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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부영그룹은 26일 이중근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정교육문화재단을 통해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게 총 4억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했고,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 수혜 학생, 장학금 액수 등을 늘렸다. 현재까지 45개국 2847명의 유학생들에게 누적 112억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학금 지급식에서 대표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제르바이잔 출신 레일라 마심리(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다”며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장학 지원은 학문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오늘 받는 장학금이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장학금이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학생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유엔한국협회장을 맡으며 ‘유엔데이’(10월 24일) 공휴일 지정 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노란봉투법에 고생… 합리적 단체교섭 지원”

    “노란봉투법에 고생… 합리적 단체교섭 지원”

    “퇴직 후 재고용·청년 일자리 조화기업 목소리 정책 반영 노력할 것” 손경식(87)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4일 재선임되면서 5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정년 연장 등 현안에서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고 상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2018년 첫 임기를 시작한 그는 이날 5번째 연임으로 2028년까지 10년간 경총을 이끌게 됐다. 손 회장은 CJ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1% 성장에 머문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최대 현안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다. 경영계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 특성상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의논하고 있는데 불명확한 점이 많아 고생하고 있다”며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방식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 혁파와 세제 개선 건의, 근로 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환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손 회장 취임 이후 노사 문제 중심 단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경제단체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세종로의 아침] 금메달을 덮은 고가 아파트

    [세종로의 아침] 금메달을 덮은 고가 아파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한 스노보더 최가온 선수의 활약은 세계 정상급이었다. 하지만 최 선수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 사진이 공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난데없는 ‘금수저 논란’이 불붙었다. 해당 단지의 고가 시세가 재조명되자 “넉넉한 가정 형편이 성과의 토대 아니냐”는 주장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맞섰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투의 발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노력보다 자산이 먼저 거론되는 사회적 정서를 드러낸다. 근로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과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것 역시 부동산 자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임을 보여 준다. 자산 보유 논쟁이 정책 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선진국 평균인 1.7%를 밑돌았고, 27년 만에 일본(1.1%)보다 낮아졌다. 수출은 704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1753억 달러)이 전년 대비 21.9% 증가한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2위 품목인 자동차(68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성장의 동력이 됐지만, AI 수요가 식거나 글로벌 IT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며 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변수에 민감하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해 통상 환경까지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고 이를 15% 수준으로 끌어올려 불확실성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선은 자산 시장에 쏠려 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했고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 회복의 신호처럼 인식된다. 반도체 실적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이 주가를 밀어올렸는데 주식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 경제 체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은 13억 4296만원인 반면 하위 20%(1분위)는 9292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세를 이어 가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근로소득은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금메달리스트의 성공이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로 해석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력과 보상의 연결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만큼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국가의 역동성은 자산 가격이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가 잠재성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기업이 5년이 지난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한다. 1990년대 4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기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규제와 조세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지, 자산 착시 속에서 점진적 침체로 기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 ‘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 임원 전원 재신임 묻는다

    ‘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 임원 전원 재신임 묻는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자체 행사 주관을 당분간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5대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성과 성찰을 위해 당분간 상의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어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 인력 수혈을 비롯해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건의 건수’처럼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 협상,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이며, 주요 원인은 상속세’라고 주장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와 자산가 해외 유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공개 질타했고,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 [사설]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사설]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전방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짜뉴스라며 공개 질타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각각 페이스북에서 상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전수분석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들을 불러 재발 방지책을 점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액 자산가 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이라고 했다. 출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민 컨설팅회사로 ‘황금비자·여권’ 취득을 돕는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불법으로 판결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의 ‘황금여권’을 자문한 회사다.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비영리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부실한 조사 방식, 표본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 상의는 조사와 연구, 정책 건의 등을 하는 법정경제단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단체가 해외 로비업체의 부실한 보고서를 인용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상의는 어제 조사연구 역량 강화와 내부검증시스템 시행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감사를 시작했고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겠으나 정부 대응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정책은 다양한 관점들이 길항 작용을 통해 정제돼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이달 말 정례화될 정부와 주요 단체·협회의 정책간담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
  • 경제 6단체 소집한 김정관… “공적 책무 망각한 대한상의 책임 물을 것”

    경제 6단체 소집한 김정관… “공적 책무 망각한 대한상의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고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공개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각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한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보도자료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사실관계와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 분석 역량을 갖춘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판명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상의 ‘부유층 탈출’ 엉터리 보고서… 국세청 “실제 이주 139명뿐”

