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잘 터지지도 않고 금방 ‘헉헉’군대 때 ‘방독면 구보’ 악몽 떠올라고지 적응 건너뛴 체코에 승리 기대 “일단 체코는 잡겠구나.” 홍명보호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첫 경기를 이틀 앞둔 9일(현지시간). 결전지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 도심을 직접 달려봤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한국에서 월평균 300㎞를 달리는 기자가 직접 경험한 1500m 고지대 러닝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군대 시절 ‘방독면 구보’의 악몽까지 되살렸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전날 아침 과달라하라에 도착한 터라 시차 적응과 피로 회복을 위해 평소보다 부담이 덜한 ‘550 페이스’(1㎞를 5분 50초로 달리는 속도)로 조깅을 시작했다. 서울이었다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달리는 몸풀기 수준이다. 하지만 출발지인 호텔의 해발 고도가 1560m인 이곳에서는 호흡이 터지지 않으면서 금방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폐까지 돌지 않고 명치 부근에서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기분이었다. 군대에서 방독면을 착용하고 달렸던 때와 느낌이 비슷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이번 대회 조별리그 첫 경기(11일) 체코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의 고도는 1571m다. 서울월드컵경기장(9m)보다 175배 높다. 지리학과 스포츠과학에서는 통상 1500m를 고지대의 기준으로 본다. 지대가 높아지면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 중 산소의 밀도도 줄어든다. 한 번의 호흡으로 신체에 공급되는 산소의 절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숨은 가빠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지치게 된다. 18일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까지 이번 대회 두 경기를 과달라하라에서 치르는 대표팀이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이곳과 유사한 고지대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해발 1460m)에 사전 훈련 캠프를 차린 것도 한국이나 유럽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본선 진출 확정이 늦었던 체코는 고지대 캠프를 구하지 못해 결국 고지 적응을 건너뛰는 도박을 선택했다. 해발 190m인 미국 텍사스주 맨스필드에 캠프를 차린 체코는 경기 직전 과달라하라에 입성해 ‘치고 빠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체가 외부 환경을 인식해 반응하는 데 통상 48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두통과 극심한 피로 등이 오기 전에 경기를 마치고 돌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체코 대표팀은 이날 오전 과달라하라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이런 계획은 결국 ‘최악의 컨디션’만은 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체코 선수들은 부족한 산소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두 발과 어깨에 지고 태극전사들을 상대해야 한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은 11일 오후 8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1시)에 울린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획예산처 제공

가계가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 실제 늘어난 소비는 2만원 가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3조 522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가계에서 추가로 생긴 돈의 얼마만큼을 새로운 소비에 썼는지를 나타낸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새로운 곳에 평균 2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컸다. 소득 하위 20%에서는 쿠폰 10만 원을 받았을 때 2만 5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썼지만, 상위 20%에서는 1만 7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사용했다. 한은은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은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사용처에서 합산 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 지급액이 9조 1000억원인데, 투입한 재정의 30.9%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한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산했다.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3선 구청장, 더 주민 가까이새벽 청소·발로 뛰며 8년 현장 행정앞으로 4년은 교육·복지 등 완성기중랑 동행길, 더 자랑스럽게장미·망우공원에 주택가의 삶 연결주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길 조성서울 최다 개발, 더 신속하게서울 처음 주택개발 전담 조직 운영구민 이익 최대화… 투명하게 진행교통 인프라, 더 촘촘하게공공 순환버스 9월 취약지역 운행GTX-B·면목 경전철 등 개통 속도 “선거운동 기간은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중 ‘3선 고지’에 안착한 네 명(관악·성북·은평·중랑구) 중 한 명인 류경기(65) 중랑구청장은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민선 9기(2026~2030년) 구정의 키워드로 ‘주권자에 대한 보답과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새벽 청소를 하고 발로 뛰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했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구청장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이튿날 업무를 재개한 류 구청장은 8일 구청 간부들과 정책공감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원 소통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7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성장동력을 키우는 경제 및 도시개발 ▲동북권 교통거점 도시 ▲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 ▲전국 최고의 걷기 좋은 도시 등 7대 비전과 관련한 공약사업의 자문을 맡는다. 또한 류 구청장은 임기 내 서울 최고의 명품 산책로 ‘중랑 동행길’을 조성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버스 안착을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마다 ‘스윙’이 격심한 서울에서 3선이다. 소회가 궁금하다. “구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게 8년 전인데, 세월이 빠르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중랑의 미래를 맡겨주신 40만 구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주민들께서 구청장이란 자리를 위임해주신 것은 ‘더 큰 중랑의 발전을 위해 뛰라’는 명령이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만큼 성과로 보답하겠다.” -지난 8년을 ‘주민 자부심을 키워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민선 9기 ‘중랑 대도약의 완성’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 중랑구는 서울 외곽 도시로서 주민 자존감이 그리 크지 못했다. 하지만 8년 동안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망우역사문화공원 같은 문화 공간을 키워내면서 중랑구에 사는 자부심을 심어 드렸다고 자부한다. 40만 구민이 서로를 돕는 ‘중랑동행사랑넷’(복지 플랫폼)으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난 8년이 씨를 뿌리고 잎을 피워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아름다운 꽃을 열매로 맺어가는 대도약의 완성기다. 