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이율 최고 4만%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책 30대 A 씨와 조직원 16명, 범죄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4만 501건을 활용해 2025년 12월 14일까지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15일 이내 단기로 총 14억 원을 대출하고 평균적으로 연 430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한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바로 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포함한 105만 원을 돌려받아 연이율이 최고 4만 150%에 달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욕설하면서 괴롭혔다. 채무자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면 “나체 사진을 보내면 오늘은 봐주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진을 확보하면 새로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일당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연락해 욕설하면서 괴롭혔고,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제발 그만해달라며 자해한 사진을 일당에게 보냈는데, 이들은 멈추기는커녕 다른 곳도 자해하라며 조롱하고, 이 사진마저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다. 이런 불법 추심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 수익만 12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는 사무실 3곳,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하고 A 씨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후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업자 2명과 대포통장 공급책 10명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자동차, 예금 등 2억 4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도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달라.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연 4만%가 넘는 이자를 물리고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상담책과 전달책, 인출책 등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613명에게 2139차례에 걸쳐 모두 8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32∼4만119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도 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용 대부업체를 등록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후 대포폰을 이용해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해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돈을 빌린 불법사금융업체의 신원조차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들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한 뒤 상담과 현금 전달, 인출 등 역할을 나눴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가상사설망(VPN)도 사용했다. 일부 조직원은 기존 범행 수법을 모방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여성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해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대위 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조롱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내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4억6322만원 상당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287만원 상당의 채무조정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때는 연락해 온 업체가 플랫폼에 광고된 업체와 같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과 상담책 등 20~50대 남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고금리로 613명에게 2139회에 걸쳐 8억 7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대 연 4만 1192%의 고금리 이자를 받으면서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출중개플랫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각자 총책, 상담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맡는 조직을 구성한 뒤 대포폰·대포계좌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 중 일부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여성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해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대위 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조롱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내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4억 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대출 거래를 할 때는 광고 내용과 같은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본사)로부터 사이트 운영권을 매입 후 국내 성인PC방을 모집해 회원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총책 A(40대)와 조직원 등 6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국내 성인PC방 256곳에서 3400억원대 회원제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통해 약 12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인수한 뒤 성인PC방을 모집해 제공하거나 직영점을 운영했다. 조직은 국내외 총책(조직운영 총괄 및 자금 관리), 정산팀(범죄수익금 정산 및 충·환전), 직영점 관리책(PC방 관리·모집), 영업활동책(도박 프로그램 설치), 모집책(도박 사이트 제공) 등 지휘·분업체계를 갖췄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내에서 콜센터 사무실 위치도 주기적으로 이전하고 대포폰·텔레그램에서 가명을 쓰고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범죄수익금은 직영점관리책 이상 상선들이 각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배팅금의 롤링비를 갖고 콜센터 관리책은 매월 400∼5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보너스 등을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5년 10월 첩보를 입수한 이후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SNS 단체대화방을 확보하고 국제공조수사로 해외 거점 피의자들의 ID, IP, 전화번호를 정밀 특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콜센터장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총책 및 직영점 관리책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 분석통해 국내외 연계조직 일당 18명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단순 이용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에 대해서도 도박행위 및 가담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억원 상당을 빼돌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불법 유통조직의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와 짜고 재고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 유통되는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 등지에서 보따리상이 불법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을 확보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가격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게 팔아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복용, 투약할 수 있고, 약사만 판매, 취득할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A씨 일당으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면서 300여명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범죄수익인 현금 1433만원, 휴대전화와 PC 29대, 대포계좌 7개 등을 압수했다. 