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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논란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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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수봉, ‘손녀뻘’ 김다현 무대 직후 공개 저격…“내 앞에 내보내지 말아라” [스타이슈ON]

    심수봉, ‘손녀뻘’ 김다현 무대 직후 공개 저격…“내 앞에 내보내지 말아라” [스타이슈ON]

    가수 심수봉이 지역 행사 무대에서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사고 있다. 20일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에 참석한 심수봉은 후배 가수 김다현의 무대 직후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김다현이 먼저 공연을 펼친 뒤 곧이어 무대에 오른 심수봉은 곡을 소화한 후 김다현을 직접 가리키며 “저 앞에 노래 부른 여자.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여기 혹시 그 매니저가 와 있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심수봉은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다. 제 앞에 저 선수는 앞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955년생으로 71세인 심수봉이 ‘젊은 아가씨’라고 칭한 김다현은 2009년생으로 올해 17살 고등학생이다. 심수봉은 “저 지금 완전히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생겼다. 노래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 경험도 해 보고, 고생도 해 보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위로해 주는 음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며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할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한다. 용서해 달라”고 덧붙였다. 심수봉의 앞서 무대를 끝낸 김다현은 큰 실수 없이 자신의 무대를 무사히 소화하며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심수봉이 김다현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누리꾼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후배 가수를 저격한 것은 경솔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노래의 깊이나 태도에 대한 선배로서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방식이 아쉽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언해 주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심수봉은 1978년 제2회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그때 그 사람’으로 데뷔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오랜 세월 자리매김해 왔다.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으로 잘 알려진 김봉곤의 막내딸로, 지난 2020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과 2023년 MBN ‘현역가왕’ 3위에 오르며 트로트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취중생]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는 한 교양필수 선택 과목에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결석에 대해서도 감점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학가에선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의 한 교양필수 선택 과목 수업에서 교수는 2026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를 통해 “(정상) 출석 2점, 사유 있는(질병, 가족상사, 학과 답사, 교내외 행사, 생리, 예비군…) 결석 1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질병, 가족상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결석에도 감점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예비군’이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에게 출석·성적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는 2023년에도 공과대학 한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일에 진행된 퀴즈를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서울대는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에도 자연대학 수업에서 예비군 결석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대는 당시 국방부·교육부·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실태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2022년 예비군 훈련으로 퀴즈에 응시하지 못해 0점 처리를 받은 학생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한국외대에서는 2023년 성적 1등을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때문에 수석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와 국회는 예비군 훈련 기간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지난해 예비군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했습니다. 예비군에 동원된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시 학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이모(25)씨는 “예비군도 군 복무의 일부인데 훈련으로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감점까지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군 복무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다른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뒤 강의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대학생 최모(26)씨도 “녹화·녹음본을 줄 수 없다며 원래는 결석 처리해야 하지만 봐준다는 식으로 말해 허탈했다”며 “원해서 수업을 빠진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한 부담까지 학생이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서울대 교양필수 강의를 맡은 교수는 뒤늦게 강의계획서를 수정하고, 예비군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면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옥동준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업 정쟁화 멈춰야”… 서울시 ‘답정너’식 졸속 행정 질타

    옥동준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업 정쟁화 멈춰야”… 서울시 ‘답정너’식 졸속 행정 질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거쳐 삭감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통과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며, 소모적인 정쟁 유발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한 행정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옥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업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하며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 대 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조실장은 언론 대응을 부인하며 담당 기획관의 9월 1일 자 신규 임용 등을 사업 설명이 미진한 사유로 들었으나, 옥 의원은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 추진 타임라인과 부실한 수요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옥 의원은 “기조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옥 의원은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 의원이 속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 바 있다.
  • “흡연자는 철창 안으로?” 황당 ‘감옥 흡연구역’ 생겨난 도시…우리나라는?

    “흡연자는 철창 안으로?” 황당 ‘감옥 흡연구역’ 생겨난 도시…우리나라는?

