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14대를 도입하는 초대형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규모만 약 53조원에 달하는 대형 방산 패키지로, 인도 공군 전력 재편의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국방획득위원회(DAC)는 총 3조6000억 루피(약 53조원) 규모의 국방 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약 3조2500억 루피를 들여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 114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순 계산 기준으로는 대당 약 4200억원 수준이지만, 무장과 정비·교육, 부품,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 패키지 계약가로 순수 기체 가격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다. ◆ 노후 전력 퇴역 속 ‘114대’ 대형 사업 추진 인도 공군은 미그(Mig)-21 등 구형 전투기 퇴역이 이어지면서 전력 공백이 심화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산 경전투기 ‘테자스’ 약 180대를 발주했지만, 엔진 공급 문제 등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대형 외산 전투기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인도 공군이 추진해 온 다목적 전투기(MRFA) 사업의 핵심으로, 100대 이상 규모의 단일 전투기 도입 계약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역대 최대 방산 계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도는 2016년 프랑스와 36대 규모의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해 이미 전력화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도입이 확정되면 인도 공군의 주력 전투기 체계가 라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아직 ‘초기 승인’ 단계…최종 계약은 미정 다만 이번 결정은 국방획득위원회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요성 승인(AoN)’ 단계로,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적으로는 인도 총리 주재 안보위원회(CCS)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신들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인도의 안보 환경이 이번 대형 전력 증강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인도도 공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충돌 과정에서 라팔 전투기 격추설이 제기되며 성능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독립적인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전투기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이란을 향한 군사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상 시한으로 한 달을 제시한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을 중동으로 보내 이미 배치된 항모 전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군사 계획을 잘 아는 인사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 같은 배치 계획을 전했다. 현재 아라비아해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여기에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까지 합류하면 중동 해역에는 미국 항모 두 척이 동시에 전개되는 셈이다. 항모는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 수십 대 항공기를 탑재해 단독으로도 대규모 공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포드함은 길이 약 333m, 비행갑판 폭 78m에 달하는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75대 이상의 항공기와 4500명 이상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평가된다. 이번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핵 협상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앞으로 한달 안에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오만에서 간접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중동 무장세력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 역시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하마스·헤즈볼라 지원 중단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베네수엘라 작전 투입된 항모, 중동으로 재배치 포드함은 지난해 가을 카리브해로 급파돼 베네수엘라 군사 압박 작전에 투입된 바 있다. 당시 미군은 대규모 병력을 전개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하며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 항모가 다시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미국이 필요할 경우 이란을 상대로도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포드함 승조원들은 이미 8개월 가까이 배치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하게 돼 이례적으로 긴 작전 기간이 예상된다.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가자지구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중동 전역이 다시 대규모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란 내부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전국적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0일 애도식’이 시작되며 반정부 정서가 다시 고조되는 조짐을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항모 두 척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은 단순한 협상 압박을 넘어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협상 시한을 제시한 뒤 기습 군사 작전을 단행한 전례가 있어 중동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13일 BBC와 AFP통신, 교도통신·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 약 165㎞ 떨어진 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수산청은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타고 있었다. 일본 당국은 해당 선박을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대형 어선으로 보고,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EEZ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다카이치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해당 발언을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주일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재검토하라고 경고했다. 그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줄었고 일본 관광·유통 관련 주가도 흔들렸다. 중국은 일본 관련 문화 교류를 축소하고 일부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했다. 또 일본에 있던 판다 두 마리를 최근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센카쿠 충돌 전례…외교 분쟁 재점화 가능성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2010년 일본은 해당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금하면서 대규모 외교 충돌을 일으켰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일본 여행 자제 조치 등으로 압박에 나섰다. 