교육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 구축, 복지 공동체 완성을 통해 결실을 보겠다.” -당선 후 첫 회의에서 ‘중랑동행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들었다. 복안은 무엇인가. “단순히 걷는 길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서울 최고의 명품 보행길을 만들려고 한다. 중랑의 자랑인 장미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연결하고 구 외곽을 잇는 총 21㎞ 구간이다. 제주 올레길이나 서울 둘레길이 있지만, ‘중랑 동행길’은 하천과 산, 주민 삶이 녹아 있는 주택가를 촘촘히 통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 콘셉트는 ‘주민이 직접 만드는 길’이란 점이다.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이다. 함께 걸으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저기엔 이런 공간이 어울린다’ 같은 목소리를 주시면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 위에 시와 음악, 그림 같은 예술을 입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특색 있는 보행길을 완성하겠다. 장기적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고, 장미공원 일대는 서울시 지원을 받는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전에도 구비와 서울시 특별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랑구는 1960~70년대 이후 주거지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기반시설 부족이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년 동안 주택개발을 밀어붙였다. 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현재 27곳,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1.60㎢ 규모에 4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주택개발 사업을 끌어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주택개발의 철칙은 주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택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주택개발 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민선 9기에 이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단순히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로 확대와 주차장·공원 조성을 병행해 중랑을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9월부터 공공버스 3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 “중랑구는 지하철과 국유철도, 다양한 버스 노선이 촘촘히 지나지만 거대 교통망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을버스로 보완을 하려고 해도 이마저 닿지 않는 외진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이 있다. 이런 곳을 촘촘히 도는 순환 버스에 공공버스란 이름을 붙였다. 우선 5억원을 투입해 3대로 시작하고자 한다. 구청이 노선을 임의로 긋지 않을 생각이다. 주민 의견과 민원을 수렴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순환 노선을 그릴 예정이다. 9월 안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 운행을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교통 인프라 추진계획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중랑 도약의 핵심 전략이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고 자본과 일자리 순환을 만드는 지역 발전 기반이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완성에 집중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은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역시 민자 구간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 주거환경 개선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만큼 정비사업과 연계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도 신경 쓰겠다. 모든 추진 과정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 중앙정부와 전방위로 소통하고 협력해 중랑의 교통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앞으로 4년,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하다.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언제든 골목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웃 같은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 구청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주민의 애환을 알 수 없다. 변함없이 새벽 골목길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을 돌며, 현장민원실 ‘중랑마실’을 계속 운영하겠다.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시장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 찾아가겠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일로써 증명하는 구청장, 구민들이 ‘류경기, 참 잘 뽑았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뛰겠다.” ■ 류경기 구청장은 1961년 전남 담양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대신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사무관으로 입직했다. 공직에 들어선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할 만큼 학구열이 남달랐다. 진보·보수정당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엘리트 코스를 내달렸다. 이명박 시장 막바지 기획담당관에 발탁됐고 오세훈 시장 첫 임기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선 대변인과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처음 선출직에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정, 친명계 사퇴 요구에 선긋기김민석은 의장 예방 광폭 행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총평하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는 등 당권 대결이 벌써 달아오른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정권은 짧다’는 총평을 남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선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사퇴 촉구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전날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친청계 이지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렇게 비판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였다”며 “굳이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김 총리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최대한 노력하면서 의장님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드릴 기회가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북 관계서 트럼프가 도움 될 것”사법리스크엔 “악순환의 희생양”벨기에 순방 중 EU 지도부와 회담“북한 핵·탄도미사일 우려” 공동성명양국 비밀정보보호 협상 개시도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발달로 발생한 부의 배분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산업 등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배분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기대를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가 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것을 지적하며 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매체에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배우 양정아가 이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10일 방송된 KBS1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황신혜, 신계숙, 양정아가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정아는 “난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살았고 결혼해서 2년 동안 잠깐 떨어져 있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가 43살에 결혼했다”면서 “급하게 빨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신혜는 “43살에 결혼한 게 놀랍다”면서 “갔다가 돌아올 나이에 했다”고 놀랐다. 