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4일 이상민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근무했으며 이듬해 8월 퇴임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한 전 차관을 상대로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예산과 관련한 지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복수의 행안부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대한 행안부 공무원들을 좌천시켰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했다는 내용이다. 또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겐 오는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까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전 비서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종합 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까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전 비서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종합 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2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구속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중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종합 특검의 남은 수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 특검은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출범 70여일 만의 첫 처분이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 특검은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이래 아직까지 단 한건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이중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후반부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합 특검이 수사 중인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을 넘겨줘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종합 특검은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기한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종합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진위 여부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내 수용시설인 지하벙커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에 이어 또다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집소’ 확인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 후 체포자들을 해당 수용소에 수감할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 중이다. 종합 특검은 수방사 수용시설에 대해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가둘 장소로 계획한 곳”이라며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기본 수사 기간(90일) 중 3분의 2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은 “종합 특검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지 알 순 없지만, 이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주요 피의자 한두명은 불러서 조사했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 전 사령관도 유의미한 추가 증거 없이 윗선과의 고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검사 파견 규모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연수 중인 검사에 대한 귀국 협조,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연달아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등 검찰을 향해 수사하면서 양 기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종합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내란 동조 공직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보안 문제로 정부 기관의 민감한 정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공받는다”며 “사안마다 특검의 요구를 100% 맞춰줄 순 없다.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발단은 파견검사 문제였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받아오면서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여 정원 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인력난 등의 이유로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만 합류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A 검사의 조사를 둘러싼 상황도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다. A 검사는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때 당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A 검사의 귀국을 설득 중인데,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연수자를 강제 귀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 간 연이은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 진행 중인 검찰 관련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협조가 활발해야 수사도 원활하다”며 “검사들이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도 “특검이 왜 검찰과 각을 세우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을 우군으로 끌고 와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명명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및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접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을 접수,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지난 6일 직무 정지 조치가 취해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강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됐는데, 정식 발령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장관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주재한 청문회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추가 녹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다른 것들은 (수사) 그냥 다 안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믿어달라. 구체적 부분은 상의하자”고 답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박 검사는 “저는 이제 다른 팀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나 의심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예산을 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을 접수,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지난 6일 직무 정지 조치가 취해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강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됐는데, 정식 발령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장관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주재한 청문회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추가 녹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다른 것들은 (수사) 그냥 다 안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믿어달라. 구체적 부분은 상의하자”고 답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박 검사는 “저는 이제 다른 팀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나 의심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예산을 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 법무부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박 검사의 별도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러고도 공당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비호할 것이냐. 이제 좀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 책임자는 엄정히 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 대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경제 협치에 새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신속 처리”라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은 경청하겠다. 하지만 억지와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尹정부·수사기관 결탁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진술 회유 논란에서 출발한 의혹이 ‘국정농단’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또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패션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같은 달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보는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고,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 전반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포착된 사안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결탁으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윤 정부 차원의 개입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 특검보는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북송금 사건’ 개입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기록을 받았는데 총 60건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가 한 패션·문화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해 쌓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이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녹취록을 이날 서울고검 TF에 추가 제출했다. 2023년 6월 1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해당 통화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주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며 녹취록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대회에서 리호남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군경 TF에 따르면 경찰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TF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무인기를 날린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를 한 점,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TF는 이를 수사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 소속 A 대령은 2024년 11월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B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문제와 연관해 직위 해제된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의 본질은 외압인데, 상부 지시를 수행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며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유산청이 김 여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위법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의 연락과 지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령 본부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징계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 앞에서 그 어떤 고위공무원도 하위 직급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중징계 요청이 권력 구조를 외면한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이 본부장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유라면 당시 국가유산청 최고 결정권자인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 청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 우선돼야 한다”며 “중간 개입자의 처벌 없이 하위 직급의 본부장만 처벌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무기력감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1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를 마치고 그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이를 ‘선거 개입’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국정원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당시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자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발표했다. 가상의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으로 어렵지 않게 침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거인명부·사전투표·개표 시스템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당시 여권인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당시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제보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1차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 전 원장 등 주도로 기존 보고서 내용이 뒤집혀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들과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국정원 실무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28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한 특검 설계로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단죄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특검 추천권, 수사 대상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추천 주체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협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 선택지를 열어 둔다면 10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 통일교 외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이 포함된 걸 놓고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이를 물타기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는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 잡아서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꼽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면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금품 수수 시기가 2018~2020년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1억원 이상)으로 시효가 늘어나는 뇌물수수 혐의 또는 마지막 수수 시점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적용으로 공소시효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지만 특검의 입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등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제안 형식을 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을 요구한 것을 사실상 큰 틀에서 수용한 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여야 인사 모두를 포함하는 특검 추진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검 추천 주체나 구성 방식 등의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박노수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다. 특검은 이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사 시점에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 ‘명품백 관련 별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또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을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17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꿨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공사업체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21그램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으며,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낼 전망이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지만 비상계엄 배경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다투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①왜 불법계엄까지입법·사법 장악 후 정적 제거 노려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 참여해야”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②언제부터 준비했나“尹, 당선 직후 계엄 계획 ” 진술 확보‘반대’ 신원식 내치고 김용현 배치윤 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전 사령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무속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확정한 배경엔 ‘미국 개입 차단’ 목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은 미국 대선(11월 5일)이 진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특검은 미국 대선 일정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4일 출국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 시기로 잡은 것으로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메모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③12월 3일 택한 이유는‘박정희 유신’처럼 미국 대선 노려무속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이와 관련, 특검은 1972년 ‘10월 유신’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당시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④김건희 개입했나김, 계엄군 관저 모임에 참석 안 해계엄 직후엔 尹·김건희 크게 다퉈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검과 국정원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안가 회동을 통해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