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46) 전 구글코리아 전무(현 이노레드 최고경영자)가 임명됐다. 청와대는 16일 청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초대 비서관에 김 전 전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비서관은 1980년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8년간 구글에 재직했다. 구글코리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상무와 디렉터(전무)를 거쳤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민간위원과 고려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등도 지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청년들의 시선에서 혁신적인 미래 전략과 창의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30대 청년담당관 두 명을 선발하며 청년 정책을 맡긴 바 있다. 이보다 직급상 높은 청년미래비서관직을 신설한 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로 드러난 청년층의 현 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집중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홍기원 ‘존치 법안’ 별도 발의 추진곽상언 “폐지 여부 당론 정하지 말라”강경파 “흔들리면 안 돼” 결집 호소‘장윤기 사건’ 촉발 견제 여론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형소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함께 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민생 사건·시간적으로 촉박한 사건·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경미한 사건 등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전하며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모경종, 이소영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됐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변수다.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뉴 신뢰수준에 ±4.3뉴포인트·응답률 0.79%) 결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자 65.5%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6.5%였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원회)가 9일 고문단과 대변인, 비서실 인선을 추가 발표했다. 이광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고문을 맡았고, 자문위원장에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와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특별고문역에는 허석 전 순천시장(자치분권), 주은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경제),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산업), 양인상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 김승휘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법률)가 임명됐다. 특별보좌역에는 김수형 전남대학교 교수(AI),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모빌리티), 정은호 전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장(에너지), 홍원표 전 삼성전자 사장(반도체)이 임명됐다. 김형석 화순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바이오헬스), 김명중 전 EBS 사장(문화콘텐츠), 박상현 ㈜싸이먼트 대표(디지털), 김선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농축수산)도 합류했다. 당선인 비서실은 윤주식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비서실장을 맡았고, 김기봉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보단장,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이 일정팀장, 신준섭 아토모스 대표가 홍보팀장을 맡는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대변인에는 황풍년 전 문화재단 대표와 김광란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임명됐고, 당선인 대변인에는 양은숙 변호사와 이정우 전 더불어광주연구원장이 맡게 됐다.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임명된 인사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소통, 당선인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별위원회 등 추가 인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장인홍(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개표율 100.00% 상황에서 장 당선인은 58.75%를 득표해 41.24%를 얻은 홍덕희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장 당선인은 1년 2개월 만의 선거에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구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구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는 지금 멈출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역의 오래된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인은 민선 8기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구정 철학으로 제시하고 구체화해 왔다. 선거 기간 내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구로형 기본사회 안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로차량기지 이전·신구로선 추진 ▲구로사회서비스재단 설립 추진도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인 장 당선인은 서강대를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하다 풀뿌리 정치를 시작했다. 제9·10대 서울시의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6일 수원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 통합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대위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후원회장을, 문희상 전 국회의장, 원혜영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성은 전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장이 상임고문단을 맡았다.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김 전 부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누리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멘토단 공동단장에 선임됐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경선에 함께했던 성기선·박효진 전 예비후보와 송성영 대표(경기교육혁신연대), 김옥성 대표(교육희망네트워크)가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또한 후보 직속 경기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건 스마트폰 프리 대표, 박효진·성기선 상임위원장 체제로 정책과 비전을 챙긴다. 김 후원회장은 축사에서 “성기선·박효진 상임선대위원장은 함께 혁신교육을 일으킨 분들”이라며 “안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과 교육대전환을 만들어낼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이들도, 학부모도, 교사도 불행한 지금 우리 교육은 고쳐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전제하고,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위해서도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면서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더 이상 사교육의 고통으로부터 헤매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활기찬 미래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교육혁명을 강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4년 후에는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야만적 경쟁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함께하자”며 “안민석을 교육혁명의 도구로 써달라”, “누군가가 해야 될 일,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할 일, 교육혁명의 이 일을 안민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김의성 영화배우, 김미화 방송인, 주진우 기자 등을 비롯해 교육계·시민사회·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선대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 외 농지거래 한파농사지을 땅·사람 부족이 더 문제균등상속 제도 탓 농지 파편화 심각외국은 세제 혜택 등 일괄 승계 유도영세 고령농·음성 임대차 해소 시급대규모 영농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기술·자본 투입 경쟁력 제고 가능 ‘농지농용’ 합의가 선진농업의 열쇠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 만의 일이다. 국토 면적의 19%에 달하는 195만 4000㏊, 전국 1450만여 필지의 실태를 2년에 걸쳐 낱낱이 들여다본다. 