신계숙은 “철이 들 만큼 들어서 한 것 아냐. 판단력도 있고”라고 말했고, 양정아는 “철이 없었다. 그때도”라면서 “그건 철이 든 것과 상관없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양정아는 지난 2013년 3세 연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날 양정아는 “난 엄마랑 5분 만이라도 눈을 마주치고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소원”이라며 아픈 가족사도 고백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내 생활은 다 멈췄다. 엄마가 허리 골절로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주중엔 내가, 주말엔 동생이 간병을 하다 이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금방 집으로 돌아오실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입원하실 줄은 몰랐다”라고 힘겹게 털어놨다. 이어 “단 5분이라도,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다.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 같이 눈을 마주치며 밥을 먹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안다”며 오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관리 외교’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정재계 인사는 물론 문화·학계 관계자와 서울 주재 외교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러시아가 김 당선인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는 향후 한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분야 접점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은 조선·석유화학·에너지·항만 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 도시로, 한러 경제협력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분야들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물류망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쇄빙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계적인 조선 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북극항로 관련 해양 산업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울산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과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울산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등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료 수급 안정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계승은 현대 러시아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 다수(Global Majority)’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수’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대화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양국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역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물류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당장의 한러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기보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해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협정’(DTA)를 체결했다.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매체가 이를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과 대만해협 변수로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단순한 한반도 전력 증강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9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영향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며 “특히 중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장보고-N’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는 공격형 잠수함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고, 원해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재팬타임스는 군사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 “능력”이라고 짚었다. 한국이 북한 대응용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 장기 잠항과 은밀 기동 능력을 갖춘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한국의 미래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미국 주도의 해양 안보망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은 압도적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은 미국·호주·한국으로 이어지는 동맹권 해저 전력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국 핵잠수함, 대만해협 변수 되나 재팬타임스가 특히 주목한 지점은 대만해협이다. 한국이 대만 유사시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변수로 넣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홈스 교수는 대만 위기 상황을 가정하며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이 개입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심과 두려움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대만해협에 투입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변수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기동 범위도 넓다. 대한해협, 미야코해협, 대만해협 같은 전략 길목에서 감시, 해상 거부, 타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군사적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에릭 헤긴보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처럼 비교적 좁은 해역에서는 디젤 잠수함도 상당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이 완전히 새로운 임무가 아니라 지구력과 운용 유연성에 있다고 봤다. 중국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 대해 중국은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 원칙을 거론하는 수준의 절제된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중국이 즉각 긴장했다”거나 “강하게 반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매체가 중국 변수를 끌어낸 이유는 분명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확보하면 작전 반경과 지속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이 북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중국은 그 전력이 미국 동맹권 해저망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따질 수밖에 없다. 