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영장에 尹·김성훈 차장 피의자 적시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수사 자료는 ‘임의 제출’로 받기로비화폰 서버 확보 등 여섯번째 실패이상민 관련 집무실 CCTV도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회)지만 모두 경호처 ‘벽’에 막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신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경호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호처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도 경찰의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갔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전략 고문을 지낸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 ‘워룸’ 소속 기자 내털리 윈터스(23)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트럼프 성향 인플루언서, 블로거들에게 백악관 문호를 대거 개방하면서 최근 백악관 출입기자가 됐다. 윈터스는 노골적인 ‘트럼프 편들기’와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출근 복장으로 출입 첫날부터 논란이 됐지만, 백악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2, 제3의 ‘윈터스’를 계속 늘려 나갈 방침이다. 텔레그래프는 25일(현지시간) 윈터스에 대해 “백악관 기자실에 ‘전쟁’을 가져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특파원”이라며 “어깨까지 내려온 금발 머리에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윈터스 기자는 백악관에서 ‘방황하는 치어리더’로 오해받는 몇 안 되는 출입기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기성 언론인들은 윈터스가 레스토랑 체인 ‘후터스’ 종업원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취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의 취재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향후 대통령 집무실 등에서 질문할 수 있는 ‘풀 기자’는 백악관 공보팀이 결정할 것”이라며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매체에도 대통령집무실과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대통령을 취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유진 대니얼스 회장은 “정부가 어느 매체가 대통령을 취재할지 선택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존 마셜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AP통신에 “백악관의 진짜 주인은 세금을 내는 미국 국민이란 사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코드에 맞는 기자를 선택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된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과 다름없는 세종동 부지에서 지난 23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아 황량한 모습이지만 세종동 부지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쪽엔 충청의 젖줄인 금강이 흐르고 주변에 원수산과 전월산이 위치한 세종동 부지에 국정 및 입법 기능을 추가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애초 행복도시 건설계획엔 대통령 제2집무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엔 국정과제에 반영하며 속도를 높였다. 지난해 5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해 9월 추진단이 발족했다. 행복청은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 기획연구용역을 통해 걸맞은 입지와 기능,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중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건립이 목표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일부 등이 이전 대상이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관련 규칙이 국회 운영위에 상정돼 있다. 건립 예산 내 부지보상비는 350억원이 반영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국회사무처 내에 설치됐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는 약 19만평으로 여의도 국회 부지(10만평)의 두 배 규모다. 이 청장은 “향후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지 않더라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여러 부대시설 건립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넘어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 캐나다 오타와의 팔리아멘트힐과 같이 세종동을 국가 정체성이 담긴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세종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행복청은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준 전 경기 고양시장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합법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의뢰서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딱 한 곳에 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 시행일은 2022년 12월 11일 이기 때문에 (별도 법률적 기반없이) 용산에 집무실을 설치해 운영중인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2장 대통령편에서 비서실 경호처 등을 다루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습상 ‘청와대가 집무실’이란 공통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고려시대 남경의 왕궁터이자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며,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제1대 대통령부터 제19대 대통령까지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해온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시장은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둔다’는 점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규범으로 승인·강행된 관습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법은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반면,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 헌재에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는 관습법상 서울을 수도라고 인정하고 통용돼왔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였다”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적법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용산에도 집무실을 둔다는 법률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이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어떤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떤 법률로부터도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라며 “논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적 미비사항에 보완처분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은 합리적 절차와 규정에 의해 용도 폐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에 준하는 보안·관리 하에 부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단체 집회에서는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재명 구속”을 외친 반면, 진보 단체 집회에서는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간차는 있었지만 거의 동시에 광화문 인근에서 성향이 다른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것이다.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했다. 주최측 신고 인원은 10만여명에 이른다.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문제 삼으며 “허위경력, 상습사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회 인원은 야간이 되자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을 하기도 했다.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5개 차로를 막고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는 경찰추산 3만 2천여명이 모였다.  이 집회에서는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재명 구속”을 외친 반면, 진보 단체 집회에서는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을 내걸었다.이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다.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보수의 상징으로 불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과 숭례문, 시청 방향의 도로는 전면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인파로 인해 도보를 걷던 시민들은 우회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새 진입로를 마련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회피하려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 새 진입로가 생기는데 도어스테핑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 질의에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며 “출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은 국방부가 지난 7월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동측에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의원실은 동측 출입로가 윤 대통령의 새로운 출퇴근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 전용 이동통로를 만들어 도어스테핑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 전용의 새 진입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출근길 문답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2개 시민단체가 모인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성평등한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주요 국민 의견’에는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교육하지 말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서 “국민 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혐오의 전시장이 돼버렸고 성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1차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동성애·성전환·낙태 관련 교육 내용을 제외하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성평등이란 단어는 제3의성이나 성전환을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단체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여성 살해와 성소수가 혐오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이 자명하다”며 “교육부는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성인지적 용어를 사용할 것과 혐오를 배제하고 성평등 가치를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에는 175개 단체와 개인 1154명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교과별로 공청회를 열고 2차 시안을 공개한다. 같은 기간에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2차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이후 시안을 보완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교에 순차 적용된다.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노총 등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2022.9.1

