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시립·외대 회장단 정례차담청년행사 기획, 생활밀착 건의도“지속적 교류… 지원예산도 확대” “총학생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 제안이 정책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일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 회장단과 ‘상호협력 협약식 및 차담회’를 열고 “청년정책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업, 창업, 문화 등 청년이 직면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와 3개 대학 총학생회는 ▲청년정책 홍보와 의견 수렴 ▲청년 행사 기획·추진 ▲청년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다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청년정책의 관건은 효능감”이라며 “청년들에게 구의 좋은 지원 정책이 알려질 수 있도록 사업 정보를 총학생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무료 법률 상담 대상을 구 소재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며 “‘동대문구에 필요한 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경희대 전공 융합 해커톤 대회에 구청장 참석을 비롯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청년 삶과 밀접한 생활형 건의도 이어졌다. 김하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외대역 공영주차장을 낮 시간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역 앞 광장은 외대생들이 상징으로 여기는 공간인 만큼 대학의 정체성을 담아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상설 기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해 각 대학 회장단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월 1회 차담회를 정례화하고 청년 지원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제23대 총학생회 주최로 오는 9월 12일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대학원 통합 축제인 ‘2026 HYCU BIG FESTIVAL’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한계를 넘어 구성원 간 유대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학과 홍보 부스, 장기자랑 경연전, 라이브 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채워진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총학생회는 축제에 참여할 학과 부스 운영팀을 14일까지 모집하며 장기자랑 경연전 참가 팀과 자원봉사자는 오는 22일까지 한양사이버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오는 20일까지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장 공백 사태가 2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제2대 총장 선임 절차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학 안팎에서는 대학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켄텍에 따르면, 켄텍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대 총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발표 심사를 진행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총장 후보를 다시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총장 공모에는 대학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4명이 지원했다. 당초 지난 24일 총장추천위원회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6일 켄텍 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접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되면서 총장 선임 일정도 또다시 미뤄졌다. 켄텍은 초대 윤의준 총장이 2023년 12월 임기 중 외부 요인에 의해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박진호 부총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총장 공백 기간만 2년 7개월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2024년 진행된 제2대 총장 선임 절차 역시 이사회 표결에서 출석 이사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후보 추천까지 마쳤음에도 최종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계기가 됐다. 총장 선임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그동안 제기해 온 우려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총학생회까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이번만큼은 이사회가 결단을 내려 총장 선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총학생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생 대학의 성장 단계에서 최고 책임자의 장기 공백은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연구 발전 방향 설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 2년 7개월의 공백은 이미 충분히 길었다. 더 이상의 지연은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또 총장 선임 기준이 특정 기관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전문성과 대학 운영 역량, 에너지 분야 비전, 구성원의 신뢰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장 선임 일정과 절차, 의결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사회에서도 켄텍이 ‘국가 에너지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문대학교라는 점에서 “총장 선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7개 대학의 학생대표로 구성된 노원구 대학총학생회연합회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청년이 구정에 참여하는 관·학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협약을 이어왔다. 노원에는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대학이 많고 청년 인구가 26%를 차지한다. 광운대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한국성서대, 육군사관학교 등 7곳이 노원에 있다. 구는 그동안 노원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과학기술대 내 따숨쉼터·온열의자·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월계동 대학가 치안 인프라 구축 ▲인덕대 공동 주관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개최 ▲노원구 청년 1인 가구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 ▲청년성장프로젝트(성장동행 청년카페)를 운영 중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민선 9기에는 청년들이 노원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완성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7개 대학의 학생대표로 구성된 노원구 대학총학생회연합회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청년이 구정에 참여하는 관·학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협약을 이어왔다. 노원에는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대학이 많고 청년 인구가 26%를 차지한다. 광운대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한국성서대, 육군사관학교 등 7곳이 노원에 있다. 