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등 13곳 경영평가 ‘낙제점’…HUG 사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에스알과 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이 경영 ‘낙제점’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정부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지난해도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기관은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 아주미흡(E) 4곳이다.
이번 평가에선 에너지 공기업 평가가 두드러졌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4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는 A등급으로 전년보다 평가가 한단계 올랐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과 준정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교통안전공단 등도 A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이었는데,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등으로 2024년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게 재무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1개는 C등급이었다.
HUG를 포함해 에스알,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개는 D등급을 받았다. HUG는 전세사기로 대위변제가 늘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는데, 공익적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보증사고 예방 성과가 낮고 구상채권 회수율이 절반도 안되는 등 위험관리 대응이 여전히 부족해 D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이 해임대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투자 실패로 재무성과가 최하 수준에 머무른 점이 낙제점 원인이 됐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안전·책임경영 실적이 낮았고, 한국관광공사는 기관장 부재가 경영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등으로 평가가 떨어졌다.
올해 경영 평가는 기관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으며,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종합등급이 C등급 이상인 기관은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60~250%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이 약화된 재무위험기관의 경우 재무 악화 공기업의 경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임원 성과급의 25%를 삭감한다. 2024년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은 성과급 25% 자율 반납을 권고한다.
D·E등급은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D·E등급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요구된다.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