    상의 ‘부유층 탈출’ 엉터리 보고서… 국세청 “실제 이주 139명뿐”

    통계 원문 ‘상속세 언급’ 전혀 없어검증 없이 가져와서 마음대로 분석구윤철 “신뢰도 매우 의심스러워”김정관 “가짜뉴스 즉각 감사·문책”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탈출하는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출 원인으로 지목된 ‘상속세’와 관련한 언급이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 원문에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가 근거 없는 통계를 가져와 원인까지 마음대로 분석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세계 4위이며 그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자료의 부실함이 지적되자 “방법론적 검증이 필요하니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배포 당일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즉각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대한상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가 인용한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 원문에는 한국 자산가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명시됐을 뿐 상속세를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대한상의가 평소 국내 상속세제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통계 분석까지 조작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로, 정부의 공식 데이터 대신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프로필의 위치 변화나 개인 제트기 이용 빈도 등을 추적해 자산가 이동을 추정하는 비공식 민간 기관이다. 이들의 통계 산출 방식은 학계에서 ‘수동적 조정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 부처·과세 당국 수장은 8일 대한상의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다.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 6000만원, 46억 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팩트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 [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

    [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각각 소각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차 상법개정안)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2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코스피 5000’을 확고히 하겠다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자사주에는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상법 341조의2)한 비자발적 자사주도 있다. 이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든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417곳 가운데 38.6%(933곳)가 비자발적 자사주를 갖고 있다.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오르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금융조달 비용이 커진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대규모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지난달 비자발적 자사주의 소각 의무 면제를 요청한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상법개정안 논의 때 배임죄 개선을 약속했다. 1차 상법개정안으로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도,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입법은 아직 없다. 재계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령 때문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M&A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렵게 시작된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속도를 내야 할 일은 자사주 일괄 소각이 아니라 배임죄 폐지다. 정부가 재계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 필요한 일이다.
  • 중흥 초석 놓은 ‘건설 산증인’

    중흥 초석 놓은 ‘건설 산증인’

    광주서 출발해 중견그룹으로 성장대우건설 인수 후에도 내실 경영호남권 지역 발전에도 큰 발자취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84세.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흥그룹을 창업,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았으며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고인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대형 건설사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단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전반적인 경영을 지속해 왔다. 고인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고인은 평소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존경받아왔다. 중흥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씨,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 오전 7시에 이뤄진다. 전남 화순 개천사에 임시 안장되며 장지는 유족의 뜻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건설업계 거목’ 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 별세

    ‘건설업계 거목’ 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 별세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84세. 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학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3년 중흥주택을 설립해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평생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정 회장은 특히 경영 전반에서 무리하게 외형을 확대하기 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12월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대형 건설사를 인수하며 재계 순위 20위까지 그룹을 성장시키면서도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단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한다. 정 회장은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공을 들였다.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정 회장은 평소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 중흥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 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씨,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소재 VIP장례타운에 마련됐고, 발인은 5일 오전 7시에 이뤄진다.
  •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별세…지역경제 큰 별 졌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별세…지역경제 큰 별 졌다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학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흥그룹을 창업,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기업인’ 이다.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고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고인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대형 건설사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단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전반적인 경영을 지속해 왔다. 고인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정 회장은 평소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 중흥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 씨,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소재 VIP장례타운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7시에 이뤄지며 전남 화순 개천사에 임시 안장된 뒤 장지는 유가족 뜻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박동민 상의 전무, 동백장 수훈

    대한상공회의소는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박 전무이사는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정책 제안을 주도하면서 실질적 규제합리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박 전무이사 외에 규제합리화에 기여한 7명이 함께 포상을 받았다.
  • 근로자 56% “업무에 AI 활용”… 13.6%만 자유자재로 다뤄

    근로자 56% “업무에 AI 활용”… 13.6%만 자유자재로 다뤄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능숙하게 명령어(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고도 활용자’는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활용의 질적 수준은 아직 제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약 56%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77.6%), 전문서비스·과학업(63.0%) 순으로 활용률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활용률이 66.5%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52.7%) 보다 13.8%포인트 더 높았다. 생성형 AI 이용자들은 AI가 없었다면 평균 8.4시간을 추가적으로 일해야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평균적으로 약 17.6%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28.5%)들은 ‘낮은 업무 효용성’과 ‘활용기술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단 한 번이라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본 적 있는 근로자 가운데 상황·목표에 맞춰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고도 활용자는 13.6%로 집계됐다.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를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투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건 없이 배임죄 전면 개편해야”…경제8단체 국회에 신속 추진 압박