결국 일본은 선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건은 영유권 분쟁 해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지만, 양국 관계가 경색된 시점과 맞물려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3년 전 세계선수권 최연소 우승예선 1차서 점프 5회 완벽 성공14일 ‘필살기’ 4바퀴 반 회전 예고“은·동메달 나왔으니 이젠 金 차례”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의 첫 관문을 통과한 이채운(20·경희대)이 결선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37·하이원)이 은메달을, 여자 빅에어 유승은(18·성복고)이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스노보드 대표팀이 또 한 번 ‘대형사고’를 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채운은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82점을 획득해 25명의 출전 선수 중 9위를 기록했다. 하프파이프는 스노보드를 타고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펼치는 공중 연기를 채점해 순위를 정한다. 예선에서는 1·2차 시기 중 더 높은 점수를 택해 출전 선수 중 상위 12명이 결선에 진출하고, 결선에서는 3차 시기까지 진행해 최고점으로 순위를 가린다. 이채운은 예선 1차 시기에서 최대 4.6m의 높은 도약과 함께 축을 두 번 바뀐 뒤 세 바퀴를 도는 ‘스위치 백 사이드 더블 코크 1080’ 등 5차례 점프를 모두 완벽하게 성공했다. 결선행을 확정지은 뒤 진행한 2차 시기에서는 1차보다 고난도인 ‘스위치 백 사이드 1260’ 기술로 시작했지만 다섯 번째 점프에서 아쉽게 실패했다. 이채운은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 인터뷰에서 “경기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며 “결선에서는 아쉬움이 없도록 모든 기량을 다 뽐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선에서는 공중에서 4바퀴 반을 도는 자신만의 ‘필살기’인 ‘프런트 트리플 콕 1620’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는 “올림픽 전 연습에서 4번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 이 기술을 성공하면 가점을 높게 받아 그만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른 선수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것만 다 보여주자, 내 기술만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도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스노보드에서 잇따라 메달을 딴 것에 관해 “은메달, 동메달이 나왔으니 이제는 금메달을 딸 차례”라며 “이채운답게 경기에 임해서 이채운답게 경기를 끝마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채운은 2020년 국내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아시안컵에서 만 14세로 우승해 주목받았다. 2022년 베이징 대회 때에는 한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지만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2023년 3월 세계선수권은 만 16세 역대 최연소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세계선수권 메달이자, 금메달이다.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는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에서 모두 우승했고, 지난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슬로프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왼쪽 무릎 연골판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부침을 겪었지만, 두 번째 올림픽 무대인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높은 비상을 꿈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업자의 담합과 관련,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이 진열된 모습. 뉴시스

세계적으로 TV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한국·미국·중국 간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이 조성될 경우 고부가 OLED 패널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2026년은 TV 제조사들에게 ‘생존의 해’가 될 것”이라며 “관세, 지정학적 위기, 미국 유통업체 전략 변화, 디스플레이·메모리 원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TV 제조사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일본 기업 후나이는 파산을 선언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지난해 TV 사업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하이센스와 TCL조차 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광군제에서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옴디아는 “초대형 TV 확대, 고사양·프리미엄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OLED TV의 시장 규모가 올해 680만대에서 2030년 77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중 유일하게 OLED TV 패널을 양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업계에겐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2024년 수익성이 낮은 액정표시장치(LCD) TV용 패널 사업을 정리한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세계 OLED TV 패널 점유율의 81.0%를 차지했고 4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신제품 ‘퀀텀닷 OLED 펜타 탠덤’을 내놓았다.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지수는 한국·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주식시장 흐름을 종합한 글로벌 대표 지역 주가지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영향으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0.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지수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13%로, 같은 기간 1.4% 상승에 그친 미국 S＆P500을 크게 웃돌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탈미국’ 흐름을 함께 들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3% 오른 5522.27에 마감했다. 하루동안 사상 첫 5400선과 5500선 돌파 기록을 연달아 세웠다. 지난달 27일(5084.85) 5000선을 넘긴 지 12거래일 만에 5500선에 도달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30.65%다. 간밤 뉴욕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6.44% 오른 17만 86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7만원대에 올라섰고, 장중에는 17만 9600원까지 오르며 ‘18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출하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키웠고, 시가총액은 8272억달러로 늘어 세계 15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SK하이닉스도 3.26% 상승하며 반도체주 동반 랠리를 뒷받침했다. 수급도 외국인·기관 매수에 쏠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137억원, 기관은 1조 3687억원을 각각 쓸어 담았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다. 