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저녁 식사비 등 대통령비서실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롭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과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목록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 비용, 같은 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영화를 관람할 때 쓴 금액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영화 관람비와 식사 비용,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영화 관람으로 지출된 금액은 국가안전,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2024년 4월 항소기각으로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듬해 4월 탄핵소추로 파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전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을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행정안전부(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장 파견) 박민식 ◇국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곽진욱 ◇과장급 전보 △조직진단과장 최규웅 △사회조직과장 강수민 △지방공기업정책과장 조상민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김정은 △국가기록원 사회기록과장 조이현 △국기기록원 보존관리과장 김명옥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장 임보미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장 이창영 △이북5도 함경남도 사무국장 김현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 호미영 △대통령기록관 지정기록관리과장 남신우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장 유영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총을 선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해당 총기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해당 총기 선물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반입 승인을 받았다”며 “청와대는 해당 총기를 경호처의 관리하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리볼버 권총 한 정과 실탄이 담긴 상자를 선물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각국 지도자들을 당황해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곤란해했다고 한다.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는 튀르키예에 권총을 두고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자국으로 가져간 권총을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1일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조불수호통상조약 문서 원본 외양국 정상 외교 선물·기록 공개 19세기 고래를 잡기 위해 북태평양까지 조업 범위를 넓히던 프랑스 선박 나르발호는 풍랑에 파손돼 1851년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표류한다. 조선 정부가 선원들의 표류 경위를 파악한 뒤 음식 제공과 보호를 명하고 이들을 돌려보낼 준비를 하던 중 청나라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였던 샤를 드 몽티니가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배를 이끌고 조선에 도착한다. 이때 몽티니 영사와 나주 목사 이정현이 만나게 되는데 이는 양국 정부 차원의 첫 대면 접촉으로 기록됐다. 당시 몽티니가 프랑스로 가져간 옹기주병부터 최초의 근대적 한국어-외국어 사전인 한불자전, 나무와 꽃을 금속 등으로 만든 반화까지 한국과 프랑스가 교환했던 선물과 기록들이 한 자리에서 펼쳐진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 대통령기록관이 3일부터 8월 2일까지 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마련한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을 통해서다. 전시는 양국이 함께한 140년 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에 각각 소장된 조불수호통상조약(1886년) 문서 원본이 최초로 나란히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 조약으로 선교사들은 제한적으로나마 포교의 자유를 얻었고 조선천주교회는 명동성당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시에는 블랑 주교가 쓴 ‘명동성당 건축을 위한 대지 매입 일지’, 부이수(한국명 손이섭) 신부의 여행권(호조) 등을 선보인다. 여행권을 가진 선교사는 조선 방방곡곡을 여행할 수 있었다. 조선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의 역사도 살필 수 있다. 1888년 사디 카르노 프랑스 대통령은 고종에게 국립세브르도자제작소에서 제작한 장식용 대형 화병인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을 선물한다. 전시장에는 이뿐 아니라 고종의 답례품인 12세기 고려청자 대접 2점, ‘원행을묘정리의궤’와 고려 역사서 ‘휘찬여사’, 연꽃잎 모양의 금속 화반 위에 소나무·측백나무·모란·난초 등 꽃과 나무를 금속과 나무, 보석으로 정교하게 장식한 공예품인 반화 복제품 한 쌍도 함께 전시됐다. 반화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 소장돼 있지만, 상태가 안 좋아 대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복제품은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인 김영희 장인이 만들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821년 프랑스 혁명사 요약 세트 2쇄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받은 19세기 조선의 모습이 담긴 동판사진 세트도 선보인다. 덕수궁 돈덕전에서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고종이 선물한 반화를 중심으로 조선 왕실의 길상 문화와 근대 외교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 ‘반화: 상서로운 마음’ 특별전이 열린다. 돈덕전 1층에 있는 27ꏭ 길이 벽면에서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활용해 반화 속 꽃과 나무, 각종 장식을 생생하게 구현한 디지털 영상을 만날 수 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다시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약 3개월 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의류 구입 목적으로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여사에게 특활비가 지급된 내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황장엽 망명’과 관련해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한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건이 대중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7일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대통령기록물을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장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 처리가 국제법 등에 따라 원만히 해결된 데 대해 중국 정부의 협조와 배려에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서 전달 사실과 주요 내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으나, 친서 전문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담긴 핵심 보고·회의 자료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4대협의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을 통해, 공동캠퍼스·지역 R&D·지방대학 혁신 등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 자율적 정책 설계·집행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기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국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국책사업임에도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지방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입수한 ‘용산 이전 2주기 계기 특별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군 1호기 탑재 물품 목록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참이슬 프레쉬가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운영관’의 요청으로 탑재됐다고 명시했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전용기다. 소주는 전용기의 ‘전용실’에 칫솔, 손톱깎이, 사탕을 담는 아크릴·유리 재질의 ‘사탕볼’ 그릇과 은수저 세트, 은 세정제, 문구류 등과 함께 ‘소모품류’로 분류돼 탑재됐다. 아울러 ‘소모품류’ 아래에는 ‘매 행사 시 준비 및 검측 후 탑재’라는 문구도 적혀 있어, 일회성 탑재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해 공적 업무로 해외 순방을 나가는 대통령이 전용기에 자신을 위해 저렇게 주류를 잔뜩 싣고 나갔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며 “해외 순방을 다녀보면 1분 1초가 아쉽고 모자란 데, 순방 때마다 저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면 대통령직에 대한 무거움과 공적 마인드 자체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도쿄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애초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직후 귀국길에 일본을 찾는 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엔 일본 선(先) 방문 구상이 급부상했다. 10일 일본 신문들은 이를 이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로 보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이 논의되기 전에 일본과 먼저 입장을 맞추려는 ‘의제 선점’ 전략으로도 해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 후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곧이어 미국을 찾은 사례를 들어 방미 전 방일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대응에서 일본과의 안정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도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한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동맹 현안을 우선 조율한 뒤,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미·한일 회담 순서를 밟아 왔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3년 1월 도쿄를 먼저 방문한 뒤 1954년 미국을 찾았다.