구는 그동안 노원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과학기술대 내 따숨쉼터·온열의자·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월계동 대학가 치안 인프라 구축 ▲인덕대 공동 주관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개최 ▲노원구 청년 1인 가구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 ▲청년성장프로젝트(성장동행 청년카페)를 운영 중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민선 9기에는 청년들이 노원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완성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가 제안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는 지난 2일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순천 정치권을 넘어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도 명백한 불공정성을 통해 동·서부권 간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광양YMCA 등 동부권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구, 중증 진료 분포율, 중증 환자 전원율, 상급병원 접근성, 권역 지자체 재정 지원 여력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해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의대 편파 배치는 용납 못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한정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5명의 시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양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해 통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인구 규모, 의료수요, 응급·중증의료 접근성, 재정 타당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순천대 권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반드시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와 병원은 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의료 체계다”라며 “분리할 경우 교육 완결성이 저하되고 의료 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대학 간 협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수·순천·광양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광역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순천대 총학생회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시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거절한 순천대학교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국립순천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 개입을 비판하며 투명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인수위가 제시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편향된 의견 제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립순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절차를 무시한 정책은 학생 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 정책 기구가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 통합 문제에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개입은 대학 자율성과 국가 정책 결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에게도 볼멘소리를 했다. 학생들은 민 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을 향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투명한 정보공개, 정치적 개입 중단”을 주문했다. 성수용 총학생회장은 “국립순천대를 정치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든 결정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순천대 민주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한 목포에 집중시키고, 순천에는 의대 없는 대학병원만 우선 설립하겠다는 방침은 특정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이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함께 염원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두 대학의 자율협의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순천시의회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최종 절충안’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목포에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만 배치하는 내용으로 순천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성을 통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대학의 예산과 인사, 교육·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다”며 “핵심 기능을 서부권에 집중한다면 84만 동부권 시민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인구 규모, 의료수요, 응급·중증의료 접근성, 재정 타당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한 기한을 정해 동의를 강제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순천대학교가 교수평의회·총학생회 등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수용 불가한 결정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불공정한 중재안이 초래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순천대와 목포대 간 협의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의원 25명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결론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서로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동·서부권이 공정하게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거절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는 지난 2일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순천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의 내용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직원연합회, 총학생회, 조교협의회, 학장단, 학과장, 총동창회에 이르기까지 대학 구성원, 순천지역 의료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는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만을 우선 배치하는 편향된 현재의 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목포는 거점대학 수준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완결형 의료·교육 도시가 되는 반면, 순천은 의과대학 없는 대학병원과 목포에 본부를 둔 캠퍼스 수준의 국립대학만 남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교 측은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예산과 인사, 학사와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학의 심장이어서 본부가 없는 캠퍼스 대학이 위상을 잃고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국립대학 통합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대학교는 동·서부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의 전향적 결단도 촉구했다. 학교 측은 “이미 주요 행정기관은 광주·무안·나주에, 4년제 대학은 서부권에 집중돼 있어 이번 통합으로 대학본부마저 목포에 자리하면, 84만의 인구를 가진 동부권에는 대학본부를 둔 4년제 대학이 전무해진다”며 “여기에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삼성·SK 등 약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도 사실상 서부권에 집중될 예정이다”고 했다. 학교 측은 “행정과 고등교육, 미래산업, 의료가 모두 서부권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향후 설치될 대학병원까지 목포에 두고, 동부권에 순천캠퍼스와 대학병원만 남기는 것은 순천을 넘어 전남 동부권 전체의 쇠락을 부르는 일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통합특별시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학 측은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순천에 배치하고 단계적인 대학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지와 권한의 배분은 정치적 시한과 압박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에서, 인구 규모·의료 수요, 재정 타당성, 지속가능성, 인증 적합성 등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은 “국립순천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지역인재의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립대학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성원과 동부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과대학과 병원을 함께 갖춘 균형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원칙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이를 앙다물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일대에서 ‘2026학년도 학생사회봉사단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학생사회봉사단 ‘마중’과 총학생회, 동아리 소속 학생 31명, 교직원 5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다. 