    흡연구역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흡연자와 불편을 호소하는 비흡연자 간의 입장 차이 탓에 흡연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황당한 흡연구역이 마련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도마에 올라 철거됐는데, 이는 흡연구역의 적절한 위치와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싼리신문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철창’ 형태의 흡연구역이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 번화가이자 대학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공관 상권의 보행로에 설치된 이 흡연구역은 성인 남성 키 높이의 철제 울타리로 사방을 둘러싼 형태였다. 네티즌들은 SNS에서 “흡연구역이 개집 같다”, “설치미술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담배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몇몇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타이베이시는 지난 26일 해당 흡연구역을 철거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중국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올해 들어 ‘금연 도시’ 구상을 선포했다. 대표적인 번화가인 시먼딩은 지난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내 주요 지점에 담배 연기 유출을 차단하는 음압 흡연실이 설치됐다. 그 밖에 100여 곳의 공공 흡연구역도 설치됐는데, 이들 흡연구역이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있지 않아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분과 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로와 분리시켰지만, 담배 연기가 보행로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탓이다. 흡연구역을 둘러싼 이해 충돌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금연구역은 2022년 29만 7539곳에서 지난해 30만 3859곳으로 6320곳 늘었지만, 공공 실외 흡연시설은 같은 기간 100곳에서 133곳으로 3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흡연시설이 부족한 탓에 흡연자들은 보행로 한편에 모여 흡연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누군가 길바닥에 놓아둔 캔이 재떨이가 돼 흡연자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반면 비흡연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흡연시설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본다고 호소한다. 인근 상인 등에게는 흡연구역이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4월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돼 흡연구역에서만 피울 수 있게 되면서, 흡연구역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문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고시원에 욕조? 반발 부른 탁상행정…‘폐버스’ 이어 설익은 정책 논란

    고시원에 욕조? 반발 부른 탁상행정…‘폐버스’ 이어 설익은 정책 논란

    정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폐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데 이어 연이은 설익은 정책 논란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반발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개정안은 고시원의 설계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청년은 23일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다리를 뻗고 누울 침대 하나를 놓으면 공간이 사라지는데, 가로세로 1미터가 훌쩍 넘는 욕조를 욱여넣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고시원에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마련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른 청년은 “책상이 필요 없으면 1.5평 방에서 반신욕이나 즐기라는 의도 아니냐”며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곳이 고시원인데, 이를 알고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좁은 고시원 방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 주거 환경이 나아지는 대신 보증금과 월세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기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만큼 곰팡이와 위생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실제 거주자에게 필요한 취사와 환기, 방음과 화재 안전 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국토부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에서는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청년 주거난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한 주거 수단을 파격적인 혜택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 [마강래의 도시 톡]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 청년의 ‘다음 계단’은?

    [마강래의 도시 톡]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 청년의 ‘다음 계단’은?

    서울에 살고 있는 128만 청년 가구 중 약 90%가 세입자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년 전 5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80만원으로 뛰었다. 그렇다고 주거환경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 청년 10명 중 1명 정도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산다. 월 250만원을 버는 청년의 경우 월세 80만원을 내면 월급의 3분의1가량이 방 한 칸에 들어간다.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소득은 불안한데 주거비만 빠르게 오르니,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버티는 데 온 힘을 쓰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별별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 주거공간 1만 가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버스 한 대당 5000만원. 곧바로 “본인과 가족부터 살아 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는 ‘한남 더 휠’ 같은 밈까지 등장했다. 결국 의원은 사과했다. 며칠 뒤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방에도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습기와 결로는 어쩌느냐”, “침대를 빼고 욕조를 놓으라는 것이냐”는 성난 목소리가 이어졌다. 두 논란은 묘하게 같은 질문을 남겼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폐버스라도 활용하고 고시원이라도 조금 편하게 만들려는 취지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 더 열악한 곳에 사는 청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에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공간이나 청년의 첫 집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집으로 갈 길을 열어 주기보다 점점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에 적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데 있다. 지금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전세를 피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월세가 늘수록 저축할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이 살 만한 임대주택도 줄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임대시장에 있던 주택이다. 이 집이 매매돼 자가로 바뀌어도 기존 청년 세입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은 임대시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청년 세입자는 다시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월세는 오르고 살 집은 줄어드는 이중고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도 문제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건설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서울의 비아파트 착공은 5000호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 평균인 1만 6000호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런 착공 절벽은 몇 년 뒤 청년들의 주거난을 더 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도 최근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내 집 마련 자금을 더 쉽게 빌려주고 전세 보증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다. 다만 지금의 주거난을 생각하면 정책의 폭과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 가까운 곳에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훨씬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이 낮아져야 저축할 여력도 생긴다. 여기에 ‘주거비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에서 아낀 주거비가 자산으로 쌓이고, 그 돈이 다음 집의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주거 지원이 당장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몇 년 뒤의 선택지를 넓혀 줘야 한다. 형편이 나아지는 만큼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사는 곳이 삶의 한계로 굳어지지 않는다. 청년이 절망해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모으면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청년 주거정책은 열악한 공간에서 조금 더 잘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을 딛고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도 결국 이것 아닐까.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버티라고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대안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김재섭, 與 ‘버스 안에서’ 선곡에 “청년에게 빅엿 먹인 것”

