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소속 외 근로자’는 4만 443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도급 근로자가 매년 한 번 공시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 8881명) 2.9명당 1명이다. 2019년에는 3.9명당 1명이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지난 1~5일 노조가 첫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직원은 5444명, 소속 외 근로자는 1160명이다. 두 회사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노조들의 요구 사항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도 소속 외 근로자(1만 4490명)가 전체 직원(3만 4549명) 2.4명당 1명이지만 마찬가지다. 반도체, 바이오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가 많이 필요한 최상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오롯이 해당 기업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을 얻은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기관’(SIFI)을 선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만든 안전장치다.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SIFI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생기고 부실 발생 시 자체 정상화와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 평가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협력사는 1700여개이고 협력사 근로자는 40만명이다. ‘경제 체계상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를 언급했다. ‘국가핵심기간산업’을 정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예외다. 이를 국가핵심기간산업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분야 중심의 인력채움뱅크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은 대체인력 근무를 통해서 일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건 대체인력뱅크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668원, 총 11조 10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43조 6000억원)의 25% 수준인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고 노조 요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직원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들은 투자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 영업이익은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여기에 성과급과 배당까지 빼면 얼마가 투자 가능할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인텔의 추락이 증명한다. 현금 배당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당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긴급조정권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속하지 않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요구 사항에는 사내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는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관리의 삼성’이 아닌 ‘신뢰의 삼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실제 출산율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부영그룹에 이어 게임 업계 대표 주자인 크래프톤에서도 ‘자녀당 1억원’ 지원책 도입 이후 사내 출생아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 도입 1년 성과를 이날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크래프톤 사내 출생아 수는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강화 전인 2024년(21명)과 2025년(23명)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2월부터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구성원에게 자녀당 생애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단행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자동화하는 등 비현금성 지원도 병행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억원의 장려금은 회사의 ‘진정성’을 전달해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오히려 실제 출산 의향을 자극한 것은 ‘자녀 돌봄 재택근무’나 ‘산전 검사 휴가’ 같은 비현금성 지원 제도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춘 셈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결단으로 2024년부터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해온 부영그룹 역시 제도 도입 전 연평균 23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가 올해는 전년 대비 28%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연평균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아동학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1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며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이라는 외부 시선이 닿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박 교수는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병원 신생아실 등 아동 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검증 및 교육 강화 ▲폐쇄회로(CC)TV 활용 확대 ▲외부기관의 수시 점검 체계 구축 ▲보육 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웃을 비롯한 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아이가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특정 성인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등 학대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학대 징후 발견 시 가해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안정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토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벌주의 못지않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를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성원 대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경북 지역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논의했다.

제주에서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42.8%)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36.5%(6만 720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610명)에서 2024년 36.1%(703명) 등으로 2년 새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76%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원에서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늘어나며,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한도)가 지급된다. 사업주 지원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된다. 제주의 장려금 지급 실적은 2023년 341개소·22억여원에서 2025년 610개소·38억여원으로 증가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아빠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가운데 남성이 1072명으로,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여성은 1435명 육아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610명)에서 2024년 36.1%(703명), 2025년 42.8%(1072명)으로 2년 새 약 1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 역시 610명에서 1072명으로 76% 급증했다. 도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꼽는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도 1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160만원)로 전환되며, 연간 최대 2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실제 장려금 지급 실적은 2023년 341개소·22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610개소·38억 36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0.7%로, 여성 증가율(29.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맞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년 동월 614명보다 14.7%(90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1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인 11.7%를 3%P웃도는 수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1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 514건보다 6.6%(34건)가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표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특성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된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 일·생활 균형까지 이어지는 6단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 완화에 집중해왔다. 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6단계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 중이다. 