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도둑에게 모두 난감한 반쪽짜리 절도사건이 남미 페루에서 발생했다. 페루 중부의 지방도시 우안카요의 한 신발가게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이다. 이제 오픈한 지 3개월 된 이 신발가게에는 3인조 도둑이 들었다. CCTV를 보면 3명의 도둑들은 새벽 2시30분쯤 1차로 가게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을 따는 데 실패한 도둑들은 후퇴했다가 2차 침입을 시도한다. 그래도 문을 열지 못한 도둑들은 장비를 챙겨 3차로 가게를 찾았다. 1시간 만에 가게 문을 여는 데 성공한 3인조 도둑들은 가게 앞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닥치는 대로 신발상자를 실었다. 가게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전문으로 파는 곳이었다. 도둑들은 운동화 220상자를 훔쳐갔다. 창업하자마자 큰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여, 37)은 “피해액이 최소한 1만4000달러(약1860만원)에 달한다”면서 “운동화를 찾지 못한다면 회복이 불가능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도둑들이 훔쳐간 운동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둑들이 가져간 운동화는 ‘완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자에는 운동화 오른쪽 켤레만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매장에 운동화를 전시할 때 왼쪽만 꺼내 사용한다”면서 “믿기 힘든 일이지만 공교롭게도 오른쪽 켤레만 남아 있는 상자를 도둑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도둑들도 난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켤레만 가져간 운동화를 처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른쪽만 훔쳐간 운동화가 장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운동화를 찾는 건 어려울지 모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훔쳐간 운동화가 불완전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절도단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운동화를 불태워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완전체를 도둑맞았을 때보다 수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페루에선 올해 들어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해진 데다 공권력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페루 경찰청에 따르면 1~3월 전국 경찰서가 접수한 각종 범죄는 총 33만6065건이었다. 하루 평균 4067건, 시간당 169건꼴이다. 호르헤 앙골로 테하다 경찰청장은 “페루 전역에 범죄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며 “이처럼 범죄가 증가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역사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경찰청장이 적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진 않았다”며 범죄 증가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페루가 세계적인 관광명소 마추픽추 입장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 문화부는 마추픽추 입장객을 하루 4044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페루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마추픽추 입장객을 제한하고 있다. 문화부는 “입장객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상반기 동안 조치를 유지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페루 관광업계는 입장객 제한이 관관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제나 완화를 요구해왔다. 문화부는 “관광업계의 사정도 이해되지만 대규모 관광객의 입장을 허용하면 마추픽추 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유네스코의 우려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당장은 유적 보호가 우선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페루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마추픽추 입장객은 하루 4044명까지로 제한되지만 현재 마추픽추는 텅 비어 있다. 마추픽추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수백 명에 불과해 지금 마추픽추를 관광하면 독사진 셀카를 얼마든지 찍을 수 있을 정도다. 마추픽추 관광객이 확 줄어든 건 시위 때문이다.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된 후 페루에선 탄핵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전후로 시위대는 ‘휴전’을 선포하고 시위를 쉬었지만 6일(현지시간) 투쟁을 재개했다. 시위대는 카스티요 대통령을 탄핵한 의회의 해산과 즉각적인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과격해져 대통령탄핵사태 이후 지난 20여 일간 페루에선 28명이 사망했다. 페루 정부는 시위 재개를 앞두고 마추픽추에 들어가 있던 관광객 2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마추픽추로 향하는 관광열차의 운행은 관광객 안전을 위해 무기한 중단됐다. 열차길이 끊겨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들어가려면 지금은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마추픽추까지 들어가는 길에서도 봉쇄시위가 열리고 있지만 소수의 버스는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시위정국에도 ‘용감한’ 소수의 관광객들은 버스를 이용해 마추픽추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에서 마추픽추를 관광하기 위해 페루를 찾았다는 셀리나(여)는 “위험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위험을 느끼진 못했다”며 “오히려 사람이 없는 마추픽추를 돌아볼 수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전문(前文)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먼저 공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표문 전문이다. ▲개헌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는 6월 13일 지방동시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것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받는 자리에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국민이 중심인 개헌을 지향한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전문 개정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현행 기본권 개선 ◇기본권 주체 확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설되는 기본권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한다. ◇정보기본권 신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한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한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삭제되는 헌법조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취지다.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 ‘장미 대선’ 등으로 숨가빴던 2017년이었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의 속을 후벼파는 말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2017년 한해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내년에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말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1월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된 뒤 직무가 정지돼 관저에서 칩거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 갑자기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기 변명을 쏟아냈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여성 비하라고 생각한다”면서 ‘약자로서의 여성’을 부각했고, 음모론을 펼쳤다. 심지어 친박집회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이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론전을 펼쳐 상황을 뒤집어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다.