    김재섭, 與 ‘버스 안에서’ 선곡에 “청년에게 빅엿 먹인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공연에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를 선곡한 것을 두고 “청년들에게 대놓고 빅엿을 먹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청년을 향한 조롱과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는 말로 하고, 조롱은 무대에서 한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공연 선곡이 가관이다. 무려 ‘버스 안에서’를 틀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안에서’는 청년들이 그 버스 하우스 촌극을 비웃으며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으로 쓴 노래”라며 “그걸 자기들 당 대표 뽑는 잔치에 틀어놓고 흥청망청 춤을 춘다. 청년들이 던진 돌을 주워다가 다시 청년들 머리에 던진 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김 의원은 “자기들 기분 나쁜 선곡은 언론 탄압까지 불사하면서, 청년들 피눈물 나게 한 선곡은 축가로 쓴다”며 “본인들 실수는 해프닝이고, 청년의 사투리는 일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기들 불편한 노래는 탄압하고, 청년 조롱하는 노래는 축하 공연인가”라고 했다. 이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축가를 부르는 이 무감각함”이라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청년 표 달라고 할 텐가. 양심이 있다면 거울부터 좀 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선곡을 비판했다. 고금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피날레는 자자의 ‘버스 안에서’였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선곡”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은 집값에 밀려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 매일 광역버스에서 몇 시간씩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며 “이건 청년의 현실과 분노를 알고도 조롱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티배깅’(Tea-bagging·게임에서 주로 패한 상대의 앞에서 펼치는 도발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 민심 폭발에… 부동산 세제 또 손본다

    민심 폭발에… 부동산 세제 또 손본다

    8·3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이 이달 중에 ‘당정 조율’을 마치겠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금융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진화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주중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특히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과 관련해선 “(그런 구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해프닝으로 봐 달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을 대상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올렸다가 ‘청년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글을 내렸다. 민주당도 “당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 의장은 “당은 청년들이 주택 문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500가구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인허가 관련) 권한을 조금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조만간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금융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의 후폭풍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크다. 이날 당정이 동시에 여론 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지난 6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예외를 늘려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이사하면 최장 3년까지 본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육아·돌봄 등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여론 반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비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역세권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형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세제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권은)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출 쉽게 받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했다.
  • 황희 ‘버스하우스’에 AI 밈까지 등장…野 “기괴·우롱·공급 없다는 자백”

    황희 ‘버스하우스’에 AI 밈까지 등장…野 “기괴·우롱·공급 없다는 자백”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며 선을 긋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기괴한 해프닝”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황희 “폐버스 리모델링해 청년 주거공간 제공” 제안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 조성에 50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스트 무빙캐슬’…AI로 만든 각종 밈 확산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가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이 난민인가”,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사시라”, “세금 말고 의원님 재산으로 만들면 인정해 드리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청년들은 집 사지 말고 폐기 버스를 수리해서 살라는 이야기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버스 하우스’ 관련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도 확산했다. ‘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의 AI 이미지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버스 하우스 01’이라고 적힌 버스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폐버스 청년주택에 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해질 무렵 ‘청년주택. 버스를 새로운 집으로, 청년의 내일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간판 아래 폐버스로 조성된 단지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에는 ‘청년행복’, 버스 앞 입간판에는 ‘함께 사는 청년주택, 같이, 가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폐기된 버스를 쌓아 올려 만든 ‘더퍼스트 무빙캐슬’이라는 단지 이미지도 있었다. ‘청년 행복주택’ 관리소장에는 ‘황희’라는 이름이 적혔다. 이준석 “트레일러 본고장 미국서도 ‘노숙통계’로 잡혀”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이번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면서 “어떤 경위로 이런 기괴한 발상이 여당 중진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비판은 9일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꼬집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황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비유하는 몰상식함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면서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 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트레일러 주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숙 통계에 잡힌다”면서 “움직이지 않는 농막에도 연결하기 어려운 상하수도를 움직이는 차 1만 대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황 의원의 지역구인 양천갑에서는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궤도에 올라 있다. 지역구엔 고급 주거단지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약속하신 분, 청년에겐 버스”라며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아이디어 차원 해프닝…청년에 상처 송구” 비판과 논란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버스 하우스’ 글을 지난 7일 2시간 만에 삭제하고 “청년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황 의원이 글을 올린 당일 논란이 확산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 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 비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8일 페이스북에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은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상공론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읽지 못하면 어떤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989년생으로 올해 36세다. 다만 김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청년 주거 정책 하나 없이 본인과 가족부터 버스 하우스에 먼저 살아보라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린다”면서 “(황 의원과) 마찬가지”라고 함께 비판했다.
  • 신붓감 24세·166㎝·48㎏… AI시대 성차별적 대학교재

