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소년 관련 핵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백지화되자, 도의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후퇴와 재정 운용의 신뢰성 저하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4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진명 의원은 가장 먼저 이미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에 달하는 56억 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하려 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불균형과 도민공론장 사업 폐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지도사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도민공론장 및 민주시민워크숍 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작업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접촉사고는 부적절한 이동 경로 설정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 작업 관리·안전 통제 체계의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 49분쯤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사이 하선 구간에서 용역사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7명이 사면점검을 위해 선로변을 따라 이동하던 중 청도역을 향해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했다. 당시 사망 2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항철위는 현장조사와 재연시험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부적절한 이동 경로 설정으로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채 이동하면서 접근하는 열차를 인지하지 못한 점, 선로 위험지역에 진입한 뒤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작업 협의서 및 점검표상 이동 경로 누락, 용역 감독자 지정 절차 미준수, 무자격 열차감시원 투입 및 부적정한 배치, 열차 운행 정보 미전파, 작업 종류 결정 절차 준수 미흡 등 작업 관리와 안전 통제 전반의 취약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부서인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과정에서 관리·검증 및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용역사의 작업계획 수립·실행 단계에서도 관계자들의 직무 수행과 현장 안전관리·작업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3건씩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내렸다. 국토부에는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보완·추진하도록 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안전 통제 권한 확보 방안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에는 작업계획 협의 시 이동 경로 도식화,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무선 통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국가철도공단에는 선로 위험지역 외측 이동통로·대피공간 전수조사와 확충, 주요 시설물 부근 선로 출입문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다. 항철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동 취약층 6500여명 모니터링광진·동대문 도로 살수 작업 확대서대문 무더위 대피 ‘해피소’ 조성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에 올해 처음 발효된 가운데 자치구마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5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날 기상청이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폭염중대경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각 자치구는 취약계층 밀착 돌봄과 도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작구와 양천구, 광진구, 구로구, 종로구 등은 구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성동구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반 24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65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각 구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부 확인과 현장 예비 관찰을 강화했다. 동작구는 어르신 1300여명을 대상으로 1만 3000여건의 안부를 챙기는 한편 동주민센터에 생수 3만여개를 선제적으로 배부했다. 서대문구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발생 시 119로 즉시 연결되는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양천구는 종합병원과 협력해 응급실 온열질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 도심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한 살수 작업도 확대됐다. 광진구는 동 행정차량까지 동원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살수 범위를 넓혔고 동대문구는 6대에서 10대로 증차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Happy Shelter)가 새롭게 등장했다. 서대문구는 홍제동 ‘신기한놀이터’ 모래밭 위에 전국 최초로 에어돔과 쿨링포그를 결합한 ‘해피소’를 조성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문구 역시 답십리동 간데메공원 등에 해피소를 설치했다. 한편 구로구는 야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단 및 축소 조치하고 8일 예정됐던 청소년 야외축제 ‘힙-구로’ 행사를 11월로 연기했다.

‘40도 폭염’이 올 여름의 일상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서 국내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기온인 42.5도까지 치솟았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 기록을 매일 쓰고 있다. 극한 더위가 해마다 이어지면서, 폭염은 며칠 견디면 지나가는 계절적 특성이 아니라 국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전문가들은 폭염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만큼 폭염 대응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폭염특보 발령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기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반복되는 폭염을 전제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재난·노동·복지·도시 등 4개 분야 전문가들과 ‘뉴노멀 폭염사회’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재난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염을 신종 재난으로 인식하고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온이 오른 뒤 발생한 온열질환자를 구조·관리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계층을 미리 찾아내는 예방 중심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취약성을 반영한 ‘폭염 위험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온과 습도뿐 아니라 ▲노인 인구 비율 ▲반지하·노후주택 분포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위험지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 데이터 활용도 과제로 제시했다. 