특히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업은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 등 의료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손자녀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부서 협업을 통해 총 2909억원 규모의 ‘광주아이키움 2.0’을 추진하고 있다. 52개 과제를 중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표 반등은 광주의 돌봄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라며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빈틈없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기업·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단순 취업 알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 예방’과 ‘고용 유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권정현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는 ‘예방-복귀-유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협력 기반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 중심 돌봄 정책을 초등 이후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와 시간제 정규직 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기부터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첫 일자리 안착과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임금격차와 저숙련 직종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돌봄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공공 대체인력 매칭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은미 경기도민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 토론자는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 방학 및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연근무 확대와 채용 인식 개선, 실질적인 취업 연계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은미 토론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김은미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력보유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돌봄·고용·인식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기업 상생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 간담회에서 신한금융은 저출산 대응과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상생 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2024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에 활용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한금융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지원금 지급은  현재까지 약 2700여개 중소기업에 총 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새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2145억원을 투입한다. 내수 진작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까지 전방위 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에 민생경제·경제활력 분야로 일반회계 1719억원, 금융포용기금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6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민생 소비 활성화에 40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10%를 유지하기 위해 280억원을 배정하고, QR 결제 확대와 기능 고도화, 도내 전 대학으로 학생증 연계 서비스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 브랜드 ‘잘도착한점빵’은 500곳으로 늘리고, 전기요금 등 인센티브와 주 1회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병행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린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포용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은 대환대출을 신설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제주혼디론’과 신용회복 신청비 지원도 지속된다. 노동·일자리 분야에는 299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디지털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익센터 기능을 상담 중심에서 정책 연계형으로 확대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도 추가 조성한다. 관광·서비스·건설 분야 고용 회복과 인력 양성을 위해 일자리 예산은 기존보다 대폭 늘렸으며,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에도 49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육성과 유치에는 254억원이 배정됐다. 도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목표를 내걸고, 상장 임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J-유니콘’ 후보 기업 발굴에 나선다. 워케이션 사업에는 11억원을 투입해 단순 체류형을 넘어 본사 이전과 투자 유치로 연결하는 전략적 모델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와 입주기업 환경 개선에도 14억원을 투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에는 가장 많은 871억원이 투입된다.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로컬브랜드 육성은 물론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을 싣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380억원과 특별보증, 브릿지 보증 등을 통해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026년 민생경제 예산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제주 경제의 알찬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신규부터 학교 대체인력 채용까지 당근마켓 활용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황도연)과 교육공무직 및 학교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식실 조리 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으로, 당근마켓의 지역 기반 기술력을 활용해 학교 인근의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적인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체인력(기간제 및 단기 대체) 채용에 당근마켓을 활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기존에는 구직자가 누리집이나 게시판 공고를 통해 채용 정보를 찾는 방식이었으나, 당근마켓을 활용함으로써 인근 학교 채용 정보가 스마트폰 알림으로 실시간 전달돼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결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전 지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원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공고 방식으로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근마켓을 통한 실시간 채용 정보 전파는 홍보 사각지대를 줄여 결원율을 낮추는 핵심 열쇠가 되고 학교 현장에서 인력난 체감도를 낮추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학교 급식실 결원은 올해 3월 기준 319명, 9월 기준 281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연대노조 단체협약 이후 교육공무직원의 휴가권 보장 강화로 대체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5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결국 열차를 멈춰 세우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 노사는 한 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는 당시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 적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노조가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결정하지 않는 한 파업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 공공기관처럼 100%로 조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는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의 공언 처럼 성과급 문제는 노사가 모두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파업 동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파업 기간 KTX와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 운행하고 새마을 등 여객과 화물 열차를 감축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하다. 노조 파업 시 필수 운행률은 평시 대비 고속철도 56.9%. 새마을호는 59.5%, 무궁화호는 63%, 수도권 전철은 63%로 낮아진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고속철도 66.9%, 수도권 전철은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이 중장기화 될 경우 KTX 기장 등이 주축인 승무노조가 파업에 동참하고 현장의 준법투쟁이 확대되면 고속철도 운행률은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전철뿐 아니라 대경선(구미∼경산)과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도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나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코레일이 비상 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본부에서 밤샘 교섭에 나선 가운데 노조는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1~12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철도·대란’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파업 기간 KTX와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 운행하고 새마을 등 여객과 화물 열차를 감축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KTX 66.9%, 새마을호 59.0%, 무궁화호 62.0%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열차는 21.5%, 수출입 화물과 산업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파업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 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으로, 코레일은 필수 유지인력(1만 449명)과 대체인력(4920명) 등 평시 대비 62.6%인 1만 5369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R은 철도 파업에 대비해 이날부터 비상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수송대책 방안도 마련해 파업 종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파업 기간별로 단계적 대책을 실시한다. 11일에는 시내버스는 344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철도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가면 출근 시간대 90%, 퇴근 시간대 80% 이상 운행률을 유지하고 비상대기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소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투입해 평시 대비 운행 횟수를 1422회 늘릴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협상 결렬로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출퇴근 시간 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코레일과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예정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정부 합동 비상수송 대책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날 오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파업이 시작되면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열차 운행이 줄어드는 문제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소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화하는 데 대비해 서울역 등 주요 거점 역에는 안전 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 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월 140만원농어촌 기본소득 10곳으로 늘어나조류인플루엔자 백신 106억원 편성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 예산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300만원)이 유지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여기에 신규 채용까지 하면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월 8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76억원을 배정했다. 