“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1월 25일)-청소노동자 임애순씨그러나 민심은 박 전 대통령의 바람과 달랐다.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한 날 공교롭게도(어쩌면 미리 기획한 듯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을 향해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고성을 질렀다. 하지만 최씨의 노림수는 “염병하네!”라는 누군가의 일갈에 곧바로 묻혀버렸다. 국정농단 세력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싶었던 말이 방송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사이다 발언’의 주인공은 특검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임애순씨였다. 임씨는 “아주 악을 써서 저게 최순실이 맞나 싶었다. 민주주의니 뭐니 하더니 자식이 어쩌고 손자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에 성질이 확 튀어나와 버렸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전 국민이 숨죽이며 한 사람의 입만 바라봤다. 기나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 문장을 마치자 전국은 크게 들썩였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궁색함을 드러냈다. 뜬금없이 색깔론을 펼치는가 하면 변호인이 태극기를 두르고 입정하다가 제지받기도 했다. 반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은 빛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좋은 취지였다면, 왜 청와대 수석은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해서 구속이 됐습니까?” (2월 9일)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기간에도 전처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유권자들을 가장 뜨악하게 한 발언은 ‘설거지 발언’이었다. 홍 후보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설거지를 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는 집사람한테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4월 18일)-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때 상승세를 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자 구도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3일 TV 토론에서의 결정적인 한 마디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발언으로 안 후보는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끌어온 셈이 됐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5월 10일)-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갑자기 치러진 대선으로 거창한 취임식이나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돌입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 재건이 시급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다. 한편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소탈한 행보로 주목받았다. 5월 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는 날, 한 민원인이 사저 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배고프다면서요? 나도 밥 먹을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라면서 손을 덥석 잡고 사저로 들어가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국민들을 속상하게 한 말·말·말 혼란의 탄핵 정국도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은 여전했다.입시 비리로 국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던 정유라씨는 5월 3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던 가운데 7월 10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이라며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미친 놈들이야, 완전히”라고 말한 것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사적 대화를 보도했다며 억울해하던 이 의원은 결국 사과에 나서긴 했지만 이마저도 “어머니같이 친근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해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7월 중순 충청도에 폭우가 쏟아져 수해가 난 와중에도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났던 충북 도의원 중 김학철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세간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이후에도 “레밍이란 말에 분노했고 상처받았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문을 올렸고, 계속해서 막말 논란을 이어갔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8월 전두환씨 측은 “당시 5·18 상황은 폭동인 게 분명했다”는 망언을 남겼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9월 5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후배 기자들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고통도 은총이라는 말이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였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는 9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는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창조설 지지 및 역사관 논란 끝에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심심찮게 논란 발언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류 최고위원은 포항 지진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때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준엄한 경고”라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질문은 곧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2007년 특검 수사로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은 10년 뒤 다시 불거졌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이어진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만 갔다. 결국 검찰은 ‘다스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12월 2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MeToo (나도 당했다)10월 5일 뉴욕타임스가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오랜 성범죄 행각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피해 경험을 고백했고, 그 중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해시태그(#)에 미투(MeToo) 캠페인을 제안했다.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지 알리기 위해 각자의 피해 경험을 고백하자는 것이었다. 미투 캠페인은 연예계를 넘어 정계, 경제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확산됐다. “그동안 어머니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갑자기 보고 눈물이 쏟아졌다.” (10월 3일)-이승엽 삼성 라이온즈 선수이승엽은 누가 뭐래도 국민타자였다. 22년간 한국 프로야구 부흥에 힘을 보탰고, 큰 경기 결정적 순간 한방을 보여줬다. 은퇴 투어 내내 밝은 모습을 보이던 그가 은퇴식에서 끝내 눈물을 쏟았다. 은퇴 영상에 담긴 2007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본인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실 정도로 고생하셨다”면서 “정말 죄송하고 함께 하지 못 한 게 한이 맺힌다”고 말했다. “총을 쏜 병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텐데…”-6사단 총기사고 사망 병사 아버지교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대 내 총기 난사도 아니었다. 그저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사격장은 어이없게도 병사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향해 있었다. 