채 교수는 “단순히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집계·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발생 장소와 시간대, 직업, 연령, 주거 형태 등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형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폭염은 노동 현장의 새로운 산업안전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물류·배달 등 야외 작업과 이동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은 폭염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한 폭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폭염 단계별 야외작업 중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건별 수수료를 받는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권 교수는 폭염 위험이 플랫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염 속 배달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일부 플랫폼은 폭염 배달 할증을 지급해 오히려 위험한 노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폭염 할증 횟수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역시 일률적인 휴식 기준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다. 권 교수는 “공정 특성상 작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 만큼, 작업 시간과 인력 배치를 사전에 조정해 충분한 휴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폭염 사망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고립’을 꼽았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취약계층은 건강 이상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석 교수는 “지역사회 돌봄망 확대가 필요하다”며 폭염을 단순한 기온 문제가 아닌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바우처와 냉방비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때문에 냉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기존 복지가 빈곤·질병·실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후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도 중요한 복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이 폭염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 주거 생활권’을 기본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폭염 위험 수준을 고려해 냉난방 시설을 갖춘 대피 공간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시도시 구조 개선은 폭염 시대의 핵심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밀집한 도시는 열을 흡수·방출하며 ‘도시 열섬’ 현상을 키우는 주범이다. 도로 살수 등 단기 대응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 녹지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로와 주차장 등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심거나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하는 등 도시 곳곳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과 녹지가 풍부한 대단지 아파트는 체감온도 차이가 큰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폐율(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건물을 올리는 정도)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 재편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물이 차지하는 지표면 면적은 줄이고, 고층화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녹지와 바람길을 조성하면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고 교수는 “녹지와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화문엔 그늘도 없잖아요. 나 같은 노인은 금방 쓰러질 날씨에 이런 게 생기니 다행입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8일 낮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80대 송모씨는 이글루 모양의 에어돔 ‘해피소’에 들어서자마자 반색했다. 송씨는 “집에서도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 없을 만큼 더운데, 밖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웃었다. 해피소는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처음 도입한 무더위 대피공간이다. ‘해를 피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날 정오쯤 전자 온도계로 측정해 보니 광화문광장은 34.8도를 기록했지만 해피소 안에서는 23.7도로 뚝 떨어졌다. 지름 8m, 높이 4m인 해피소 안에는 의자 30여개와 원탁 5개가 놓였다.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민이 주로 내부를 채웠다. 휴가 기간을 맞아 광화문광장을 찾은 김모(28)씨는 “친구와의 약속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해피소에 들렀다”며 “굳이 카페에서 돈을 쓰지 않아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내 9곳의 해피소를 운영 중이지만 수요를 고려해 향후 14곳까지 늘리고, 운영 기간도 8월 중순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일 평균기온 평균은 24.2도로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1위는 지난해(24.8도)였다. 일 평균기온이 높다는 것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균등하게 더웠다는 의미다. 더위는 밤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같은 기간 기준 종전 1위였던 1994년(6.5일) 기록을 32년 만에 넘어섰다. 1994년 여름은 국내에서 폭염과 가뭄이 가장 극심했던 해로 꼽힌다. 문제는 더위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아침 기온이 23~27도, 낮 기온이 33∼3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기온은 평년(22~25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30~33도)를 크게 웃돈다. 특히 같은 기간 대구 한낮 기온은 매일 39도에 이를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9일 32~37도, 30일 31~38도, 31일 31~37도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제설·안전·생활 등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실시한 한파 관리를 위해 종합지원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한파 약자 지원을 위해 노숙인 관리 인력은 평소 두 배인 최대 123명을 배치하고, 응급잠자리 최대 수용인원은 1일 362명에서 675명으로 늘린다. 밤추위 대피소인 ‘쪽방촌 동행목욕탕’ 5곳과 한파쉼터 1457곳 등 다양한 대피공간도 운영한다. 저소득층 21만 8426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강설과 폭설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열선(791곳), 염수분사장치(382곳) 등 안전시설을 확대한다. 