    신붓감 24세·166㎝·48㎏… AI시대 성차별적 대학교재

    ‘황진이: 30세, 162㎝·45㎏, 대학원졸’, ‘심청이: 26세, 160㎝·52㎏, 전문대졸’, ‘성춘향: 24세, 166㎝·48㎏, 고졸’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경영학 수업 교재에 여성들의 나이와 키, 몸무게, 학력 등을 비교하며 42세 남성의 배우자감을 고르도록 한 연습 문제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재는 이 대학 명예교수 A씨가 집필한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여성을 평가·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교재에는 여러 평가 기준과 대안을 단계별로 비교하는 계층화분석과정(AHP)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노총각인 김보람군(42세)은 부모님의 재촉으로 결혼 상대를 고르고자 한다’는 연습문제가 실렸다. 보기로는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외모·지성미·나이·인간성’을 제시한 뒤, 후보 여성 3명의 나이와 키·몸무게, 학력 등의 정보를 활용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고르도록 했다. 계층화분석과정은 상품 구매나 사업 입지 선정, 투자안 평가 등의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여성의 신체 조건과 학력을 수치화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걸 예시로 삼은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을 평가 대상으로 대상화했다”, “의사결정 기법을 설명하는 데 꼭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 경영학 수업 교재로 타 대학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 책은 직전 학기에도 A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 교재로 사용됐다. 올해 7월 발간된 개정판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A 교수는 서울신문에 “성이나 신체조건, 학력, 나이에 관한 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가에서 교수들의 성차별 인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남자는 물, 여자는 꽃, 시들다 말라 죽으면 남자 손해” 등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글을 읽는 과제를 냈다가 논란이 됐고,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난해 강의에서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 등의 발언을 일삼아 징계를 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대학 교재는 초·중등 교과서와 달리 정부 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대 정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24세·48㎏’ vs ‘30세·45㎏’…노총각 신붓감 고르라는 대학교재

    [단독]‘24세·48㎏’ vs ‘30세·45㎏’…노총각 신붓감 고르라는 대학교재

    ‘황진이: 30세, 162㎝·45㎏, 대학원졸’, ‘심청이: 26세, 160㎝·52㎏, 전문대졸’, ‘성춘향: 24세, 166㎝·48㎏, 고졸’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 수업 교재에 여성들의 나이와 키, 몸무게, 학력 등을 비교하며 42세 남성의 배우자감을 고르도록 한 연습 문제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재는 이 대학 명예교수 A씨가 집필한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여성을 평가·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교재에는 여러 평가 기준과 대안을 단계별로 비교하는 계층화분석과정(AHP)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노총각인 김보람군(42세)은 부모님의 재촉으로 결혼 상대를 고르고자 한다’는 연습문제가 실렸다. 보기로는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외모·지성미·나이·인간성’을 제시한 뒤, 후보 여성 3명의 나이와 키·몸무게, 학력 등의 정보를 활용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고르도록 했다. 계층화분석과정은 상품 구매나 사업 입지 선정, 투자안 평가 등의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여성의 신체 조건과 학력을 수치화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걸 예시로 삼은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을 평가 대상으로 대상화했다”, “의사결정 기법을 설명하는 데 꼭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 경영학 수업 교재로 타 대학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 책은 직전 학기에도 A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 교재로 사용됐다. 올해 7월 발간된 개정판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A 교수는 서울신문에 “계층화분석과정이라는 과학적 선택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만들었다. 성이나 신체조건, 학력, 나이에 관한 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가에서 교수들의 성차별 인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남자는 물, 여자는 꽃, 시들다 말라 죽으면 남자 손해” 등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글을 읽는 과제를 냈다가 논란이 됐고,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난해 강의에서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 등의 발언을 일삼아 징계를 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대학 교재는 초·중등 교과서와 달리 정부 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대 정신이나 가치관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3500원짜리 팔아 연 1억 ‘대박 노점상’…충격 진실 드러났다