총예산 약 1100억원에 신규 조사 인력만 5000명이 투입된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가 조사 대상이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등 투기 위험군 72만㏊는 별도의 심층 점검을 병행한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면서 농지 가격이 왜곡됐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도 높아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투기 단속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상 첫 전수조사라면 소유권 확인을 넘어 토지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을 만나 전수조사의 의미와 한계, 과제에 대해 들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이번 조사가 단순히 투기 적발이나 소유권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지가 생산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농업적 이용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적 전환 없이는 지금의 뒤엉킨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조사의 목적이 단순 단속인지, 농지법과 현실의 괴리 확인인지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농지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투기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문제인가.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농지 거래는 이미 한파다. 개발 기대감이 있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농지 가격은 처참한 수준이고 거래도 거의 없다. 지금은 투기보다 농지가 매년 줄고 있는 현실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지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전남(8만 2000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생산 기반인 농업 용지는 매년 2만㏊ 안팎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증발한 농지만 서울시 면적의 3.3배에 달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나. “지주와 소작의 굴레를 끊어낸 역사적 가치는 분명하다. 하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고갈이 심화된 현장을 소유의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진짜 위기는 땅의 부족이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의 부족’이다. 누가 땅을 가졌느냐는 해묵은 논쟁을 넘어, 농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고민에 집중해야 한다.” -경자유전이 현장에서 이토록 무력해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도시 거주 자녀들이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으며 소유권이 극도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농민도 일정 규모까지 상속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보니 세대를 거치며 필지가 잘게 쪼개졌다. 이 소유권 파편화가 결국 농업 규모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상속 제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 민법상 균등상속 구조 아래 농지가 분할되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늘었고, 현장엔 조각난 필지만 남게 됐다. 문중 땅처럼 소유관계가 흐릿해진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공적 장부와 현장의 괴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렇다면 이번 전수조사도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업이 되겠다. “부재지주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농지 소유와 이용은 이미 장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소유주 확인을 넘어 실제 이용 실태를 추적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제다.” 유럽은 파편화 방지를 위해 단독 상속인에게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괄 승계를 유도한다. 동시에 공공기구가 농지 거래에 개입해 비농민의 진입을 차단하고 실경작자에게 선매권을 부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춘 영농 기반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지농용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농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음성화된 임대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8년 자경 양도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 지주들이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면서 임대차가 음지로 숨어들었다. 결국 지주는 허위 자경을 하고 실제 임차농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이미 50%를 돌파했다. 전국 평균 고령화율의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농가 경영주 2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이다. -음성화된 임대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농지 임대차는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불법을 잡겠다며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을 쫓아내선 안 된다. 임대차를 양성화하고, 국가 지원이 장부상 주인이 아닌 실제 땀 흘리는 경작자에게 가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신고센터 운영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등 ‘가짜 자경’을 부추기는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고령농이 농지를 놓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도 있지 않나. “농민 지위를 유지해야 받는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금 혜택이 은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처럼,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길을 열어 줘야 농지가 청년농에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 -꼬인 소유권 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누가 가졌나’가 아닌 ‘생산적 기능’ 복원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 파편화된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엔 이미 늦었다. 흩어진 필지를 물리적으로 집적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용 권한을 체계적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현대적 기술과 자본이 유입될 토양이 마련된다.” -우리 농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이를 ‘전환지체’로 본다. 산업화 초기 농업은 제조업 성장의 밑거름이었으나, 제조업이 세계로 나갈 때 농업은 대농으로 변신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소농 구조에 머물러 버렸다. 국가 경제를 위해 소임은 다했지만 정작 자신을 혁신할 기회는 상실한 것이다. 농민 80%가 농업소득 연 1000만원 이하인 현실 자체가 증거다.” -우리 사회를 ‘농업문맹’이라 진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첨단 기술은 선망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담을 그릇인 농업의 본질은 모른다는 뜻이다. 농업은 유한한 농지를 공동체 자산으로 관리할 합의 능력이 필요한 고도의 ‘선진국 산업’이다. 농지라는 생산 자원을 부동산으로만 여기는 지금의 인식을 깨야 한다.” -산업적 돌파구를 위한 전략을 꼽는다면. “보조금과 표심에 의존하는 ‘정치 산업’의 틀을 깨야 한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흐름을 타서 농산물 가공과 콘텐츠를 결합한다면 우리 농업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면적조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대장 등 흩어진 통계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 통합이 이번 조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농지대장 기록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우리 농업이 마주해야 할 최종 과제는 무엇인가. “경자유전 원칙 아래 소유권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소유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단계는 끝내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 농업이 진정한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진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주량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 식품공학과 졸업 후 연세대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 농정 혁신에 참여하고 있다. 5쇄를 찍은 베스트셀러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를 펴냈으며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농업 정책을 설계해 온 전문가다. 