노원구 월계2지하차도 진출입부 등 3곳엔 도로결빙 감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에는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통시장, 물류창고 등에 대한 소방 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겨울철 주요 품목을 평소 105%로 공급을 확대한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핵·화생방 민방위 대피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 ‘비밀 벙커’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설은 유사시 최대 2주간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조성 중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지하 3층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9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대피처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SH 소유로 시 차원의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시범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립한 ‘디펜스 서울 2030’ 계획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설계용역은 70%가량 진행됐다. 다음달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설치 비용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에 나선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조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대적 위협 양상이 달라진 만큼 민방위 대피시설 개념을 확장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시민 보호와 안보 인프라 구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르지만 핵 방호 능력을 갖춘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리 대피시설 가운데 핵 방호 기능이 있는 곳은 시청 지하 충무시설이 유일하다. 공공시설이 아닌 강남권 민간 고급빌라가 방공호를 갖춰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보포럼’을 열어 방호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호능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23년 안보포럼에서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인 만큼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 6월엔 “핵 억제에 필요한 역량 확보,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 검토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파 공공주택에 들어설 대피시설은 연면적 2147㎡(약 649평)로, 최대 10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설비도 갖춰진다. 대피공간인 ‘청정구역’을 비롯해 ▲외부 출입 시 거치는 ‘제독구역’ ▲공조·저수 시설이 들어서는 ‘청정기계실’ 등이 설치된다. 급수·위생시설도 갖춘다. 시 관계자는 “직접 타격 충격의 방어는 쉽지 않지만 분진 등 방사능 오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 앞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평상시에는 주민 운동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피시설에 핵이나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염두에 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하부, 주요 지하철 역사에 화생방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민방위 대피소 중 일부를 대피 충분조건에 맞게 재평가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민방위 시설은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국방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피 시설을 갖추는 것도 결국 핵 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해 최소한의 생존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민·관·군 합동 작전 차원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며 “누구를 위한 방어 시설인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북한 핵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핵·화생방 민방위 대피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 ‘비밀 벙커’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설은 유사시 최대 2주간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조성 중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지하 3층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9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대피처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SH 소유로 시 차원의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시범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립한 ‘디펜스 서울 2030’ 계획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설계용역은 70%가량 진행됐다. 다음달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설치 비용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에 나선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조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대적 위협 양상이 달라진 만큼 민방위 대피시설 개념을 확장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시민 보호와 안보 인프라 구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르지만 핵 방호 능력을 갖춘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리 대피시설 가운데 핵 방호 기능이 있는 곳은 시청 지하 충무시설이 유일하다. 공공시설이 아닌 강남권 민간 고급빌라가 방공호를 갖춰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보포럼’을 열어 방호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호능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23년 안보포럼에서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인 만큼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 6월엔 “핵 억제에 필요한 역량 확보,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 검토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파 공공주택에 들어설 대피시설은 연면적 2147㎡(약 649평)로, 최대 10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설비도 갖춰진다. 대피공간인 ‘청정구역’을 비롯해 ▲외부 출입을 거치는 ‘제독구역’ ▲공조 및 저수 시설이 들어서는 ‘청정기계실’ 등이 설치된다. 평상시에는 공간을 주민 운동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피시설에 핵이나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염두에 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하부, 주요 지하철 역사 등을 활용해 화생방 대피시설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민방위 대피소 중 일부를 대피 충분조건에 맞게 재평가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시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2975곳, 2만 9384㎡를 관리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민방위 시설은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국방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피 시설을 갖추는 것도 결국 핵 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해 최소한의 생존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민·관·군 합동 작전 차원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며 “누구를 위한 방어 시설인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북한 