일본 핵잠수함 논의도 자극할까 이번 분석은 일본 내부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재팬타임스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홈스 교수는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신중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헤긴보텀 연구원도 한국의 움직임이 일본 내 핵추진 잠수함 지지 여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보 결정이 원칙적으로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들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서로의 선택을 의식한다고 설명했다. 비확산 측면에서도 한국의 방식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영국 핵추진 잠수함처럼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저농축우라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농축우라늄은 핵무기급 물질과 거리가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단독으로 역내 해군력 균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더 큰 함대와 조선 능력, 광범위한 해군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사 경쟁은 하나의 무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의 전력이 함께 움직일 때 전략 환경은 달라진다. 결국 한국의 장보고-N 계획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는 국내 안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일본의 시선에서는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저 경쟁의 일부로 읽히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말을 아껴도, 미국·호주·한국·일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저 억지망은 중국 해군이 앞으로 계산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치법규의 제정을 넘어 실제 집행 과정과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 온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 입법 평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소회를 밝혔다. 신 공동단장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 성과도 소개됐다. 신 의원은 “특히 3차 점검회의에서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봤다”라며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입법 사후 점검 체계가 향후 차기 의회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관리단 운영 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된 만큼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시행 점검이 지속되어 경기도의회만의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로 정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 행사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관리단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 발간 보고와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조례 시행 추진 활동에 기여한 유공 집행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필두로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해 활동해 왔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입법 사후 점검 체계를 제도화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이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의 상태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 전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는데,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라는 내부 지침에도 못 미친 수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이곳에 난입하면서 현장 관리가 허술했던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상자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이 시정 인수 작업을 이끌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명단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과 14명의 자문위원 등 각 분야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 업무를 수동적으로 넘겨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수의 현재 위기를 냉정히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설계하는 전략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이자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한국산림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안기완 교수가 맡는다. 안 교수는 여수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공원·녹지 및 환경) 과제들을 행정·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시정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여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환경·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대표적인 현장 정책 전문가인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이 임명되어 시민사회와 행정을 잇는 균형감 있는 시정 인수를 이끈다. 위원회는 여수가 당면한 현안을 꼼꼼하게 해결하기 위해 3대 분과 체제와 세계섬박람회를 전담할 특별 분과를 겸임 체제로 가동한다. ‘시민주권 기획분과’는 시민 소통 방안 마련 및 재정, 조직, 인사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분과’는 산업, 도시건설, 농수산, 관광 등 산업 대전환을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과’는 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섬박람회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다가오는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 전략을 치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인수위 자문위원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지낸 이계안 위원과 카카오 부사장을 역임한 우영규 위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종술 전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여수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에 힘을 보탠다. 서 당선인은 이번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지금 여수는 인구 감소와 산단 저성장 등 산업과 도시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받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여수의 미래 먹거리를 디자인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여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밀도 높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독일 방산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섰다. 