    3500원짜리 팔아 연 1억 ‘대박 노점상’…충격 진실 드러났다

    중국의 유명 대학가에서 ‘거위 다리 구이’를 팔아 인기를 얻은 노점상 주인이 실제로는 값싼 오리 다리를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대학가에서 ‘거위 다리 아줌마’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노점상 주인 천슈펑(56)씨가 식품 안전 및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천씨는 지난 2000년부터 베이징 내 대학교 정문 앞에서 과일과 간식 등을 판매해 왔다. 특히 그가 판 16위안(약 3500원)짜리 거위 다리 구이는 온라인 예약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 3월 베이징대 여성 창업 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신뢰와 품질이 사업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간 순수익만 60만 위안(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씨는 ‘거위 다리 아줌마’라는 상표권까지 등록하며 청년 창업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한 소비자가 “천씨가 거위 대신 오리 다리를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천씨는 결국 소셜미디어(SNS) 공지를 통해 의혹을 인정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천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부터 거위 다리 수급이 어려워 오리 다리로 바꿨다”며 “‘거위 다리 아줌마’는 친숙한 브랜드 이름일 뿐, 실제 식재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진짜 거위 다리는 도매가만 10~13위안에 달해 한 개에 30위안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농산물 시장에서 냉동 오리 다리의 도매가는 3.5위안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 대학생은 “대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 가짜였다니 배신감을 느낀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고기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나고 구토와 설사를 유발했다는 위생 문제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씨는 “파즙 양념 때문이며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운 겨울밤에도 학생들을 위해 장사를 해온 분”이라며 “가격이 워낙 저렴해 진짜 거위를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은 천씨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베이징대는 공식 계정에서 천씨의 창업 포럼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법조계에서는 천씨가 민사상 사기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지의 한 누리꾼은 “학생들의 선의를 이용한 영악한 사업가였을 뿐”이라며 “대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 혹독한 실전 수업을 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천씨는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처벌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 李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하락…정당 지지도 역전 [리얼미터]

    李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하락…정당 지지도 역전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한 51.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5월 둘째 주 60.5%에서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였으나 6·3 지방선거가 열린 6월 첫째 주 55.2%로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4주 연속 하락해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 대비 3.2%p 상승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국 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면서 긍정 평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11~12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2%p 오른 44.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 더불어민주당(3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8%p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아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0.1%p 등의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0.2%p 늘어난 7.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선관위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등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말뿐인 징계, 쇄신 공염불… 중앙선거부실관리위원회[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말뿐인 징계, 쇄신 공염불… 중앙선거부실관리위원회[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박종철 열사, 그리고 도시빈민·고시촌을 기억하는 길[서울 로드]

    박종철 열사, 그리고 도시빈민·고시촌을 기억하는 길[서울 로드]