또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자 등은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상들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입력해 의약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 기관에 유통관리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연간 최고 1만3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9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등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952명에게 285회에 걸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총 16억 6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맡는 총책이 직원 교육,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대포통장·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관리책, 대부계약 체결·채권 추심 등을 전담하는 대출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조직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받아 놓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독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4억 4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8일 150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대구와 광주 지역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으로 전달한 도박 자금 약 1500억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월 400만∼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며, 근무 매뉴얼과 적발 시 행동 요령 등을 만들어 신입 조직원을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현장에서 현금 4500만 원과 금 10돈, 대포통장 72개, 대포폰 97개, 타인 명의 신분증 4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주와 대구 지역 조직이 서로 연계해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이들을 체포하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자금 세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2006년 1월 14일 오전 11시경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 굴다리 안에서 흉기에 찔린 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오전 10시 50분경 현장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나무토막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시신은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수의조차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평소 입던 옷을 덮어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19일 최초 발견 현장에서 불과 50m 남짓 떨어진 논바닥 보온덮개(부직포) 아래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두 번째 시신은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양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살해 방식으로 유기된 두 사람. 그러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달랐지만 두 피해자가 사망한 날짜는 1월 12일로 동일했던 것이다. 두 여성 모두 20대였으며, 우연의 일치로 고향이 같았을 뿐 일면식도, 어떠한 접점도 없는 사이였다. 달콤한 미끼와 보이지 않는 덫사건의 발단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였다. 범인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20대 여직원 구함’이라는 가짜 유령 회사의 광고를 내며 구직을 간절히 원하던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수사망을 교란했다.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배달받아 사용했고 광고를 등록할 때는 현직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유선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인 1월 12일 오전 대형마트 앞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난 범인 명 씨는 자신의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운 후 미리 물색해 둔 인적 드문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피해자의 승용차는 범인을 만났던 마트 인근 주차장에 3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그는 이동 중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했다.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통제라는 이름의 폭력…그리고 참극명 씨의 수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를 양손으로 결박한 뒤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며 헛된 희망을 주어 반항을 차단했다. 피해자를 뒷좌석에 숨겨둔 채 그는 태연하게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우며 천안의 한 고시원에 머물던 20대 여성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고시원을 나서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후 5시 천안의 한 휴게소 근처에서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난 명 씨는 다시 흉기로 위협하여 결박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 은행 콜센터에 대출 한도와 현금 인출을 문의했으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돈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명 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잔혹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조수석에 있던 비닐봉지를 주워 뒷좌석으로 넘어간 뒤 첫 번째 피해자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두 번째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시켰다. 참극을 목격하고 살려 달라 울부짖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굴다리 밑으로 옮겨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인근 논바닥에 유기했다. 진화하는 괴물…수면 위로 드러난 여죄이 끔찍한 사건은 명 씨의 첫 범행이 아니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2005년 12월 그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생활정보지에서 과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영어 교육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렌터카로 유인했다. 이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뒤 야산에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 경찰은 천안, 아산, 대전에서 차출된 60여 명의 경찰관으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범인이 단 4일간 사용하고 버린 대포폰의 통화 내역 38건과 수발신 기지국 위치 13곳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통신사 통화 기록 72만 건을 일일이 분석하며 겹치는 동선을 파악했고 마침내 한 렌터카 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렌터카 계약자를 추적한 끝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명 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던 2006년 4월 10일, 명 씨는 인천에서 또다시 과외 광고를 이용해 네 번째 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협박에도 맹렬히 저항하며 렌터카 밖으로 탈출했고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렌터카의 번호판을 외워 경찰에 제보했다. 범죄자의 얄팍한 통제를 깨부순 피해자의 용기와 시민의 기지가 겹쳐지며 명 씨는 마침내 경기도 시흥의 한 고시원에서 긴급 체포된다. 반성 없는 살인마와 남겨진 숙제체포 후 범행을 시인한 뒤에도 명 씨에게서는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도 극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마 명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겨진 유가족들은 딸의 유품을 불태우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남겨졌다. 생계를 위해 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썼던 세 명의 선량한 시민은 끝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무참히 짓밟은 범인은 아직도 교도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간직한 민낯을 유지한 채 살아 있다. 천안 구인광고 연쇄살인 사건은 타인의 절박함을 미끼로 삼는 범죄의 악랄함을 우리 사회에 뼈아픈 기록으로 남겼다.

