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전주시 도심 한복판에 470m 높이의 타워와 3.3㎡(1평)당 3000만원대 아파트가 생길까. 오랜 기간 도심 속 방치됐던 전주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민간 개발사인 (주)자광에게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를 전달했다. 지난 2018년 5월 사업계획서 사전협의를 신청한 지 7년 4개월여 만이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사업허가의 마지막 절차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6조원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23만 565㎡ 면적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상업시설은 관광전망타워 건설(470m), 200실 규모의 호텔(8층),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주거시설은 3536세대의고품격 주상복합아파트로 꾸며진다. 단지 안에는 효자5동 주민센터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8만㎡),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전주시와 협약을 통해 정한 공공기여량(계획이득 환수) 규모는 3855억원이다. 다만 고분양가 논란이 변수다. 주상복합아파트는 114.8㎡(34.72평)~321.3㎡(97.21평) 등 중대형 평수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00만∼3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가장 적은 평수를 기준으로해도 분양가가 10억원에 달한다. 역대 전북 지역 아파트 최고 분양가다. 자광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1800억여원) 증가와 공사비 상승, 높은 공공 기여금 환수 비율(100%) 등을 꼽았다. 자광은 현재 전국 도급 순위 7위 내의 건설사 3곳과 공사 조건 등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논란은 최고급 시설로 무장한 프리미엄 주거시설 전략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자광의 입장이다. 자광 관계자는 “사업 승인 후, 착공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조건 협의를 병행하고, 감리자 지정 공고·입찰·계약, 안전관리계획서, 모델하우스 건설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 논의와 사전협상대상지선정 과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모범적인 도시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9시 10분 한세엠케이(069640)가 등락률 +23.57%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한세엠케이는 개장 직후 2,557,576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21원 오른 1,683원이다. 한편 한세엠케이의 PER은 -1.1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ROE는 -58.73%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어 상승률 2위 주연테크(044380)는 현재가 453원으로 주가가 13.25% 급등하고 있다. 상승률 3위 이구산업(025820)은 현재 5,540원으로 12.49% 급등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률 4위 신대양제지(016590)는 10.53% 상승하며 1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률 5위 부국증권(001270)은 10.40%의 상승세를 타고 5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6위 대성산업(128820)은 현재가 5,090원으로 10.29% 상승 중이다. 7위 덴티움(145720)은 현재가 68,200원으로 8.95% 상승 중이다. 8위 대창(012800)은 현재가 1,503원으로 8.29% 상승 중이다. 9위 KCC(002380)는 현재가 353,500원으로 8.27% 상승 중이다. 10위 조광피혁(004700)은 현재가 69,800원으로 8.22% 상승 중이다. 이밖에도 대한방직(001070) ▲7.97%, 대웅(003090) ▲7.87%, LIG넥스원(079550) ▲7.44%, 신영증권(001720) ▲7.39%, 풍산홀딩스(005810) ▲7.30%, 샘표(007540) ▲6.96%, 한화시스템(272210) ▲5.85%, 일성아이에스(003120) ▲5.58%, 롯데지주(004990) ▲5.33%, 일양약품우(007575) ▲5.20% 등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1990년대 ‘이희재 다이어트’ 신드롬을 일으킨 ‘1세대 패션모델’ 이희재(73)씨가 세상을 떠났다. 10일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담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고인은 2022년 1월 담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2023년 암이 재발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씨는 서울 중앙여고와 건국대 의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1년 대한방직협회가 주최한 ‘목화아가씨’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뒤 패션모델로 데뷔했다. 1970~1990년대 인기 패션모델로 활동한 고인은 197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모델콘테스트에서 3위에 오르고, 화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쳤다. 루비나, 김동수 등과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을 대중에게 알린 1세대 패션모델이었다. 고인은 1983년 모델라인 아카데미를 창립했고, 1990~2002년에는 차밍스쿨 ‘와이낫’(WHY NOT) 원장으로 활동했다. 1993년 저서 ‘아름다운 여자 : 이희재 차밍스쿨’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했다. 고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 유족은 언니 이순재씨와 동생 이복재·이은숙씨, 형부 김낙현씨, 제부 임산(성악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이며, 발인은 12일 오전 8시다. 한편 모델 박영선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톱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화가로도 활동하신 선배님. 1987년에 처음 뵀을 때가 아직도 선하게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가’라면서 예뻐해 주시던 선배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고 그곳에서도 멋지게 화려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애도를 표했다.

22일 오후 15시 35분 달바글로벌(483650)이 등락률 +66.06%로 상승률 1위로 마감했다. 달바글로벌은 장 중 7,028,962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공모가 대비 43,800원 오른 110,100원에 마감했다. 한편 달바글로벌의 PER은 77.15로 나타나며, 이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ROE는 26.21%로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 수준이다. 이어 상승률 2위 신풍제약우(019175)는 주가가 30.00% 상한가를 기록하며 종가 16,250원에 상승 마감했다. 상승률 3위 진원생명과학(011000)의 주가는 3,365원으로 29.92% 폭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상승률 4위 신풍제약(019170)은 29.90% 상승하며 10,470원에 마감했다. 상승률 5위 녹십자홀딩스2우(005257)는 29.87%의 급등세를 보이며 종가 25,650원에 마감했다. 6위 일동홀딩스(000230)는 종가 7,140원으로 16.86% 급등 마감했다. 7위 사조동아원(008040)은 종가 1,200원으로 14.83% 급등 마감했다. 8위 메타케어(118000)는 종가 349원으로 10.44% 상승 마감했다. 9위 호텔신라우(008775)는 종가 37,600원으로 10.26% 상승 마감했다. 10위 가온전선(000500)은 종가 81,300원으로 9.13% 상승 마감했다. 이밖에도 제이준코스메틱(025620) ▲8.95%, 화천기계(010660) ▲8.61%, 대한방직(001070) ▲8.16%, F&F(383220) ▲6.72%, 샘표(007540) ▲6.58%, 현대약품(004310) ▲6.08%, 남양유업우(003925) ▲5.99%,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5.97%, 일양약품우(007575) ▲5.96%, 시프트업(462870) ▲5.79% 등을 기록하며 금일 증시를 상승으로 마감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건축 폐기물을 제 때 치우지 않아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다. 