    불법 고문으로 스러진 민주화 열망“책상 탁 치니 억”… 6월항쟁 도화선박종철 거리 만들고 전시공간 개관철거민 애환·고시촌 열기 이제 옛말 낙성대·안국사는 강감찬 ‘호국 성지’ 서울대 정문을 나서 도림천을 따라 10분쯤 내려가면 ‘녹두거리’가 있다. 1980년대 초 녹두 부침으로 유명하던 막걸릿집 이름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1988년부터 이곳을 지켜온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정도를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주점이 넘쳐나는 여느 대학가와 다르지 않지만, 1970~80년대 녹두거리는 민주화에 목마른 청년들의 고뇌와 희망이 교차한 공간이었다. 녹두거리를 따라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박종철’이란 이름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던 그는 1987년 1월 14일, 하숙집에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온갖 고문 끝에 숨졌다. 전두환 정권은 단순 쇼크사로 덮으려 했다. 치안본부장 기자회견에서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상식 밖 해명을 내놓았다. 같은 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축소 조작 사실을 폭로했고, 국가안전기획부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를 망라한 조직적 은폐가 드러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과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으로 다시 회자된 그 사건이다. 관악구는 2018년 박종철 열사가 살았던 하숙집이 있던 거리에 기념동판을 설치하고 ‘박종철 거리’를 조성한 데 이어 2023년 상설전시공간을 갖춘 ‘박종철 센터’를 개관했다. 센터 앞 벤치에는 열사의 굳은 의지가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다. 1986년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된 그는 옥중 편지에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썼다. 관악산 자락의 신림(新林) 일대는 본래 나무가 무성한 숲이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야영장으로 쓰였고, 해방 이후 도시 빈민들이 하나둘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가 도심 무허가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이 일대로 내몰면서다. 그렇게 신림은 해방촌과 청계천, 이촌동, 공덕동, 그리고 한강 주변 등에서 떠나온 철거민들의 터전이 됐다. 택지 개발도 이뤄졌지만, 몰려드는 철거민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소설가 박태순은 외촌동 연작의 초기작 ‘정든 땅 언덕 위(1966)’에서 “닭장 짓듯이 잇달아 날림으로 지은 공영주택”이라고 당시 풍경을 묘사했다. ‘외촌동’은 개발독재 시절 판자촌을 헐고 지어놓은 변두리 공영주택이 모인 가상공간으로, 작가가 난곡동을 모델로 썼다고 한다. 지금은 주민 휴식공간인 ‘별빛내린천’으로 탈바꿈한 도림천 주변은 당시만 해도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 신림 일대가 대학가로 변모한 건 1975년 서울대가 옮겨오면서다. 박정희 정권은 ‘국제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최상류층이 이용하던 골프장 ‘관악 컨트리클럽’ 부지를 낙점했다. 종로구 동숭동(문리대·법대) 등 도심에 산재해 있던 반정부 시위의 중심을 외곽으로 보내려는 목적이란 얘기가 나왔다. 민주화 열망과 함께 개천의 용이 되길 꿈꾸는 청춘들의 욕망도 싹텄다. 1980년대 초부터 한평짜리 방에 숙식을 해결해주는 고시원이 생겼다. 1980년대 말 고시학원이 등장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을 대거 선발하는 1990년대가 되자 고시생이 몰려 ‘신림동 고시촌’은 전성기를 맞았다.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소음 탓에 “고시생이 떨어져 나간다”며 들고 일어날 정도였다. IMF 외환위기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한 고시 열풍이 불면서 1998년 고시촌 상주인구는 3만명에 달했다. 영원할 것 같던 고시촌도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2017년 사법고시 폐지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시전문학원은 살아남기 위해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으로 종목을 바꿨다. 고시생이 떠난 빈자리는 취업준비생과 외국인 유학생, 2030직장인, 저임금노동자들이 채웠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세와 생활물가로 관악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낙성대는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아산 현충사에 이어 낙성대 공원과 사당(안국사)을 조성해 ‘호국 성지’로 정비했다. 민주화 운동의 흔적부터 강감찬 장군 설화까지 온전히 돌아보고 싶다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관광해설사 도보투어를 추천한다.
  • “영부인이 8개월 만에 대학 졸업”…학위 특혜 논란에 발칵 뒤집힌 에콰도르 [핫이슈]

    “영부인이 8개월 만에 대학 졸업”…학위 특혜 논란에 발칵 뒤집힌 에콰도르 [핫이슈]