사전 경고도 없었다. 처음에 군은 바위 등에 부딪혀 튕겨나간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 발표했다. 그러나 총탄은 사격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유탄이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9월 26일, 부모는 허망하게 아들을 잃었다.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의 아버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시는 황당한 사고로 다른 장병들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사격 훈련에 참가했던 그 어떤 장병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청했다. 누구보다 가슴 아플 아버지는 그렇게 다른 장병들을 감쌌다. “아흔 여섯이신 친정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께, 그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5일)-배우 나문희나문희 선생님은 영화 ‘아이 캔 스피크’로 생애 첫 주연상을 연달아 받았다. 제38회 청룡영화상은 세 번째 수상이었다. 수줍은 목소리로 밝힌 수상 소감에 관객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문희의 부처님’이라는 수상 소감은 특별했다. 올해 만 75세인 대배우도 아흔여섯 되신 어머니의 딸이라는 평범한 사실, 두 사람이 함께 한 세월, 서로 다른 믿음, 그 다름을 감싸안고 배려하는 마음 등등. 짧은 수상 소감 한 마디에 여러 가지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 “KBS의 정상화요.” (12월 20일)-배우 정우성요즘 KBS에 바라는 점이 있냐고 묻는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KBS에 대해 질문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난민 문제나 소방관 처우 이슈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는지 물었을 뿐이었다. KBS 뉴스에 출연한 정우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업 중인 KBS 노조에 응원 영상까지 보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 마디 보탰다는 이유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정권이 교체됐다한들 사회 구석구석까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물며 방송국에 대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KBS 파업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됐고, 정우성의 소신에 박수를 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새누리당’을 출범시켰다. 당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후보를 내겠다면서 “당내 경선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등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행사 30분 전부터 창당대회가 열린 체육관 주변에는 인파가 몰렸다. 안전상의 문제로 입장을 제지하려는 주최 측과 체육관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날 51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온 김모(59)씨는 “지난 5개월간 아스팔트 위에서 목이 터져라 박 대통령의 탄핵 무효, 국회·헌재 해산을 외쳤다”며 “결심의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 왔다. 대한민국을 말끔히 청소하는 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맹진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선거구)은 3월 13일(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맹진영 대표위원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검사하고 잘못된 집행이 있을 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과 민간위원에게“지난 2016년이 대통령탄핵으로 정치적으로 격동기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인 만큼 그 어느해보다 꼼꼼하게 결산서를 검사하여 향후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맹진영 대표위원은 “서울시 예산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예산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예산편성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산검사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교육청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의 소위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9인 재판관으로 해야 하는데 판결문은 궤변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도 모르고 헌재 재판관을 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건 재판관들이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의로 헌법을 위반하면 뭐냐, 반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를 파면한 건 이번에 보니까 국회가 아니라 헌재”라며 “국회에서 제일 강조한 게 세월호사건과 뇌물사건이었는데 판결문에 이는 다 무죄고, 국회에서 경범죄라고 한 걸 헌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며 “그러니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규정 독립 재판소가 아니라 국회 법사위의 출장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 건 전원 일치라는 것”이라며 “노무현 때도 5대 4였다. 어제는 이 나라 법치주의에 최후 보루라는 헌재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법 자멸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어제 헌재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며 “최소한의 구성 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불복을 시사하는 연단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은 끝까지 투쟁하자는 쪽과 올바른 대선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편으로 나뉘었다. 태극기집회에 매주 참석했다는 최모(77)씨는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을 오해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전세계적으로 망신시켰다”며 “우리는 탄핵 인용을 수긍하지 못 한다. 끝까지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김모(74)씨는 “투쟁과 불순세력 색출 및 저격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면서도 “탄핵 정국 이후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 안보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극기집회에서 가칭 새누리당 당원을 모으던 정모(42)씨는 “기존 정치권과 언론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애국심을 왜곡하고 축소했고 이에 탄핵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이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제도권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며 박사모가 주도하는 가칭 새누리당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어제 헌재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며 “최소한의 구성 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위 도중 입은 부상으로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주도한 국회와 검찰, 특검, 헌재는 오직 손에 든 것이라고는 태극기 하나 뿐인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여 급기야 사람이 죽고, 아스팔트 위에 피가 뿌려지는 참극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사망자에 대해 헌재 방문을 막은 경찰 측에 1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헌재 발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다.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요구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하여 다시 심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소리쳤다. 