석면을 대량 철거하는 현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여있어 시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개발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다. 2022년 12월 무단 철거에 들어갔다가 근로자 사망, 맹꽁이 서직지 보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중단한지 1년 8개월만이다. 시행사인 (주)자광은 개발 예정지 내 폐 건물 21개 동에 대한 철거 공사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5월 현재 상당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석면지붕 건물 11동과 콘크리트 건물 3동 등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지만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이 개발예정지에 대량으로 쌓여있어 미관을 해치고 대기오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철거된 건물 지붕이 석면이었던 만큼 잔해물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은채 방치돼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석면 지붕 공장 건물을 철거할 때 발암물질이 함유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까 걱정이 많았는데 건축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건축 폐기물은 미관을 해치고 바람이 불 경우 먼지가 확산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곧바로 방진망을 덮고 빠른 기간 내에 치워야 한다”며 자광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자광 관계자는 “건축 폐기물은 폐공장을 모두 철거한 뒤 한꺼번에 치울 계획”이라며 “방진막 미설치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개발사업은 최근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도 아파트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해 뒷말이 무성하다. 건설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안팎으로 제시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23년 11월 재개발에 들어간 서신동 감나무골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격(3.3㎡당 1490만원)보다 2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공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높은 분양가를 내세워 공사 추진과 완공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분양가는 수년간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부담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건축비가 상승한 것은 고려하되 ‘분양가 거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사업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15시 35분 마니커(027740)(155900)가 등락률 +29.98%로 상승률 1위로 마감했다. 마니커는 장 중 25,185,390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공모가 대비 1,110원에 마감했다. 한편 마니커의 PER은 -6.45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ROE는 -24.82%로 수익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상승률 2위 텔코웨어(078000)는 주가가 +29.97% 상승하며 종가 12,750원에 상승 마감했다. 상승률 3위 진원생명과학(011000)의 주가는 2,660원으로 +20.09% 급등하며 부진했다. 상승률 4위 콜마홀딩스(024720)는 +14.35% 상승하며 10,920원에 마감했다. 상승률 5위 SK이터닉스(475150)는 +13.15%의 상승세를 타고 종가 20,650원에 마감했다. 6위 대한방직(001070)은 종가 5,750원으로 +9.94% 상승 마감했다. 7위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은 종가 975원으로 +9.92% 상승 마감했다. 8위 서연(007860)은 종가 8,110원으로 +9.45% 상승 마감했다. 9위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 종가 50,700원으로 +9.03% 상승 마감했다. 10위 사조산업(007160)은 종가 41,500원으로 +7.24% 상승 마감했다. 이밖에도 성안머티리얼스(011300) ▲6.85%, 애경케미칼(161000) ▲6.56%, 동원산업(006040) ▲5.95%, 백산(035150) ▲5.60%, 삼성생명(032830) ▲5.58%, 호텔신라(008770) ▲5.45%, 신풍제약(019170) ▲5.37%, 율촌화학(008730) ▲5.21%, 태영건설우(009415) ▲4.95%, 신풍제약우(019175) ▲4.80% 등을 기록하며 금일 증시를 상승으로 마감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 터에 건설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안팎으로 제시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높은 분양가를 내세워 공사 추진과 완공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자인 자광이 지난달 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높이 470ｍ의 관광전망타워, 호텔, 대형마트를 갖춘 복합쇼핑몰, 4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395가구 건립이 뼈대다. 총사업비는 6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광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500만∼3000만원으로 제시해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23년 11월 재개발에 들어간 서신동 감나무골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격(3.3㎡당 1490만원)보다 2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높은 분양가는 수년간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부담을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광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아직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해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자금 사정 악화를 우려해 포기했다. 이후 자광이 국내 유명 건설업체들을 접촉했으나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건축비가 상승한 것은 고려하되 ‘분양가 거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사업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옛 종합경기장 터에 컨벤션센터창업공간·전시관 등 유기적 연계대한방직 터, 민간 복합개발 속도주상복합·호텔·쇼핑몰 등 총결집복합 스포츠타운 순차 준공 앞둬한옥마을 연계 ‘체류형 관광 루트’기린대로 BRT 사업 448억 투입연간 365억 시간 절감 경제 효과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 전주시가 대변혁을 시작했다. 도심 개발, 교통 혁신, 관광 자원 확충, 역사 정체성 재정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된다. 도시 전체의 골격과 방향을 다시 짜는 사업들이 차근차근 실행되며 ‘불가능’이 ‘긍정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다. 전주는 이제 ‘변화를 주저하던 도시’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화의 본질은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다. 전주는 지방 도시 최초로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에 올랐다. 이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시의 전략과 비전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시도이자 전환의 상징이다. 전주는 이미 시민의 삶과 도시의 정체성까지 새롭게 설계하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우선 도심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구도심의 상징이던 종합경기장이 철거됐고 방치됐던 방공호는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다. 스포츠타운과 관광 거점이 동시에 조성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다. 