가나의 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노인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800만 달러(약 120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아부 트리카’라는 이름으로 1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둔 가나인 인플루언서 프레데릭 쿠미는 전날 미국으로 이송됐다. 쿠미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온라인 신분을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와 데이팅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한 대화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과 연애적인 대화 후 충분히 친해졌다고 판단되면 긴급한 의료비나 여행 경비, 투자 기회 등을 핑계로 돈이나 귀중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미는 지난해 가나와 미국의 공조 수사 끝에 체포됐다. 미국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기소법 등을 적용해 쿠미를 기소했으며 가나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사기·돈세탁 등 유죄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BBC는 전망했다. 쿠미의 변호인은 가나 정부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그를 인도했고 이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가나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서아프리카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미국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과 허위 상속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 다른 가나인 ‘다다 조 리믹스’는 지난주 44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BBC는 전했다. 국내에서도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 일당의 주범 A씨 등 10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채팅 담당 직원 등 나머지 3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캄보디아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대포폰과 컴퓨터 등이 완비된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로맨스 스캠 사기 행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각종 SNS에 있는 일반인 사진 등을 모은 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인 34세 여성 B씨를 만들었다. 이어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려고 혈액형과 부모 직업, 가정환경, 학력, 자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말을 걸었다. 피해자와 연락이 시작되면 B씨의 역할을 맡은 채팅 담당 직원들이 미리 준비한 10~15일 치 시나리오에 따라 매일 채팅하면서 마치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처럼 신뢰를 쌓았다. 딥페이크 인물 B씨를 통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믿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줬다. 이후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찾겠다고 하면 B씨는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가입된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얼굴) 인증’을 통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6일부터 적용된다. 보이스·스미싱 범죄와 대포폰 개설을 포함한 명의도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전 채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얼굴 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대상이 아니다. 당초 정부는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 인증 체계로 수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얼굴 정보의 유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얼굴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면서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신분증 사진은 얼굴 인증 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가입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를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꾸민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지난 3일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학원 현 공동대표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서 형식상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 운영을 계속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직원은 B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조사에서도 허위 피해 진술을 했다. 해당 학원의 현직 공동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씨의 강제추행으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올해 4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1년여 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 측이 B씨를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강제추행의 외관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A씨 등이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한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추산한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생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안면인증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이다. 당초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권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시에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제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의 안면인증시스템을 통해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인데, 시민단체 진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를 다루면서도 제도 운영 방안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안면정보 사용 동의를 받고 있는데, 거부하면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워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탁사의 안면인증시스템을 통한 처리 역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 설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고려한 제도 운영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지방선거가 상호 비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책선거로 모범을 보여야 할 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 선거마저 난타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측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세금 납부 구조에 대해 도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신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33억원인데 그 가운데 29억원이 사인 간 채권 형태며, 최근 5년간 납세 실적은 1279만원”이라며 “수십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후보의 납세 실적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9억원 규모인 사인 간 채권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된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 측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신 후보가 경찰 등에 고발당한 사실을 재차 상기시킨 것이다. 앞서 신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 측 공세에 맞서 신 후보 측은 “김 후보는 폐기물업자에게 빌린 30억원의 채무 관계부터 먼저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신 후보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충북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대포폰’ 및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방송사가 A씨 고발과 관련해 취재를 했으나 사실과 달라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데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통화했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 마치 언론보도를 막은 것으로 인식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육감 선거 역시 비방전 양상이다. 김성근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윤건영표 충북교육 4년도 너무 길었다’는 제목의 글을 시리즈로 올리며 윤건영 후보 저격에 올인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윤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김성근 후보의 선거공보물 학력이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며 “이는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윤 후보 측은 “김 후보 공보물에 대학과 대학원만 기재됐을 뿐 초중고를 어디에서 졸업했는지 정보가 아예 없다”며 “정보 공개 부실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학력 공개를 촉구했다. 