반면 개인은 4조 4492억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9원 내린 1440.2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하락으로, 주간 거래 기준 144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을 골자로 한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식시장을 백화점에 빗대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시가총액 기준을 매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코스닥 상장사 기준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았던 당시의 일이다. 새 보직을 맡고 보니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병원계·전문가들이 1년 반가량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 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의료전달체계란 아픈 정도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알맞은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맹장·치질 등은 병원에서, 암·심뇌혈관 질환이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전국이 대중소 진료권으로 나뉘어 있어 동네 의원과 지역 병원을 거쳐야만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규제 개혁으로 이 제도가 폐지된 뒤 지금은 돈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소위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협의안을 마련하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의원은 입원보다 외래에 집중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를 줄이는 대신 중증 수술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개원가는 의원급 7만 5000개 병상을 줄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 이것이 걸림돌이 돼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고 2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100점짜리 정책을 만들려다 95점까지 완성하고도 남은 5점을 채우지 못해 결국 0점이 되고 만 셈이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라도 시행했더라면 95점은 달성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았다. 모든 정책이 그렇다. 70점짜리 정책이라면 30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 겉보기에는 미흡하거나 미봉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반대가 덜해 오히려 생명력이 있다. 정책이 실행되면 70점이 기본이 되고 이후 70점짜리 정책을 더하면 140점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하고 싶은’ 정책, 즉 100점짜리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시도는 상대방의 반발이 커 실패로 돌아가 0점 정책이 되기 쉽다. 보건의료처럼 이미 생태계가 형성된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정책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2025년 3차 연금개혁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표적 사례다. 100점짜리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8%까지 한번에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받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를 단번에 두 배로 올리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3차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보완, 지급 보장도 담았다. 미완의 개혁이지만 점수를 매기면 70점짜리다. 이제 70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청년층 의견을 반영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간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게 다음 과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회와 약사회의 극한 대립과 수가 인상으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됐을 때 고(故) 김원길 장관은 ‘5·31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해 건보 재정을 안정시켰다. 당시 수행 비서였던 필자가 “왜 의약계 모두가 불만을 가질 재정 대책을 만드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의료계와 약업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하지요. 그리고 그 부담은 불만은 있되 뛰쳐나오지 않을 만큼 고르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고 싶은 정책을 하려는 건 아닌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으면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말했듯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선명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1990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도입을 연기하려 했던 노태우 정부에 맞서 ‘지자제 완전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펼쳤고, 결국 지자제의 부활을 끌어냈다. 2002년 ‘지방화 시대 국가균형발전’을 3대 국정목표로 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중화로 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로 가고 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국정 중점 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대전·충남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곳이 주춤하는 사이 광주·전남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나섰다.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예산 20조원+a와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새 마스터플랜을 짤 좋은 기회다. 그렇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약칭 광주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의 조건과 덕목은 무엇일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갈등 조정·통합의 리더십’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두 광역단체가 통합하는 데 수많은 이해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약 300개 현안을 잘 조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화학적 통합을 이뤄 내야 한다. 둘째, ‘부강한 특별시를 만드는 선진 리더십’이다. 글로벌 신기술·신산업 트렌드를 잘 파악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 인공지능(AI)·반도체·콘텐츠·모빌리티·에너지·우주항공·농생명 산업을 최고 경쟁력으로, 또 신산업 창업을 이끄는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을 AI·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허브’로 이끄는 리더여야 한다. 셋째,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정치적 돌파력과 협상력의 네트워크 리더십’이다. 노 전 대통령 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나주로 옮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경륜이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넷째, ‘뉴DJ 소명의 리더십’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완이자 반쪽 제도’다. 