아중호수, 덕진공원 등 도심 곳곳이 관광 거점으로 재정비되면서 전주는 ‘한옥마을만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주 전역을 하나의 역사 문화권으로 재구성하고, 후백제 왕도로서 정체성 기반도 함께 다지는 중이다. ●마이스 단지·대한방직 터 ‘전주 새 엔진’ 전주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심에서 시작됐다. 판이 바뀌는 것이다. 옛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전주공장 자리에 컨벤션과 쇼핑, 예술과 창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의 심장’이 들어선다. 전주의 경제 중심이 바뀌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다. 60년 역사의 덕진동 옛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대규모 마이스(MICE)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MICE 복합단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만 3000㎡ 규모의 대형 컨벤션센터와 전주시립미술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4성급 호텔, 대형 백화점, 창업공간(G-Town) 등으로 구성된다. 관광, 산업, 예술, 청년 창업이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돼 있다. 완공 즉시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도 이미 추진 중이다. 연간 300건 이상의 전시·회의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나란히 움직이고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옛 대한방직 터다. ‘전주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다. 약 15만㎡ 규모인 이 부지는 민간 주도의 복합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층 주상복합, 호텔, 쇼핑몰,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주시는 개발이익 환수와 도시공간 재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심에 부족한 녹지 공간과 생활 인프라 확보를 통해 시민을 위한 개발을 실현할 방침이다. ●복합 스포츠타운 ‘도시 전략의 심장’ 전주시는 지방 도시로서 이례적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섰다. 지역 간 연대와 도시 전체 활용을 통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도전의 중심에 복합 스포츠타운이 있다. 복합 스포츠타운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대형 체육 인프라 단지다. 육상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등이 하나로 집적된다. 일부는 착공했고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국 단위 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육상경기장은 기존 전주종합경기장을 대체하는 핵심 시설이다. 연면적 8000㎡ 이상 규모에 1만석 이상의 관람석을 확보하며, 필요시 최대 1만 5000석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1종 공인 경기장 기준에 맞춰 전국체전, 국제대회를 염두에 둔 설계다. 야구장은 관람석 8000석 규모로, 향후 수요에 따라 2만석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체육관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경기뿐 아니라 콘서트와 전시회도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주시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과 관광을 아우르는 도시 전략을 추진 중이다. 기존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복합스포츠타운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있다. 복합 스포츠타운을 연중 활용이 가능한 복합 이벤트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다. 스포츠 목적 방문객을 유도해 숙박, 외식, 교통, 문화 소비를 유발하는 구조다. 일반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해 다양한 세대의 생활체육 참여도 기대된다. 전주의 올림픽 유치 전략에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경기장 구축 구상도 포함돼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에너지 시스템 적용 계획은 지속가능성과 국제 기준을 함께 고려한 행보로 주목받는다. ● BRT로 교통 혁명, 관광 외연 확대 전주시가 도심 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BRT도 획기적인 전략이다. BRT는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와 중앙 정류장을 설치해 버스의 정시성과 수송 효율을 확보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첫걸음은 기린대로 BRT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448억원이 투입된다.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에 이르는 9.5㎞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수평 승하차 정류장, 신호체계 개선 등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하루 14만명의 시내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365억원 상당의 시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 문제에 ‘이견’이 제기되자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조만간 재소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상정할 안건은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 수용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30명 중 19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과반의 출석)를 충족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때 위원 수가 16명으로 줄었고, 의결할 때는 14명뿐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이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오 도의원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들어 변경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고, 김 도지사는 법률가 의견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전북도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16명 중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을 기권으로 판단하면 문제없다는 의견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률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며 “안건 재상정은 논란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맛과 멋의 도시 전북 전주시의 랜드마크가 바뀔 전망이다. 전주시는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효자동 옛 대한방직 터와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들이 완공되면 전주시의 주거와 상권 등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은 최근 민간 사업자의 공공 기여량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돼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공공 기여는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토지 개발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발 제안자인 ㈜자광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전주시의회 의견청취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취안은 시의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단계로,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자광과 개발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자광은 도유지·시유지를 포함한 23만 565㎡(약 6만 9700평) 부지에 6조 2000억원을 들여 높이 470m(153층) 타워(놀이시설 포함)를 비롯해 5성급 호텔(200실), 49층 아파트 10개 동(3399가구), 34층 오피스텔 1개 동(558가구), 5층 복합쇼핑몰(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들어서는 전주 마이스(MICE) 복합단지 관련 기반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은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12만 1231㎡를 전시·회의·문화·창업·쇼핑 등이 융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전북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공 기여는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을 경우 개발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이다.