서울예술대의 농촌봉사는 1978년 시작됐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됐으며, 이번 활동은 18년만에 전통을 다시 잇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은 선산읍 곳곳에서 벽화 제작을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했으며, SP삼화의 후원으로 페인트와 자재, 도색 교육 등을 지원받아 작업을 진행했다. 선산어르신의전당에서는 장수사진 촬영을, 선산초등학교에서는 K팝 댄스와 국악, 시쓰기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봉사 현장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이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정상우 서울예술대 입학학생처장은 “18년만에 농촌봉사를 재개해 학생들과 함께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 재능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1일 성북구 수정캠퍼스에서 제13대 이성근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2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이 총장의 임기는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향기 성신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총학생회, 총동창회, 노동조합, 교수대위원회 등 대학 4대 주체 대표와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4년이 현안 해결과 도약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면 향후 4년은 선제적 결단을 통한 창조와 혁신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협력·협동·연결에 ‘자율과 창의’를 더한 5대 가치를 대학의 DNA로 삼아 과감한 도약인 빅스텝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학 위상을 혁신하기 위해 구성원과 깊이 소통하며 성신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및 통계학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기획정보처장, 대외협력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제12대 총직을 수행해 왔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구민들 세 번의 선택에 책임감관악 발전 끊임없이 이끌라는 뜻현장 목소리가 구정 나침반 될 것안전·민생에 최우선 정책재해로부터 구민 생명·재산 보호‘관악S밸리’ 3.0 단계 경제 선순환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청년 인구 비율 41.7%… 전국 최고청년이 정책 제안하고 자율성 높여쉼·휴식 함께하는 힐링정원도시 내년 남부권 첫 자연휴양림 준공무장애 ‘하늘숲길’도 단계적 확충“3선 구청장이 된 만큼 더 큰 사명감을 갖고 관악 발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서울 관악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이란 새 역사를 쓴 박준희(63) 구청장은 당선 직후에도 쉼 없이 뛰고 있다. 선거 이튿날 거리로 나가 아침 인사를 건네고, 여름철 수해 방지 시설을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주민들의 응원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민원까지 함께 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민선 9기 구정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찾은 그의 집무실은 8년 전 첫 임기를 시작할 때와 같았다. ‘모든 예산은 구민과 직원 복지를 위해 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신 관악이 ‘청년친화도시’ ‘힐링정원도시’ ‘혁신경제도시’로 탈바꿈했음을 방증하는 수많은 상패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8년 전 주민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58.5%의 득표로 관악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이 됐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누군가는 ‘3선을 하면 책임감이 덜한 게 아니냐’고도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고심한다. 선거가 끝났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축하만 듣는 게 아니라 과제를 귀담아듣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삼세판’이라는 표현처럼 구민들께서 세 번의 선택을 보내주신 건 ‘중단 없이 관악 발전을 이끌라’는 뜻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50만 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주하지 않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을 실현하겠다.” -민선 9기 가장 우선순위를 둔 과제는. “안전과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직결되는 시대다. 관악은 우기 사고를 겪은 아픔이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로부터 구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고물가와 고유가로 팍팍해진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은 지방 정부의 책무다. 과거는 저축이 미덕이었다면 이제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지역에서 선순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 -관악의 경제 지도를 바꾼 ‘관악S밸리’가 3.0으로 진입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관악S밸리는 이제 고도화 단계인 ‘3.0’으로 나아간다. 현재 창업 보육 공간 18곳에 63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했고 약 3000명이 활동 중이다. 지역 경제의 확실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활동 인구가 1만 명은 돼야 한다. 민선 9기엔 1000개 이상의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관악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 창업 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답게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게 인상적인데. “관악은 청년 인구 비율이 4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청년 정책만 26개다. 단순히 청년이 많이 사는 곳을 넘어 청년이 주권을 행사하는 ‘청년 수도’의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청년부’나 ‘청년청’ 같은 주무 부처를 신설하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처럼 청년 정책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선 예산의 연속성이나 정책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시범 사업이 끝나도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크다. ‘관악청년청’은 공무원이 아닌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책임을 지는 모델로 자율성을 한층 높이겠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관악에 가능한 많이 유치하고 월세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립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 -‘힐링정원도시’ 비전도 눈에 띈다. “미래에는 쉼과 휴식이 함께 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는다. 민선 8기에 공원녹지과를 공원여가국으로 확대·개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 앞 창문을 열면 꽃이 보이고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고자 24개 힐링 공간을 만드는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산자락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경작물 등을 수국 정원이나 전망대, 데크길처럼 일상에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바꿨다. 