국민의힘 4선 중진으로 계파색이 옅은 홍문표 의원이 3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은 뒤로 물러서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잘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친윤(친윤석열) 조수진 의원이 윤핵관 2선 퇴진론을 처음 주장한 이후 또다시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KBS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면서도 “윤핵관은 좀 비켜 갔으면 좋겠다. 오늘의 사태에 한 축을 이뤘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뭘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갈등했던 윤핵관 이 두 부류의 분들은 잠시 당을 위해서 좀 자숙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토양이 돼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오찬 자리에도 참석했다. 윤핵관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조 의원은 전날 CBS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내부총질’ 문자메시지를 노출한 권 원내대표에게 지난달 28일 “고생했다”고 격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 말씀하신 게 과장·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게 돕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죄송하다고 계속 하니까 대통령이 ‘기운 내라’ 정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며 “실수가 드러나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을 해야 됐다.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은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일각의 쓴소리에도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를 찾아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우리 당과 윤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력해 충청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4선 중진으로 계파색이 옅은 홍문표 의원이 3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은 뒤로 물러서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친윤(친윤석열) 조수진 의원이 윤핵관 2선 퇴진론을 처음 주장한 이후 또다시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홍 의원은 이날 KBS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면서도 “윤핵관은 좀 비켜 갔으면 좋겠다. 오늘의 사태에 한 축을 이뤘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뭘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갈등했던 윤핵관 이 두 부류의 분들은 잠시 당을 위해서 좀 자숙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오찬 자리에도 참석했다. 윤핵관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조수진 의원은 전날 CBS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내부총질’ 문자메시지를 노출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난달 28일 “고생했다”고 격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 말씀하신 게 과장·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게 돕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죄송하다고 계속하니까 대통령이 ‘기운 내라’ 정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며 “실수가 드러나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을 해야 됐다.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은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일각의 쓴소리에도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를 찾아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과정에 심혈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우리 당과 윤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력해 충청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예정된 2027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은 앞으로 충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중심이 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이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1단계로 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 후 2단계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 3단계 2027년 세종 집무실 건립’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던 것에서 2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이다.권 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2단계인 ‘세종청사 중앙동 임시 집무실 설치’를 민생 경제 위기에 150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게 낫겠다고 해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의를 왜곡해 우리 당이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철회·취소했다고 호도하면서 악의적으로 정치공세를 폈다”며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종의사당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끔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고 약속한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국토부, 행안부, 행복도시청에서 권 대행과 대통령 당부 사항을 받아서 구체적인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현황 등을 설명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의 시작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법안을 발의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민호 세종시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최병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경과, 현황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만5세 초등조기취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범국민연대 소속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 8.1

전국쌀생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쌀값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이 급등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에 대해 구입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정문 건너편에서 ‘비선 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받아노조 “희망퇴직 수백명 이를지도 …인력 구조조정”사측, “회사 전략에 따른 이동…희망퇴직과 무관해”LG유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가운데 회사 내 특정 직군 근무자 70%를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며 천막농성 실시를 예고했다. 22일 LG유플러스 제2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희망퇴직을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번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회사 내 영업직군 중 도매직영점 업무 수행자 전체 인원 중 70%를 차지하는 330명가량을 소매직영점으로 이동시키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소매직영점 규모를 축소하면서 대락 700명의 직원이 자연 퇴사 한 바 있다”며 “소매직영점 등 영업 부문에서는 실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데, 그 자리에 몇백명을 더 보내면 당연히 실적은 떨어지고 급여도 줄게 된다. 이는 사실상 (회사를) 나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희망퇴직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가 급작스러운 인력이동을 공지하며 사전설명회 한번 없이 일방적인 이동설명회를 실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지난 2020년에 이어 2022년에 갑작스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며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고 소문으로는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공지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원칙이다’, ‘예외는 없다’ 등의 답변만 하며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본사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열었고 이날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추가 성명을 통해 전체 도매직영채널 인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 했다. 노조는 “회사 내 모든 노조와 회사 경영진 등 회사가 강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체 인원 앞에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LG유플러스는 만 50세 이상,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한 건 지난 2010년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3사 합병으로 출범한 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0년에도 명예퇴직을 추진했지만, 잠정 보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노조측 주장과 관련해 수년에 걸쳐 충분히 회사의 전략방향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전략상 소매채널을 강화하면서 일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이고, 이동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거주지 고려, 올해 실적 평가 등 개인 처우를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라며 “이번 희망퇴직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진들이 공식 경로가 아닌 팬카페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과) 소통은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집무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부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나 영부인의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신생 소규모업체인 ‘다누림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데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돼서 지적이 많이 나온다”면서 “그 사안이야말로 저희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이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한 업체와 공사비 6억 8208만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체 선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공사는 시공 능력 외에도 보안성 등 검토해야 할 지점이 여럿 있다며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