핵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10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4)’ 개최를 준비하는 대구시가 KT대구광역본부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KT는 ‘기후동행쉼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FIX2024 관련 홍보물과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기후동행쉼터’는 대구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폭염이나 한파를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최시환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나흘 간 대구 엑스코 전관에서 개최되는 FIX 2024는 ‘혁신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ICT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상급 기업과 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업과 전문가들은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FIX 2024는 그간 개별적으로 열리던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대구국제로봇산업전 ▲스타트업 아레나 등을 합쳐 대규모 행사로 개최한다. 기존 행사는 각각 ABB관, 모빌리티관, 로봇관, 스타트업관으로 형태로 운영된다. 각각의 전시관에서는 이들 산업에 대한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FIX2024를 혁신기술의 공유와 세상을 이끌 기술·기업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와 KT는 지역 내 60여 개의 KT매장을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KT는 기후동행쉼터 방문객에게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나눠주고 무선 인터넷과 휴대전화 충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정 매장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인증 현판도 부착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FIX 2024 대시민 홍보 및 쉼터를 통해 대구시와 KT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비상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자료와 달리 실제 수용 가능 면적이 작은 경우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용 시설과 정부지원 시설로 구분되며, 서울시에는 민간 또는 공공 소유의 지하철 역사, 지하도 상가, 지하 주차장, 건축물 지하층 등의 공공용 시설만 약 3033개소, 2918만여㎡(2023.9.30 기준)가 있다. 이런 공공용 시설 소요량은 1일 미만의 대피상황을 가정해 1인당 소요 면적(0.825㎡)에 주민등록 인구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날 감사에서 송의원은 이와 같은 대피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이 건물마다 다름을 지적했으며 “어떤 경우는 지하 주차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경우는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편의적으로 대피시설 면적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대피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이 자료상 면적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는데, 헬스장, 구내식당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시 대응 계획에 맞춰 대피 시민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의 이런 문제 지적에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대피시설은 자치구에서 지정·관리하며 서울시는 관리·감독, 점검 등을 맡고 있는데, 자치구의 전수 조사와 서울시 표본 조사 결과를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답했으며 “현재 1인당 0.825㎡ 기준은 한 평당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면서 “남북관계 역시 전혀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가자지구와 유사한 사태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시민안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전시대비 훈련으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결과보고서가 비밀로 분류되어 시의회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안상 자료 제출은 어렵더라도 열람은 허용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을지연습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좀 더 충실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27개 단지의 무량판 복합구조 주거동 지상부 긴급안전점검 결과 모두 안전함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SH공사의 무량판 구조체 품질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난 18일 SH공사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점검단지 모두 주거동 세대 내 발코니, 대피공간과 복도 등의 기둥 주변 슬래브 철근 배근이 설계도서에 부합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값은 설계기준강도를 충족했다”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복합구조 공동주택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확인, 철근탐지기를 사용한 철근 배근 확인,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등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7개 단지는 위례포레샤인 13단지·15단지·17단지·18단지·23단지, 고덕강일 4단지·6단지·7단지·8단지·9단지·11단지·13단지·14단지, 항동지구 2단지·3단지·4단지·8단지·9단지·10단지·11단지, 오금지구 1단지·2단지, 마곡지구 9단지, 천왕2지구 도시형A, 거여 12-1, 신내 장기전세,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이다. 긴급안전점검은 전문업체인 건축구조기술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했으며, 국토부 방침에 따라 SH공사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증했고 모두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무량판 구조 붕괴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지만, SH공사는 선제적 대처로 안전을 확인해 시민들의 불안을 빠르게 잠재웠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백년주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공급에 나섰는데, 이번 안전점검 결과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새로운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단 복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그동안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은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법원의 철거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기에, 이 계기를 통해 향후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모방한 카페… 법원은 5000만원 배상과 철거명령 노출 콘크리트 건물 설계로 유명한 곽희수 건축가(이뎀건축사사무소)는 2016년 부산에 카페 설계를 맡아 준공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직선 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울산의 한 지역에 곽 건축가의 부산 카페와 내외부가 거의 흡사한 형태로 A카페가 세워졌다. 