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국가 대응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 이 대표가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역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도전에 가속을 붙이게 됐다. 하지만 대법 상고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 등이 뒤엉키며 정치·사회적 격랑의 우려는 사실상 더 커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처장 인식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와 골프를 함께 친 사진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정국은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순 사이 나오고 조기대선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은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 실시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극심한 진영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놓고 국가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차기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 3,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재판 지연 해소 의지를 대법원이 실천해 보이길 바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 2심 재판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기일 변경 5차례 등 끊임없이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왔다. 상고심에서는 재판 지연 의혹을 더는 사지 않고 사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권에 가까이 다가간 만큼 더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도쿄특파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가 서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주말에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느냐며 거리에 나가기가 겁난다고 했다. 나라 걱정도 내가 하지 왜 네가 하느냐고 한마디 말하고 싶었지만 쏘아붙이는 대신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대규모 거리집회, 농성 등을 볼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이지 않으냐고 농담 섞인 진담을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우리 국민은 생각지도 못한 계엄 사태를 겪으며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에 이어 야당의 삭발, 단식, 거리 행진, 108배, 천막당사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2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만들어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12년 만이다. 그때도 야당이었던 2013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야외 투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12년 후 지금의 투쟁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인용을 위한 것이다. 삭발, 단식, 거리 행진, 천막당사 등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쟁 방식이다. 다만 그 의미가 과거와 달리 퇴색했다는 게 문제다. 예전이면 숭고한 뜻으로 여겨졌을 단식도 지금은 조롱 섞인 반응만 나온다. 천막당사 역시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거리로 나왔는가가 아닌 ‘천막당’이라는 비아냥만 가득하다. 민주당으로선 답답할 수도 있다. 탄핵 촉구 여론전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서다. 그럼에도 왜 민주당의 투쟁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지 특히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지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하기엔 꿈쩍하지 않는 중도층에 대한 분석이 빈약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에서 느껴지는 건 결기보다는 조급함이다. 국민의힘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극우세력과 손잡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극우가 된 국민의힘 때문에 빈 보수의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한다 해도 집권 능력을 갖춘 당이냐고 했을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도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탄핵 실패, 미뤄지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역대 최악의 산불 대책 등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 줘야 할 일들이 많다. 민주당이 있을 곳은 거리가 아니다. 여의도로 돌아와 민주당이 왜 집권당이 돼야 하는지 실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김진아 정치부 기자(차장급)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경찰들이 전농 소속 트랙터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경찰의 트랙터 강제 견인에 반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 무죄에 힘을 얻은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내리라고 헌재에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다. 헌재가 27~28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선고가 월요일이 될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주 후반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29일째인 이날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 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나 절차적 쟁점을 두고 재판관 간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소추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첫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A 씨의 범행동기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공중협박죄는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현행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진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한 도 넘은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극우 네티즌들이 정 재판관의 집 주소를 찾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집 주변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뒤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극우 네티즌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 재판관의 집 주소가 공개됐다. 디씨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에는 서울의 한 빌라 주소와 함께 “정계선 집”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됐다. 극우 네티즌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재판관의 집 주소와 함께 “집 앞에 가서 시위하자”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정 재판관의 집 근처에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집회를 했다. 이들은 ‘1인 시위’임을 내세워 경찰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집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채널A에 따르면 한 남성은 손에 태극기를 든 채 “판사님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뭔가 해야 되나 싶으면 선배들 보고 따라해. 다 기각하잖아. 왜 인용을 해 가지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집회가 밤까지 이어지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고, 경찰이 “주택가에서 소리지르면 안 된다”며 제지했지만 이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극우 유튜버들은 26일에도 정 재판관의 집 근처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디씨인사이드 등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정 재판관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헌재 게시판 등에는 정 재판관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느냐”라며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며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며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라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하루 만에 다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으니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151명으로 인정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의석만으로 한 대행을 또 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제1당이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자마자 한 대행은 업무에 복귀해 국정 수습에 들어갔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87일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전력질주할 의지를 다지는 마당이다.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소추를 이어 온 민주당은 한 대행 기각까지 헌재에서 9전9패의 참담한 기록을 세운 처지다. 더군다나 통상전쟁 와중에 한 대행 탄핵소추로 놓쳐버린 국익이 얼마인지 계량하기도 힘들다. 반성도, 사과도 한마디 않고 어떻게 한 대행 재탄핵을 하루 만에 입에 올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 헌재 앞과 광화문 일대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 안에 천막당사까지 세웠고 극단적 유튜버들까지 몰려 있다. 