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에 대통령 이름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179명의 희생을 대하는 무성의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반발했다.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무안국제공항 2층 건물 외벽에 무안군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당시 공항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던 유가족들은 현수막을 발견한 뒤 무안군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걸면서 이름조차 ‘이제명’으로 잘못 써 붙인 무안군의회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며 “대통령 이름도 확인하지 않은 의회가 유가족의 아픔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의 현수막은 179명의 희생과 지역의 안전을 대하는 무안군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군의회가 참사 진상 규명보다 공항 재개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참사 해결을 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써야 할 의회가 비극마저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삼는 가식적 행태에 유가족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대통령 지시 뒤에 숨어 감사 현수막이나 걸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지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무안군의회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사과했다. 군의회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외부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맡겼으며, 최종 시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1곳에 게시됐으며 오기를 확인한 뒤 즉시 철거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 의장은 “게시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데 큰 실수를 했다”며 “유가족과 함께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도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다 실수를 저질렀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트루스소셜에 판문점 회담 사진 올려...“우리 잘 지내” 6월 이후 2개월만...북미 외교 정상화 메시지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개월만에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과거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 속 표정은 다소 무뚝뚝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다. 그와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적었다.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 시절인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 위원장과 찍은 것이다.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고,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해제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노딜’로 끝났다.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다시 김 위원장과 회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이번 사진 게재는 지난 6월 중순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올리고 2개월여만이다.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당장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포함해 북미 외교 정상화 재개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3일 현안 분석 글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회담 추진 시기를 “잠재적으로 집권당(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라고 부연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미국 영토 선포 가능” 이란 “패배 받아들이지 않으면 봉쇄 조치 지속”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휴전이 오는 17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추가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며 고사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흔들리는 점을 기회 삼아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15일 미 보수매체 뉴스맥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이 매체에 출연해 “(이번 주에 나올 이란에 대한) 추가 발표를 지켜보라”며 “우리는 ‘장대한 분노’(군사 작전)에서 ‘경제적 분노’(경제 제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향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경제적 고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해상봉쇄와 함께 ‘원투펀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봉쇄는 마치 ‘철의 장벽’과 같고 이런 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해상봉쇄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추가적인 대이란 경제제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전면전에 나서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의 ‘버티기’가 지속되는 사이 안팎에선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이란의 석유 수출과 물자 수입을 차단하고, 해외 자산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음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고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재를 찾아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의 고갈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5일과 8일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로 날아온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지난 5일 러시아는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24발, 대함 미사일 4발, 드론 115대를 발사했다. 이 중 드론 98대는 격추했으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또한 8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6발이 그대로 키이우의 목표물에 떨어져 3명이 사망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뻥 뚫려 있는 셈으로, 이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FT는 “모스크바가 겨울철을 앞두고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키이우에서는 올여름 초 러시아 영토 내 장거리 타격을 통해 얻었던 우위가 겨울이 오기 전에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해지자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는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 수를 공개해 국민 우려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우리 국민을 위한 더 많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 방공망 제공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트리엇, SAMP/T, NASAMS, 호크 요격 미사일, F-16 전투기까지 이 모든 무기는 이곳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도움이 되지, 러시아 공격에서 수천 ㎞ 떨어진 창고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AMP/T는 유럽판 패트리엇, NASAMS는 미국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중거리 방공 체계인데, 한마디로 동맹국들에 당장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생산과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러시아군이 7월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의 수가 사상 최대인 198발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한 달에 탄도미사일 약 60발을 생산하고 있으며, 7월에는 최소 65발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도시의 피해는 물론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량의 10%만 있어도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5%면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1%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에서 5%로 늘리기 위해 몇 달 동안 수백만 통의 전화를 했다”면서 “이것이 매일 나의 삶이다. 