박상숙 논설위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표준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3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포럼’ 축사에서 “전남과 광주는 기본사회의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공동체의 경험, 민주주의의 역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 후보는 “AI가 산업과 삶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일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는 지역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 전환의 성과가 시민의 소득과 삶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와 빛고을남도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한신대학교 명예교수)가 ‘AI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가 ‘에너지 기본소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기술 변화와 사회 안전망을 결합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가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여는 논의에 함께 하겠다”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건물 10채를 포함해 75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신규 임용 10명, 승진 67명, 퇴직 41명이다. 현직자 재산 1위는 다수 부동산을 보유한 이 이사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 출신 이 이사장은 55억원 1800만원의 건물, 16억 6000만원의 예금, 5억 300만원의 토지(6필지)를 포함해 모두 75억 78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한 주택 및 건물로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분양권(23억원), 배우자 명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이매동 아파트 전세권(11억 5000만원), 서울 종로구 창신동·영등포구 상가(7억 5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현직자 재산 2위는 건물 여러 채를 신고한 최영찬 법제처 차장, 3위는 2주택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였다. 둘다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를 나란히 보유했다. 최 차장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힐스테이트(22억 8700만원), 배우자 명의 강남구 대치동 빌딩(10억 7600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1억 9300만원) 등 건물 4채(36억 8100만원)와 2억원 상당 토지 1필지 등 총 54억 7117만원을 신고했다. 삼성전자 등 7억 7400만원 주식도 공개했다. 현 대변인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8억 8900만원)과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6억 9700만원), 주식 6억 7400만원, 예금 13억원 등 총 재산 42억 4200만원을 신고했다.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천안을 고품격 미래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 29년 행정 경험과 IT 전문성으로 천안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부처 행정 경험과 IT정책경영학 공학박사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정치적 미사여구보다 실용과 문제 해결을 앞세워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구현할 실천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앙의 행정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모두 쏟아부어 천안을 충남·대전 통합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전으로 ‘신뢰 있는 변화!, 행복한 천안!’을 제시하며 △AI 기반 혁신도시 △지속가능한 행복 도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상생 균형 발전 도시 등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성환 종축장 부지 내 ‘그린 인공지능(AI) 캠퍼스’ 조성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300㎞ 자전거 도로 조성, 제2 천안종합운동장 건립 등을 제시했다. 최 전 위원장은 “시민 공약 평가단을 상설화하고, 정책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행정으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 천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천안중앙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대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 함께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어업인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차담회와 개회식에 이어 국정과제 설명, 경기도 농정 방향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력 부족, 소득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농어민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책임 있는 연결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타운홀 미팅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향후 축산 분야를 포함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방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농정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3인으로 좁혀졌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온라인 면접을 통해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주형철 전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심층 면접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후보 중 유일한 현직 경영진인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문장은 30년 넘게 KT에 몸담은 내부 출신으로, B2B 기반 AI·클라우드·IDC 전략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AI 전환을 핵심 과제로 둔 KT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외부 출신인 주 전 보좌관은 SK텔레콤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홍 전 대표는 KT·삼성전자·삼성SDS 등에서 기술·보안·DX를 두루 경험한 ICT 전문가다. 최근 연쇄 보안 사고로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른 KT의 내부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사회는 오는 16일 심층 면접을 거쳐 연내에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하고,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최종 후보에 박윤영·주형철·홍원표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주형철 전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3인으로 좁혀졌다. 당초 유일한 현직 경영진으로 유력 후보군에 꼽혔던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이 탈락하면서 내부 안정론과 외부 쇄신론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6일까지 접수된 사내·외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거쳐 후보군을 압축했다고 밝혔다.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기준으로 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까지 종합 검토해 이날 최종 3인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윤영 전 부문장은 1992년 한국통신 입사 이후 기업부문장까지 오른 정통 KT 출신으로, 대규모 B2B 사업을 총괄하며 실적을 낸 내부 안정론의 중심 인물이다. 조직 운영 경험과 중장기 전략 이해도가 높아 AI·클라우드 중심의 전환기를 맞은 KT에서 실무와 전략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는다. 주형철 전 보좌관은 후보 7명 가운데 유일한 외부 출신이자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어 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는 경기연구원장 시절부터 정책 협력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력 때문에 정권과의 소통력, 규제기관 조정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KT 안팎에서는 ‘낙하산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것도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홍원표 전 대표는 KTF, 삼성전자, 삼성SDS에서 기술·보안·디지털전환(DX) 사업을 두루 이끈 ICT 전문가다. 