특히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 남부권 최초의 산림복지 공간이 될 것이다. 반드시 숙박 건물 한 동은 장애인 전용 시설로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관악산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충될 총 42㎞ 길이의 무장애 숲길 ‘하늘숲길’로의 접근성도 높다. 스스로가 힐링정원도시의 가드너(정원사)란 생각으로 누구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겠다.” -최근 관악산 등산객이 급증했다. 지역 상권과 연결할 복안은. “서울의 대표 명소 관악산이 최근 방송과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가을철 늘어나는 등산 인파 관리 대비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무엇보다 등산객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목 상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수국 정원을 조성하고 상권에서 연주대 등반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시작했다. 지난 3월 샤로수길 등 8개 상권에서 외부 방문객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7.7% 늘었다. 등반 인증을 하고 지역 상권을 찾으면 최대 5만원 혜택을 주는 ‘삼세판 소원 챌린지’도 호응이 높다. 권역별 맞춤 전략으로 등산객 발길을 골목 상권으로 유도하겠다.” -교통이나 주거 정비 분야의 굵직한 숙원 과제도 적지 않다. “신림~봉천 터널 건설은 2031년 준공 예정이지만, 서울시와 협의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난곡선(동작구 보라매공원역~관악구 난향동)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도 관악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다. 주거 정비 사업은 총 32곳에서 진행 중이다. 구청 차원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악구가 배출한 5명의 시의원과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K-민주주의 성지 관악’ 프로젝트도 궁금한데. “신림동 박종철센터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싶다. 최근 6·10 민주항쟁을 맞아 센터를 찾아 둘러보고 이런 뜻을 센터 측에 전했다.” -구청장으로 마지막 4년을 맞았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혁신경제도시, 힐링정원도시, 청년 친화도시 등 3대 도시를 완성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더불어 으뜸 관악’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오래도록 ‘일 잘하는 구청장’, ‘협치하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구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관악청(聽)’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현장을 발로 뛰며 성과로 증명하겠다.” ■박준희 구청장은 1963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상경해 봉천동에서 자취를 하면서 관악구와 연을 맺었다. 경기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에서 활동한 그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창당한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1998년 지방선거 첫 도전에서 무소속(당시 기초의원 정당 공천 금지)으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3·4대 구의원을 역임한 뒤 민주당 당적으로 8·9대 시의원에 당선됐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장 등 요직을 섭렵했다. 관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2018년 구청장에 도전, 단박에 당선됐다. 이어 ‘경제구청장’으로 활약하며 관악구가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도록 이끌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관악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이란 새 장을 열었다.

외형적 도약과 내실 있는 돌봄2전 3기 통해 변화에 대한 갈망 목격행정 한 발짝 늦어도 삶은 몇 배 팍팍‘동대문구에 산다’는 자부심 만들 것청장 직속 정비사업 추진단 가동이자 부담 등 주민 재산 가치 보호민생 문제는 여야가 다를 수 없어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최우선청량리역 일대 ‘콤팩트 시티’ 조성KTX·GTX·지하철 등 교통의 요지지하화로 미니 신도시급 공간 확보동북권 비즈니스·행정 중심지 전환청년 주거 안심 대책·상생 방안전월세 보증보험 등 실질적 지원 ‘외로움 돌봄과’ 신설 촘촘한 관리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이을 것“‘동대문구에 살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민(57)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은 1988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한 뒤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3번째 도전 만에 선택을 받았다. 최 당선인은 18일 휘경동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내내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인접한 구들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성장이 더뎠다는 아쉬움을 잘 안다. 앞으로 4년간 동대문의 외형적 도약은 물론 내실 있는 돌봄까지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은 다르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타협과 실용의 정신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전 3기로 당선된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을 목격했다. 동대문은 교통 요충이자 전통시장의 메카이며 명문 대학이 밀집한 젊은 도시임에도 구민들은 더딘 변화에 실망하고 있었다. 이문·휘경뉴타운 개발이나 청량리 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은 정체돼 있다. 전통시장 상인, 1인 가구 청년, 고립된 어르신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명확했다. 행정이 한 발짝만 늦어도 삶은 몇 배 팍팍해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은 고립되고 결핍은 깊어지는 현장을 보며 따뜻한 이웃들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구민이 주신 신뢰는 이런 고립의 벽을 허물고 동대문의 재도약을 이끌어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꼽았는데. “구 전역에서 정비사업을 향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가동하겠다.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인 곳은 지구 지정부터 건축 심의까지 구청이 앞장서 시와 협의하겠다.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금융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여 주민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리겠다. 저의 소속 정당과 오세훈 시장의 당은 다르지만 삶을 개선하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정치는 타협이고 행정은 실용이다. 오 시장의 지역 공약에도 주거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시의 정비사업 기조를 살피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주민 뜻이 있는 곳에 즉각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겠다.” -과거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주 여건이나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임기 동안 바로잡아야 할 숙제다. 대표적 예가 이문·휘경뉴타운이다. 개발 과정에서 도로나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SOC)과 육아·교육 환경 등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했다. 과소 예측된 추계와 체계적이지 못한 인프라 설계가 낳은 부작용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하드웨어 개발을 넘어 정주 여건의 균형을 정비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둘 생각이다. 