지방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2할 자치’라는 조롱도 받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이고 지방은 중앙의 교부세 등에 의존한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뤄 내는 리더가 절실하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연방국가로 가는 리더십’이다. 미국·독일 수준의 ‘온전한 자치분권’ 선진국은 입법, 재정,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 미국·독일처럼 전 국토를 넓게 활용해 균형발전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도 상원제를 도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국민운동을 함께 펼칠 수 있는 호기다. 통합의 성패는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국정 핵심과제로 삼은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광역단체와 한 배를 타는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 광주의 재야 리더는 ‘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주전남 통합 타운홀 미팅’을 제안한다. 이어 ‘대구경북 타운홀 미팅’으로 확실하게 통합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 통합 광주특별시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100년의 설계자이자 중재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통합을 이뤄 내는 통 큰 리더십은 DJ처럼 지역 분권의 선구자로 차기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통합 광주특별시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일 수 있다.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

“경쟁 부족하면 운전·이용자에 부담” “누구나 상황에 맞는 이동수단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의 강희수 대표는 1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강 대표는 2024년 1월 브이씨엔씨 대표로 합류했다. 아마존과 쿠팡, 요기요 등 대형 플랫폼을 거친 그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보다, 다시 기본을 세워야 하는 조직에 의미를 느꼈다”며 “조직의 초기 판단이 이후의 문화와 운영을 좌우한다고 봤다”고 했다. 현재 타다의 주력 서비스는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는 ‘타다 넥스트’와 ‘타다 플러스’다. 강 대표는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을 예측하고, 그 품질이 필요한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에 맞는 선택지가 있어야 이동의 기본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강 대표는 “네트워크 효과와 지역 밀도가 중요한 산업 특성상 소수 플랫폼에 집중되기 쉽다”며 “경쟁이 약해질수록 서비스 개선보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이 쏠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 부담이 현장 드라이버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국토교통부 실증특례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통합 운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강 대표는 “실증특례는 새로운 시도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라면서도 “실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선택지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보완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특별한 이동’이 아니라 ‘기본이 지켜지는 이동’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금융위기(홍종학 지음, 이콘)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정책 선택과 구조적 방치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쌓일 때 위기가 현실이 된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던 저자는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을 배경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조건과 구조를 한국 경제의 사례에 맞게 정리한다. 책은 위험 요인들이 중첩되고 증폭돼 어떻게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지는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한다. 464쪽, 2만 4000원.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크리스 페리·게라인트 F. 루이스 지음. 김주희 옮김, 시공사) 누구나 한 번쯤 밤하늘을 보며 궁금증을 가졌던 우주에 대한 질문을 양자물리학과 천문학이라는 두 언어로 풀어낸다. 빅뱅과 원소의 탄생에서 시작해 별의 생애와 블랙홀의 운명을 거쳐 물질의 변화까지 우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질문으로 엮는다. 과학 대중화에 힘쓰는 두 과학자는 복잡한 수식 대신 직관적인 비유와 이야기로 가장 현대적인 우주관을 펼친다. 272쪽, 2만원. 고서의 은밀한 매력(이재정 지음, 푸른역사) 고서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으로 고서의 표지, 제목, 본문과 주석의 배치, 글자 크기, 문단 나누기, 띄어쓰기, 본문 밖 여백, 소장자의 흔적에 주목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조선 시대 금속활자와 고서를 전시하고 연구해 온 저자는 ‘화엄경’, ‘월인천강지곡’, ‘조선왕조실록’ 등의 책을 골라 각 고서의 물성에 최적화된 형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지면 배치 방식, 디자인 감각 등을 관찰하고 설명한다. 416쪽, 2만 7900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에서 FA-50 경전투기와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 전투 패키지’ 개념을 공개했다.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무인기 편대를 이끄는 전투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WDS) 2026’에서 KAI가 FA-50과 ‘적응형 공중 플랫폼(AAP)’ 무인기를 편대 형태로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전시가 단순 기체 소개를 넘어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협동 전투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장에는 10분의 1 크기 축소 모형의 FA-50이 완전 무장 상태로 공중 비행 자세를 취한 채 배치됐다. 그 아래에는 AAP 무인기 여러 대가 호위 편대처럼 배열됐다. 이 구성은 유인 전투기가 센서와 지휘, 무장 통제를 맡고 무인기가 정찰과 전자전, 기만, 타격 지원을 수행하는 미래 공중전 구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방식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임무를 분담하는 ‘유무인 협동(MUM-T·Manned-Unmanned Teaming)’ 전투 개념으로 불린다. FA-50은 초음속 경전투기로 20㎜ 기관포와 공대공·공대지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한다. 