최근 KT가 연쇄적인 보안 사고로 신뢰 회복이 중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보안 체계 구축과 기술 기반 리더십을 갖춘 인사라는 점에서 이사회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소액결제 사고, 고객정보 유출, 내부 보고 체계 부실 논란 등이 이어지며 국가 기간통신망 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차기 CEO에게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능력과 조직 통제력, AI 기반 사업 전환을 이끌 미래 전략 역량을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택본부 의장이 경북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8일 모 의장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단국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모 의장은 내무부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포항지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꾸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모 의장은 “지진 발생 이후 시민권익소송 등 고군분투했지만 행정력과 정치권 도움 없는 시민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을 느꼈다”며 “빼앗긴 시민 권익회복과 도산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시장에 출마한다”고 했다. 그는 대표 공약으로 ▲포항시민청으로의 교체 및 시장실 1층 이전 ▲포항·영덕·청송·영천 시군 통합 ▲지역 병원 특성화 지원·육성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모 의장은 “위기에 봉착한 포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처방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남 함평군이 지난 2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주포권역다목적센터 수상으로 함평군은 3년 연속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수상해 주민주도형 지역 발전 역량을 전국에 알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들의 타당성과 추진체계의 적정성, 지역경제 발전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포권역다목적센터는 ‘저녁노을이 머무는 석양마을 주포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의 자연 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운영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 물놀이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수상으로 함평군은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장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균형발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상익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전국 지자체 평가부문 3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정치권이 ‘직함 전쟁’에 휩싸였다. 최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들의 ‘여론조사 직함’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한 후보가 여론조사용 직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재단 경력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경쟁 후보들이 “노무현 직함이 사용된 여론조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로 비화했다. 단 한 줄의 직함이 여론조사 참여율과 인지도, 나아가 공천 구도까지 뒤흔드는 셈이다.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는 예비경선 룰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심(黨心)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직속 ○○위원회 자문위원’ 등 중앙 직함을 내세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걱정이 태산입니다. 1%라도 더 올리려면 직함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광주의 한 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말이다. 그는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명함을 새로 인쇄했다. ‘전 의장’ 대신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다. 지방의정 경력을 내려놓고 중앙당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광주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감지된다. 전남 서남권의 한 시장 출마 예정자는 ‘전 전남도의회 의장’ 대신 ‘○○○○대학 총장’이라는 현직 타이틀을 선택했다. 그는 “행정 경험보다 현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게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명함에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이나 ‘정부 자문기구 위원’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적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직책보다 중앙 직함이 ‘격(格)’을 높이고, 인지도 상승 효과도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함용 중앙당 직책’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의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신 ‘전 대통령직속 ○○○○위원회 자문위원’을 명함 첫 줄에 올렸다. 그는 “요즘은 후보자 10명 중 7~8명이 비슷한 중앙당 직함을 내세운다”며 “이젠 유권자들이 ‘간판 장사’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 중앙당 직책을 강조한 후보들이 오히려 “명함용 타이틀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점수를 깎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함 의존 정치’의 부작용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출마 예정자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의 ‘노무현 직함’ 논란이 상징적 사례”라며 “단 하나의 직함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직함 스트레스’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정치평론가 A씨는 “간판과 직함도 정치적 자산이지만, 결국 투표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공약의 진정성과 후보의 인격적 신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보다 간판 경쟁에 몰두하는 풍토가 지속된다면, 지방선거는 ‘인물 검증의 장’이 아니라 ‘명함 전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3)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가 신설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진영 프로듀서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이날 발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K-pop(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Billboard) Hot100 차트에 진입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영은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지난 1992년 가요계 데뷔했으며 이후 ‘날 떠나지마’, ‘엘리베이터’, ‘그녀는 예뻤다’, ‘허니’, ‘니가 사는 그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199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god, 2PM, 미쓰에이, 갓세븐,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있지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최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고공단 2급)으로 2일 임명됐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인 권오을 장관을 보좌하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라는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는 국가보훈처 장관정책보좌관 재직 당시 보훈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행 경험을 쌓았다. 또,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실무 총괄했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사회조정, 사회통합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국정과제 조율에 참여했고,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제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선임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위원장이었던 권오을 현 장관과 함께 안동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전역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에 맞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보훈이 국민 통합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힘껏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좌장을 맡은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