다만 연단에서는 전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기자들을 폭행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듯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폭력 가하지 말고 잘 보듬어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이들의 광화문 광장 진입을 막기 위해 33개 중대를 서울시의회 앞에 배치했다. 또 충돌을 예상해 이전과 달리 차벽에는 펜스를 쳐 시위 참가자들이 오르지 못하도록 준비했다. 경찰은 헌재의 선고 당일인 10일 발령했던 ‘갑호 비상(100% 경력 동원)’을 이날부터 ‘을호 비상(50% 경력 동원)’으로 낮추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207개 중대 1만 6500여명의 경력을 대기시킨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태극기집회 일부 참가자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시위물품을 들고 세월호 추모 천막이 있는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했다. 이에 경찰이 시위물품을 회수하자 40여명이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이중 일부는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안에 있던 인화물질을 뿌리고, 소화기를 난사했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친박(친박근혜)단체 간부 박모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대통령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일을 하루 앞 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변론일시가 표시되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통령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일을 하루 앞 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변론일시가 표시되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통령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일을 하루 앞 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일원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25일 열린 주말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 나온 가운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14차 태극기 집회’에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헌재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 심판에 참여한 대리인으로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게 옳으냐는 것이다. 또 대리인단은 27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고, 헌재가 요청한 종합 준비서면은 아직 내지 않아 임무에 집중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의 한 명일 뿐이며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 변론 준비는 여러 변호사가 협업으로 진행해 영향이 없으며 발언은 사적인 견해이므로 대리인단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가) 탄핵 사유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여러 사유를 몽땅 섞어 (탄핵으로) 몰았다”며 “여러 개를 묶어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는 말도 안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서석구(73·사시 13회) 변호사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집회에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의 수석대리인’ 등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맞불집회가 24일 서울시청과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서울시청과 대한문 앞 일대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 집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 앞서 청계광장에서는 탄핵무효 집회와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52개 단체가 모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주최 측은 야간에도 쓸 수 있는 LED(발광다이오드) 태극기를 준비해 오후 9시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184개 중대 만 4천7백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멀리 남미 파라과이에서 엉뚱한 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못생기면 시각공해, 무식하면 소음공해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런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법정싸움까지 벌어지게 한 사람은 파라과이의 현직 국회의원이다. 파라과이의 야당 상원의원 알프레도 루이스 자에글리(사진)가 집권 연합정당의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고발을 당한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은 현직 하원의원이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사이에서 이런 공방이 오가는 건 흔한 일이지만 재미있는 건 고발 내용. 자에글리 의원은 두 사람을 ‘못생기고 무식하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그는 “못생기고 무식한 두 여성이 시각·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못생긴 죄와 무식한 죄를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려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그는 왜 이렇게 엉뚱한 고발을 하게 됐을까? 사실 먼저 시비를 걸어온 건 고발된 두 여성이다. 두 사람은 자에글리 의원이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의 탄핵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펴자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발끈한 자에글리 의원이 시각·소음공해를 일으킨다며 두 사람을 고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자에글리 의원은 “두 사람이 (나에 대한) 고발사건을 계기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워낙 얼굴이 못생겨 볼 때마다 시각공해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게다가 무식하기 그지없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의 피해까지 겹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그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탄핵을 원하는 게 과연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단순히 대통령의 탄핵을 원한다는 이유로 두 여성이 무고하게 나를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권들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양대 축과 맞물려 국가를 운영해왔다. 민중혁명과 군부 쿠데타 등 진통속에서도 민주화의 여정을 꾸준히 밟았으며, 결국 문민정부가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 또 끊임 없는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지난 60년간 역대 정권들이 역점을 두었던 핵심정책들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 역대정부 핵심정책 이승만 정부(1948년 7월∼1960년 5월)는 한국전쟁 수행과 복구로 인해 정체를 빚다가 토지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 소비재산업의 육성을 꾀했다. 박정희 정부(1963년 12월∼1979년 10월)는 3권을 총괄하는 제왕적 위치에서 강력한 행정을 폈다. 공업화·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재건·단합, 농·공병진, 수출입국,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정책을 추진했다. 전두환 정부(1980년 10월∼1988년 2월)는 70년대 후반 심각한 노사분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당면과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을 축소하는 등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차례 좌절됐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노태우 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는 광범위한 민주화정책을 추진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16년만에 부활하고 청문회제도를 도입했다.5·16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를 되살렸으며, 개헌을 통해 표현의 권리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도입 등 굵직한 사회복지정책이 이때 시작됐다. 