이를 알게 된 곽 건축가와 부산 카페측은 2019년 울산 A카페와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4년이 지난 2023년 9월 울산 A카페를 설계한 설계사무소가 손해배상 5000만원을 이뎀건축사사무소에게 배상하고 건축물은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유사 소송 사례 2020년 대법원은 강원도 강릉의 유명 커피숍인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경남 사천시의 표절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건축물 왼쪽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등 여러 특징과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열, 조합 등에 피해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있다며 미적 창의성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의 대범한 카피캣 건축 2014년 9월, 중국 베이징에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왕징 소호 콤플렉스(The Wangjing Soho complex) 빌딩이 세워졌다. 하지만 다른 중국 도시 충칭에 있는 메이콴 프라퍼티(Chongqing Meiquan Properties Ltd.)는 Meiquan 22nd Century 빌딩을 건설하면서 자하 하디드의 설계를 그대로 모방해 적용하였으며 심지어 원작보다 더 빨리 준공하려는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를 알게 된 자하하디드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장 건설을 중단하고 외관을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메이콴 프라퍼티측은 설계 개념(concept)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은 “주변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건물과 풍경을 융합하는 세 개의 서로 얽힌 산"이며 메이콴 측의 디자인은 “양쯔강 기슭의 조약돌”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언론에 “우리는 절대 카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능가하고 싶었다(Never meant to copy, only want to surpass.)”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논란을 일축했다. 중국 정저우(Zhengzhou)에서는 1990년경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을 그대로 모방한 건물을 지었다가 코르뷔지에 재단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부분 철거되었다. 하지만 남은 건물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보호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예시가 나열되어 있으며 제1항 제5호에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제8호에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들고 있어 건축물과 그 설계도서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다. 다만 일반 주택이나 상업시설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구성, 구조, 설비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효하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서, 지도, 도표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항목이 포함된 AWCPA(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받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배치도, 평면도, 인테리어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보편 타당한 기능을 담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저작권이 보호되기 어렵겠지만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창작이 가미되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아파트 설계의 경우 단지의 형태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동 배치의 경우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건축 법규상 이격해야 하는 거리 기준이 있고, 지역·지구에 따라 최고 높이, 층수 등의 제약이 있다. 또한 24평형, 34평형 등 이른바 국민평형에 따른 선호 방 개수, 향이 대부분 유사하며, 대피공간, 발코니 등 평면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공간을 설계함에 있어 창작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평면을 계획하거나 디자인을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이유와 분쟁을 피하는 방법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건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은 지면에 닿아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약이 많아 건축물의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찾아야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되므로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만들기 어렵다. 또한 자재, 공법 등에 따라 디자인이 제약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일, 창호, 가구 등의 자재는 생산자가 일정하며 대개 일정 사이즈에 맞게 생산되어 어느 한 건물만을 위해 주문 생산하지 않는 이상 기성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 라멘구조 등), 철골조 등 건물을 세우기 위한 구조 형식이 제한적이다. 다만 외장의 형태를 다양한 커튼월 형태를 적용하거나 매립되는 창호의 형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독창성을 가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건축물의 저작권을 심의할 때 건물 전체의 형태와 이미지 위주로 판단하며 유사한 자재들을 서로 결합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논외로 한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단계에서 독창적으로 생각했던 계획안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건축물에 적용된 디자인인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경험하듯이 스스로 창작했다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실제로는 이미 어디선가 보았던 이미지가 기억 속에 남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르는 것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지 살펴보는 부지런함과 함께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디자인 근거를 남겨 놓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지난 2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터널 9개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설치된 방음터널 20곳 중 화재에 취약한 PMMA 재질을 사용한 방음터널은 9곳(45%)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은 5곳(56%)을 차지했다. 