미사일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교환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지난 9일 그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뉴욕주 가든시티 낫소카운티 경찰학교에서 연설하며 “이란은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 승리가 확보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미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미 그렇다(미국의 영토다)”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하며 웃음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영토 편입’ 발언이 농담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보였지만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엑스에 “전쟁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분의 1을 처리했던 중요한 해상 통로는 SNS나 항공모함, 명령, 선거 연설 등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패배의 현실을 인정하고 망상에 빠지는 것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협은 이란의 명령에 따라서만 열리고 닫힐 것”이라며 “미국이 패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망상에 빠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봉쇄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측 반응은 연설이나 SNS 등을 통해 일방적인 승리 선언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휘발윳값 상승? 받아들여야”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아주 조금 더 내는 것일 뿐이다. (고유가는) ‘매우 사악한 나라’(이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8달러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로이터는 “전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달러 상승했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주간 6.0%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통제하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 사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여전히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NBC뉴스는 이날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통행량은 극히 적다”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는 평시 130~140척에 달하는 것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라며 “전날에는 선박 단 두 척만이 해협을 통과했고 원유를 실은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선박은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했다”며 “이란은 미국의 항구 봉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계속해서 발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 목표 바꾸는 트럼프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목표가 핵 물질 제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은 이 분쟁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는데, 처음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강경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실제로 이날 폭스뉴스에 “현재 이란 전쟁과 관련한 최우선 목표는 미국 전역의 국민이 석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종전 협상의 최상단에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현지 언론에 “현재 이란과 미국 간에 진행되는 협상은 없다”면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자로서 이란과 메시지를 교환하며 연락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결코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과의 회담 재개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에 초기 함정 최대 2척의 해외건조를 허용하며 K조선의 미 해군시장 진입로를 열었다.● 그 대가로 미국 조선소 투자와 미국인 훈련, 건조기술 라이선스, 현지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한화는 한국기업 중 선두 후보로 평가된다. 현지화 이후에도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개량사업에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을 본국에서 먼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 조선업에는 미 해군 시장 진입 기회가 열렸고 미국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조건을 뜯어보면 단순한 ‘미 군함 해외 발주’와는 거리가 있다. 외국 조선사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채용·훈련해야 한다. 본국에서 사용하는 건조기술도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현지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초기 물량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한다.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당장 빌리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다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초도함 최대 2척 해외서…후속함은 미국서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조달에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과 해상보급유조선, 로로선(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 등 최대 3개 함종에 적용할 조달계획을 9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 조선사는 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미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해당 예외 판단과 의회 통보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계약은 관련 판단이 의회에 통보된 뒤 30일이 지나야 체결할 수 있다. “한화 확실한 선두 후보”…핀칸티에리도 경쟁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한화오션(거제조선소)이다. 로이터는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한화를 “확실한 선두 후보”로 꼽았다. 한화가 미국에 이미 조선소를 확보한 데다 한국의 대미 조선투자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고, 한화는 지난해 이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한화디펜스USA와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 하도급사로 참여하면서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미 해군 사업도 확보했다. 다만 한화의 수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미국에서 3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명의 미국 인력을 두고 있다. 미 해군 사업 경험도 한화보다 많다. 지난 4월에는 미 해군 중형상륙함 사업의 초기 작업을 위한 3000만 달러 규모 계약도 따냈다. 문 열어준 대가…기술·인력·공급망도 미국으로이번 각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외국 조선사가 본국에서 초기 함정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시민을 채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건조기법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해야 한다. 미국에서 건조·정비할 후속함을 위한 현지 공급망도 갖춰야 한다. 첫 2척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생산한다. 백악관도 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신속하게 받아 전력 공백을 메우되 추가 함정은 되살린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즉 한국 조선사가 사업을 따내더라도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계속 건조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물량을 만드는 동안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키우고 미국 인력을 훈련하는 것이 사업 조건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각서에서 80여년 만의 제5 공공 해군조선소 신설과 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NAVSEA) 개편까지 지시한 것도 이런 목표와 연결된다. 백악관은 낙후한 조선산업 기반과 공급망 때문에 함정 건조가 늦어지고 비용이 증가했다며 미국 내 생산능력과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 수주와 국내 일감은 별개한국에 중요한 것은 첫 함정 수주 이후다. 