훈련기와 전투기 사이를 잇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에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FA-50 넘어 KF-21까지…2단계 유무인 협동 구상 AAP는 KAI가 자율비행과 협동 전투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 중인 무인 플랫폼이다. KAI는 AI 조종사 체계인 ‘K-AILOT(카일럿)’을 적용한 비행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유무인 복합 편대 비행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AAP는 정찰과 전자전, 기만, 타격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저비용 무인 전력으로 구상된다. KAI는 AAP를 FA-50뿐 아니라 KF-21과 연계하는 2단계 유무인 협동 체계의 핵심 요소로 설계하고 있다. KF-21은 이미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을 공개한 바 있어 이번 전시는 그 구상을 FA-50 같은 경전투기까지 확장한 형태로 해석된다. FA-50과 KF-21이 각각 지휘 노드를 맡고 그 아래에서 무인기 편대가 임무를 분담하는 구조다. ◆ 전투기 한 대 아닌 ‘전투 패키지’ 경쟁 시작 이번 전시가 열린 월드 디펜스 쇼는 사우디가 ‘비전 2030’ 정책 아래 추진하는 대형 국제 방산 전시회다. 중동 시장 공략의 핵심 무대로 꼽힌다. KAI는 이 행사에서 KF-21과 FA-50, 무인기 등을 함께 선보이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상을 강조했다. 업계는 FA-50이나 KF-21 같은 유인 전투기가 지휘 노드를 맡고 AAP 같은 무인기가 저비용 전력 증강 수단으로 결합하면 중동 국가들이 선호하는 ‘고성능 전투기와 저가 무인 전력’ 구조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군 전력 경쟁이 단일 전투기 성능보다 어떤 무인 편대를 이끌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KAI 역시 FA-50을 단순 경전투기가 아니라 KF-21과 함께 무인기 편대를 지휘하는 협동 전투 체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편 KAI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 무장 공동개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KF-21과 FA-50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항공 무장을 체계 통합하고, 항공기와 무장을 묶은 수출 패키지 공동 마케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전투기 플랫폼뿐 아니라 무장 체계까지 국산화가 진행되면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을 출자했다. 석탄화력발전 운용사를 넘어 재생에너지 개발사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중부발전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신안우이해상풍력에 961억원을 출자해 주식 9610만주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지 준공 이후 해상풍력 운영 및 보조 설비 관리 지원 용역을 담당할 계획이다. 신안우이해상풍력은 390㎿ 규모로, 오는 2029년 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4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 시 4인 가구 기준 약 2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중부발전과 함께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한림 해상풍력(100㎿) 준공에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204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60%로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15㎿급 대형 풍력 터빈이 운영되는 프로젝트”라며 “국내 금융 및 설계·조달·시공업체 등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기업으로서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조선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역대급 수주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대중 기술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에서도 올해 들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말레이시아 등의 중국계 업체로부터 수주에 성공하면서다. 반면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대체제로 미국이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수주량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결국 대량 수주가 나오는 카타르 시장에서 한중 간 LNG선 수주 전쟁의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치와 업계는 지난달에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LNG선 22척 가운데 중국이 13척(59.1뉴)을 수주했고 한국이 나머지 9척을 수주했다고 11일 집계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LNG선 시장을 주도해온 흐름과 다른 양상이다. 사실상 LNG선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우위를 지켜온 거의 유일한 품목이다.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지난해 세계 LNG선 발주량의 약 80%인 34척을 수주했다. 올해 초 중국 조선업의 LNG선 수주가 급증한 것은 중국계나 중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선주들의 발주가 집중돼서다. 중국 최대 LNG 조선소인 후동중화는 말레이시아 국영 해운사 MISC로부터 6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장난조선소 역시 LNG선 4척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조선소들의 무기는 저가 계약이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LNG선 건조 가격으로 1척 당 약 2억 3000만 달러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내 조선업계의 계약 금액(약 2억 5000만달러)보다 약 2000만 달러나 싸다. 중국이 건조 경험을 키우면서 올해 LNG선 발주 경쟁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카타르가 LNG 증산에 맞춰 LNG선 발주 확대를 밝히면서 한중 간 승부처로 부상했다. 앞서 카타르의 1·2차 발주에서는 전체 128척 중 한국이 98척, 중국이 30척을 각각 확보했지만, 향후 카타르가 초대형 큐맥스(Q-Max)급 선박을 발주하면 큐맥스급 LNG 운반선을 수주한 경험이 있는 중국 조선사가 유리할 수 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큐맥스급은 한 도크에 2척씩 건조할 수가 없어 한국에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카타르에서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국내 조선 업계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LNG선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초저온 액체 상태로 운송하는 초정밀 선박으로, 극저온 화물창과 증발가스 처리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추진 시스템 등에서 뒤쳐져있다”며 “LNG 가스가 새어나갈 경우 도시 하나가 날아갈 폭발력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발 LNG선 발주 늘어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IM증권은 “미국의 LNG수출 프로젝트가 속속 승인되면서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발주 물량을 지난해의 2배가 넘는 84척으로 예상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은 올해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 등 차세대 선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메탄올 추진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 선박, 소형 모듈 원전(SMR) 선박 등 탈탄소 선박과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개발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공정 자동화와 효율화로 단순 작업은 기계가, 고부가 기술에는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3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적해 온 도시의 변천사를 모아 전시회 ‘서울, 시간이 그린 도시’를 지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 내친구서울 1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발간 예정인 화보의 사진 기록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3면 초대형 미디어월(가로 25m, 세로 3.5m)에서 선보인다. 