사상자 46명을 낸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도 PMMA 소재가 사용됐으며, 화재 직후 대피방송과 진입차단막 설치 등 대응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고속도로 관리 직원은 방음터널 화재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방음터널의 PMMA 소재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현상 유지를 했던 도로관리청의 관성적 태도를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형식적 점검으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며 “서울시가 한발 더 나아가 대피공간 확보,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관리 방음터널에서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방음터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음터널의 구체적인 교체 재질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터널형 방음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구미)은 지난 20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미인덕초 2024년 학생유입 인원 대비책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듈러 교실로 인해 취약한 학교환경 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학생 유발률 산정방식 개정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100명 이하 작은학교 대비 인덕초등학교 예산을 비교해보면, 인덕초는 작은학교 총66개교에 해당하고 인원대비 약549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습니다. 이것은 큰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학습권 침해로 얻어지는 희생이 수백억대의 교육비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고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큰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증가에 일반교실만 증가할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은 턱없이 부족한 환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이며, 이는 도시개발 시 학교 설립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 산정실패와 여유부지 면적 확보실패로 더 이상 증축도 신축도 불가능한 학교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문제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이 떠 않는 구조가 됐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구미인덕초등학교가 중투심에서 36학급을 승인받고 학교 개교 시 42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66학급이며, 2024년에는 학생수가 2560여명으로 학급 수가 100학급이 넘게 되는데 일반교실, 특별교실, 급식식당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경북도교육청이 발빠르게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모듈러 교실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면적감소로 체육수업 공간부족, 재난재해 대피공간 부족 등의 문제와 급식시당의 공간부족으로 점심을 3회전으로 배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심각한 현장사진을 교육감과 함께 보면서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개발단지 계획 시보다 정확한학생유발률 산정방식과 충분한 여유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데 경북도교육청에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인 중요한 곳인 만큼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골목길 위반 건축물부터 인파가 몰리는 한강공원, 지하철까지 일상생활 곳곳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개선에 나선다. 대책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국별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해당 대책엔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 책임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는 이태원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골목길 불법 증축물과 관련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젊은층이 자주 찾는 상가 밀집 지역을 우선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서울 전역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대입구, 신촌 등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 74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는 30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억 1005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건물 소유자나 상인들이 상권 위축 등을 이유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제재가 쉽지만은 않았다. 유 실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과밀 문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지옥철’로 불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연도별 최대혼잡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까지로, 혼잡도가 185%에 달한다. 혼잡도가 150%를 넘으면 열차 내 이동이 어렵다. 시는 신도림역, 사당역 등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9호선의 현행 6량 열차를 8량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기획할 때 안전 매뉴얼이 미흡하면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물가 등 위험 지역을 살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역주행 치명률 일반 사고의 2배반대 차로 진입시 대피공간 정차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가 매년 3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과 심야 시간대에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하다.경찰청은 29일 2019~2021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가 연평균 30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평균 3.3명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0.2%로 일반 교통사고(4.7%)와 비교해 2.3배 높았다. 특히 1년 중 6월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사망자가 총 6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했으며, 시간별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에 역주행 사고가 집중됐다. 3년간 56건의 역주행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으며 사망자 10명 모두 야간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경찰청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역주행 현장 대응능력 강화훈련을 진행한다. 실제 상황처럼 고속도로에 모의로 차량을 투입해 본선 차량을 서행·차단하고 역주행 차량을 신속히 검거하는 훈련이다. 경찰청은 상습 사고 발생 지점 통계를 분석해 나들목과 휴게소 진·출입으로의 역주행 우려 지점을 모두 점검하고 역주행 방지 시설과 노면 표시 등 안전 시설물 총 95곳을 발굴해 하반기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수로 고속도로에서 반대차로로 진입한 경우에는 ▲갓길, 졸음쉼터 등 가까운 대피공간에 우선 정차하고 비상등을 켠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112 구조 요청 ▲진입 방향이 혼란스러운 표지판이나 도로를 보면 적극 제보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종이 건축 대가인 일본 반 시게루(56)가 우크라이나 난민 대피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다. 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디자인 전문매체 디진은 세계적 건축가 반 시게루가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보호소에 종이 칸막이 시스템, PPS(Paper Partition System)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1일,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에서 약 25㎞ 떨어진 폴란드 도시 헤움에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소가 들어섰다. 