각서대로라면 국내 조선소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은 초기 함정으로 제한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한화의 미국 사업이 커진다고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일감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라이선스도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사용료와 후속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정할지는 계약에 달렸다. 국내 기자재업체가 후속함의 미국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느냐도 한국에 돌아오는 일감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초기 함정 건조뿐 아니라 후속함의 설계와 기술지원, 핵심 기자재, 정비·개량사업까지 맡을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작업 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90일 뒤 첫 윤곽…지원함 먼저 나올 수도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건조 방식은 미 국방부가 90일 안에 마련할 조달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미국 전투체계와 공급망에 맞춰 전투함을 다시 설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는 수상전투함보다 해상보급유조선이나 로로선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조선협회도 군함 해외 건조가 자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조선사는 그동안 사실상 닫혀 있던 미 해군 함정 건조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활용하려는 기간은 제한적이다. 후속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키우겠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붙어 있다. 한국에 돌아올 실익은 향후 미국에서 이어질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 사업에 얼마나 오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인 흑해와 다뉴브강 항구를 겨냥한 공습을 사흘 연속 이어갔다. 러, 우크라 곡물 수출길 사흘째 무차별 폭격러시아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유즈니항의 연료 및 윤활유 저장 시설과 오데사항의 경비정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뉴브강 연안의 이즈마일항 인프라 역시 추가로 정밀 공격을 받았다.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후 대체 수송로로 활용되던 항구들이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이달 우크라이나의 수출용 곡물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했다. “재무장 시간 벌어줄 뿐”…러, ‘곡물 휴전’ 제안 단칼 일축 우크라이나가 제3자를 통해 흑해의 민간 표적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하자는 제안을 러시아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곡물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러시아는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우크라이나로부터 휴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제한적 휴전 같은 미봉책은 우크라이나에 재무장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국 간 교전 격화로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은 지난달 1부셸(bushel)당 7달러(약 9900원)를 넘어서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크라 ‘플라밍고 미사일’ 러 로켓공장 찍었다 러시아의 봉쇄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러시아 후방의 핵심 군수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며 강 대 강 반격에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플라밍고 미사일로 국경에서 약 900㎞ 떨어진 사마라 지역의 로켓공장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에서 700~800㎞ 떨어진 발트해 연안 우스트루가 석유 시설과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까지 드론과 미사일로 동시다발 타격하며 러시아 후방 공급망에 타격을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동시에 해협 봉쇄 여파로 치솟는 국내 기름값과 물가에 대해 미국 국민의 이해와 인내심을 요구했다. “해협 완전히 통제… 조만간 미국 영토 선언할 것”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 경찰학교 연설 및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할 때만 선박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란은 매우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란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나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철의 장벽’(Wall of Steel)으로 불리는 해상 봉쇄 작전을 강조하며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100배로 되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 측은 실질적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동결 자산 반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협 폐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름값 폭등에 “사악한 국가 핵 막는 대가… 조금 더 지불하라” 문제는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을 아주 조금 더 내야 하는 미국 국민은 그것이 매우 사악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불안 속 ‘법질서·강경 이민’으로 시선 돌리기 외교·안보적 긴장과 경제적 여파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치적을 앞세워 내정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연방수사국(FBI)의 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강력범죄율 하락을 자찬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단일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심과 경제적 불안 요소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외교안보 및 내정 분야에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다.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카드를 두고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와 최종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기지 전력을 16전투비행단(예천), 19전투비행단(충주), 20전투비행단(서산)을 활용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임시 배치 관련해 작전운용 영향을 최소화해 각 기지별 수용능력을 고려해 예천, 중원(충주), 서산기지를 활용해 임시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전비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189·216비행교육대대 2개 대대와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정부는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서산 2개 기지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개 교육대대는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예천기지 한 곳으로 모은다. 206전투비행대대는 서남권 방어가 용이한 서산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예천기지 전력 일부를 중원기지로 옮겨 수용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행연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사 진행 부분은 내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역 조정 등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종사 훈련과 신규 조종사 배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신규 조종사도 일부 인원은 광주보다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보완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무안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잡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2028년 임시배치 이후 4년 뒤 또다시 전력 이동이 불가피해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비사나 조종사 생활·사무실, 이글루 등 작전에 필수적인 시설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배치 기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공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용산공원 일대 부지를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할 계획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에 적용한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을 없애고 과거 방식인 증기식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차기 항모에 들어갈 관련 장비 제작이 이미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여서 설계를 다시 손볼 경우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급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을 증기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은 포드급 4번함 ‘도리스 밀러’부터다. 