김영삼 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는 30여년만에 들어선 문민정부로서 사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 부패 고리 차단과 과세 형평 확보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단행했다. 그러나 금융개방에 대한 대응체제 미비로 IMF 구제금융이라는 미증유의 환란을 초래했다.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외환위기 극복에 정책의 기조를 뒀다.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화해·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노무현 정부(2003년 2월∼현재)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뒀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복합중심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나섰고,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또 한·미 FTA를 타결해 글로벌경제체제에 본격 진입시키는 한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 정권별 이슈 (1) 제1·2공화국 1948년 국제연합(유엔)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 같은해 7월20일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돼 8월15일 제1공화국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1953년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3선 당선에 성공했으나, 장기독재에 반대하는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밀려났다.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제2공화국을 물려받았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로 1년만에 정권을 내줬다.1950년 한국전쟁으로 53년 7월27일 휴전협정에 조인하기까지 수십만명이 숨지고 남북이 60년 넘게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2) 제3·4공화국 5·16쿠데타로 정권을 접수한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에 취임,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한 데 이어 74년 긴급조치를 선포했다.79년 10월26일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1970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 물류의 대동맥을 이었다.1977년에는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다.1970년 청계천 봉제공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했다.71년에는 국가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1965년에는 베트남전쟁 파병이 결정됐고 74년 육영수 여사가 피살당했다. (3) 제5·6공화국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12·12사태로 1980년 8월 전두환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에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규정,5월18일부터 열흘동안 광주시민 6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1980년에는 언론기관 통폐합이 이뤄졌다.1980년 처음으로 컬러 텔레비전이 시판됐고 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됐다.87년 대학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대통령직선제를 선언한 노태우가 제6공화국을 물려받았다. 정부는 87년 11월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 배후에 북한공작원 김현희가 있다고 발표했다.88년 아시아에서 2번째로 열린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고 92년 중국과 수교했다. (4) 문민정부 3당 합당을 이룬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1992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30여년만에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임 대통령이 비리를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94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이뤘다.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으나 이듬해인 97년 연쇄부도 사태와 외환보유고 부족 등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94년 성수대교 붕괴,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등으로 수백명이 참사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5)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탈피,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린 온화정책으로 바꿨다.2000년 남북분단 이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다. 그해 김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5년간 846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달성 IMF 구제금융기간을 7년에서 4년으로 앞당겨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고 한국이 4강에 올라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6) 참여정부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탄핵사태를 맞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고,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에서 압승했다.11월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부부처의 기사송고실을 3개로 통폐합하는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추진, 임기말까지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여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민심에 역행한 정치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둘 다 근시안적이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온갖 정국 전망과 셈법이 나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4·30 재·보선 완패 이후 위축됐던 당의 위신을 회복하고, 정국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분위기다. 문희상 의장 체제가 마침내 지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열린우리당과 공조에 나선 민주노동당은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확실하게 굳혔다느니,10석의 힘이 향후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일각에서는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표대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 책임을 민노당의 배신에 돌리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의회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쿠데타주의적 야합”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기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고, 한나라당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심이 조석변이라지만 정당들의 태도 역시 조석변이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1년여를 돌아봐도 정당들의 태도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된 후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하며 기고만장했다. 하지만 지난 4·30 재·보선 결과는 열린우리당이 참패했고 여대야소가 무너지고 말았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도부 인책론이 등장했다.