폐점으로 빈 슈퍼마켓에서 반 시게루와 그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는 난민 6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이집’을 만들었다.자원봉사자들이 3명씩 짝을 지어 방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종이 기둥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사방으로 천을 두르자 2m 높이 방 하나가 뚝딱 완성됐다. 종이 기둥은 폴란드 제지 회사가 무료로 제공했다. 반 시게루는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보호소 마련에 한스 요아힘 쉘른후버 포츠담대학교 교수가 추진하는 ‘신유럽 바우하우스 운동’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신유럽 바우하우스 운동은 바이오 소재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미래 건축 운동이다. 신유럽 바우하우스 운동 일원인 반 시게루는 해당 네트워크를 활용해 폴란드 건축가와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아 폴란드 헤움과 브로츠와프에 종이집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반 시게루는 “전쟁 이후 체육관 지붕 아래 모여든 우크라이나 난민이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사생활이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믿는다. 내가 개발한 종이 칸막이 시스템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반 시게루가 종이집을 만들기 시작한 건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르완다 내전으로 난민 200만명이 생기자 반 시게루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흔히 구할 수 있는 골판지로 임시 거처를 세웠다. 그전까지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에게 집을 지을 알루미늄 기둥과 플라스틱판을 지급했는데, 배고픈 난민은 집을 짓는 대신 비싼 알루미늄을 내다 팔아 주린 배를 채웠다. 싸고, 운반하기에 가벼우면서 내구성은 강하고, 폐기와 재활용이 쉬운 종이는 임시 주거지 건축에 제격이었다. 반 시게루는 이듬해 비영리 단체 ‘자원건축가네트워크(VAN)’를 설립, 같은 해 고베 대지진과 1999년 터키 지진, 2001년 인도 지진을 지원하며 세계적 ‘재난 건축가’로 떠올랐다. 22만명이 사망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도 반 시게루의 활약이 빛났다. 카리브해로 날아간 반 시게루는 도미니카공화국 건축학 전공자들과 학생들로 임시 단체를 조직,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이재민을 위한 이동식 가옥을 지었다. 상황에 따라 모래주머니나 대나무로 방수 또는 보온 기능을 더해 구호 시설을 만들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반 시게루의 종이집은 재난 건축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여러 공로를 인정받은 반 시게루는 2014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반 시게루의 종이 칸막이 시스템은 현재 폴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르비우, 프랑스 파리 시내 스포츠센터 2곳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시내 난민 보호소까지 확대 적용된 상태다. 디진 보도에 따르면 독일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돠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로 이동된다. 여기서 검책창에 아파트명을 입력하면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와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대피공간 면적, 출입문 개방 상태, 유도등 설치 여부 등 총 8가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은 지난해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이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빠져나가려다 변을 당했고, 이 일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옥상 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가 개발됨에 따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옥상출입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일선 시군 홈페이지에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더불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상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옥상 출입문 홍보 문구를 제작해 도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아파트 6618개단지 4만1621개동 중 옥상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3만5124개동(84.4%)이다. 이 중 옥상 출입문 위치가 최상층인 곳은 1만9126개동(54.5%%), 최상층 바로 아래층인 곳은 1만5549개동(44.3%%)으로 집계됐다. 최상층 2개층 아래층도 30개동으로 파악됐다.

냉장고로 가려놓은 문 뒤에 숨겨진 공간에 ‘대피소’까지 마련해 놓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의정부와 고양시 등 관내 불법 영업 유흥시설을 점검해 총 6개소 42명을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 소방 등 총 435명이 참여했다. 의정부의 한 대형 유흥주점에서는 오후 11시 30분이 넘은 시간에도 종업원들이 예약손님을 받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점검단이 음료수 박스와 냉장고 2개를 치우자 이중문이 발견됐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전등도 없는 어두운 내부 창고가 나왔다. 이곳에는 얼굴을 가린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 24명이 숨어 있었다. 단속이 뜰 경우 숨어 있을 ‘비밀 대피공간’인 셈이었다. 영업장에는 조금 전까지 먹은 과일과 술병,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자정 무렵에는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단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까지 하며 영업한 사실이 파악돼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자치경찰 위원회 출범 후 1호 시책사업이다. 신현기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화재 발생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옥상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강서구는 공동주택 화재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거나 옥상 출입문이 잠긴 경우가 적지 않아.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적지 않아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구청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6월 한 달간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공동주택 전체 321개 단지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붕구조 및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출입문 운용 현황(잠김, 개방 여부 등)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대피공간 유무 ▲옥상 진출 시 장애요인 등이다. 구는 화재 등 비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옥상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항상 개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도 지원 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 출입문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