전주시는 5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발 제안자인 자광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자광은 지난 3월 이곳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470m 타워,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주시가 받게 될 공공 기여금 2380억원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액은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자 오랜 기간 도심 속 방치됐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광이 지난해 전주시에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전주시가 다음달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6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와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지역(대한방직 부지)을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기에 앞서 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게 목적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면적의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등으로 이어진다.㈜자광이 제출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23만 565㎡ 면적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상업시설은 지상 470m 높이의 타워와 숙박시설(200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주거시설은 공동주택(지상 49층, 3,399세대)과 오피스텔(558호)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광이 지난 2018년 11월 제출했던 계획안과 비교해 주거 용지는 38.970㎢에서 38.851㎢로 줄었고, 상업용지는 4.951㎢에서 5.070㎢로 늘었다. 또 준주거지역(10만 4344㎡)과 일반상업지역(11만 46㎡)이 추가됐고, 자연녹지지역은 기존 7873㎡에서 1만 6175㎡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일반공업지역(22만2692㎡)은 제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를 계획하고 있고 협상대상지 선정 여부는 위원회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52)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카페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하한가 사태 직후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된 목적인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면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을 포함해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이날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9명도 재판에 넘겼다. 중복된 2명을 제외하면 10명이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이모(52)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한 회계법인 회계사 박모(45)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씨가 가담한 두 건의 주가 조작으로 13만여명이 93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허위 공시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해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 취득한 453억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도 완료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부당이득 359억기업사냥꾼 주가조작 피해액만 9300억 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면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을 포함해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부당이득으로 104억원을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디아크 주가조작 10명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이날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9명도 재판에 넘겼다. 중복된 2명을 제외하면 10명이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이모(52)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한 회계법인 회계사 박모(45)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씨가 가담한 두 건의 주가 조작으로 13만여명이 93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허위 공시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해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 취득한 453억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완료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뒤 거래가 정지됐던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의 매매가 재개됐지만, 개장 직후 4개 종목 주가가 수직 낙하하며 또다시 하한가를 찍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가 재개된 동일산업, 동일금속, 대한방직, 방림 등의 주가는 개장 직후 직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폭락했다. 만호제강 역시 장 초반에 40.3% 급락했다. 그러나 장중 13.54% 급등했다가 재차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전 거래일 대비 10.6% 하락한 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이들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낮 12시를 전후해 일제히 30% 가격제한폭까지 밀리며 장을 마쳤으며 이튿날부터 금융당국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금융당국과 검찰은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배후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은 강씨가 2020년 1월부터 시세조종으로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장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됐다는 판단하에 이날부터 해당 5개 종목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한가를 찍은 5개사 공시에 따르면 이들 5개 회사의 소액주주는 총 8092명이다. 이들 5개사의 시가총액은 하한가 직전인 지난달 13일 1조 6838억원에서 이날 8627억원으로 12거래일 만에 8212억원이 증발했다. 하한가를 맞은 개미 투자자들은 관련 종목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을 빼려고 했는데 바로 하한가를 쳤다”, “시간 끌면 뭐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달리 신속히 혐의 계좌에 대한 추징 보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더기 대량투매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서 매매거래 정지를 했다. 이제 정보비대칭이 해소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이미 걷혔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고 30일 금융당국이 밝혔다. 