도시 디자인 정책, 공간 구조의 변화부터 시민의 일상 풍경까지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지자체 최초의 ‘경관기록화’ 사업의 하나다. 시는 30년의 궤적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서울의 기억이 층층이 쌓아온 시공간을 재해석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무심히 흐르는 시간 속에 서울이 지켜온 가치를 발견하고,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으로 도시 기록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설과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분야별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발견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거나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로시설물 중 지하보도 1곳, 보도육교 7곳, 옹벽·석축 30곳 등 총 38곳을 이미 점검했다. 구조물 파손과 균열, 배수시설 기능, 결빙·미끄럼 위험 구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된 구간은 빠르게 정비했다. 무허가 빈집 등 노후 건축물 47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해 구조물 붕괴, 화재, 범죄 발생 등을 예방했다. 벽체와 담장 붕괴 위험, 출입문 폐쇄 여부, 가스·전기 차단 상태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폭설과 강풍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민간건축공사장 33곳과 안전취약시설물 13곳의 안전 점검도 마쳤다. 공사장 가림막과 타워크레인 보강 상태, 시설물 침하와 구조부 균열 여부 등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 주체와 협력해 조치를 이어간다.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백화점, 병원 등 가스 이용시설 29곳과 공급시설 68곳에 대해 가스 누출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 33곳과 장애인 복지시설 23곳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다”며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로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1동 1행복센터 만들기’ 공약 실천경찰서·소방서 생기고 예산도 2배공원 36% 늘어… 계곡 복원·숲 조성8140가구 공급, 2030년까지 가능데이터·네트워크·AI의 ‘DNA’ 육성마을버스 첫 조례… 운행 16% 늘어 “금천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유성훈(63) 서울 금천구청장은 11일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 출발한 금천구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든든한 자산을 품고 있지만, 채워나가야 할 주민 편의 인프라도 많았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간 금천은 이제 서울의 4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개청 30주년인 지난해는 미래 30년을 바꿀 실행 로드맵 ‘금천 버킷리스트 30’을 세웠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8000가구 공급안을 국토교통부에 먼저 제안했고, 고스란히 1·29 공급 대책에 반영됐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G밸리 근무자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가까이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곳 ‘늘솔나루’에 휴식하러 온 주민들이 많다. “‘1동 1행복센터(마을활력소) 조성’은 공약 중 하나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이곳처럼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마을 공유 공간 총 16곳을 운영 중이다. 언제든 주민이 모일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다. 늘솔나루란 이름도 주민들이 지었고, 공간 관리는 주민자치위원이 맡는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에선 유일하게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수상했다.” -‘좋은 도시 금천’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금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민선 7기(2018~2022년) 때 관악구에 있던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 이전했고, 민선 8기인 2022년엔 금천소방서가 생겨 행정 인프라가 완비됐다. 그동안 준비한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2024년 금천·독산2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진로 진학 지원센터, 2단지 기업지원센터 등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금천가족센터, 금빛공원 등이 개관했다. 금천의 첫 거점 도서관이 될 금천중앙도서관은 키움센터와 함께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한다. 예산도 민선 7기 첫해의 2배 규모인 7000억원대로 오르는 등 강소도시로 도약했다.” -삭막하게만 여겨졌던 금천이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민선 7기와 비교하면 도보 생활권에 있는 공원 면적이 36% 늘어 총 76만 6386.8㎡가 됐다. 시흥계곡을 복원했고, 축구장 2.7배 크기 오미 생태공원도 인기다.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토지를 무상 사용해 민선 8기에만 958억원 상당의 매입 비용을 절감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축구장 34배 크기의 ‘희망의 숲’을 남서울을 대표하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가꾸겠다. 안양천도 생태정원길로 추진 중이다.” -임기 중 추진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단일 부지로 금천의 앞으로 30년이 달린 공간이다. 2024년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상업, 녹지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1·29 공급 대책에 금천구가 ‘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으로 제안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 8140가구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곳을 찾은 것이다. 공군부대 부지,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 등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단일 소유이거나 기존 주택이 없는 데다 역세권이 대부분이다. 국토부에 제안했더니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계획인데도 대단히 정밀하다’며 놀라워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 중인 30곳 주택 정비사업으로는 2만 6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G밸리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이라는 ‘D·N·A 산업’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청년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공군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G프로젝트’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통 체계나 정주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녹지 축을 확보해 ‘G밸리 가든팩토리’도 조성하겠다.” -행정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무 분야에 AI 민원 챗봇부터 도입했다. 