    “조건 없이 배임죄 전면 개편해야”…경제8단체 국회에 신속 추진 압박

    경제계가 국회와 법무부에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공식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노조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은 연달아 통과됐지만, 유독 배임죄 폐지만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뒤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지연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게 배임죄를 전면 개편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은 경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 과실에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에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는 제도다. 경제8단체는 그 대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 또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거나 독일·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인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씌운다면, 신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약속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체 입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만나 배임죄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안산, 기업 환경 체감도 입지·행정 ‘전국 TOP 10’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안산, 기업 환경 체감도 입지·행정 ‘전국 TOP 10’

    이민근 “접근성·첨단 산업 인프라·행정력 갖춘 최적지 될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안산시가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분야 모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전국 6,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두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안산시 등 단 4곳뿐이다. 안산시는 서울·인천 등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유치와 확보가 쉽고, 국내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다. 산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산업부 고시를 마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까지 갖추면서 창업부터 로봇, 인공지능(AI) 산업 분야를 선도할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지와 행정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 안산 기업이 창업을 고려할 때 인재 확보와 네트워킹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공장 건립 단계에서는 높은 부지 비용과 규제 등으로 인해 지방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안산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30km, 인천국제공항에서 40km 거리에 소재한 수도권 도시이면서도 6도 6철 기반에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경기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해 창업 초기부터 대규모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인 신길 일반산업단지(27만 8,947㎡) 역시 첨단 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준비에 한창이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2019년 수도권 최초로 지정)은 한양대 ERICA 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 육성을 목표로 ▲기술이전·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지원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해외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글로벌 숨은 챔피언’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15년부터 4년 단위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현재 3단계(2023~2026)에 접어들었으며, 미래 자동차·로봇·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을 앞당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며, AI·스마트 제조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통한 자금난 해소 앞장 안산시는 입지 경쟁력에 더해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확장 단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행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금융·판로·기술·현장까지 이르는 전 주기 기업 지원 행정으로 기업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올해에는 총 1,5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외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안산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지사화 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단계별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수출 상담 및 계약 성과를 창출하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IP) 창출까지 연계 지원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기술 사업화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중소 제조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지원 행정도 눈에 띈다. 안산시는 기업 SOS 지원단, 이동 시장실, 기업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며 교통·환경·인허가·근로환경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부서 간 협업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 기업 유치 탄력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기업 유치에 동력을 얻게 됐다. ASV 지구는 상록구 사동 일원 1.66㎢ 규모로,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집적된 수도권 대표 산학연 클러스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입주 기업에는 ▲입지 혜택 ▲세제 감면 ▲각종 규제 특례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총 4,105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8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창업은 수도권, 공장은 지방’이라는 기업의 딜레마를 안산에서는 겪을 필요가 없다”라며 “서울 등 수도권의 뛰어난 접근성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경기 경제자유구역 기반에 첨단 R&D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독보적 경쟁력이 기업에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스마트 제조와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첨단로봇, AI 기업 도시로써,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명소로 안산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제유가 내려도 전기요금 그대로…위기 업종만이라도 낮춰야”

    “국제유가 내려도 전기요금 그대로…위기 업종만이라도 낮춰야”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요인이 된 국제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 따라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위기 업종만이라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료비 급등 등의 이유로 2022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후 연료비가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는데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 인상 시에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는 구조가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LNG 가격도 급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아울러 하락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하해야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kWh당 +5원의 상한선이 15분기 연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산업계에서는 “조정단가를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산업용에 치우친 요금 인상 경과를 고려할 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 사용 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 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 인하 ▲위기 업종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부담 완화 등 요금 구조의 혁신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산업용 요금의 전체적인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철강업은 온실가스 무상배출량 축소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3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탄소 감축을 위해 확대 도입 중인 전기로는 기존 고로에 비해 전력 소모가 10배가량 많다. 당장의 요금 인하보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전력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전력 시장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 에너지 시대와 에너지 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국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력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 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는 소각 의무 면제해야”

    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1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경제8단체는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설명했다. 앞으로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시 기업이 거쳐야 하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태원 “한국 경제 불씨 약해져… 성장 정책 전환해야”