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상황은 또 역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당들은 정치적 격돌이 빚어질 때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는 여야가 뒤바뀌거나, 당의 원내서열이 변동되는 격변에 가깝지만 기껏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하나의 표결결과로 정국주도권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고 과잉해석일 뿐이다. 일반사람들의 눈에는 호들갑으로 비쳐진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국주도권을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그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는 드러난 게 없다. 오히려 승자와 패자로 갈라 대치정국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 국방장관해임건의안의 표결결과가 대치정국의 불씨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방장관해임건의안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같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군에서 대형참사가 빚어졌는데 야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다.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방장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부결에 앞장서는 것도 당연하다. 여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민심에 역행한 정치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둘 다 근시안적이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과가 나왔다면 승복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이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됐건, 부결됐건간에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국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진다. 안건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소신껏 투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 국가보안법 등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해를 넘기도록 표결에도 나서보지 못한 안건들도 많다. 이제 국회가 제구실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다른 현안들도 여야가 최선을 다해 협상을 벌이고 끝내 타협이 안 된다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대로 표결에 나서면 될 일이다. 생산적인 국회는 제일을 제때에 정당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사건건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정국주도권을 잡았느니, 못 잡았느니 하는 셈법은 긴 안목에서 보자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honk@seoul.co.kr

역사에서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다만 뒷날 그때로부터 배움을 얻을 뿐이다. 1년 전 바로 이맘 때, 국민들은 나라가 뒤집힐 듯한 진동에 경악했다. 작년 3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대선자금 및 친인척 비리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한 기업인을 거론했고, 그 기업인은 그날 한강에 뛰어들고 말았다. 다음날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정치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요동쳤다.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두번씩이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외쳤다. 최근 박 전 의장은 ‘다시 탄핵이 와도 나는 의사봉을 잡겠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았다. 다시 탄핵이 올 리도 없고, 와서도 안될 가정이다. 역시 가정은 부질없지만 탄핵정국을 피할 수 있었을까를 따져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권은 온통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노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로부터 시작해 ‘불법대선자금 10분의1이 넘지 않는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계속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었다. 누가 풀든 꼬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 탄핵정국의 와중에서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을 획득했고, 야당의 탄핵 주역들은 쓸쓸히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국민들의 걱정처럼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잠시 정지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결국 대통령 탄핵은 가시적으로는 정치권의 판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잊고 있었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3권분립,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해주었다. 역설적으로 탄핵은 그동안의 혼돈과 논쟁들을 잠재우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일정부분 노 대통령이 실용주의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그 과정이 옳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이 나라를 걸고 승부를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은 확고한 신념이나 결의를 알리기 위해 “자리(職)를 걸고”라든가,“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흔히 쓴다. 최근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이 국회의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중이다. 미련없이 자리를 버리겠다는 의사표시다. 지금까지 정치인의 격렬한 의사표시나 항의수단으로 농성과 점거, 단식, 의원직 사퇴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과정에서는 이런 행태가 모두 등장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은 법사위회의장을 점거 농성했고, 전재희 의원은 8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저항의 수단으로서 의원직 사퇴는 역사가 깊다. 지난 80년 신군부의 계엄확대 후 김대중씨가 구속되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가택연금에 처해졌을 때 신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는 바람에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도 한두차례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전력이 있다.89년 3월 당시 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은 당의 노선과 현실정치에 반발해 사퇴서를 던지고 잠적했다가 14일 만에 철회서를 내고 복귀했다.90년 7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인 노무현, 김정길, 이철 의원과 평민당의 이해찬 의원이 국회해산과 야권통합을 요구하며 의원직사퇴서를 던졌다. 정국은 소용돌이쳤지만 이들의 사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사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면 총선에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없고, 의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끊기는 등 현실적인 이해 때문에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왜 사퇴하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렸고, 열린우리당은 스타일을 구기고 만 셈이 됐다. 한나라당이 10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박 의원에 대해 사퇴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도시법 통과나 한나라당 내분이 박 의원 책임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표와 선택에 의해 주어진 자리다. 함부로 던지고, 붙잡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면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박 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