기부채납을 활용할 때도 도로 개설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를 우선 배치하려고 한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주민 대표와 소통해 우회도로 신설, 교통 신호 체계 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거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 -수인분당선 증편, 면목선 경전철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 생각인가.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의 명실상부한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 가장 먼저 주민 숙원이자 피로감이 큰 ‘수인분당선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증편)’ 문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와 조속한 협의가 핵심이다. 다행히 오 시장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성과 추진 의지는 서로 확인했다고 본다. 교통 편의는 기본권이다. 소속 정당과 지역의 벽을 넘어 청량리~왕십리 구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동북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겠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경전철은 장안동 일대 고질적인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다.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획재정부와 협력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청량리역 구간 역시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청량리 콤팩트 시티’ 구상과 종합시장 일대 복합개발의 청사진도 궁금하다. “2024년 통과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동대문구에 엄청난 기회다. 청량리역 일대는 KTX, GTX, 지하철이 교차하는 최적의 장소다. 역세권의 방대한 지상 선로 부지를 데크로 덮어 ‘미니 신도시급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것이다. 이곳에 행정타운,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대규모 녹지공원을 유치해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잇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청사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를 동북권의 비즈니스·행정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시의 예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저의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 낡은 철길 위를 현대적 혁신 공간으로 채운다면 ‘앞서는 동대문’의 상징이 될 것이다. 취임 후 ‘1호 결재’는 ‘K-마켓 디자인 혁신안’으로 계획 중이다. 동대문의 자산인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와 세련된 디자인을 입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청년 주거 안심 대책과 상생 방안은. “동대문구는 대학 도시임에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미흡하다. 대규모 신축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용도 변경, 층별 매입 등 세부 검토를 전제로 교통 요지의 공실이 있는 건물을 구청이 적극 활용해 청년 기숙형 주거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재정비해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학생과 청년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겠다.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동대문구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꿈을 펼치고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느끼도록 만들겠다.” -전국 최초 ‘외로움 돌봄과’ 신설을 공약했다.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49.5%로 서울 평균보다 높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외로움 돌봄과’를 신설해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후 처방에서 벗어나 청년 1인 가구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에 걸친 고독을 촘촘히 들여다보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고립된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행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는 따뜻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지시만 내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 눈높이로 소통하고 마음을 살피는 구청장이 되겠다. 4년 뒤 구민들이 “나 동대문구에 살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구의 자부심을 되찾는 그날까지 쉼 없이 뛰겠다.” ■최동민 당선인은 1969년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한일고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하면서 동대문과 연을 맺었다. 입학 때는 사법시험에 도전할 생각이었지만 사회 현실에 눈을 떠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1991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역 후 사회과학 서점을 열어 시민운동 사랑방을 만들었다. 첫 일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방자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 추미애(경기지사 당선인) 의원을 오랫동안 보좌하며 ‘여의도 정치’를 경험했다. 2018년 첫 구청장 도전 때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2022년 경선을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센 ‘바람’에 밀렸다. 절치부심 끝에 6·3 선거에서 마침내 뜻을 이뤘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내홍을 겪고 있다. 학교 교수회가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에 나서자, 대학본부는 불신임 투표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창회와 총학생회 등도 관련 사안에 입장문을 내며 학교 안팎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오는 17일 전체 교수회를 열고 박 총장 불신임 투표 실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총장 취임 이후 대학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안이 반복됐다는 게 이유다. 특히 교수회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법인화·대학 미래 발전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수회는 박 총장이 학교 해체와 법인화 추진 논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명예교수 임명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된 신임 교수 정원 배정과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과대학 신설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장 불신임 투표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번 전체 교수회에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회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치관 충돌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정당성과 공공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라며 “총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대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회 규정에는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만 규정돼 있을 뿐 총장 불신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임용되는 국가공무원인 만큼 교수회가 불신임안을 의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내외에서는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학 이미지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립창원대 총동창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총장 불신임 추진 등 갈등 상황에 깊은 염려를 표한다”며 “장외 