김 후보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건드린 것이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출신을 문제 삼는 것은 학연·지연 선거를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자”고 반격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지사 두 후보가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어 걱정했는데 결국 충북지사 선거가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후보들이 더 신중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사 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정책은 실종되고 고발과 상대 비방이 판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충북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제기한 ‘대포폰’ 및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신 후보가 대포폰 10여개를 개설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를 한 방송사가 취재했으나 누군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통해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통화했느냐, 총리실에 전화했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 마치 언론통제에 개입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했고, 더 나아가 누군가 보도를 막았다고 단정적 표현까지 썼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방송사가 취재를 했으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달라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도 신 후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는 비겁한 법적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신 후보가 받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내부 고발자가 결코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 물증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라며 “신 후보는 구체적인 팩트 앞에 즉각 성실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신 후보가 대포폰 집단 개통에 관여했는지, 복대동 비밀 아지트에서 불법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지 등 다섯가지 질문을 던졌다. 앞서 신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신의 수행원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후보 측은 A씨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주요 사건들을 바로잡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불송치된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남성 피의자의 자백 진술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사기록에서 발견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피의자는 범인도피죄 혐의로 송치돼 지난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기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피의자의 ‘돌려막기’ 정황을 포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피의자의 대포폰 유통 전력을 지적해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를 적극 수행해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0대가 넘는 대포폰으로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하며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차린 20~30대 남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대포폰) 105대와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로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폰에 국내에서 개통된 유심칩을 넣어 해외 발신 전화나 문자가 ‘010’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후 착수금으로 약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숙박업소에서 A씨 등을 검거했으며 대포폰, 유심칩, 와이파이 공유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사무소. 개인의 사적 의뢰를 맡아 해결해주는 업장들입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업소들이 텔레그램으로 본거지를 옮기면서 2·3차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A(33)씨는 2024년 퇴사하면서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사채업자 B(34)씨는 불법 사채를 신고당할까 봐 흥신소에 USB를 되찾아달라고 의뢰했죠. 그러자 흥신소 업자 C(31)씨는 A씨와 손을 잡고 해당 USB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C씨는 또 텔레그램에서 신상을 유포하는 일명 ‘박제방’ 운영자 D(26)씨를 흥신소 직원에게 소개받아 B씨와 B씨의 배우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박제방에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한 돈은 총 1억 1000만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이처럼 흥신소 등에 의뢰했다가 2차 범죄가 파생되는 사례가 빈번해진 모습입니다. 경찰은 “흥신소 등을 이용한 개인 의뢰가 ‘불법이 불법을 낳는 행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흥신소에 불법 행위 해결을 사적으로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 표적이 된 것입니다. 또 박제방 운영자 D씨는 박제방 홍보를 위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고, 불법 자금 세탁 채널로 참가자들을 연결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2차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았고, 일당 중 한 명을 배달 플랫폼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텔레그램 흥신소들의 ‘영업 방식’을 살펴보니 주로 불륜 조사, 통화 내역 추적, 복수하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텔레그램에서 이들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수 방법 중 하나로 소액을 송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신고해 계좌 이용을 막는 이른바 ‘통묶(통장 묶기)’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또 타인의 신상을 올리는 ‘사신’이라는 이름의 박제방은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핸드폰 번호 등 신상을 음담패설과 함께 올리고, 신상을 내리기 위해선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방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매입 광고나 대포폰 광고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상이 불법 광고물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 법 집행 기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수사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방송인 남편 등 재력가 동원289억원치 매매 14억원 챙겨공범 이탈·자진신고로 실패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부장, 재력가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10명을 적발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약식 기소됐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844만주, 최소 289억원 상당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려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사냥 전문가 A씨는 당시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했다. 이후 작전에 필요한 자금과 차명 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허위 호재 유포를 함께할 재력가로 유명 방송인의 남편 C씨와 이른바 ‘쩐주’ D씨 등을 끌어들였다. 일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종목을 선택했다.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은 주가를 1900원대에서 7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차명으로 산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 해당 주식은 1926원에서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그러나 공범 중 일부가 먼저 주식을 처분하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범행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관련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신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리니언시 신청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과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