육아 지원책도 강화된다. 직원이 육아를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그대로 주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급여는 월 최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 급여는 16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전국 10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이 목표다. 정부 예산안보다 637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대상 지역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2023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재개돼, 16만명의 임산부가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팬데믹 위험이 큰 조류인플루엔자(AI) H5N1 대비 백신 예산도 106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보다 24억7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팬데믹 발생 시 초동 대응 인력 3만 8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를 연계한 적극적 유치 전략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유기동물 보호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등록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수료 징수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 외로움·빈곤·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확대 등 도 차원의 중장기 일자리 전략을 요청했으며,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과 사회복지사 시군·유형별 처우 격차와 높은 이직률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을 미래산업·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구체적 포스트 APEC 전략과, ‘5극 3특’ 등 국가 전략에 맞춘 선제적 투자·기업유치 로드맵을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선별적 보조금·문화예산 삭감 대신 공정한 평가와 선택·집중을 통해 민생경제와 K-컬처·국악 등 문화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관세 변화로 인한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사업 선정 기준 명확성과 전문 컨설팅 및 성과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도청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인력 구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교육·인권센터 운영 등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SOC 확대와 낮은 자립도 속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 재원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적자와 청년 미래사업 부족을 지적하며 구조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 미래전략 수립의 핵심인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청사 건립, 처우 개선,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예산 과다 추계와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한 예산 반납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조건 완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경북도 위상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로 연결해야 함에도, 2026년도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을 추경 등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경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APEC 효과가 확산되도록 예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정책이라며, 시군 특성 반영·관광지 연계·MZ세대 맞춤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중복·비효율을 점검해 농축산유통국 등과 통합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의 마약 예방·치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실효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진료소 강화 사업이 10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사업 미반영과 특정 부서 편중 지방채 편성을 지적하며 유연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을 강조하고 선심·중복·행사성 예산 정비를 통한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역 지원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설립은 혈세 부담과 의료 인력 확보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추진하되, 지역 의료원 기능 강화와 우수 의료진·장비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간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행복밥상·안동의료원 이전 등 복지·의료 정책은 재정 부담과 구도심 공동화,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회 의견과 현장 요구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 기획조정실 등 5개 실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이라며,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담수요는 증가했고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 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으며,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의 부서별 개별 편성 관행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를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 소통 지원’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고, 노동국에는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이 따로 있다”며 “부서가 각자 편성하면 같은 목적의 예산이 중복되거나 비어 있는 곳이 생긴다. 대체인력 수요 파악, 인력 배분, 집행과 정산까지 노동국이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체인력은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라며, “기간(단기·장기)과 대상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부서별 별도 편성은 예외로 제한하라. 이미 편성된 예산도 겹치는 항목이 없는지 전수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단기 수요는 노동국에서 총괄 지원하고, 장기 수요는 부서 편성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지적 취지에 맞춰 통합·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부서별 편성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기준 하나, 창구 하나가 원칙”이라며 “중복은 막고, 비효율은 줄이고, 현장 공백은 최소화해서 말이 아닌 운영체계 개선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열차 운전사의 고주망태 출근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지하철 열차 운전을 위해 출근했다가 음주상태로 적발되어 당일 근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로교통법’ 상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인 운전사 2명, 면허정지 수준이 나머지 16명이었다. 지난 3년간(2022~2025년) ‘도로교통법’ 상 처벌 수준인 혈줄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서울교통공사 음주 상태 운전자는 76명으로, 이 중 운전 업무 직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운전사가 전체 적발자의 과반(38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7급(18명) 23.6%, 6급(15명) 19.7%, 5급(5명) 7%였다. 최고참인 4급의 음주 후 출근 행태가 만연하게 학습되어 조직 분위기가 음주에 관대해질 위험이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징계나 처분을 요구했지만,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12개월 내 두 번 적발이 되어야만 해당 사안을 감사과로 이관해서 18명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징계받은 인원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한 운전사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승무 적합성 검사로 음주 측정을 할 시 기준치 이상의 알콜 농도가 확인되면 당일 업무를 배제한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음주 여부 측정 근거는 ‘철도안전법’ 제41조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음주 철도종사자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한다. 첫째 ‘철도안전법’ 상 철도종사자는 음주 후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모든 직업군의 근로자의 업무는 출근한 상태부터 시작된다.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의하면 운전사의 음주는 모두 전날 술을 마신 사례들이라고 한다. 다음날 운전 스케줄이 있음에도 면허취소 수준에 다다르도록 술 마신 종사자들은 사실 서울 시민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지하철의 운전사이다. 법리 해석에 따라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 둘째 음주 운전사가 당일 업무에서 배제되면, 사고 등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음주에 따른 인력 부재가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처벌 요건은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업무’임을 명심하고, 상당한 혈중알콜농도의 음주 출근은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행위기에 단 한 번의 음주 출근도 엄격히 처분되도록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됐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이며,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정감사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18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됐으나 신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익명 제보에는 ▲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실상 강제동원, ▲ 제초작업·잡무가 저연차에게 집중, ▲ 공정성 부족한 업무분장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행정 인력은 늘고 현장 인력은 빠듯한 구조가 더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연차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만든 결과”라며 향후 ▲ 현장 중심 인력 재조정과 증원 계획, ▲ 행정보조·잡무의 민간 대체인력 도입, ▲ 조직문화 개선체계의 상시화, ▲ 업무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은 규율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간 신뢰와 공정함 위에서 버티는 조직”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인력이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