이미 건조됐거나 건조가 상당 부분 진행된 1번함 제럴드 R. 포드, 2번함 존 F. 케네디, 3번함 엔터프라이즈는 기존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을 유지한다. 미 해군은 포드급을 모두 10척 건조할 계획이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4~10번함 7척이 증기식 사출기를 적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기식 사출기 집착은 첫 임기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장 시찰에서 한 수병으로부터 전자기식 사출기가 증기식보다 힘이 부족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들은 뒤 해군에 증기식 복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해군과 조선업계는 포드급이 전자기식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막대한 개조 비용과 기술적 위험이 뒤따른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전자기식 시스템을 향해 “그다지 좋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고 비판했고, 약 9년 만에 결국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였다. 절반이나 만들었는데 방향 전환…“수십억달러 들 수도” 미 해군에서 증기식 사출기를 적용한 마지막 항모는 2009년 취역한 니미츠급 ‘조지 H.W. 부시’다. 이후 포드급부터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EMALS)을 도입했다. 두 항모는 내부 구조부터 크게 다르다. 니미츠급은 항공기 사출뿐 아니라 난방과 담수 생산, 취사 장비 등을 위해 함정 곳곳에 증기 배관을 설치했다. 포드급은 상당 부분을 전기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이런 설비를 줄였다. 따라서 증기식 복귀는 사출기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항모 전체에 걸친 복잡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미 제작에 들어간 장비도 문제다. 포드급의 EMALS와 첨단 착함제동장비(AAG)를 생산하는 제너럴아토믹스는 2023년 도리스 밀러용 장비 계약을 따냈다. 현재 작업은 약 50% 진행됐다. 제너럴아토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고 건조 일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함정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리스 밀러는 올해 용골을 놓을 예정이며 2034년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드급 건조사 HII는 해군과 협력해 향후 설계 변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美해군은 성능 자랑했는데…中·佛은 전자기식 선택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미 해군은 최근까지 전자기식 시스템의 성능을 강조해왔다. 해군은 지난 2월 포드함의 EMALS와 AAG가 기존 니미츠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항공기를 이착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전 운용 실적도 쌓였다. 미 해군 자료에 따르면 포드함의 전자기식 사출기 4기는 지난 3월까지 항공기를 약 3만 7000차례 발사했다. 운용비 절감 효과도 있다. 클라크 연구원은 미 해군 초기 자료를 토대로 포드급의 연간 운용비가 니미츠급보다 약 1억 달러(약 1400억원) 적다고 설명했다. 포드급 승조원도 기존 항모보다 약 500명 적다. 증기 설비를 관리하는 정비 인력을 줄인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인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항모에서 수백 차례 이함했고 항공공학 석사 학위와 시험조종사 경력까지 갖췄지만, 자신조차 해군에 특정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백악관은 증기식과 유압식 시스템이 오랜 기간 실전에서 검증됐고 전자기식보다 견고하다고 반박했다.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미국 해양산업 기반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복귀 이유로 들었다. 미국이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전자기식 사출기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최신 항공모함에 전자기식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프랑스도 차세대 항모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해군은 포드급 4번함부터 기존 설계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증기식 복귀 구상이 현실화했지만, 이미 절반까지 진행한 장비 제작과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추가 비용, 건조 일정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한해 본국 선박 건조를 허용키로 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한화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날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 된다. 본국 건조를 허용한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 선적 선박 등 세 종류다. 최초 두 척 건조 후에는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가 유일하다. 앞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6월 총 1억달러(약 1380억원)을 투자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공동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50억달러 추가 투자로 생산능력을 연간 10~20척으로 확대 중이다. 한화의 미국 계열사인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 사업 및 운영 조직 인수도 진행 중이다. 오스탈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한화가 오스탈USA 기업가치로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 7000억원)를 제시했다고 공시했다. 한화가 오스탈USA를 인수하면 미국 동부의 필리조선소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주 조선소까지 확보하게 된다. 오스탈USA는 미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와 조선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한화는 미 해군의 대형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을 우선 확보한 뒤 중장기적으로 신규 함정 건조 사업까지 수주 영역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미국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BIV) 2척 건조 사업자로도 선정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시장 신규 및 추가 투자 사례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를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의 신규 투자 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척을 해외에서 먼저 만든 뒤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현지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는 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앞선 조선 능력을 활용해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생산 기술과 인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업체 가운데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한화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는 조선소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도 나섰다. 필리조선소 품은 한화…거제서 초도 물량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조달로 이어지면 한화는 국내 조선소에서 초도 함정을 건조하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후속 물량을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짤 수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구축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함정을 건조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화는 미국 내 생산 기반도 추가로 넓히려 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를 최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조선소를 두고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과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을 인도했다.