    최태원 “한국 경제 불씨 약해져… 성장 정책 전환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 성장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의 기여도를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9%로, 5년마다 1.2% 포인트씩 낮아졌다”며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자전거’로, 한번 멈추면 페달을 밟아 회생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기여도를 늘리기보다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법에 대해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이 성장했을 때 받는 혜택보다 규제가 더 커지는 ‘계단식 규제’라, 기업 입장에선 성장하기보단 영업이익만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며 경제형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을 앞선 대만 사례를 들며 “대만은 국부 펀드를 통해 집중 투자로 TSMC라는 대기업을 만들었다”며 “한국도 오히려 더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 경쟁해야 성장도 되고 대기업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SK하이닉스의 성공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결단하는 시기가 오기도 한다. (당시 SK그룹은) 앞으로 더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리스크가 있어도 내부에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 기업가 아닌 사진가로… 렌즈 속 50년, 인간을 담다

    기업가 아닌 사진가로… 렌즈 속 50년, 인간을 담다

    우는 요르단 아이 등 피사체 집중 선입견 없애려 제목도 표기 안 해“고교 시절 사진기자 꿈꿨던 갈망한번쯤은 평가받고 싶어서 전시” “좋은 사진이라는 객관적 기준은 없고 다시 보고 싶은 사진만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오래 붙잡아둔,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주는 사진이 내게는 그런 사진입니다.” 두산그룹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박용만(71) 벨스트리트파트너스 회장 겸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이사장이 반세기 동안 틈틈이 기록했던 사진을 선보이며 사진작가로 데뷔했다. 서울 중구 전시공간 ‘피크닉’에서 첫 개인전 ‘휴먼 모먼트’를 연 그는 “관객의 시선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심정”이라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드러냈다. 고등학생 시절 사진기자를 꿈꿨으나 부친(고 박두병 두산 초대회장)의 반대로 기업인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에게 사진은 평생의 갈증이었다. 주로 출장지에서 혼자 있는 시간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그는 “확신이 없어 미뤄왔던 전시를 통해 한 번쯤 평가받고 싶었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시간 동안 사진을 다시 찍어보고 싶다”고 고백했다. 컴컴한 전시장 초입에서 관람객을 맞는 것은 서로 등진 두 장의 사진이다. 노르웨이 풀밭을 정장 차림으로 활보하는 직원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승강기 문에 비친 자신과 수행비서, 승강기 운전원을 담은 흑백 사진이다. 그는 기업인과 사진작가라는 두 정체성의 간극을 숨기기보다 정면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두 정체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도 “(관람객이)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진들을 앞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순간’이라는 제목처럼 전시된 80여 점의 작품은 모두 ‘사람’을 향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부터 1980년대 후반 중국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 홍위병 출신 중국 관리들의 경직된 모습, 일본 포장마차 안에서 뽀뽀하는 연인의 실루엣까지 그의 프레임은 시대와 국경을 넘나든다. 스위스에서 찍은 아내의 젊은 시절과 첫째 아들(박서원 전 두산매거진 대표)의 어린 얼굴 등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도 곳곳에 묻어난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요르단 페트라에서 포착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다. 아버지에게 맞고 우는 노점 아이를 담기 위해, 즐거워하는 주변 관광객들을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다 보니 사진은 자연스레 한쪽으로 치우쳤다. 기교보다 피사체의 아픔에 공명하려 했던 작가의 진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작품에는 제목도, 시기도, 장소도 표기돼 있지 않다. 선입견이라는 ‘오염된 눈’을 걷어내고 오직 사진 그 자체와 마주하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다. 작가의 손을 떠난 ‘인간의 순간’들은 관객의 마음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로 다시 인화되고 있다. 전시는 2월 15일까지.
  • [사설] 대미 투자 압박 거센 반도체, 국내 생산 기반은 지켜야

    [사설] 대미 투자 압박 거센 반도체, 국내 생산 기반은 지켜야

    대만이 TSMC의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정부의 신용보증 2500억 달러로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무관세를 얻어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100%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확보했다. 선언적인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적 방식이 정해질 터인데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로도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는 한국의 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지만 환율은 하루 만에 1470원 선으로 복귀했다. 추가 투자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시켜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추가로 공장을 지을 여력도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한국 경제는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며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 희망과 직결된다”고 했다. 대미 투자만이 아닌 국내 생산 기반 확대도 다급하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이지만 설계·후공정·장비 등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첨단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파격 지원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성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되 그 리스크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최 회장의 말에 토씨 하나 틀린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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