보건, 대형 폐기물 등 생활 밀접 분야까지 24시간 응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AI 행정비서와 로봇 주무관(RPA)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 AI를 활용한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도 호평받았다.” -마을버스 기사에 월 30만원 처우 개선비와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교통 취약 지대에 필수적이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서울시 최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추진한 배경이다. 약 6개월 만에 버스 기사와 운행 대수가 16% 늘고 배차 간격도 개선됐다. 교통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교통 전담 임기직을 뽑기도 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철도망도 개선된다. GTX-D도 큰 구상은 그려진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우선 과제는. “지난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주민 염원을 조사한 ‘버킷리스트 30’ 등 미래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올해는 하나씩 성취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종합병원 착공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발을 맞추겠다. 주민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종합병원을 신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끝났다. 통합 돌봄을 선도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복지 도시로 첫발을 내딛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집권당 자민당이 지난 8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방산주가 급등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가와사키중공업이 전 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장중 약 17%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등 다른 방위 기업 주가도 5% 이상 상승했다”고 전했다.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IHI는 일본을 대표한 3대 중공업이자 방산주다. 이중 대장주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차세대 전투기(GCAP) 개발의 일본 측 메인 사업자이고, 가와사키중공업은 잠수함과 항공우주 엔진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IHI는 GCAP 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위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일본 방산주가 역대급 폭등한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전부터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 왔다.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단독 헌법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강한 일본’을 주창해 온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은 일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방위 관련주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경우 자위대 역할과 무기 체계 확대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방산주에 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외 투자자들은 방산주를 포함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양새다. 국제시장에서 ‘핫한’ 한국 방산, 일본과 경쟁 시작?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무기 수출 전면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일정 조건으로 수출 허용 ▲국제 공동개발 참여 허용 ▲엄격한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했다. 2023년에는 일본 방위성 정책 개정을 통해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한 미국 무기의 제3국 이전 허용 ▲국제 공동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 확대 ▲완제품 무기 일부 수출 허용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여전히 탄도 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나 분쟁 당사국 직접 수출 등은 제한됐고, 특히 완제품 수출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이번 조기 총선으로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일각에서는 한국 방산업체와의 경쟁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애널리스트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광범위한 군사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지역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 탄탄한 일본 방산, 규제 완화가 관건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홈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K2 흑표 전차와 천무 등을 앞세운 한국 방산은 폴란드,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며 ‘K-방산=가성비와 신속 공급’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한국 방산업계는 조기 납기와 완비된 MRO(유지·보수·정비), 기술 이전, 현지화·라이센싱 제안 등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에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4년·2023년 정책 변경 등으로 무기 수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금지 관행으로 점유율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수출 대상국과 목적에 대한 제한이 크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제약이 남아 있는 것도 일본 방산업계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은 국제시장에서 항공·엔진·전력·조선 등 고급 제조·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품질 신뢰와 기술력에서 강점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규제 완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방산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룡 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가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공룡을 공격하는 장면이다. 트라케라톱스 같이 큰 뿔로 무장한 초식공룡의 경우 순순히 잡아 먹히진 않기 때문에 목숨을 결투가 벌어지곤 한다. 물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트리케라톱스는 같은 시기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 둘은 백악기 가장 마지막 시기에 잠시 살았던 공룡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중생대 먹이 사슬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쥐라기와 백악기 모두 사실 신생대만큼 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먹이 사슬 역시 매우 다양하게 변했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카시우스 모리슨 박사 연구팀은 쥐라기 후기인 1억 5600만 년에서 1억 4700만 년 사이 지층을 보존한 미국의 모리슨 지층(Morrison formation)에서 당시 먹이 사슬의 구조를 조사했다. 