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에도 미 해군 함정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에서 초도 물량을 만들고 미국에서 후속 생산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다만 해외에서 계속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서는 해외 건조 물량을 첫 2척으로 제한하고 이후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외국 업체는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훈련하고 본국에서 사용하는 조선 기술과 생산 방식도 미국에 이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난해 미국이 핀란드와 추진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에 빗댔다. 초기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확보한 뒤 후속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해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1500억 달러(약 212조원) 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을 보내 설계·건조 역량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잇달아 방문했다. ‘2척’ 바로 계약은 아냐…의회·예산이 변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곧바로 한화의 수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각서 발효 후 90일 안에 구체적인 선박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계약까지는 예산 확보와 의회 절차도 넘어야 한다. 미 의회에서는 군함의 해외 건조를 둘러싼 경계론이 여전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은 한국과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투함 해외 건조 금지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회안에는 일부 지원 선박의 해외 조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향후 조율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외 건조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화의 미 해군 함정 시장 진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첫 2척의 한국 건조와 후속 물량의 미국 생산이 현실화하면 한미 조선 협력도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신조 함정 건조로 확대될 수 있다.

13일 각서에서 수상전투함 등 2척 건조 가능토록 해 필리조선소 인수 한화 조건 부합...기술 이전 등 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조선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미 해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조건이 있지만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체결한 한국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를 통해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의 경우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밖에서 건조할 수 있는 함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아울러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조선업이 쇠퇴한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간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예외적으로 임시 허용하겠다는 의미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해외 건조가 허용된 3종류 선박 중 하나인 수상전투함은 대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군함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 모델은 초기 물량은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에는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드론이라고 모두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포고문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무인항공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다르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를 매긴다. 상대적으로 작은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25%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산 드론이 사실상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반면 한국 업체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백악관은 해당 국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려면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한국을 비롯한 지정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고문도 수입업자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인증하도록 했다. 韓에서 조립해도 中 핵심부품 많으면 변수 결국 완제품의 최종 조립지가 한국이라는 사실만으로 15% 관세 적용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니다. 중국산 모터나 전자식 속도제어기(ESC),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관세 적용 과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미 상무부 조사에서도 이런 공급망 문제가 확인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업용 드론조차 모터와 ESC, 리튬이온 배터리, 도킹 스테이션 등 주요 부품을 해외 공급처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구조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공급망 차질 때 안보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소프트웨어도 관세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미 상무부는 일부 외국산 드론의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체가 있는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해 해당국 정부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제품의 제조국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출처까지 따지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중국산 완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을 넘어 드론 공급망에서 중국산 핵심 부품과 기술의 비중을 줄이려는 성격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업체로서는 미국 시장 진입 문턱이 중국 업체보다 낮아지는 동시에 부품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中 의존 낮추면 K드론엔 미국 시장 기회 반대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 국내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만으로 드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우방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값싼 드론이 훨씬 비싼 무기체계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전쟁에서 확인됐다며 자국 드론 산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글로벌 드론 업체들의 공급망 재편 경쟁도 빨라질 전망이다. 100%와 25%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드론 부품은 18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결국 한국 드론 업계에는 15%라는 낮은 관세율 자체보다 **어떤 국가의 부품과 기술로 제품을 구성하느냐**가 미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이같은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는 3종류로 제한했다. 3개 선급 가운데 한 가지는 대(對)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이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idated Cargo Replenishment at Sea·CONSOL) 유조선과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이다. 이들 두 가지 선박의 경우 해군을 위한 비(非)전투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맥이 닿는 표현이다. 백악관은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이 각서는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밝혔다. 관세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다음달 3일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리히텐슈타인·스위스·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사일 재고 필요 물량 10% 안 돼 며칠 만에 군 기지 무력화 될 수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 시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동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