겉으로는 생산능력 확대를 보여주는 행보지만 뒤집어 보면 독일 조선소의 물량 포화와 납기 부담을 드러낸 장면이기도 하다. 캐나다가 빠른 전력화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한화오션의 ‘빠른 납기’ 카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9일 독일 금융매체 아크티엔체크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TKMS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를 처리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킬(Kiel)에 본사를 둔 TKMS는 독일의 대표 잠수함·군함 건조 업체다.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의 차세대 212CD형 잠수함 사업, 독일 차세대 방공호위함 F127 사업 등을 앞두고 생산 인력과 조선소 설비를 동시에 늘리고 있다. TKMS의 누적 수주 잔고는 206억 유로(약 3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물량만으로도 조선소를 9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이달 말 260억 유로(약 46조원) 규모의 F127 방공호위함 사업을 승인하면 TKMS의 수주 잔고는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 문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다. 캐나다는 노후화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계열 잠수함과 TKMS의 212CD형 잠수함으로 압축된 상태다. 사업 규모는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40년까지 꽉 찬 독일 조선소 TKMS가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캐나다에 “우리는 대규모 물량도 제때 처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킬 조선소는 독일 잠수함 산업의 핵심 기지이고 2022년 인수한 비스마르 조선소는 군함과 잠수함 수요에 대응하는 확장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TKMS는 비스마르 조선소 현대화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약 2억 유로(약 3400억 원)를 투입해 조선소 내부를 개조하고 잠수함 압력 선체를 연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방식보다 생산 효율을 끌어올려 수주 잔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동시에 TKMS가 안고 있는 부담을 보여준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추진하는 212CD형 잠수함 사업은 최대 12척 규모로 확대됐다. 여기에 독일 F127 방공호위함 사업까지 더해지면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의 일감은 2040년 무렵까지 빽빽하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민감하다. 캐나다 해군의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노후화가 심해 2030년대 중반이면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진다. 캐나다가 새 잠수함 사업에서 성능뿐 아니라 납기와 후속 지원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실제 인도 시점이 늦어지면 전력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TKMS는 이를 의식한 듯 인력 확충과 설비 투자를 앞세워 생산능력 우려를 불식하려 하고 있다. 앙겔리카 캄벡 TKMS 인사 담당 이사는 엔지니어뿐 아니라 경력 전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해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의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빠른 납기’로 맞불 한화오션은 정반대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핵심 카드는 빠른 납기다. 한화오션은 캐나다에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순차 인도를 통해 캐나다 해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의 강점은 이미 장보고-III급 잠수함을 건조해 한국 해군에 인도한 실적이다. 장보고-III 배치-I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은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이다.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까지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오션은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작전, 북극권 운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동성 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물 홍보전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서부 해군기지 에스콰이몰트를 방문했다. 한국 해군의 장거리 항해 능력과 한화오션 잠수함 플랫폼의 실전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이번 기항을 두고 한화오션이 잠수함 사업 수주를 겨냥해 존재감을 키운 행보로 해석했다. 한국은 잠수함 제안에 산업 협력 카드도 함께 얹고 있다. 수소트럭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 등을 묶은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성능만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의 에너지·산업 전략과 연결해 접근하는 전략이다. 독일의 강점도 뚜렷하다. TKMS는 오랜 기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주도해온 업체다. 독일 212CD형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도입하는 최신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캐나다에 정치·군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캐나다가 나토 운용성과 유럽 안보 협력을 중시한다면 TKMS는 강력한 후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캐나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다. 새 잠수함 인도가 늦어지면 북극과 태평양, 대서양을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캐나다 해군의 수중 전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TKMS의 대규모 채용은 생산능력 과시인 동시에 “지금도 물량이 너무 많다”는 약점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캐나다 사업의 승부처가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납기, 가격, 현지 산업 협력, 후속 군수 지원으로 옮겨갔다고 본다. TKMS는 독일 정부의 외교 지원과 검증된 나토 잠수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한화오션은 빠른 건조 속도와 한국 조선업의 생산 효율, 캐나다 현지 투자 카드를 결합하고 있다. 캐나다의 최종 선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TKMS가 1000명 이상을 새로 뽑고 조선소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장면은 이 사업의 성격을 보여준다. 캐나다 잠수함전은 이제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넘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전 세계의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으로 공급에 씨가 마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공장에서 전선에 도달하는 데 왜 몇 년씩 걸리는지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신형인 PAC-3 MSE 생산에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리고 1발당 가격도 약 400만 달러(약 61억원)에 달한다. 