    에콰도르 영부인이 8개월 만에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현지에서 거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4월생인 에콰도르 영부인 라비니아 발보네시(28)는 최근 에콰도르 사립대학인 로스에미스페리오스대학(UHE)에서 사회커뮤니케이션학 학사 학위를 공식 취득했다. 대학 측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이 발표했다. 이후 현지 언론과 SNS에서는 현직 영부인이 불과 8~9개월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대학 학위 취득에는 보통 4년이 걸리는데, 8개월 만에 취득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르헨티나 매체 파히나12 등 외신에 따르면 발보네시 영부인은 지난해 6월 대학 및 자신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뒤 약 8개월 후 학위를 받았다. 이에 야권과 대학가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학생은 수년 동안 학업에 애를 쓰고 등록금을 감당하며 학위를 취득하는데 영부인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손쉽게 이를 쟁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남편인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 서한을 통해 “아내를 둘러싼 비판은 부당한 미디어 린치”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해당 학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학위”라며 “아내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투사이며 많은 여성의 귀감”이라고 주장했다. 발보네시 영부인 역시 지난 23일 현지 언론에 “내 학위는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고 과제와 시험, 논문 심사를 모두 거쳤다”면서 “경호 문제가 있어 직접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그는 “대학의 표절 검사 기준인 10% 미만을 충족했으며 내 논문의 일치율은 7% 미만이었다”면서 “내가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학교 측 입장은?발보네시 영부인에게 학위를 준 대학 측은 에콰도르 고등교육 제도상 허용되는 ‘전문 경력 유효화(Validacion de trayectoria profesional)’ 절차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대학은 발보네시 영부인이 웰니스·피트니스 분야 인플루언서와 사업가, 재단 운영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커뮤니케이션 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의 일부 졸업생과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위 심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신뢰도와 학위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단체 역시 고등교육위원회(CES)와 교육부를 향해 발보네시 영부인의 학위 심사 과정과 경력 인정 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카공족 민폐” 막더니…“스타벅스로 오세요” 반전 근황

    “카공족 민폐” 막더니…“스타벅스로 오세요” 반전 근황

    대학가 인근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1~2인 전용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9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학가 인근 매장에 ‘카공족’을 위한 1~2인석 고객 전용 공간 ‘포커스 존’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1인석, 콘센트 좌석이 있었으나 공부나 업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일반석과 구분해 별도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포커스존은 신림녹두거리점, 송파방이점, 일산후곡점, 광교상현역점, 세종대점, 한양대에리카점 등 6개 매장에 있다. 이 가운데 세종대점과 한양대에리카점은 올해 문을 연 대학 상권 매장으로, 과제나 시험 준비를 위해 방문하는 대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체 공간의 절반가량을 포커스존으로 구성했다. 스타벅스는 이용 목적에 맞춰 다양한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점에는 가족 단위 소비자를 위해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도 갖춘 ‘패밀리 프렌들리 존’을 적용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최근 대학가 상권을 중심으로 젊은 고객들을 겨냥한 것으로 앞으로도 상권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포커스 존 도입 매장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개인용 데스크톱PC 사용과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혼자 독차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며 민폐 카공족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스타벅스 매장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설치해 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작은 매장이라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맡아두는 건 좀 너무하다”고 전했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가 안방이냐’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신발을 벗고 카페 소파에 누워 여유롭게 휴대전화를 보는 남녀의 모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 속 남녀는 신발을 벗고 소파 위에 발을 올린 채 마주 보고 누워 있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런 행위들이 다른 소비자들의 매장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 안경 썼더니 92.5점”…중국·일본 시험장 번진 AI 부정행위

    “이 안경 썼더니 92.5점”…중국·일본 시험장 번진 AI 부정행위

    중국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겉모습은 일반 안경과 유사하지만 시험지를 촬영하면 실시간으로 답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시험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T 전문 비영리 매체 레스트 오브 월드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 안경을 AI와 연결해 시험 문제를 즉시 해석하고 답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하면 분석 결과가 안경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구조다. 스마트 안경은 원래 길 안내, 번역, 촬영, 가격 비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다. 그러나 시험 환경에서는 문제 풀이를 돕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컨닝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연구에서도 성능이 확인됐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AI 모델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실험에서 착용자의 평균 점수는 92.5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인 72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수요가 늘면서 대여 시장도 형성됐다. 스마트 안경 대여료는 하루 6~12달러(약 9000~1만8000원) 수준이며 최근 수개월간 1000명 이상에게 기기를 빌려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지 형태의 소형 컨트롤러를 이용해 몰래 조작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4년 와세다대학교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스마트 안경과 소형 마이크를 활용한 토익 대리시험 사건으로 수백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학 입학시험과 공무원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지만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안경 시장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는 시력 교정 기능을 결합한 인공지능 안경을 다음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도수 안경 착용자를 겨냥한 제품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안경을 대체하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은 음성 기반 인공지능 비서를 비롯해 통화, 음악 감상, 촬영 기능 등을 지원한다. 메타는 글로벌 안경 기업 에실로룩소티카와 협업해 출시한 AI 안경이 지난해 700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몇 년 뒤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의 안경이 인공지능 안경이 될 것”이라며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 “발로 뛰는 행정은 배신 안 해…서울 바꿀 실용행정 펼칠 것”[6·3선거 예비후보 인터뷰]