이런 마당에 제1당 대표가 ‘내전’ 운운하면 과열된 민심을 자극하는 의도로 비치기 십상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함부로 민심을 자극해서야 되겠는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으니 민주당은 초조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법치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도를 넘는 대응은 민주당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을 비롯한 국내 문인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한강 외에도 시인 김혜순 등 국내외 문단 안팎에서 두루 존경받는 문인들이 성명에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414명의 작가가 각자의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강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강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병률·나희덕·김민정·황인찬(이상 시), 김애란·김이설·장강명·김연수(이상 소설), 백희나(그림책), 신형철(문학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한 줄 성명’에 동참했다. 한편 한국작가회의는 이날 광화문 농성촌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명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작가회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며 “더이상의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맞서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기술력을 키우는 데 중점 투입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뀌면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안은 8월 말에 발표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704조 2000억원(지출 증가율 4.0%)으로 계획했다. 올해 예산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당초 계획보다 소폭 줄어들 순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기재부 내에서도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단 분위기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진다. 수출 지역과 품목 을 다변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을 고르게 지원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노동 양극화 개선,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대응,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도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린다. 올해 국민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이를 전망됐다. 지난해 71조 4000억원에서 6조 6000억원(9.2%)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 2000억원을 반영하면 감면율은 15.9%다. 감면액 증가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원인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 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서 감면 비중이 컸다.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재량지출(조정 가능한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부터 4년 연속이다.

강달러·정치 불안, 상승 압력 키워트럼프, 상호 관세 대폭 시행 예고금융당국 일각 “새달 1500원” 우려尹 탄핵 기각되면 1530원 갈 수도불확실성 해소 땐 1400원 초중반 정치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마저 돌파한 가운데 다음주 중에는 15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69.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장중 한때 1471.10원까지 치솟았다. 주간 장중 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지난달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이달 첫 주만 해도 장중 1437.9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이번 주 들어 1470원 턱밑까지 오른 셈이다. 국내 정치 불안이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원화 약세가 나타난 데다 다음달 미국 상호관세의 실질적 발효 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정부의 관세정책이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147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이 오는 4월 2일을 기점으로 1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대대적인 상호관세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인용과 기각에 따른 환율 시나리오도 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시 환율 오름폭이 2배 이상 뛸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관세로 인한 환율 오름폭이 3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변수가 더해질 경우 환율이 최대 60원, 즉 달러당 153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환율 급등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26포인트(0.62%) 내린 2615.81로, 코스닥은 8.96포인트(1.24%) 내린 711.26으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6% 올랐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12% 하락했다. 주요 아시아 증시 대비 코스피 낙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4월 중순으로 결정이 연기될 경우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시 1400원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의 김진욱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다혜 씨를 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혜 씨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고발장에는 다혜 씨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면서 다혜 씨도 이익을 봤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올해 2월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 다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조만간 관련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다혜 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전 남편 서 씨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등 ‘줄탄핵’은 완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주장까지 연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전략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상설특별검사,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똑같은 이유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헌이기에 최 부총리는 물론 한 대행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기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미임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암시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해선 우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뿐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실제 표결을 위해선 우 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열어 줘야 하지만 우 의장은 아직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며 “그 일정이 마무리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도 않은 채 재탄핵을 시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감사를 요구한 4가지 사안에 대해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의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며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4개월간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감사 등 감사 작업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법성·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방문진·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방통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 조치를 했다”는 등 이유로 감사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에 이른다.

與, 재판관 3~4명 ‘우리편’ 기대감野 “‘보이지 않는 손’ 작동에 우려” 與 “추경에 재난대응 예비비 포함”野도 ‘산불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주장과 선고 지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여론, 헌법재판의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기각·각하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선 전날 한 대행 선고를 근거로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3~4명은 ‘우리 편’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5대3, 4대4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윤 대통령 사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별개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언론 등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연일 총사퇴를 주장했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도 국민들에게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음모론도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복귀로 정국 주도권에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산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도 건전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협조하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