이들 5개 종목은 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뒤 이튿날 거래 정지 당했다. 거래는 오는 3일 재개된다. 이번 해제 조치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등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까지 거래 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 계좌는 하한가 종목 유통물량의 평균 10%,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거래가 계속 이뤄졌다면 이들의 매도 물량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으로 혐의 계좌의 매도 거래는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범죄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신규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 속에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 해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자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라덕연(구속기소)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왔다. 이 과정에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 발생 당시 신속히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국내 상장주식 가운데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소위 ‘천국의 계단주’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국의 계단주는 지난해 전반적인 증시 하락 속에서도 별다른 호재 없이 계단식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주가가 급등해 그야말로 “천국으로 향한다”는 뜻에서 붙은 별명이다. 25일 서울신문이 2020년 초(1월 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총 2464곳 가운데 시가총액(시총) 상승률이 100% 이상인 451곳의 실적과 주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악화에도 시가총액이 100% 넘게 오른 종목이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이들 26개사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평균이 각각 20.0%와 31.8% 오르는 동안 실적이 뒷걸음질쳤음에도 주가가 평균 대비 최소 3배 이상 급등했다. 모두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하락했거나 심지어 적자를 낼 정도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튀어오른 것이다. 시총이 무려 3223.4% 오른 곳도 있었다. 예컨대 제조업체인 Y사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지만 주가는 상승하면서 시총이 3년 새 1394.6% 폭등했다. 다른 제조업체인 T사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음에도 시총이 3년 새 683.4% 올랐다. 이 업체는 최근의 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X사 역시 올해 1분기 적자 전환됐으나 3년 6개월 동안 시총은 무려 288.6% 급등했다. 이는 지난 4월 24일 무더기 하한가 폭탄을 맞은 8개 종목(삼천리·서울가스·세방·대성홀딩스·선광·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과 지난 14일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증시 침체 속에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낼 정도로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던 이들 13개 종목의 주가는 폭락 직전까지 3년간 93.7~1478.9% 뛰었다. 또 이들 26개사는 대부분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20곳은 최근 3개월래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앞서 주가조작 의혹으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에 걸쳐 주가가 계단식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들 26개 종목은 앞서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시총이 5000억원 안팎으로 크지 않았고, 발행 주식 중 실제 거래되는 주식 비중인 유동비율이 60% 미만인 곳이 10곳이나 됐다. 유동비율이 32.39%까지 낮은 종목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공통점만으로 작전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천국의 계단주’ 찾기가 한창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적은 지분만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당국이 주가 흐름만으로 작전주를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당국의 책임이므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현재 솜방망이 수준인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용자 강모(52)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16일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매매가격을 사전에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다음주쯤 그동안의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시 하한가를 낸 5개 종목은 모두 최대주주 지분이 높아 시중 유통량이 적은 ‘품절주’라는 점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종목들과 유사하다. 품절주는 유통 주식 물량이 적다 보니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변동성이 커져 주가조작 타깃이 되고 있다. 두 사태 모두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해 금융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슷한 종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 등 다른 행정제재 수단이 없다. 문제는 대개 한국거래소 심리·금융당국 조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그리고 최종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기간 범죄 혐의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범죄 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 특성상 입증 책임이 엄격해 검찰의 기소율도 낮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재판을 해도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2020년 기준 59.4%에 불과했다. 40.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최악의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받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범죄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재범률도 높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는 2021년 99명 중 21명(21.2%)이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용자 강씨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법이 있었다면 강씨 같은 경우 애초에 주식 거래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도 미흡한 실정이다. 불공정거래는 금전적 이익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걸리면 다 잃는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3대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제도가 없고, 법상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없어 제대로 환수가 안 되는 실정이다. 다만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연말쯤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조작을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포함해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공조체계도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