보통 요격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1개 표적당 2발을 연속 발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큰 비용 부담에 재고 소모도 매우 빠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이란 공격을 받은 중동 국가와 일본까지도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으로 수요 급증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최근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도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PAC-3 MSE 생산량을 연간 약 600발에서 2000발로 세 배 이상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30년 말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분쟁 이전 수준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사일 부품 공급업체만 400곳이처럼 미사일 제작이 더딘 이유는 부품 공급과 조달, 제작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미사일 부품 공급업체가 400곳이 넘고, 2차 협력업체의 80% 이상이 두 개 이상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미사일의 생산량을 늘리면 수요가 높은 다른 무기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부 회로는 해외 공급업체의 비싼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의 맨 앞부분에 탑재돼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내는 눈인 ‘시커’(Seeker)는 전 세계에서 보잉의 특정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잉 측은 로봇 장비를 추가하고 회로 기판과 같은 부품을 공급할 새로운 공급업체를 확보해 시커 생산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가 중동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천궁-II 요격 미사일 구매 계획을 집중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망과 제한된 감시 자산만으로는 광대한 영토와 주요 해상 교통로(알키·ALKI)를 전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궁-II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섬 곳곳에 있는 전략적 핵심 인프라와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이상을 아우르는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있으며 중국 해경선과 어선의 반복적인 진입, 중국 해군 활동 증가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와 군 지휘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영국·스웨덴·구소련과 러시아 계열의 방공망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조달과 유지비, 통합 운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천궁-II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은 최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II 구매의향서(LoI)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수직발사대, 교전통제소, 발사대 차량 등을 포함하며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천궁-II 2개 포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 및 해상 교통로 방어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를 구매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눈여겨보는 말레이시아, 이유는?말레이시아 매체가 인도네시아의 천궁-II 구매 의사와 관련해 집중 보도한 것은 말레이시아 역시 천궁-II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반도(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의 사바·사라왁(동말레이시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남중국해가 있다. 두 지역은 약 600㎞ 이상 떨어져 있어 방공망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시와 군 기지, 에너지 시설을 각각 보호할 수 있는 분산형 중거리 방공 체계를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중거리 방공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와 함께 수년째 중거리 방공체계를 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고 계층형 방공망 구축 계획을 세워왔다.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방공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천궁-II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1400억원 규모의 함대공 미사일 해궁 수출을 체결해 방공망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협력 경력이 있는 한국의 천궁-II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초의 천궁-II 도입 국가가 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군사적·정치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II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확장 억지력 대화(EDD)를 가진 뒤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일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일 대화가 열린 같은 기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비핵화 관련 공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공식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는 이미 의미 없는 용어이며, 우리에게는 닫힌 문제(closed issue)”라고 했는데, 이를 미일이 공동으로 일축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적 핵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와 체제 생존을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편 미일 대표단은 도쿄만 입구의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여 JS 기리시마함을 참관했다.

전국적인 딸기 주산지인 전남 담양군이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딸기가공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담아또 딸기칩 가공 및 상품화 기술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담양의 대표 특산물인 ‘설향’ 딸기를 활용해 고품질 건조 딸기칩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 원물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동결건조 등의 가공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농가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군은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담아또’를 전면에 내세웠다. ‘담촌의 정성을 가득 담아 또 찾게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 ‘담아또’는 그동안 딸기잼, 블루베리잼 등으로 지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딸기칩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웰빙 디저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단순한 가공 조리 실습에 그치지 않는다. ▲식품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최신 동결건조 장비 활용법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고급화된 상품 포장(패키징) 기술 ▲로컬푸드 및 온라인 마켓 유통 전략까지 아우르는 융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딸기가공연구회 관계자는 “애써 키운 딸기가 제값을 받지 못할 때 속상했는데, 가공 기술을 배워 ‘담아또’라는 어엿한 브랜드를 달고 프리미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로 원물 그대로를 살린 건강한 스낵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담양 딸기가 가공 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브랜드 마케팅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