이 경우 생활정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시정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 [사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지방자치제의 향후 전망과 과제는. [최 연구원] 당초 지방자치제 시행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는것이다.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 절실하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할 시민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김 교수] 문제는 지방행정의 지나친 정치화다.과거에는 능률에 집착하는 관료들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으나 이제는 단체장들이 주도,직업관료제를 위협하는가 하면 정치적 비리를 낳기도 한다.앞으로는 정치색을 배제하는 대신직업관료제도 보호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지방분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폭증하는 주민욕구에 행정이 능률적으로 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여기에 이른바 지방협치(協治)라 불리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적 조직체계 운용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기고] 지방의원이 부업인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며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와 함께 국정을 수행하듯 시·도의원은 시·도 전체 주민의 대표자이며 시·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시 집행부와 함께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한 축이다.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지역적 범위와 업무 유형이 다를 수 있지만 기능상 원천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정치자금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국회의원이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정치는 부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의판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온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사기를땅에 떨어뜨리는 사건이었다. 지방의원이 부업이라면 지방자치가 부업이란 말인가.물론 일부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치,사회,언론환경은 너무도 열악하다.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째인 지금까지 격려와 지원,애정보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지방화시대를 맞아 진실로 국가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이 발전되어야 하며,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성을 확보하고,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이에 상응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그럼에도 우리는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했을 뿐 국가행정의 일률적인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가가 지방을 일률적으로 동일시하는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꽃피지 못하고 있다.지방이라는 똑같은 틀속에 가둬놓고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시의원보좌관제 도입 및 후원회제도 헌법소원’이무산된 것은 모든 지방을 똑같이취급하는 법체계 및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사고 때문이다.법원의 심판은 현행 법체계에 따른 형식적인 법령 적용일 뿐 서울시의원의 업무량,서울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규모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시교육위원회 예산 13조원을 심의·결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작은 국가 이상의 규모다.서울시는 인구수가 1,000만명이 넘고 직원수가 1만6,000여명인 방대한 조직이다.이러한 방대한 조직을감시하고 지원해 서울시민의 편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려면 전문적인 보좌인력 및 후원회제도,보수제 등이 실현돼야 한다. 서울시는 모든 도시문제가 집적된 복잡도시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있는데 명예직의 신분인 지방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발전적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 李 容 富 서울시의회 의장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원내총무처럼 괴로운 사람이없다.한마디로 ‘안팎 곱사등’이다. 여야 선거법 협상결과,대세가 소선거구제로 굳어졌기에 더욱 속이 타는 이총무다.그도 소선거구제 선호파다.그러나 자민련의 당론은 여전히 중선거구제이고,백번 양보하더라도 복합선거구제가 마지노선이란 강경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선거구제에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한 박태준(朴泰俊)총재와 영남권 및 수도권 원내외 인사들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있다.“우리 편이 아니라 적군”이란 심한 얘기도 나온다.실제로 이총무는 박총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 일쑤다.까닭에 이총무는 간부회의나 당5역회의 등 당 공식회의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심 소선거구제를 원하는 충청권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지원사격이 없어 말 그대로 ‘고립무원’상태다. 이총무에게 더 큰 문제는 선거구 인구하한선이다.여야 모두 8만명 이상을기준으로 협상중이어서 자칫 자신의 지역구(충남 서천·7만8,000여명)가 통·폐합될 판이다.하지만 그는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총무는 딱 한마디 한다.정치는 대화와타협이라고.정치현실과 당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의 속앓이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한종태기자 jthan@

보혁 극한대결의 러시아사태가 일단 옐친의 승리로 끝났다.그것은 보수의회에 대한 개혁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옐친대통령 취임후 2년가까이 지루하게 계속되어온 보혁갈등의 권력투쟁이 적어도 당장은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행스런 사태의 귀결이요 수습이라 생각한다.그렇지 못하고 유혈내전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되었던들 어떻게 되었겠는가.그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슴조이던 세계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아타까운 것은 사태를 그렇게밖에 해결할수 없었느냐는 점이다.그많은 인명의 희생을 강요한 유혈충돌이 아니고도 수습할수 있는 길은 있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혁공히 한걸음의 양보와 타협도 없는 실력대결로 일관했으며 무력충돌로 결판을 내고 만것이다.무장시위대가 공공건물을 점령하고 진압병력이 의사당 건물에 대포를 쏘아대는 모습은 러시아 민주화개혁의 한계내지는 험난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옐친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요 행동이었을지 모른다.그러나 대화와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한 해결의 실패와 그로인한 유혈의 수습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할 옐친개혁의 앞날에 대한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사태의 귀결은 다행인 동시에 불행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러시아는 일단 옐친의 계획대로 의회해산 12월 총선및 내년 6월 대통령선거의 정치민주화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이번 사태에서 볼수있듯이 러시아가 과연 민주정치의 전통을 정착시키고 시장경제개혁을 해낼수 있을까 하는 일부 비관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의 러시아에겐 개혁의 가속외에 다른대안은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옐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정말 문제다.유혈과 군부동원진압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그동안은 경제혼돈의 책임을 보수파제동 탓으로 돌릴수 있었다.이젠 그것도 불가능하다.시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무슨일이 있어도 이제부턴 러시아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하지만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당장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것이 걱정이다.국민적 인내와 고통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개혁에도 불구한 경제부진으로 사회주의 복귀에의 향수에 젖고있는 폴란드등의 경우는 많은것을 시사한다.자칫하면 옐친은 보수파아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수도 있다. 그땐 보수파가 다시 고개를 들것이며 무력진압도 할수없는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그런 비극적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세계는 물론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