    “발로 뛰는 행정은 배신 안 해…서울 바꿀 실용행정 펼칠 것”[6·3선거 예비후보 인터뷰]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정원오(기호 2번)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18일 “발로 뛰는 행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서울시 행정과 서울시장을 ‘꼭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게 한강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세운 4구역 재개발도 엄청 시끄럽고 논란이 됐는데 막상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면서 “시민들이 삶에 편안함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는 실용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구청장은 “실무적인 행정 능력을 갖추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서번트 리더십’, 시민과 기업이 주인이고 행정은 조연인 ‘조연의 리더십’은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 넘치는 실용주의와도 잇닿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이 발표한 공약들은 구청장 시절 정책들이 바탕이 됐다.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내건 ‘30분 통근 도시’는 성동구에서 추진했던 ‘15분 도시 30분 출퇴근’ 정책을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한 것이다. ‘청년 주택 5만호 공급’ 공약도 성동구에서 소규모로 시행했던 ‘성동한양 상생 학사’에서 출발했다. 그는 “대학 기숙사 7000호, 상생 학사 2만호, 공공임대 2만 3000호를 역세권이나 대학가에 각 구청과 협의해 4년 동안 착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퇴한 서울시민을 위한 ‘시니어 캠퍼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강남·강북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강북 지역에 위치한 성동구가 성수동을 통해 활력을 찾았듯이 강북 지역 곳곳에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서쪽에 위치한 연신내, 신촌, 홍대, 구로, 금천 등을 하나의 축으로 놓고 남북을 개발하는 등 서울을 세 개의 축으로 나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 서울교육청,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조율해 초중고 입학준비금 제도를 만들어 낸 행정 경험을 소개하며 “정치력의 핵심은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오는 강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진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
  • [의정광장] AI 시대, 학교는 준비되지 않았다

    [의정광장] AI 시대, 학교는 준비되지 않았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 중 일부 학생이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답안을 붙여 넣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태블릿PC를 이용한 평가였는데, 시험 중 1~2분 만에 비정상적으로 답안이 작성되며 문제가 드러났다. 학생들은 미리 AI로 써 둔 내용을 그대로 불러왔다고 인정했다. 시험은 무효 처리됐고 종이 시험으로 재진행됐다. 연세대·서울대 등 대학가에서도 AI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특정 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이다. 국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AI 안 쓰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초등학생은 AI가 써 준 글을 들고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이제 ‘정답을 구하는 법’보다 ‘어떤 답을 믿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정보의 신뢰성과 출처, 편향, 오류를 구분하는 능력이 교육의 새 과제가 됐다. 문제는 학생보다 학교가 더 느리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이미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지만, 교사와 제도권은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생성형 AI 활용 지침’은 한 장짜리에 불과하고 허용·금지 기준도 비어 있다. 현장에서 제재하거나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다. 해외에서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영국은 초등학생에게 AI 윤리 논쟁을 교육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AI 윤리’ 과목을 열어 사례 분석과 토론을 진행한다. 일본은 허용·금지가 명확한 학교용 AI 가이드라인을 이미 수년 전 마련했다. AI가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다. 대조적으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준비 중”에 머물러 있다. 그사이 학생들은 AI를 활용한 학습과 발표 준비에 익숙해졌고, 수행평가는 기술 경쟁으로 변질될 조짐마저 보인다. 기술 변화 속도가 제도의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이야말로 서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첫째, ‘서울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별 허용 범위, 출처 표기, 금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AI의 작동 원리와 부정행위 유형, 과제 설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가의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 시 차원의 전문 연수와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학생 대상 AI 윤리·정보 활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AI 금지만 외쳐서는 창의성도 책임감도 길러낼 수 없다. 올바른 사용과 출처 표기, 비판적 검토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넷째, 평가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AI로 10초면 끝낼 과제를 내놓고 “AI 쓰지 마라”라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사고력과 협업 중심의 과정형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AI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사교육 여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새로운 학습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 낼 위험도 안고 있다. AI가 어떤 학생에게는 ‘학습을 확장하는 수단’이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더 큰 교육 격차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AI와 함께 새로운 배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 AI 부정행위 논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스스로의 목적을 묻는 질문이다. 학교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우리는 도달해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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