특검,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논의 정황 확인이번주 압수물 분석 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도피 출국 의혹 관련이다. 채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 압수수색은 어제(7일) 집행됐고 신체와 차량이 압수 범위라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자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착수 배경에 대해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24년 3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정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부·외교부 일부 사무실,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의 당시 외교부·법무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법무부 청사, 6일에는 외교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 진행됐는데, 대통령실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 이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먼지털이식 또는 투망식 수사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부실검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하준호)는 감사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두 전직 장관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당시 국방부·합참 관계자 4명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사유는 군가기밀 관련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은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도 GP 철수를 지지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한 과정으로 지금도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맡았던 김 전 사령관(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도 “유엔(UN)이 선정한 군비통제 모범사례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답만 하면 된다)식 탄압으로 현직 실무자까지 마음고생해야 했다”라고 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10곳은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1곳에서는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당시 군 당국은 상호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직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지하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부실검증’ 의혹이 불거졌다. 정 전 장관 등은 남북 평화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북한군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보수 성향의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올해 3월 부실 검증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집사 게이트’ 규명을 위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관련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대상은 김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이 청구했다 기각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부정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직접 목격한 관계자 진술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검은 이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에 대해 캐물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회의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장성 출신인 김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및 이후 박정훈 대령 수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지난 11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집사 게이트’ 규명을 위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관련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대상은 김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에 부정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피의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응근 전 대표,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각각 압수수색하는 등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직접 목격한 관계자 진술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검은 이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에 대해 캐물었다. 채해병 특검은 이번 주중으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하자, 사건 이첩 보류 및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 회의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장성 출신인 김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및 이후 박정훈 대령 수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지난 11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19일 임시로 개설됐다.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양식을 우선 사용했고 추후 ‘국민 청원 시스템’ 등 도입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며 실용성을 강조했다. 전임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던 업체의 협조를 받아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홈페이지에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사진, 영상,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등이 게재됐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정 철학이 담긴 ‘디지털 굿즈(기념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식 홈페이지는 개설까지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국민정책 게시판이나 실시간 국정 브리핑룸도 (홈페이지에)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출범 직후 홈페이지를 개편하려 했으나 필요한 자료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민 청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국민 청원을 보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청원 시스템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대통령실 내선 번호 등 추가 기록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 해 ‘02-800-7070’ 번호의 가입자 명의 서버 기록과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VIP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를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부속실과 집무실 등으로 특정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이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했으며 2시간 뒤로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짧은 글과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것과 관련,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