여론전보다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학이 보여줘야 할 성숙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거창캠퍼스 총동문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총장 불신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동문회는 “대학 통합 이후 입시 경쟁률 상승과 대외 인지도 향상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불신임 추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학내에서 사용되는 ‘대학 해체’ 표현의 근거 공개와 외부 세력 개입 여부 규명, 거창캠퍼스 폄훼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을 시작으로 학교를 흔들고 입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도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임이 아니라 토론”이라며 “정치적 압박보다 근거 있는 대안이, 갈등의 확대보다 책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최근 대학의 교육 환경과 대외 위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문제를 외부에 부각하며 내부 갈등을 확대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 숙의 토론 등을 약속한 상황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기도 전에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은 성숙한 대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도 공론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학생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설명회와 공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근거 국립대 전환 검토박민원 총장 “구성원 직접 선택”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화 형태의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 연계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열린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학과의 통합,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며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설명회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진행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체제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을 비롯해 대학 통합, 현 체제 혁신, 다층학사제 정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장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체제를 벗어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형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창원대 해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화와 과기원형 전환 논의가 종합대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며 “2030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2034년에는 미달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대전환”이라며 “교육과정 혁신 없이 대학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와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느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구성원들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황제훈 총학생회장은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하다”며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가 추진될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특별법 국립대학은 법적 지위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사회·상경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특별법 국립대학이 곧 특정 분야만을 위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남해·거창 도립대와 통합해 출범한 다층학사제 운용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구조는 전문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력이 함께 필요한 형태”라며 “다층학사제 정착과 미래 대학 체제 논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립창원대의 법인화와 연구중심대학 전환 논의가 경남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서다. 다만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가 사실상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낯설 정도로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투표용지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여장 모자란다고 했다. 하루 전날보다 2000여장이나 더 늘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도 수시로 늘고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상자도 사라졌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끝이 없다. 여야는 각각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수사와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하면 입씨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검추천권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과거 부정선거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자칫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들로 한정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때 주장해 온 논리 그대로다.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채용 비리, 선거의 해 대량 휴직 등 선관위의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린 정치권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30의 분노는 선거 민주주의 훼손에서만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불공정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노의 뇌관으로 응축됐다고 봐야 한다. 법치와 상식쯤은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정치가 누구보다 긴장할 때다. 막혀 버린 취업문과 집값·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자산·소득 격차, 반쪽에 그친 연금개혁 등 청년 분노가 터질 뇌관은 곳곳에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좌절감을 직시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사회적 불공정성 해소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분노가 언제, 어떤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과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대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단양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선거관리 부실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체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서 1296명의 유권자 이름이 누락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 단양 영춘면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100매만 준비했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에 연락해 40매를 추가로 받았다. 당시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은 무너졌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한 표는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행위로,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청주대 학생대표자 일동 역시 지난 4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