연구팀이 확인한 사실은 당시 먹이 사슬에서 거대한 네발 초식공룡인 용각류의 새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용각류 새끼는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크기가 다양해 육식공룡의 중요한 먹이가 됐다. 몸길이 30m에 달하는 디플로도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대형 초식공룡도 알은 30㎝를 넘기기 힘들다. 알이 너무 커지면 깨지기 쉽고 지나치게 두꺼우면 산소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각류 새끼는 작을 수밖에 없고 이런 크기 차이 때문에 어른들과 같이 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 먹이도 완전히 다르고 밟힐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숲에서 육식공룡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는데, 덕분에 알로사우루스 같은 쥐라기 후기 육식 공룡의 중요한 먹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새끼 때 쉽게 잡아 먹히기 때문에 어미 초식공룡은 많은 알을 낳아 이를 상쇄하려 했을 것이고 덕분에 풍부한 먹이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팀은 모리슨 지층 가운데 미국 콜로라도 드라이메사(Dry Mesa) 채석장에서 발견된 약 1만년간의 화석 기록에서 적어도 6종의 용각류 화석과 육식공룡 화석을 분석했다. 동물 크기와 치아 마모 패턴, 특정 동위원소 농도(식이 흔적), 위장 내용물 분석(마지막 식사 확인)을 통해 생태계를 모델링 해 모든 공룡·동물·식물 간의 잠재적 먹이 관계를 시각화하고 정량화 한 결과 먹이 사슬의 중심에 용각류 새끼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 시기가 육식공룡에게는 백악기 후기보다 더 살기 좋은 시기였다. 당시 대형 수각류 육식공룡들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도 사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시로 무장한 스테고사우루스에 공격받은 알로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 경우에도 용각류 새끼를 잡아먹으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악기 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알로사우루스와 달리 거대 용각류 초식공룡이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연구팀은 손쉬운 먹이인 새끼 용각류 공룡은 없는 대신 종종 트리케라톱스 같은 위험한 사냥감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의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고 두개골과 치악력도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가 퇴화한 이유 중 하나로 “머리가 너무 커지고 무거워져서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팔이 작아졌다”는 설이 유력한데, 먹잇감이 강력해질수록 포식자는 더 강력한 ‘한 방(치악력)’이 필요했고, 그 대가로 팔을 포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강의 폭군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의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외의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공룡 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가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공룡을 공격하는 장면이다. 트라케라톱스 같이 큰 뿔로 무장한 초식공룡의 경우 순순히 잡아 먹히진 않기 때문에 목숨을 결투가 벌어지곤 한다. 물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트리케라톱스는 같은 시기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 둘은 백악기 가장 마지막 시기에 잠시 살았던 공룡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중생대 먹이 사슬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쥐라기와 백악기 모두 사실 신생대만큼 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먹이 사슬 역시 매우 다양하게 변했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카시우스 모리슨 박사 연구팀은 쥐라기 후기인 1억 5600만 년에서 1억 4700만 년 사이 지층을 보존한 미국의 모리슨 지층(Morrison formation)에서 당시 먹이 사슬의 구조를 조사했다. 연구팀이 확인한 사실은 당시 먹이 사슬에서 거대한 네발 초식공룡인 용각류의 새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용각류 새끼는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크기가 다양해 육식공룡의 중요한 먹이가 됐다. 몸길이 30m에 달하는 디플로도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대형 초식공룡도 알은 30㎝를 넘기기 힘들다. 알이 너무 커지면 깨지기 쉽고 지나치게 두꺼우면 산소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각류 새끼는 작을 수밖에 없고 이런 크기 차이 때문에 어른들과 같이 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 먹이도 완전히 다르고 밟힐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숲에서 육식공룡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는데, 덕분에 알로사우루스 같은 쥐라기 후기 육식 공룡의 중요한 먹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새끼 때 쉽게 잡아 먹히기 때문에 어미 초식공룡은 많은 알을 낳아 이를 상쇄하려 했을 것이고 덕분에 풍부한 먹이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팀은 모리슨 지층 가운데 미국 콜로라도 드라이메사(Dry Mesa) 채석장에서 발견된 약 1만년간의 화석 기록에서 적어도 6종의 용각류 화석과 육식공룡 화석을 분석했다. 동물 크기와 치아 마모 패턴, 특정 동위원소 농도(식이 흔적), 위장 내용물 분석(마지막 식사 확인)을 통해 생태계를 모델링 해 모든 공룡·동물·식물 간의 잠재적 먹이 관계를 시각화하고 정량화 한 결과 먹이 사슬의 중심에 용각류 새끼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 시기가 육식공룡에게는 백악기 후기보다 더 살기 좋은 시기였다. 당시 대형 수각류 육식공룡들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도 사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시로 무장한 스테고사우루스에 공격받은 알로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 경우에도 용각류 새끼를 잡아먹으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악기 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알로사우루스와 달리 거대 용각류 초식공룡이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연구팀은 손쉬운 먹이인 새끼 용각류 공룡은 없는 대신 종종 트리케라톱스 같은 위험한 사냥감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의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고 두개골과 치악력도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가 퇴화한 이유 중 하나로 “머리가 너무 커지고 무거워져서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팔이 작아졌다”는 설이 유력한데, 먹잇감이 강력해질수록 포식자는 더 강력한 ‘한 방(치악력)’이 필요했고, 그 대가로 팔을 포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강의 폭군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의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외의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